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보수 빅텐트`에 재뿌리는 尹… 자중 안하면 공멸이다

◇서울신문◇이데일리◇서울경제◇조선일보◇매일경제◇매일신문◇국민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한겨레◇문화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동아일보◇부산일보◇헤럴드경제◇세계일보◇

◇서울신문：▷제조업 GDP 25% 미중 의존… 이대론 안 된다

2023년 한국 제조업 국내총생산(GDP)의 24.5%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쏠렸다고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했다. 일본(17.5%)이나 독일(15.8%)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산업의 미중 의존도는 37.5%에 달했다

▷대선 앞 열리는 법관회의, ‘사법 독립’ 치열하게 돌아보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 공정성 준수’ 두 가지 안건을 논의한다. 이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계기로 소집됐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특정 재판의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대법원 판결은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선거에 찬물 뿌리는 尹, 쩔쩔매는 국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서울 동대문의 한 영화관에서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다.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옹호하며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도 자리를 함께했다. 영화는 사전투표 등을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이데일리：▷생활폐기물 배출 기준 30년째 제각각, 민폐 안 보이나

생활폐기물(쓰레기)분리배출 제도가 시행 30년을 맞았지만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의 경우 동일한 생활폐기물도 일부 구에서는 특정 재활용 불가 특수규격(PP)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하는 반면 다른 구에서는 소각이 가능한 종량제 봉투에 분리배출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 예다

▷삼성, 우주 산업 진출... 미래 먹거리 결국 기업에 달렸다

삼성이 우주 산업에 뛰어든다고 한다. 삼성물산을 필두로 우주 산업의 기본인 로켓 발사장을 포함한 ‘스페이스 플랜트’ 연구개발에 나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삼성전자도 함께하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우주 환경에서 반도체 성능을 검증하는 등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위성 스타트업에도 적지 않은 투자를 하고 있다.

◇서울경제：▷관세 전쟁에 급감하는 대미 수출, 시장 다변화 서두를 때다

[서울경제] 5월 들어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 시장으로의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며 관세 전쟁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2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무엇보다 대미 수출이 지난달 6.8% 감소한 데 이어 이달 들어 14.6% 급감하는 등 심상치 않다.

▷獨·佛 등 유럽 ‘기업 규제 폐기’ 바람…한국만 역주행할 건가

[서울경제] 기업 규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했던 유럽에서 규제 완화·폐기 바람이 불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에 대한 규제 간소화에 나선 데 이어 양대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한발 더 나아가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과 같은 기업 규제의 전면 폐기를 EU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법관회의, 정치화 벗어나 사법부 독립·삼권분립에 집중해야

[서울경제] 6·3 대선을 앞두고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상정될 두 개의 안건이 20일 정해졌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국힘, 김건희 여사 문제 뒤늦은 사과…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서울경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당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일보：▷국민 인내 시험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나흘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서며 “수개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선거 관여 발언까지 했다. 이 영화 포스터에는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고 적혀 있다. 제작진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대선 결과가 나오면 불복 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는 응징 아닌 선택과 통합의 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번 6월 3일은 ‘압도적 승리의 날’이 아니라 ‘압도적 응징의 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지면 대한민국과 정의가 지는 것”이라며 “소수 기득권이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세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들은 지지자들에게 대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세계 AI 생태계 ‘코리아 패싱’, 우리 희망은 어디에

세계 석학과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6회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의 주제는 ‘대한민국, 혁신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다. 광복 80년, 6·25전쟁 75년을 맞는 해이지만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둡다

◇매일경제：▷대출 규제로 집값 잡기 한계 … 공급 늘릴 실효적 대책을

6·3대선 대한민국 리부팅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창수 사표·지귀연 수사 … 정치 심판대 올려진 검찰·법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지난 20일 사의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맡았다가 민주당 반발로 탄핵소추까지 됐었다. 이 지검장이 현 정부 임기를 불과 2주 남기고 급하게 사표를 낸 것은 이 후보 당선 후 예상되는 감찰조사 등에 대한 압박감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시내버스는 노조가, 마을버스는 회사가 "파업"… 국민만 골탕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서울 마을버스도 운행 중단을 내걸고 요금 인상과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 발을 볼모로 잡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인데, 협상 결렬로 교통대란이 벌어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온다

◇매일신문：▷법관대표회의 재판 독립 안건 상정, 사법 독립 스스로 지켜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결 유감 표명' 대신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오는 26일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上程)한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임시회의 개최 소집 공고를 했다

▷돈 때문에 친중(親中) 하는 대만 연예인, 우리는 다를까

대만의 대륙위원회는 최근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서 대만 연예인들의 친중(親中) 행보를 국가 안보(安保)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협조한 혐의로 대만 당국의 조사(調査)를 받고 있는 대만 연예인은 20여 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상등 켜진 수출, 제조·서비스 융합 전략 필요

