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주당의 `사법부 악마화`… 법치 흔드는 `제2 내란` 아닌가

◇매일신문◇한국일보◇국민일보◇한겨레◇매일경제◇부산일보◇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헤럴드경제◇강원일보◇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세계일보◇경향신문◇중앙일보◇이데일리◇

◇매일신문：▷민주당의 법치 말살 입법 폭주에 법조계는 왜 입 닫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掌握)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무더기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줄줄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거나 회부됐다. 민주당은 14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게 골자다.

▷尹 탈당 문제, 尹 스스로 신속한 결단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 의견도 분분(紛紛)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는 "탈당 여부는 윤 전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 난맥상 풀어낼 대통령이 필요하다

5월 초순, 전년 동기 대비 약 24% 수출이 줄었다. 연휴 탓도 있지만 관세 전쟁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영향이 크다. 미국 수출은 30% 이상 줄었고 중국, 베트남, 유럽연합 수출도 14~38%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만 늘었을 뿐 수출 효자로 꼽히던 승용차, 석유제품, 선박도 힘을 못 쓴다

◇한국일보：▷호남 찾은 이재명, '보복 근절' 실천한 DJ 지혜 보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영·호남을 가로지르며 선거유세를 벌였다. 경남 하동에서 열린 동서 화합 간담회를 시작으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전남 목포 유세로 일정을 마무리하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인 구미를 찾아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냐"며 실용주의를 강조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윤석열 절연 의지 찾아 볼 수 없는 김문수 선대위

국민의힘이 당 안팎의 거센 요구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적문제를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대선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도왔던 이정현 상임선대위원장이 어제 “오늘 중에 자진 탈당을 권고하자”는 공개 제안까지 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거듭 선을 그었다

▷판사 술 접대 의혹...민주당, 증거 내놓고 법원은 신속 규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이라면 법관 자격이 없는 비위이고, 민주당 폭로가 허위라면 사법부 독립성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려는 음모나 다름없다. 지 부장판사와 법원은 속히 진위를 밝히고, 민주당은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기보다 진실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일보：▷고령 자영업자 급증… 임금 일자리와 주택연금 확충해야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 간 경쟁이 치열하고 생산성과 수익성은 낮아 우려스럽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퇴직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고용 제도와 자산 연금화 장치를 정비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선대위의 정호용 상임고문 위촉… 국힘엔 검증시스템 없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12·12 군사반란에 참여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몇 시간 만에 인선을 취소했다. 국힘 선대위 측은 “원로들로부터 추천받은 명단을 취합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그런 식의 변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석연·강금실 선대위원장도 반대한 ‘조희대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과 이재명 대선 후보 사법 리스크 차단용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들까지 우려를 표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CBS라디오에서 “특검법이나 탄핵, 대법원장 청문회는 처음부터 안 할 줄 알았다”면서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증가하는 고령 자영업자, 고령층 임금 일자리 늘려야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등으로 60살 이상의 고령 자영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수익성이 낮아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만큼 되도록 임금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초학력 공개” 대법 판결, ‘학교 줄세우기’ 걱정된다

대법원이 ‘과열 학력 경쟁’ 등을 이유로 교육계가 반대한 서울 지역 학교별 기초학력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명박 정권이 도입했다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폐지한 제도를 국민의힘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재추진한 것에 합법성을 부여한 것이다. 사법부가 ‘교육 역주행’이라는 비판을 받는 제도에 힘을 실어준 꼴이 됐다. 무책임한 거 아닌가.

▷며칠째 윤석열에 ‘탈당해주세요’ 간청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통령 후보 등록 뒤 닷새가 지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김 후보와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일 서로 딴 이야기를 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매일경제：▷잇단 영입인사 논란, 김문수캠프 공감능력 의심스럽다

국민의힘이 후보교체 무산 파동 직후 1990년생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하자 이를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한 사람이 많았다. 며칠 새 그런 기대는 가라앉고 '역시나' 하는 조소와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힘은 15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관세 이어 환율 전쟁 점화 조짐

지난 5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한미 재정 당국이 환율 협의를 시작했다는 소식만으로도 외환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이 소식이 전해진 14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20원에서 1390원까지 2% 이상 급락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원화절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영원한 敵은 없다"는 트럼프 … 北과 '직거래' 대비를

중동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13년째 적대관계였던 시리아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원유 수출 금지 등의 제재를 풀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의 축'으로 간주했던 이란에 대해서도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핵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영원한 적은 없다"며 손을 내밀었다.

◇부산일보：▷사법부 겨냥한 입법 폭주 어디까지 갈 생각인가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상정 등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잇따라 상정해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 어물쩍 넘어갈 일 아니다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계획에 ‘공기 연장’이라는 돌발 변수가 끼어들면서 지역 사회에 당혹감을 안기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8개월로 늘린 설계를 제출하면서 혼란이 시작됐다. 수의계약 중단과 재입찰 가능성까지 흘러나와 개항 지연 불가피론까지 고개를 든다

◇서울신문：▷기초학력 공개, 학력 양극화 해소가 남은 과제

대법원이 어제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이 커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었던 2023년 5월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유효 판단을 내렸다.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학교명을 익명 처리해 공개하는 조례다

▷李 “2·3차 내란” “법정 깨끗해야”… 함부로 해도 될 말인가

대선을 불과 18일 앞둔 시점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압도적 지지율로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는 양상이다. 이쯤 되면 이 후보와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무게와 품위를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상이다. 언제까지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들을 무책임하게 던지고 있을 텐가.

