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네거티브 난타전에 맞고발… 정책 토론은 언제 할 건가

◇국민일보◇세계일보◇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동아일보◇이데일리◇매일경제◇한겨레◇서울신문◇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한국경제◇매일신문◇서울경제◇경향신문◇부산일보◇

 

◇국민일보：▷이공계 인력 유출 방치하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

6·3 대선을 맞아 각당 후보들은 너나없이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중흥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 1공약으로 ‘AI 투자 100조원’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과학 영웅 예우 제도’를 발표했다.

▷정치보복 대신 경제에 온힘 쏟겠다는 李… 실천이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 세력의 죄는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력을 남용한 정치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라고 말하면서 이런 약속을 했다

 

◇세계일보：▷中의 잇단 서해상 도발, 해양주권 수호에 빈틈없어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가 그제 중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했다. PMZ란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을 뜻한다. 영해가 아니고 공해에 해당하지만, 엄연히 우리 주권이 미치는 곳이다. 중국 측은 항행 금지 이유로 군사 훈련 실시를 들었다.

▷비방 극성, 고소·고발 난무… 국민 보기 민망하지 않나

6·3 대선이 임박하면서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선거 캠페인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후보들이 앞장서 네거티브 선거전을 이끌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지난 23일 개최된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는 후보들이 새로울 것도 없는 ‘형수 욕설’, ‘소방관 전화 갑질’ 같은 논란거리를 꺼내 들고 거칠게 공방을 벌였다.

▷李 “정치보복 결단코 없다” 약속, 행동으로 보여라

“내란 단죄하되 특정인 겨냥은 없어” 집권하면 ‘DJ 통합 리더십’ 배우길 특정 조직 정치적 앙갚음도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집권 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한국일보：▷큰 그림은 없고...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대선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각 후보들이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 상대 후보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거나 정책 약점을 공격하는 데 바쁜 탓이다.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거나 후보 간 생산적 토론으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뒷전이다

▷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철회가 옳다

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내에 자중을 지시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은 갈수록 도를 넘는 양상이다.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맡기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커지는 글로벌 원전 시장, 한국도 기회 놓치지 않아야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잇달아 ‘원자력 발전 봉인’을 풀면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내놓고 있다. 원자력이 다시 에너지원의 주력으로 부상하는 ‘원전 르네상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전 기술 강국인 한국은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때다. 원전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디지털타임스：▷李, 출마 후 첫 기자간담회… 공약한 대로 꼭 실행에 옮겨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출마 이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국정 비전과 정책 구상 등을 밝혔다. 그는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비관세 충돌` 불가피… 과도한 요구는 명확히 거절하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향한 무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통상 협의에서 미국 측은 특정 농산물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무역장벽보고서(NTE)'에 기초한 이번 요구는 통상 압박을 제도화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조선일보：▷트럼프가 아쉬운 조선·원전, 우리 손에 다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원자력 시대”라고 선언하고 원전을 향후 25년간 4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원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4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원전 건립에 속도를 내 신규 원전을 18개월 내로 허가하겠다고도 한다. AI(인공지능) 혁명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전 보유국으로 원전 94기를 가동 중이다.

▷정말 ‘김어준 대법관’식 사회 원하는 건가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관에 비법조인도 임명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식과 덕망” “전문 분야 경험” “법률 소양”이 있으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 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했다

▷똑같은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해 놓고 남 비판했다니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과거 부정선거 주장이 논란이 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김어준씨가 주장했던 2012년 대선 부정선거론에 이 후보가 동조했는데 지금 반성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동아일보：▷年 개인 의료비 100만 원… ‘적자 건보’ 부담까지 짊어질 청년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비와 약값 등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건보 적용이 안 돼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1인당 103만5411원으로 전년 대비 8%, 3년간 3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관대표회의, 대선 코앞인데 굳이 강행해야 하나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일부 판사가 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하자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선 대법원 선고의 신뢰성 문제와 정치권의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모두 안건으로 다뤄진다.

▷본투표만큼 비중 큰 사전투표 D-3… 아직도 겉도는 선거판

21대 대통령을 뽑는 6·3 대선 사전투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 3일 본투표에 앞서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1차 본투표’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3년 전 20대 대선 때 사전투표율은 36.9%로 당일 본투표율 40.2%와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해 22대 총선 때도 사전투표율(31.3%)이 본투표율(35.7%)에 근접했다.