지난달부터 주춤하던 수출이 5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5월 중순까지 수출액은 320억달러로 전년 대비 2.4% 줄었고 대미 수출은 15%가량 감소했다. 올 들어 4월까지 대미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10% 이상 줄었다.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기도 전인데, 당국은 지난해 수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基底效果)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민일보：▷대선 국면 검사 줄사퇴… 정치와 얽힌 검찰의 씁쓸한 풍경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이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후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에 복귀한 이들이다. 함께 사의를 밝힌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헌정 사상 처음 탄핵소추된 현직 검사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공세에서 타깃이 됐던 검사 3명이 대선을 즈음해 한꺼번에 검찰을 떠나겠다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부정선거’ 영화 관람, 부적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첫 공개 활동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관람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에 사로잡혀 있으며, 6·3 조기 대선도 부정선거로 진행될지 모른다는 극단적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뿐이다

▷오죽하면 LG가 AI 인재 양성 위해 대학원을 설립했을까

LG가 오는 9월 교육부 정식 인가를 받아 ‘LG AI대학원’을 개원한다. 기업이 전임 교원의 채용은 물론 석·박사 학위까지 직접 수여하는 국내 첫 사례다. 기존에도 삼성과 SK 등이 대학과 연계한 첨단 산업 관련 계약학과나 학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학의 틀 안에서 진행됐다

◇중앙일보：▷윤 전 대통령, 아직도 부정선거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했나

6·3 대선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논란을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서울 동대문의 영화관을 찾아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봤다

▷‘김건희 면죄’ 지휘부 사의…권력 앞 검찰의 서글픈 모습

대선을 코앞에 두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함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제 전격적으로 사표를 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인물이다

◇파이낸셜뉴스：▷완제품에 서비스 결합한 혁신적 수출전략 짜야

글로벌 시장에 내다 팔 제품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져서 수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신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시장을 뚫을 수 있는데, 문제는 막대한 투자와 압도적인 혁신의 뒷받침이다. 이에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새롭게 패키지로 재구성해 경쟁력을 높이면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기차 시장서 처음 中에 역전당한 K배터리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당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 1·4분기 전기차용 배터리시장 상위 10개 기업 중 한국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40.3%로 중국 기업(42.0%)에 1.7%p 뒤처졌다

◇경향신문：▷이창수 사표 물려 ‘김건희 부실 수사’ 감찰 받게 해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로 탄핵소추됐다가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면 이들은 대선 전날인 다음달 2일 퇴직할 거라고 한다

▷돼지축사 화재로 한농대 실습생 사망, 이런 비극 언제까지

돼지사육 축사에서 실습 중이던 19세 대학생이 화재로 숨졌다. 꿈 많은 청년이 채 피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것이다. 사고는 지난 19일 오후 5시경남 합천군의 돼지축사에서 발생했다. 소방관들이 출동해 4시간 만에 진화했지만 이곳에서 실습 중이던 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 학생 김모씨가 숨지고 동료 학생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내란 수괴가 오늘도 ‘부정선거 다큐’ 보며 활개치는 나라

‘내란 수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21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다. 6·3 대선을 열흘여 앞두고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선거를 흔들고 국론 분열을 시도한 것이다. 그게 내란 혐의에서 빠져나갈 틈이라도 될 거라 착각하는 것일 텐데, 국민의 환멸과 분노만 키울 뿐이다

◇디지털타임스：▷`보수 빅텐트`에 재뿌리는 尹… 자중 안하면 공멸이다

대선을 13일 앞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엔 부정선거론을 다룬 영화를 관람한 게 이슈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의 한 극장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러닝타임 108분)시사회에 참석했다. 지난달 4일 파면된 이후 재판 일정 외에 첫 공개 행보다.

▷中에 밀린 K배터리… 대선 주자들, `제조업 특단책` 갖고는 있나

K-배터리가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 CATL과 BYD는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무섭게 성장해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점유율은 올 2월 55.1%로 높아졌다. 위상도 날로 커지고 있다

◇강원일보：▷1년 새 5,000명 줄어, 자영업 살리기 대책 없나

최근 강원지역 자영업자가 2년 가까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을 둔 도내 자영업자 수는 4월 기준 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00명(11.8%)이나 줄어 4만명 선이 무너졌다. 이는 2023년 7월부터 지속된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원주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기대크다

AI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엔비디아가 인증한 교육센터가 원주에 들어선다. 이는 단순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넘어 원주가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다

◇한겨레：▷관세전쟁에 대미 수출 급감, 피해 기업 지원 나서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영향으로 5월 들어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서두르는 한편 진행 중인 관세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20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검찰 망가뜨리고 도망치는 윤석열 ‘호위무사’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갑자기 사의를 밝혔다. 사표 수리 절차를 거쳐 대선 전날인 다음달 2일 퇴직할 예정이라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호위하느라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려놓고서 이제 와선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 서둘러 도망치려는 것인가

▷‘부정선거’ 영화 공개관람, 윤석열 ‘백의종군’이 이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자가 6·3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에 나서다니, 그 뻔뻔함과 무도함에 어이가 없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문화일보：▷7월 가계대출 3단계 규제, 대선 뒤에도 흔들림 없어야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20일 가계부채 합동 점검회의에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적용키로 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현재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높아져 대출한도가 3∼5% 줄어든다