▷정호용 논란, 경선주자들 팔짱만… 국힘, ‘될 대로 되라’인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가 그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비판이 일자 5시간 만에 취소했다. 정 전 장관은 신군부 ‘핵심 5인’ 중 유일한 생존자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인물이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혐의 등으로 1997년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파이낸셜뉴스：▷최저임금위 규모 줄이고 전문성 높이는 대수술을

현행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15일 공개됐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27인에서 15인으로 줄이는 안이 담겼다. 또 위원회 산하에 두 개의 전문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임금수준전문위는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기준으로 최대한 논의를 집중한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올리는 역할을 맡는다.

▷한미 패키지 협상, 시한 구애받지 말고 국익 우선해야

한미 통상장관이 16일 제주에서 양자 회담을 갖는다. 이틀 일정으로 15일 개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양측이 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0분간 마주 앉는다는데, 여러 정황상 진전된 협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화일보：▷오사카엑스포 ‘한국 熱氣’와 한일 경제공동체 공론화

광복 80년을 맞으면서 한일관계는, 정치권 일각에만 과거사에 매몰된 반일·혐한 구호가 남아 있을 뿐, 기저부터 바뀌었다. 젊은 세대는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일본 가수들의 일본어 노래가 수시로 TV에 방영되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오사카엑스포는 상징적이다

▷尹 출당 혼미, 정호용 소동… 남은 기회마저 걷어차는 국힘

대선이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은 역전 계기를 만들긴커녕 정반대 행태를 보인다. 이대로 가면 선거 결과는 사실상 뻔한 만큼 미래 지향적 결단을 통해 유권자에게 기회를 달라고 읍소해야 한다. 그런데 그나마 남아 있는 기회마저 스스로 날려버린다. 가장 화급한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이다

▷李 “숨은 내란 세력 다 색출” “법정 깨끗해야” 뭘 노리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사법 리스크 ‘강제 해소’ 차원을 넘어 러시아·튀르키예·헝가리 등에서 횡행하는 ‘연성 독재’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특히 진보·보수를 뛰어넘는 나라와 국민 통합을 강조했던 이 후보가 직접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진의에 대한 의구심이 커간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재판 연기 등으로 대선 이후로 줄줄이 미뤄졌다.

◇동아일보：▷기초학력 공개 법정 공방에 2년이나 허비하는 나라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평가 결과 공개를 허용하는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이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시의회 편을 들어줬다. 기초학력 관리는 교육부 소관이지만 시의회도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 교육 정책을 시행할 수 있고, 결과 공개도 상위법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지귀연 룸살롱 접대”… 民主 근거 내놓고, 大法 진위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수차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李-金 “간병비 건보 적용”… 재정 비어가는데 무슨 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내놨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과 달리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을 이용할 경우 간병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간병지옥’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걱정과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조선일보：▷북핵 언급 않는 李 후보 진짜 안보관은 뭔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에서 동북아평화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락 의원이 “언론에서 셰셰 발언만 또다시 부각해 안타깝다”고 했다.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하자는 이 후보 발언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4강과 관계를 잘 유지하자는 게 핵심”이란 것이다. 주변 국가와 두루 잘 지내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영남 자민련’도 못 될 처지의 국힘

국민의힘 김용태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첫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만나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한 결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에서 (탄핵 등)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정리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공계 상위권 1000명씩 뽑아 초인재로 길러내자”

서울대 공대 학장이 “이공계 대학생 중 매년 1000명을 뽑아 집중 지원해 초인재로 양성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주도로 엘리트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해 매년 대학에 입학하는 이공계 학생 10만명 중 최상위 1%를 선발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할 국가 인재로 키우자는 것이다

◇헤럴드경제：▷삼성 ‘확장’ SK ‘집중’…뛰는 기업 날개 다는 건 차기정부 몫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15억유로(약 2조4000억)에 인수한다고 14일 발표했다. SK그룹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SK머티리얼즈의 반도체 소재 자회사 4곳을 SK에코플랜트로 편입하고, SK AX(종전 SK C&C)가 보유한 판교 데이터센터를 SK브로드밴드에 매각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0%대 성장’에 제조업 고용 비상, 근본 개혁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다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석 달 전 1.6%에서 반 토막이 난 것이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의 평균 눈높이와 엇비슷하지만 정부 산하 기관이 처음으로 0%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작지 않다.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강원일보：▷일자리 찾아 떠나는 청년들, 지역 소멸 전조인가