 

◇이데일리：▷주한미군 감축, 미 정부 부인하지만 대비 빈틈 없어야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한반도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하루 만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갈등ㆍ분열의 단어만 넘친 대선 토론, 정책은 어디 갔나

지난주에 열린 대선 후보 간 2차 TV토론이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끝났다. 후보들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이라는 주제가 무색하게도 120분 내내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토론 다음날에도 ‘거짓말’ ‘꼰대짓‘ ’흑색선전‘ 등 장외 설전을 이어갔다

 

◇매일경제：▷李 "당선 즉시 비상경제 TF"… 경제올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대선 기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불황과의 일전'을 언급하며 내수 침체 적극 대응을 밝힌 것은 한국 경제가 처한 엄중한 현실을 보여준다

▷첨단기술 중국 유출 점입가경, 간첩죄 적용해 엄중 처벌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한국의 핵심 기술이 외국으로 무차별 유출되고 있다. 주된 유출 대상국은 중국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기술 유출 관련 기소 건수는 396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32%는 첨단 기술이 유출된 중대 범죄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는 23조원으로 추산된다.

▷재건축 리스크 된 '소셜 믹스' 논란,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간 차별을 없애자는 '소셜믹스' 정책이 재건축 사업의 암초로 등장했다. 재건축 단지에 들어서는 임대주택(공공주택)이 분양주택과 구분되지 않도록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요구하는 서울시와 이에 반발하는 재건축 조합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서다

 

◇한겨레：▷김문수 사전투표 폐지→독려 급변침, 진짜 입장 뭔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5일 지지층을 향해 “걱정하지 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주기 바란다.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며 대선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2일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부정선거론에 올라타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지 20여일 만에 말을 뒤집었다. 이런 조변석개가 없다

▷‘윤석열 방어권 권고’가 ‘계엄 인권침해 대응’이었다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를 앞두고 ‘12·3 계엄령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것을 내세웠다고 한다. 간리 특별심사는 인권위가 윤석열 정권 들어 황당한 결정을 반복해서 받게 된 것이다

▷1년간 이어진 경제 불황, 한은 기준금리 인하 나서야

한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가 시작되기도 전인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데다 5월에는 수출마저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 경제는 공식적인 경제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신문：▷주한미군 감축 부인에도… 트럼프 “모든 나라 방어는 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날은 끝났다”면서 “우리는 우리 국가를 재건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 독립 흔들 ‘비법조인 대법관’, 李 후보가 중단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네거티브 난타전에 맞고발… 정책 토론은 언제 할 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3일 두 번째 TV 토론에서의 발언을 놓고 맞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목사의 구속을 염려하며 눈물을 흘렸던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했다”며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일보：▷누가 집권하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경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이 당선되면 ‘비상경제 대응 TF’를 가장 먼저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각각 규제 완화와 규제 혁파를 내걸며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공약과 목소리에는 위기감만 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은 찾기 힘들다. 한국 경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정치 보복 않겠다" 말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자간담회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로를 제거하려는 전쟁 같은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도 했다. 내란 세력은 단호하게 벌하겠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후보의 정치 보복 단절 표명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파이낸셜뉴스：▷대선 후반전 정책대결 진검승부로 유종의 미를

대선 레이스가 후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계엄 사태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대선은 물리적 선거운동 기간이 짧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대선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유권자에게 충분히 잘 알리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주까지 각 후보 캠프가 내놓은 정책과 TV토론을 지켜본 유권자들은 실망감이 크다. 앞으로 일정이 더 큰 문제다.

▷지역 주민 송전선 반대, AI강국도 가로막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HVDC) 송전선로 완공 시점을 기존 2026년 6월에서 2027년 6월로 1년 연장한다고 지난 23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신한울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다. 송전선로 총길이는 경북 울진에서 경기 가평까지 230㎞다

 

◇강원일보：▷상생협약 체결로 ‘동해 해상헬기장’ 건립 ‘주목’

지역 주민의 반대 속에 오랜 기간 표류하던 해상작전헬기장 건립사업이 민·관·군 상생협약 체결이라는 전환점을 맞이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막 외국인투자단지 100% 분양, 그 후가 중요

강원특별자치도 유일의 외국인 투자기업 산업단지인 원주 문막 외국인투자지역이 조성 12년 만에 전면 분양을 완료했다. 도와 원주시가 미국계 GBK푸드(주)와 아머드프레시의 자회사 퓨어처와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은 총 6곳으로 늘었다

