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쏟아지는 현금 지원·감세 공약, 재원 마련 대책은 안 보인다

◇문화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강원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이데일리◇서울신문◇헤럴드경제◇매일경제◇서울경제◇국민일보◇부산일보◇한국경제◇매일신문◇중앙일보◇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한겨레◇디지털타임스◇

◇문화일보：▷美 ‘전기차 보조금’ 폐지법 발의…피해 줄일 대책 급하다

미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전기차·배터리 세액공제를 조기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을 삭제하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 하원 세입위원장이 12일 발의한 법안은 2032년 말까지 제공키로 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6년 앞당겨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 땜질 공약 넘어 근본적 세제 개편안 제시해 보라

대선 레이스 선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소득세의 물가연동제 공약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대만과 중국이 싸우든 말든 무슨 상관” 위험한 안보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 정세가 급속히 혼미해졌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전통적 동맹 관계도 허물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질서의 원칙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며, 마가(MAGA) 공세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중견국가인 한국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조선일보：▷尹은 탈당하고 金은 검찰 조사받길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선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국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서 중도층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탈당을 거부한다면 출당시키자는 주장도 나왔다

▷李 후보, 동아시아 엄중 정세 쉽게 보다 큰일 날 것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유세에서 “(제가 지난해) 중국에도 ‘셰셰(謝謝·고맙다)’ 하고 대만에도 ‘셰셰’ 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제가 틀린 말을 했나”라고 했다

▷사법부를 발아래 두려는 민주당 반헌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판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으로 몰아 국회 증언대에 세우려 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 등 전원이 불출석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탄핵시켜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기적의 계산법’ 룸살롱 접대 검사들 5년 만에 ‘눈속임 징계’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최근 징계를 받았다. 접대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나모 검사는 정직 1개월, 동석했던 유모, 임모 검사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김 전 회장이 2020년 옥중에서 접대 사실을 폭로한 이후 5년 만이다.

▷삼성전자 9년 만에 兆 단위 M&A… 혁신과 변화의 기폭제로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기 회사인 독일의 플랙트를 15억 유로(약 2조40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14일 체결했다. 조 단위 인수합병(M&A)은 2016년 오디오·전장 기업 하만을 인수한 이후 9년 만이다

▷제조업 고용 6년 만에 최대 감소… ‘일자리 대선’ 시동 걸어야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대 청년 취업자 수는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감소 폭이 제일 컸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내수 부진, 통상 여건 악화를 이유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석 달 전 1.6%의 반 토막인 0.8%로 낮추면서 일자리 전망은 더 어두워지고 있다.

◇강원일보：▷진정한 국가균형발전, SOC부터 바로잡아야

21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강원특별자치도를 향한 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각 후보 캠프는 저마다 강원 발전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진정한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사회간접자본(SOC)의 균형 있는 확충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목받는 원주시의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원주시가 추진 중인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은 도심과 읍·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기반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뜻깊은 시도다. 특히 문막읍과 부론면 등에서 자발적으로 학생 교육과 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주민의 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역 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일보：▷한국 부동산 사들이는 중국, 상호주의 지켜져야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4,162㎡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18년 12월 약 300억 원에 거래된 이 땅의 등기부등본엔 소유주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시됐다. 주한중국대사관은 부동산 매수 이유에 대해 ‘공무용지’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한국 부동산을 산 게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다.

▷윤석열 부부의 동떨어진 인식...국민 양식에 맞게 처신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출당이나 탈당 요구에 직면해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여기에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어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 피의자 조사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조기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면서다.

▷'성평등 공약' 실종에 막말까지…시대 역행하는 대선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올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28위다. 지난해까진 12년 연속 꼴찌였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19.1%)은 세계 126위다. 구조적 차별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디지털 성폭력, 교제살인 등 성범죄는 날로 잔인해지고 있다.

◇경향신문：▷교권 침해·교원 이탈로 우울한 교단, 희망과 사기 높여야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사 825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2.7%에 불과했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4.9%였다

▷윤석열이 후퇴시킨 성평등, 대선서도 뒷전인 여성 의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7명 가운데 여성 후보가 한 명도 없다. 2007년 17대 대선 이후 처음이다. 그런 선거인지라 대선 주자들이 여성을 대변해야 할 책임이 더 무겁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런 기대를 하기 난망해졌다. 후보들의 공약에서 ‘여성’은 뒷전이다

▷서부지법 난동범 실형, 극우 난동·혐오 근절 전기로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난동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사태 후 4개월 만에 나온 첫 선고부터 실형으로 단죄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을 유린한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질서를 파괴한 반사회적 범죄다. 공동체 안녕을 위해 무관용으로 엄벌한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이다.

