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미국발 ‘주한미군 4500명 괌 이전설’, 그 진의와 정부 대책 뭔가

◇경향신문◇한겨레◇한국일보◇서울경제◇국민일보◇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매일경제◇문화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

 

◇경향신문：▷미국발 ‘주한미군 4500명 괌 이전설’, 그 진의와 정부 대책 뭔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미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시켜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방안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현재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 중인 여러 아이디어의 하나라고 WSJ는 전했다.

▷사회분야도, 내란 극복·정책 대화는 겉돌고 네거티브에 묻힌 대선 TV토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23일 중앙선거관위원회가 주관한 두 번째 TV토론에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개혁’ ‘의료개혁’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방을 벌였다

 

◇한겨레：▷“주한미군 감축 검토”, 일희일비 말고 철저한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4500명 정도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경제와 안보 양쪽 모두에서 동맹국들에게 ‘착취당해왔다’고 믿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감축 등을 강력히 희망해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노무현 16주기, 내란 극복 대선 의미 새기는 계기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각 정당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국일보：▷미국발 국채 불안 확산… 나랏빚 증가 빠른 한국도 대책을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장기 국채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국 국채 20년물과 30년물 가격이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정부의 대규모 감세 법안 하원 통과를 앞두고 일제히 급락했다. 불안이 확산하며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장기 국채 가격도 동반 하락했다

▷네거티브 난무한 대선 TV토론...국민 보기 민망하지 않나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어제 열린 6·3 대선 두 번째 방송토론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졌다. 사회분야 토론으로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및 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를 논하는 자리였지만, 생산적 토론은 뒷전이었다

▷주한미군 수 천 명 감축설 혼란 , 도대체 실체가 뭔가

미국의 유력 언론이 수 천 명의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추진을 보도하자 미 국방부가 공식 부인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주한미군 감축 압박인터라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중국 견제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변화와 맞물려 주한미군을 둘러싼 미국의 정확한 입장이 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서울경제：▷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 美 안보전략 변화 치밀하게 주시하라

[서울경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론에 이어 감축론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 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철수해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6·3 대선 및 새 정부 출범을 10여 일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설이 불거진 것이다.

▷미·일 국채 동시 발작…시장 리스크 불길 막을 방파제 쌓아야

[서울경제] 안전자산의 대명사 격인 미국과 일본 국채의 ‘동시 발작’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에 휩싸였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1일 19개월 만에 5.1%를 돌파하고 일본의 30년·4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사상 최고로 치솟자 유럽 등 다른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환율·주가도 출렁이는 등 시장 전반에 파장이 일었다.

▷사회 갈등·초고령저출산 문제 개혁 없이 해결하지 못한다

[서울경제]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23일 밤 2차 후보자 TV 토론에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열띤 논쟁을 벌였다

 

◇국민일보：▷주한미군 감축설… 치밀한 전략 세워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대선을 10여일 앞둔 시점에 민감한 주한미군 감축론이 또 불거진 것이다. 미 국방부는 하루 만에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헤럴드경제：▷미·일 국채도 못 버틴 나라 빚, 감세·퍼주기의 덫

세계 채권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1~22일(현지시간) 심리적 마지노선인 5%선에서 움직였고, 일본의 30년·40년물 국채 금리도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 주요국 국채 금리도 일제히 급등하며 금융시장 불안을 키웠다. 방만한 재정 운용에 시장이 단호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또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론, 관세+안보 포괄협상 대비를

주한미군의 역할이 기존의 대북(對北) 억지에서 중국·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재조정될 것이란 우려를 뒷받침하는 언론 보도가 나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파이낸셜뉴스：▷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 모든 가능성 대비로 안보에 빈틈 없어야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주둔한 미군 2만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한국노총과 갑자기 '정년 65세' 합의했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 ‘백세시대 소득보장 실천단’이 그제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핵심은 ‘연내 65세 정년 연장 입법 추진’이다. 아무리 선거판이 달아올라도 경제·산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방안을 이렇게 느닷없이 합의해도 되는지 납득이 안 된다

