2025.05.27(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사법 장악’ 역풍에 법안 철회… 李, ‘사법 독립’ 확약해야

◇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문화일보◇강원일보◇경향신문◇한국경제◇매일경제◇헤럴드경제◇한겨레◇조선일보◇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중앙일보◇서울경제◇국민일보◇동아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한국일보◇

◇세계일보：▷관세협상 공식 ‘청구서’ 내민 美, 전략적 대응 강구하길

한·미 양국이 지난주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서로의 요구사항을 주고받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전했다. 25%에 이르는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를 철폐해 달라는 우리 측 요구에 미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 농산물 등 다수의 비관세장벽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개방 확대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정세 긴박한데 원론 수준 그친 李의 안보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어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기조로 한 외교·안보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토대 위에서 한·중, 한·러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친중·반일 논란을 야기했던 과거 진보 정부의 노선과는 차별화된 현실주의적 접근으로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실천 여부다.

▷민주, 비법조인 임용 철회… ‘대법원 장악’ 시도 접어라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법안은 유지 사법부 흔들면 국민이 불이익 볼 것 법관회의 ‘선거 우려’ 대선 후 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입장 채택 없이 2시간 만에 끝났다

◇디지털타임스：▷민주 `대법관 증원법` 철회, 일단 표얻기용이라면 대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과,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들 두 법안은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에 어긋나게 민주당이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진 '대법원 장악법'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6·3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상황이다

▷오픈AI, 韓 진출 공식화… 토종 빅테크, 시장 지켜낼 전략 있나

챗GPT 개발사인 미국 오픈AI가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오픈AI는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 법인 설립을 공식화했다.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수 개월 내에 서울에 사무소를 열겠다"고 말했다. 서울 사무소는 일본 도쿄와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지역 3번째 거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권 CSO는 정치권과도 만났다.

◇문화일보：▷트럼프 “휴대폰도 관세”…한국 피해 없도록 총력전 펼 때

미국의 폭탄 관세가 이번엔 휴대폰을 겨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스마트폰 전체에 대해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1위인 애플(아이폰 57.6%)에 이어 2위인 삼성전자(갤럭시 23.0%)엔 직격탄인 셈이다

▷李 ‘대법원 장악법’ 대선 뒤에도 추진 않는다고 밝혀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중대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이 ‘대법원 개조(改造)’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대폭 늘리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지율 근접 속 사전투표 D-3, 중도층이 승패 가른다

6·3 대통령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3일 후엔 사전투표(오는 29∼30일)가 시작된다. 27일 이후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인용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구간’에도 들어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독주였던 여론 지지율은 혼조세로 바뀌었다

◇강원일보：▷강릉 문화축제 잇단 개막, 도시 브랜딩 전략으로

초여름의 문턱에서 강릉이 다시금 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드러내고 있다. 천년의 차 향기를 담은 ‘차문화 축제’를 시작으로 ‘문탠투어’, ‘범일국사 다례재’, 그리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까지 다채로운 문화행사들이 잇따라 열리며 도심 곳곳이 축제의 향연으로 물들고 있다

▷폐광지역 활성화 단골 공약, 이번엔 빈말 안 돼야

탄광의 연기가 멎고 광산의 문이 닫힌 자리는 단지 산업의 쇠퇴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현실로 이어졌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 삼척, 정선, 영월 등 폐광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석탄 산업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 왔지만 산업의 퇴조와 함께 일자리와 인구가 줄고 지역경제는 점차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경향신문：▷법관회의 연기·민주당 법안 철회, 사법개혁은 백년대계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대선이 끝난 뒤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원 시달리다 숨진 제주 교사, ‘교권 보호’ 갈 길 멀다

지난 22일 제주의 한 중학교 3학년 부장교사 A씨가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 교사들은 그가 학생 지도에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다고 한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그의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번의 비보에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 유족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민원에 시달렸다.

▷단일화 명분·효과 다 물음표, 보수 혁신은 거꾸로 가는 길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동정부’ 구성과 ‘100% 개방형 국민경선’에 이어 단일화 협상 방법까지 이 후보에게 넘기며 단일화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극우에 경도된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0%”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경제：▷53년 역사 동국제강 인천공장까지 밀어닥친 철강산업 위기

동국제강이 인천 공장의 생산을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고 어제 공시했다. 이 공장은 3조5000억원 규모인 동국제강 연 매출의 40%를 책임지는 주력 사업장이다. 또 연 220만t의 철근을 뽑아내 국내 철근 생산의 17%를 담당하는 국내 최대 철근 생산단지다

▷한국, 챗GPT 사용자 美 다음으로 많다는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어제 한국법인 설립을 발표하고 몇 달 안에 서울에 정식 사무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 기업 및 정부와 함께 역동적인 AI 생태계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오픈AI가 아시아에 운영 중인 지사는 일본 도쿄와 싱가포르 두 곳으로 한국이 세 번째다

▷이재명 "日은 협력 파트너"…진정성·구체성이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앞세운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해나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한국 외교의 가장 예민한 대목 중 하나인 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 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발언대로라면 흠잡을 데 없는 방향이고 인식이다.