◇이데일리：▷기술 자립 시동 건 ‘K원전 팀’, 조기 성과를 기대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본격 진입하면서 국가별로 에너지 전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핵심은 질 좋고 안정적인 전기에너지 확보다.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부응하면서 기후문제에도 대비하려면 탄소 중립의 원자력발전 확대가 필수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그래서다

▷비대면진료 환자 95%가 만족...시범사업만 하다 말 건가

의사단체 등의 반대와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발목 잡혀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이용 환자들로부터는 높은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 여건 변화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비대면진료의 빠른 정착과 운용을 위해서는 달라진 의료 환경과 환자, 약국의 수용 태도를 감안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신문：▷조희대 특검, ‘실형’ 법원 난동 법치 훼손과 뭐가 다른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심각해진 제조업 공동화… 노동·규제개혁이 해법이건만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12만 4000명 감소했다. 2019년 2월 이후 6년 2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이어졌다.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일자리는 속수무책 줄어들고 있어 우려는 더 커진다.

▷‘尹 절연’ 않고 영남부터 공들인 김문수, 방향 맞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약속이나 한 듯 대구·경북(TK)에 이어 부산·경남(PK)부터 공을 들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취약지역인 TK와 PK에 초반부터 전력투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거 전략이라 본다

◇헤럴드경제：▷“미스가락시장” “출산가산점”…경제관조차 없는 꼰대발언

6·3 대선 공식선거운동 둘째날인 1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성차별 발언’이 논란이 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날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지역구 배현진 의원을 가리켜 “미스 가락시장”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에선 김문수 의원이 “출산가산점”을 거론한 책임으로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보직을 사임했다.

▷대선후보들 “AI 대대적 육성”…전력 공급 대책이 먼저

차세대 먹거리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은 대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AI 투자 100조원’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기본 사회’의 AI버전격이다

◇매일경제：▷건보재정 좀먹는 병원 '실손 영업', 이젠 책임 물어야

실손의료보험은 본래 공적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사적 보장 장치다. 그러나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 결과'는 실손보험이 그 역할을 넘어, 오히려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떠넘기는 '역기능의 통로'로 전락했음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 미래먹거리 M&A가 반가운 이유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15억유로(약 2조4000억원)에 인수했다. 플랙트 인수는 삼성전자가 2017년 전장·오디오 회사 하만을 인수한 이후 첫 조 단위 인수·합병(M&A)이다. 이재용 회장 사법 리스크가 10년가량 이어지는 바람에 삼성전자는 대형 M&A 같은 공격 경영을 거의 하지 못했다.

▷제조업 취업자 6년래 최대 감소 … 새 정부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0만명 가까이 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률도 63.2%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겉보기에 고용시장 지표는 양호한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제조업·건설업과 청년층 고용 한파는 심각하다

◇서울경제：▷대법 겨냥 청문회·특검·입법 폭주…‘李 판결 보복’ 비판 안 들리나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헌정 질서 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대법관들이 전원 불출석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쏟아지는 현금 지원·감세 공약, 재원 마련 대책은 안 보인다

[서울경제] 6·3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지원과 감세 정책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월 15만~2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자녀 수 비례 소득공제 확대 등도 약속했다.

▷제조업·청년 취업 최악, 反기업 족쇄 제거해야 해법 찾는다

[서울경제] 제조업 일자리가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2888만 7000명)는 1년 전보다 19만 4000명 증가했지만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는 되레 12만 4000명 감소했다. 이는 201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줄고 있다.

◇국민일보：▷트럼프 잇단 동맹 경시, 韓 경제 가치 제대로 인식시켜야

잠잠하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언행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중동 지역 현안 문제에서 핵심 동맹인 이스라엘이, 미·중 관세 협상 와중에 인공지능(AI) 공급망 및 대중국 견제의 주축인 대만이 트럼프의 외면을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尹 탈당 논란 직면한 국힘… 탄핵의 강 건너 쇄신 나서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 필연적인 상황을 마주했다. 국헌 문란 행위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과 함께할 것인지, 결별할 것인지를 묻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당 내부에선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과 함께 탈당을 거론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더불어민주당 등 경쟁 후보 측에선 “즉각 제명하라”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 청문회 강행에 특검법 상정… 대선에 도움 되겠나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됐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진행한 대법원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겠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청문회를 여는 것부터 이상한 일이다.

◇부산일보：▷낙동강 하굿둑 수문 추가 개방 생태계 복원 속도 기대

낙동강 하굿둑 수문이 3년 만에 2개 개방으로 확대됐다. 2022년 첫 개방 이후 하구 일대 생태계 복원을 고려해 수문을 추가로 연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는 지난달 말부터 낙동강 하굿둑의 수문 개방을 확대했다고 한다

▷대선 후보들 수도권 대응 부울경 성장 방안 내놓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부산 서면을 방문해 유세전을 펼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진행된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에서 학생들과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PK(부산·울산·경남)에서 격돌하고 있다.