▷주한미군 4500명 이전설…한반도 안보지형 심상찮다

미국이 주한미군 약 2만8500명 가운데 4500명을 괌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WSJ) 보도가 나왔다. 육군 2만 명, 공군 8000명, 특수군 500명 가운데 주로 육군이 이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우리 국방부는 “한·미 간 논의된 게 전혀 없다”고 했고, 미 국방부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김문수 후보까지 왜 이러나

국민의힘이 65세 이상 노년층에 버스 무임승차를 보장하겠다는 어르신 공약을 어제 발표했다. 노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을 지하철에서 시내버스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고령층이 버스 이용을 더 선호한다는 게 이유다

 

◇매일경제：▷덴마크·스웨덴도 원전회귀, 세계 에너지 흐름 거스르지 말아야

한때 원자력 발전을 금기시하던 유럽의 친환경 국가들이 탈원전 정책에서 급속히 선회하고 있다. 그 선봉에는 덴마크와 스웨덴이 있다. 이들 국가는 풍력·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진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원인 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 근본대책 '퓨처펀드' 논의 시작하자

6·3대선 대한민국 리부팅 ④ 지난 3월 국회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자 2030세대를 중심으로 '연금개악'이란 불만이 분출했다.

▷또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휘둘려선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통해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레 겁먹고 저자세 협상에 나설 필요는 없다

 

◇문화일보：▷자영업 매출 급감…‘커피 원가 120원’과 전혀 다른 현실

민생 경제 현장을 지키는 자영업자들이 소비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2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1분기 소상공인 1곳당 평균 매출은 4179만 원으로, 전 분기보다 12.9% 줄었다. 고금리로 인해 사업자 대출을 받은 362만 곳 중 약 50만 곳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7개 중 1개 꼴이다

▷대법관 16명 추가하고 非법조인 10명 넣겠다는 민주당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류의 사건을 최종 판단한다. 상고·재항고 사건과 명령·규칙·처분 등의 최종적인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선거 소송 등은 대법원에서만 단심으로 판단(헌법 제107조)하기도 한다

▷韓 대선 앞두고 美서 구체화한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

대선을 10여 일 앞두고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론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 복수의 미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한국 주둔 미군 2만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의 일환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검토를 위한 준비라고도 했다.

 

◇중앙일보：▷나랏빚 걱정은 ‘무식한 소리’가 아니다

지난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눈길 끄는 해외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공공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 성장과 투자 환경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규율을 강화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논문 제목인 ‘재정침체(Fiscal Stagnation)’는 높은 공공부채가 경제 성장을 저해해 부채 부담을 늘리는 악순환 구조를 가리킨다.

 

◇조선일보：▷민간 기업 직원들에게 떨어진 대선 날벼락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부산을 찾아 해양수산부 이전을 공약하면서 “가장 큰 해운 회사 HMM도 부산으로 옮겨 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간 회사라 쉽진 않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HMM)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과 달랐다

▷대선 후보들, 의원 특권 모두 축소 공약을

이번 대선에선 비상계엄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회의 권한 축소, 특권 폐지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을 부른 한국 정치의 위기는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과도한 권력을 갖고 정면충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언젠가 현실 될 주한 미군 감축, 미리 대비해야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 미군 2만8500명 중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주한 미군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배치한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동아일보：▷트럼프, 하버드 밉다고 유학생 강제 전학… 韓 학생도 많은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중단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미 국토안보부는 22일 “하버드대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자격을 잃었다”며 “외국인 신입생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재학 중인 유학생도 전학 가지 않으면 법적 지위를 잃게 된다”고 했다. 하버드대는 “불법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검토”… 닥쳐올 ‘안보 격랑’ 예고탄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빼내 괌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이 아이디어는 대북정책에 대한 비공식 재검토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진 않았다고 한다

▷‘국민 통합’ 이룬다며 ‘사회갈등 압축판’ 보여준 후보 TV토론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23일 사회 분야를 주제로 한 2차 TV토론에서 날 선 공방을 펼쳤다. 먼저 ‘사회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놓고 토론을 시작했지만 시종 경쟁 후보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데 급급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극명하게 갈라진 국론을 통합하고 양극화와 성별 세대별 갈등을 치유할 방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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