◇매일경제：▷李 "정치보복 없다" 金 "사전투표 하자"… 참 당연한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5일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부정선거) 걱정 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민주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은 유권자들에게 "믿어달라"고 일부러 호소해야 할 상황이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폐 청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이 빚은 후과다.

▷진정한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탈정치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지만 입장문 채택 없이 6·3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관회의 개최에 부정적이던 기류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법원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정년연장 아닌 계속고용 도입해야 청년도 산다

6·3대선 대한민국 리부팅 6·3 대선을 앞두고 정년연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법정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내세우며 찬반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 이 후보는 "법정정년과 국민연금 수급(현재 63세, 2033년 65세)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정년연장을 내세웠다.

◇헤럴드경제：▷이제 사전투표, 경제운용능력 통합비전 갖춘 후보를

26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29~30일)가 사흘, 본투표(6월 3일)가 여드레 앞으로 다가왔다. 크게는 양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내란 심판 및 극복”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방탄 독재 저지” 주장이 격돌하는 가운데, 선거운동 막바지 후보들끼리의 상호비난전이 격화하고 있다

▷美 “원자력 발전용량 4배로”…K원전 절호의 수출 기회

‘원전 종주국’ 미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지금의 4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3일 (현지시간) 원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신규 인허가를 18개월 내 처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다. 1979년 스리마일섬 사고 이후 46년간 사실상 멈춰섰던 미국 원전 투자가 전격 재개된 것이다.

◇한겨레：▷대선 후 열기로 한 법관회의, ‘국민의 사법부’ 고민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을 다루기로 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2시간 만에 결론 없이 끝났다. 판사들 사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대선 이후에 속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판사들의 신중한 태도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미국 비관세장벽 압박 본격화, 신중한 협상 견지해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진행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 정부에 여러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소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위 비관세 장벽 중 많은 부분이 국내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거나 국민 정서상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협상 태도가 요구된다

▷‘단일화’에 목맨 국민의힘,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가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사흘 앞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해 ‘단일화 구애’에 나서고 있다. 조기 대선에 대한 책임과 성찰은 간데없고, 오직 정치공학적 단일화로 이득을 보겠다는 심산만 번득인다

◇조선일보：▷공약 깜깜이 대선, 판단 근거 역할 하는 TV 토론

27일 마지막 대선 TV 토론이 열린다. 앞선 두 차례 TV 토론은 경제와 사회를 주제로 했고, 이번에는 정치 분야 토론이 예정돼 있다. 정치 개혁, 개헌, 외교·안보 공약에 대한 각 후보들의 견해를 들어볼 사실상 유일한 기회다. 갑작스레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과 주요 사안에 대한 견해를 확인할 기회를 잘 갖지 못했다.

▷李 무죄 만들기 법안들도 철회하길

민주당은 26일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 박범계·장경태 의원이 발의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지시한 일은 아니다. 계속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 선대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모양”이라고 했다

▷대선서도 실종된 통일 담론, 그래도 통일은 온다

1945년 해방 이후 남북이 분단된 지 올해로 80년이다. 하지만 남북 갈등과 단절은 심화되고 통일 의식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구체적 통일 공약과 담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호혜적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면서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통일 정책 공약은 없었다.

◇부산일보：▷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는 법관들 스스로 지켜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지만, 입장 채택 없이 끝났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해 열렸다

▷지방분권 개헌·2차 공공기관 이전 반드시 실행돼야

마침내 대선 후보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지방분권 개헌’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파이낸셜뉴스：▷美 원전 용량 4배로 확대, 다시 못 볼 K원전의 기회

미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로 늘린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원전 신규 인허가를 18개월 안에 처리하라는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 사고 후 46년 동안 원전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다

▷첨단기술 유출 점점 지능화, 중대 범죄로 엄단해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기술이 해외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 신분과 업체를 위장해 기술·인력을 집단적으로 빼내가거나 특허소송, 외부자문 명목으로 빼낸 기술을 거래하는 등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첨단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2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서울신문：▷트럼프 “원자력 시대”… 관세협상에 십분 활용 준비됐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원전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 등을 담은 4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전 보유국이지만 1979년 스리마일섬 사고 이후 46년 동안 단 2기의 원전만 신규 착공해 가동해 왔다. 이번 행정명령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지금의 네 배로 늘리기 위한 조치다

▷李 무원칙 실용외교, 金 뻔한 동맹관… 토론서 검증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한미동맹 복원과 미래형 전략동맹 발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최근까지 제기된 친중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대선 뒤 미룬 법관회의, ‘사법 독립’ 스스로 지킬 의지 있나

전국 법원의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열렸으나 구체적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부 판사가 요구해 소집됐다