▷이번엔 샤넬백 의혹… 김건희 수사 더 미적대선 안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요지경이다. 사실관계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정되겠지만, 최근 드러난 새로운 정황들은 정파를 떠나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디올백’ 파문에 이어 ‘샤넬백’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타깃은 ‘국힘 아닌 법원’ 지적 나온 비정상 대선

대선이 2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선거전 양상은 역대 선거에 비해 그리 격렬하지 않다. 사생결단 격돌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열이 뚜렷해지면서 관심 자체가 저하된다는 게 문제다

◇한국일보：▷‘친윤’ 논란 검사 줄사표… 무책임한 처신 아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그제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등 ‘봐주기 수사’ 논란이 비등했던 이들이다. 정말 수사에 당당하다면 대선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도피성 행보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 지검장은 작년 5월 임명 당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유력 후보' 이재명의 몸 사리기... 이러다 깜깜이 선거 될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오는 27~29일 공개를 목표로 차기 정부 운영의 청사진을 담은 공약집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선거일 1주일 전, 늦어지면 사전투표 첫날(29일)에야 유권자가 유력 후보의 공약집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얘기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은 이르면 25, 26일쯤 공약집을 낼 예정이다

▷내란 재판 중 부정선거 영화 관람...尹 인식 어이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처신이 점입가경이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서울의 한 극장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다. "국민의힘 대선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탈당한 지 불과 나흘 만이다. 지난달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이후 법정 출석을 제외하면 첫 공개 일정이다

◇한국경제：▷일본마저 국채 금리 쇼크…재정 살포의 최후는 늘 이렇다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가격은 급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몰고 왔다. 어제 3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는 연 3.185%, 40년 만기 금리는 연 3.635%로 뛰어 각각 사상 최고를 나타냈다. 20년 만기 금리는 연 2.5%를 돌파해 25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오름폭은 모두 0.1%포인트를 웃돌았다

▷대출 규제보다 '똘똘한 한 채' 현상부터 바꿔야

정부가 그제 내놓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가 주택 매입 수요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이 조치로 연 소득 1억원 차주가 받을 수 있는 30년 만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3300만원 줄어든다. 하지만 이 정도 대출 제한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정략과 조직 이기주의 수렁에 빠진 사법체계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뿐만 아니라 1·2심까지 모든 확정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규정된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한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을 포함해 총 8개 항 개정 의견이 담겼다

◇동아일보：▷“다크웹 떠도는 한국인 개인정보 4.6억 건”… 2차 범죄 막아야

해킹으로 유출된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일반 검색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는 ‘다크웹’에서 무더기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자 전원이 털린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동아일보 취재팀이 다크웹 10곳을 추적한 결과다. 한국인의 신용카드 정보는 건당 15달러에, 여권 스캔본은 건당 최고 1100달러에 판매되고 있었다

▷비서에게 건넨 샤넬백 “안 받았다”는 金여사… 檢은 줄사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에게 고가의 ‘김 여사 선물용’ 샤넬백을 두 차례 전달했고, 이 수행비서는 이 가방들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가 김 여사에게 각종 민원을 청탁하려 전 씨에게 전달을 부탁한 선물이 실제 김 여사 측에 건네졌다는 것이다

▷“빚내 추경” “세금 감면”… 반짝 부양에만 매달리는 李-金

대통령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경제 살리기’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감세를 주요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양쪽 모두 경기를 반짝 부양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추락하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전략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부산일보：▷전공의 추가 모집 의료 현장 정상화 계기로 만들어야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여파로 의료 현장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6개 단체가 건의한 전공의 추가 모집 방안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달 말까지 자율적으로 추가 모집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도 부산 공약, 권한과 산업 육성이 핵심이다

2000년 말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은 부산이 나아갈 방향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선포했다. 이 선언은 정부 예산 협의 과정에서부터 부산만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취지였다.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양 관련 정책과 예산의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필요하다

◇헤럴드경제：▷대선 코앞 검찰간부 사의, 사법부는 법관대표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제4차장검사가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도 관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던 검찰 간부들이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에서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수요만 죄는 DSR 3단계…대선후보들 공급 해법 내놔야

정부가 7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리스크를 대출 심사에 미리 반영하는 이른바 ‘스트레스 DSR’ 방식으로, 가산금리 기준을 상향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다

◇세계일보：▷중앙지검장의 돌연 사의 표명, 공직자 도리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그제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궐위 상태라는 점, 중앙지검이 전국 최대 검찰청이란 점 등을 감안하면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 정기 인사철도 아닌데 중앙지검에 계류된 수많은 중대 사건은 누가,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인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대선 코앞인데 정책 공약집도 내놓지 않는 후보들

6·3 대선이 2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주요 후보들이 정책 공약집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빨라야 27일에나 내놓겠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공개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갑자기 실시되는 조기 대선이라고는 하지만 공약집 하나 없이 지지를 호소하나

▷국론분열 부추기고 국힘 발목까지 잡는 尹 영화관람

탄핵 불인정, 재판 영향 미칠 의도 부정선거 헌재서도 망상으로 확인 윤과 절연 안 하면 대선 승리 요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서울 동대문구 한 영화관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지난달 4일 파면 이후 내란 재판을 제외하고는 첫 공개 행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