◇한국경제：▷노조 몽니로 결국 정리 수순 접어든 MG손보

금융위원회가 어제 MG손해보험의 신규 영업 중단과 가교(架橋)보험사를 통한 정리 방안을 의결했다. MG손보의 기존 보험 계약은 우선 가교보험사에 옮겨지고, 향후 준비기간을 거쳐 삼성 현대 KB DB 메리츠 등 5개 주요 손보사에 다시 나눠서 이전된다. 가교보험사는 MG손보 임직원 520여 명 중 필수 인력만 채용할 예정이어서 대다수는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37년째 시범사업만 하는 비대면진료, 한국은 왜 이 모양인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자가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1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시작한 2023년 6월 이후 올해 4월까지 닥터나우, KB헬스케어 등 플랫폼을 통해 진료받은 환자도 100만 명이 넘는다.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와 약국도 크게 늘었다

▷KDI도 0%대 성장 전망…구조개혁 없이 저성장 못 막는다

우려한 대로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대에 머물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 전망과 함께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6년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대내외 충격으로 성장 정체가 현실화한 가운데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매일신문：▷'李 면소'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법치가 무너진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에서 '행위'(行爲)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처벌을 막기 위한 법"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선거제도를 다 망치겠다는 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포항 촉발지진 패소 항소심, 과실 입증 보강 경고일 수도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敗訴)한 포항 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진 발생에 따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을 완전히 뒤집은 판결이라 시민들의 충격과 반발이 크다.

▷최악의 제조업 취업 감소, 묘책 없는 대선 공약

통계청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雇傭率)이 63.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2천888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만 명가량 늘었는데, 12개월 만에 최대 증가다. 고용 수치는 양호한데 속내는 엉망이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건설업과 청년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중앙일보：▷법원을 응징·보복한다는 집착은 참혹한 결과 낼 뿐

어제(14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윤석열 이제야 자진 탈당? 늦어도 한참 늦었다

국민의힘은 어제(14일) 온종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친윤 성향인 서정욱 변호사가 방송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희생적으로 선제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측근들이 그를 설득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가세하면서 자진 탈당설이 퍼졌다

◇세계일보：▷KDI 2025년 0%대 성장 전망, 관세 충격부터 최소화해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2월 전망)에서 0.8%로 낮췄다. 현재까지 정부 기관이나 국책 연구기관이 제시한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이자, 첫 0%대 전망이다

▷‘서부지법 난동자’ 실형 선고, 정치 폭력 근절 계기 삼길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청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어제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1년을 선고했다

▷대법 판결 불만에 민주가 꺼내 든 ‘4심제’는 명백한 위헌

법원 재판, 수사 대상 되어선 안 돼 헌법은 “대법이 최고 법원” 명문화 李 1인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불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발의한 특별검사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됐다

◇파이낸셜뉴스：▷삼성 兆단위 빅딜, 이런 역동성이 위기 이겨낼 힘

삼성전자가 9년 만에 대형 인수합병(M&A)을 단행했다.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15억유로(약 2조4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14일 체결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조(兆)단위 빅딜을 성사시킨 것은 전장·오디오 자회사 하만을 인수했던 지난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최악의 고용시장, 구조개혁과 연계로 해결해야

고용시장이 실물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12만4000명으로 전달보다 11만2000명이 감소했다. 10개월 연속 줄고 있고, 그 폭도 6년2개월 만에 가장 컸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악의 불황에 빠진 건설업은 취업자 수가 15만명이나 줄었다

◇한겨레：▷‘선거개입’에 ‘향응’ 의혹까지, 사법부 총체적 불신 직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상고심 ‘속도전’으로 사법부의 선거 개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향응 의혹까지 불거졌다. 사법부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의혹의 연속이다. 사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비상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리인’이 김문수 선대위에, 뭐 하자는 건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당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는 요구가 들끓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정반대의 인선을 밀어붙인 것이다. 강경 보수층만 바라보며 상식적 국민 시선은 전혀 개의치 않는 행태에 기가 찬다

▷여성 의제 실종된 대선, 그 이유가 뭔가

6·3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주요 정당의 10대 공약에서 여성·젠더 공약이 제외되는 등 여성·성평등 의제가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 성평등 공약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성차별적 발언 논란이 메우는 모습이다

◇디지털타임스：▷대법원 위에 헌재 두려는 민주당… 사법부 찬탈 시도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또 '조희대 특검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모두 사법부의 조직을 흔들고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큰 법안들이다

▷대선 후보들에게 경제 경각심 주는 KDI `0%대 성장전망`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그 자체로 충격이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1.6%였던 성장률 전망을 불과 석 달 만에 절반 수준인 0.8%로 대폭 낮췄다. 가장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던 국제통화기금(IMF)의 1.0%보다도 낮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