 

◇한국경제：▷5월 26일 법관회의, 위기의 사법부 독립 지키는 계기 돼야

전국법관대표 임시회의가 오늘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개최 과정에서 안건 내용과 투표 시한 연장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회의에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의 안건은 두 가지다

▷'그냥 쉬었음' OECD 3위…기업 일자리가 유일한 해법

한국의 15∼29세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1개국 중 세 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니트족은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고, 직업 교육도 받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US스틸 인수하는 일본제철…日 외교력 빛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사실상 승인했다. 트럼프는 지난주 SNS에 “이것은 US스틸과 일본제철의 계획적인 제휴(파트너십)이며, 적어도 7만 명의 고용 창출과 미국 경제에 140억달러(약 19조1500억원)의 공헌을 가져온다”고 썼다

 

◇매일신문：▷내가 찍은 사전 투표지 사라지지 않으니 사전 투표 적극 참여해야

6·3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보수·우파 유권자들이 많다. 몇몇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사전 투표 의향(意向)이 있다는 보수·우파 유권자 비율은 진보·좌파 성향 유권자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이다.

▷李 '거북섬 발언', 실태도 모르면서 무책임한 치적 자랑만 해서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경기 시흥의 '거북섬' 공실(空室) 문제와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하고, 국민의힘 나경원·주진우 의원 등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몰락하는 소상공인, 구조개혁 없이는 회생 불가능

상가 건물마다 한두 곳 넘게 들어서던 커피음료점마저 줄어들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커피음료점은 2018년 통계 집계 이후 꾸준히 늘어났는데, 2018년 4만5천여 곳에서 지난해 9만6천여 곳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처음 700여 곳이 줄었다. 치킨·피자 등 패스트푸드점, 한식·중식 음식점, 호프 주점, 옷·화장품 가게도 마찬가지다.

 

◇서울경제：▷李·金 공약 이행 210조·150조 필요…재원 확보 대책은 있나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려면 수백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국정 공약 247개를 이행하는 데 약 21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청년 니트족’ 한국만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약 내놓아라

[서울경제] 우리나라 청년 중 학업·취업·훈련 상태가 아닌 ‘니트(NEET)’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1개국 중 유일하게 2014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한국의 15~29세 청년 중 니트 비중은 2022년 18.3%로 2014년의 17.5%보다 높아졌다

▷李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신중”…사법부 겁박 멈춰 진정성 보여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일 비(非)법조인 임용을 통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내 일부의 입법안에 대해 “섣부르다”며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개별 의원들의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향신문：▷혐오와 분열 키우는 네거티브 공방, 대선 후유증 우려된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종반전을 향하면서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정책·비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경쟁적으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퇴행이 두드러진다. 이번 대선을 통합의 계기로 삼겠다던 후보들은 어디로 갔는가

▷재원조달 방안 안 보이는 대선 공약들, 이래서 신뢰 얻겠나

6·3 대선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후보들이 제시한 복지·성장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돈 쓸’ 계획은 있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답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공약의 근본은 실현 가능성이고, 핵심이 재원 대책임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외면할 수 없는 기후위기 대응, 대선 토론에선 실종

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정당 후보들의 기후위기 대응 논의는 실종 상태에 가깝다. ‘기후공약’이라고 할 만한 정책은 10대 공약 하위 순위에 있거나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23일 기후위기를 대선 TV토론 사상 처음으로 ‘사회 분야’ 공식 주제로 다룬 2차 토론에서도 확인됐다

 

◇부산일보：▷산은 부산 이전 없이 금융중심지 말할 수 있나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6년이 지났다. 하지만 실질적인 금융 기능은 서울에 집중된 채 부산은 여전히 껍데기뿐이라는 냉소가 여전하다. 외국계 금융사는 물론, 국책금융기관 하나 없는 상황에서 금융중심지 간판만 걸려 있을 뿐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외친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네거티브로 치닫는 막판 대선전 통합은 말로만

6·3 대선 선거운동이 네거티브와 증오로 똘똘 뭉친 양극화만 판치고 있다. 두 차례 열린 TV 토론에서는 후보 간 정책 검증은커녕 감정 섞인 막말과 비난이 넘쳤다. 유세 현장에서도 망언 수준의 언사가 예사다. 각 정당은 상대 후보의 말꼬리를 잡는 데 열중하고, 꼬투리를 잡았다 싶으면 고소·고발장을 남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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