강원특별자치도를 떠나는 청년들의 발길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올 1분기 강원경제동향에 따르면 20~40대 생산연령층의 순유출 인구는 2,453명에 달해 전년 대비 32.6%나 증가했다. 전체 순유출 인구 2,429명을 웃도는 수치로, 이들의 이탈이 지역 인구 감소를 주도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별자치국 상설화 등 道 조직 개편 성공하자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14일 ‘강원특별법’ 개정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핵심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조직의 틀을 일부 재편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편은 조직 규모 확대 없이 핵심 기능을 정비하고 신설 기구를 배치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돋보인다

◇서울경제：▷대선후보, 친노조 포퓰리즘 접고 노동개혁 방안 제시해야

[서울경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쇼크’에 직면한 가운데 치러지는 6·3 대선에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노동 포퓰리즘’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대선 현안으로 부상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주4.5일제,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 혼란과 기업의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현안들은 대부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이다.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 첨단 인력 영입으로 기술 혁신 나서야

[서울경제]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국내 인재 육성과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은 외려 후퇴하고 있다

▷국힘 새 지도부 ‘계엄·탄핵의 강’ 건너 전면 쇄신 나서라

[서울경제] 6·3 대선을 19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뒤늦게 새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은 1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내 최연소 초선인 김용태 의원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앞에는 재집권 비전 제시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 논란 해결, 중도 외연 확장 등의 과제들이 놓여 있다.

◇디지털타임스：▷국힘 내홍 점입가경… "대선 포기했다"는 말 나올만하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민의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아직까지 정리못한 와중에 선대위 인선 잡음에 탈당 인사들의 복당을 둘러싼 논란까지 더해졌다. 한동훈·한덕수·홍준표 등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주자들 가운데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당과 김 후보를 저격하면서 분란만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사법부 악마화`… 법치 흔드는 `제2 내란`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입법 공세를 쏟아내고 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하면서 본격화됐다. 불만이 민주당 내부에서 거세졌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표적으로 한 특검법 발의로 이어졌다

◇한국경제：▷빅테크는 선제적 감원, 우리는 근로시간조차 조정 못해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가 연일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1분기 실적은 양호하지만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한다. 해고는커녕 ‘주 52시간 예외’ 적용조차 엄두를 못 내는 우리 노동시장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1분기 나라살림 적자 61조, 이런데도 선심성 공약 난무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61조3000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세외·기금 수입을 합친 1~3월 총수입은 15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재정 씀씀이가 커져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했다

▷美 환율 압박 본격화, 통상 협상으로 풀어야

미국이 우리의 환율정책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세에 이어 환율까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8% 급락(원화 가치 상승)한 1394원50전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세계일보：▷1분기 나라 살림 61조원 적자, 선심성 공약 재고해야

나라 살림이 악화일로다. 어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3월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4조원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이달 초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치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가채무도 1175조9000억원으로 3개월 사이 34조7000원이나 불어났다

▷‘尹과의 절연’ 후보·비대위원장 엇박자, 답답한 국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못하고 있다. 김 후보는 어제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 요구 여부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제가 ‘탈당하십시오,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네거티브 판치는 대선으로 국격 회복할 수 있겠나

후보도 당도 상대 겨냥 인신공격 유권자 오도하고 정치 혐오 키워 토론에선 정책·비전 대결 펼치길 21대 대선에서도 네거티브 공세가 판을 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거 욕설 논란과 여배우와의 불륜설을 꺼내 들었다

◇경향신문：▷지귀연 판사 ‘룸살롱 향응’ 의혹, 법원은 속히 진상 밝히라

12·3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의 재판 배제와 감찰을 법원에 요구했다. 역사적인 내란 재판의 신뢰·권위와 직결된 사안이어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해졌다

▷미국의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 섣불리 수용해선 안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역할을 변경해 중국 견제 등에 투입하자는 논의인데, 국내 일각에서도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다

▷헌재 만장일치 탄핵 공격한 김문수, ‘계엄 사과’는 쇼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인터뷰 등에서 ‘사과’ 뜻을 밝힌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에 대해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중앙일보：▷“깨끗한 법정 세우자” 이재명 발언 섬뜩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그제 “제2, 제3의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 국가기관에 숨어 민주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헌재가 공산국가 같다니, 안 하느니만 못한 김문수 사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어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미리 알았다면 계엄이 안 되는 이유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목조목 말씀드렸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데일리：▷AI 로봇에서도 드러난 중국의 굴기, 부러워만 할 건가

최근 생성형 AI(인공지능) 딥시크로 세계의 주목을 끈 중국이 로봇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 드론 기술로 앞서 달린 데 이어 챗봇을 넘어 AI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을 노리고 있다. 점차 인간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로봇은 산업 현장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있다.

▷내수 못 살리고 수출만 갉아먹는 ‘홀리데이 포퓰리즘’

잦은 휴일이 내수를 진작하기는커녕 되레 수출만 갉아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약 24% 줄었다. 미국발 관세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는 조업일수(실제로 일한 날) 단축이 더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5일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겹치면서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그 결과 5월 초순 열흘 가운데 조업일수는 나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