◇중앙일보：▷주한미군 감축설 여진…트럼프 맞춤형 안보 전략 고민을

월스트리트저널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에 대해 한·미 국방부가 부인했지만 그 파장이 가시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서 “미국이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날은 끝났다. 미국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 흔들기 철회, 위장전술이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어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대법관 100명 확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해당 법안에 대해 “나와 당의 뜻이 전혀 아니다. 당에도 자중하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히자 나온 후속 조치다. 사법부 길들이기 우려가 컸던 법안이 철회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서울경제：▷미·유럽 ‘脫탈원전’ 바람, 대선후보 원전 생태계 복원 나서라

[서울경제] 미국과 프랑스·덴마크·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에서 원자력발전소 재건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원전 건립을 가속해 미국의 원자력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지금의 4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100명’ 법안 철회…사법부 독립 훼손 결코 없어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대법관 증원 추진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를 낳는 일부 법안들을 거둬들였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든 것은 AI로 통한다”… ‘3대 강국’되려면 민관정 총력전 펴라

[서울경제] 서울경제신문이 27일부터 이틀 동안 ‘이미 시작된 미래, 모든 것은 인공지능(AI)으로 통한다’를 주제로 ‘서울포럼 2025’를 개최한다. 이제 개인 일상과 기업 경영, 정부 운영, 치안·안보 질서 유지 및 의료·복지 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 기술을 빼놓고 미래를 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일보：▷지각 공약집에 장밋빛 정책 일색… 깜깜이 대선 우려

6·3대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 발행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연일 공약을 쏟아내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실질적 정책 설계도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사법 장악’ 역풍에 법안 철회… 李, ‘사법 독립’ 확약해야

사법권 독립의 침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사유 중 하나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문에 명시돼 있다. 퇴임한 대법관을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포함시킨 것이 현직 법관의 독립된 재판을 가로막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브’ 뭐 나라 망가져” “중국은 적국”… 외교 부메랑 될 경솔한 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잇따라 외교 상대국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난 주말 유세에서 “남미에 ‘아’ 뭐, ‘브’ 뭐 하는 나라, 한때 정말로 잘나가다가 군사·사법 쿠데타로 완전히 망가졌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며 한 얘기였다.

▷대선마다 반복되는 단일화 소동… 결선투표 검토할 때 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 신경전이 지루하게 반복되고 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40대 국무총리론’ ‘같은 뿌리론’을 거론하며 단일화 구애를 펼치고 있고, 이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은 0%”라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법관회의 의결 대선 후로 연기… 더 숙고하고 더 숙의해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법관대표회의는 공식 입장을 채택하지 않은 채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매일신문：▷마지막 대선 TV 토론, 정치 개혁·개헌 해법 제시하라

21대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TV 토론이 27일 정치·외교 분야를 주제로 열린다. 대선 TV 토론은 후보의 정치철학과 정책을 검증하는 기회다. 그러나 경제·사회 분야를 놓고 벌인 1·2차 토론은 그렇지 못했다.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준 토론이란 혹평(酷評)을 받았다. 정책 토론은 겉핥기로 진행됐고,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만 넘쳐 났다.

▷교권 보호 언제까지 시늉만 할 것인가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년부장을 맡은 40대 남성 교사가 또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학칙 위반으로 생활지도를 받던 학생의 가족이 하루에 많게는 12차례씩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민원(民願) 전화를 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한다

▷입법·사법·행정 삼권(三權) 장악 기도,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율이 주춤하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입법·사법·행정권 삼권(三權) 장악에 대한 불편하고 불안한 국민 정서도 이 후보 지지율 하락·답보(踏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데일리：▷美 원전 르네상스 선언, 한미 경협 새판 짤 기회 왔다

미국이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100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발전 용량을 400GW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25년에 걸쳐 미국에 신규 원전 수백 기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5년간 23조원 피해, 기술 유출에 간첩죄 왜 안 묻나

기술유출 범죄가 늘어나면서 국내 산업 피해액이 2020~2024 5년간 무려 23조원에 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2022년 9월 대검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이후 최근까지 2년 8개월간의 수사 실적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추산했다. 검찰은 그 사이 기술유출 사범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

◇한국일보：▷하루 12통 민원에 시달린 제주 교사… 나아진 게 없는 교권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교사가 학생 가족으로부터 반복된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7월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2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이초 사건’과 닮은 꼴이다

▷대선 뒤로 결론 미룬 법관회의… 차분히 사법 발전 논의하길

전국 법관 대표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열렸으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의 신뢰성 문제와 정치권의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안건에 오른 회의였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런 민감한 안건에 법관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었던 만큼 현명한 결정이라 하겠다.

▷경쟁 후보 좋은 공약 수용하는 큰 선거 하길

대통령 선거 막판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본투표(6월 3일)는 일주일, 사전투표(이달 29, 30일)까지는 이틀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0% 안팎으로 좁혀졌다는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수·진보층이 각각 결집하고 중도층과 무당층 중 일부가 이 후보 쪽에서 김 후보 쪽으로 옮겨가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