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돈 쓰겠다는 공약만 있고, ‘얼마나’ ‘어떻게’가 없다니

◇강원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중앙일보◇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한국경제◇매일신문◇부산일보◇한겨레◇경향신문◇국민일보◇헤럴드경제◇세계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

◇강원일보：▷눈과 귀 열고 무서운 유권자 돼야 나라 바로 선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역사적 기로에 섰다. 6·3 대선을 앞두고 강원도 전역에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각 정당은 일제히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춘천 퇴계사거리와 중앙로, 원주 늘품사거리와 문화원사거리, 강릉의 주요 번화가 등지에서 여야 후보자와 지지자들은 연호와 손짓, 현수막과 구호로 표심 잡기에 나섰다.

▷‘동해안~신가평’ 주민 합의, 물꼬 튼 송전선로 건설

주민의 오랜 반대와 갈등 끝에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한국전력은 지난 11일 동해안~동서울 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79개 마을의 전 구간에서 주민 합의를 100%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그간의 진통을 뒤로하고 이제 사업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데일리：▷한숨 돌린 관세전쟁, 우리는 아직 마음 놓을 때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미국 증시가 급등했다.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애플 아마존을 비롯한 대형 기술주 오름세가 특히 컸다. 미국 국챗값 폭락(금리 급등)과 함께 나타났던 달러화 급락세도 진정세를 보였다. 시장의 반응은 관세전쟁 이전으로 회귀 양상이다

▷빈껍데기 수두룩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이래도 되나

실적 등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기술력이 유망하다고 인정받은 기업들에 코스닥 시장 진입 기회를 주기 위한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부실을 걸러내지 못하고 투자자들의 손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의 20배를 넘는 ‘대박’ 사례도 있지만 공모가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종목들이 허다해서다.

◇조선일보：▷마지막 관문 하남시에 막힌 동해안 송전선 280㎞ 건설

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에 필요한 주민 동의 절차가 경기 하남시를 빼고 모두 마무리됐다. 송전탑 436개와 송전선로 280㎞가 지나가는 강원도·경기도 마을 79곳이 다 동의했는데 종점 구간인 하남시만 마지막 걸림돌로 남았다

▷‘저격총 밀반입’ 제보까지, 대선 후보 테러 철저히 대비해야

민주당 선대위 정책위 의장이 13일 이재명 후보 테러 관련 제보가 “당에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사거리 2km에 달하는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도 있다”고 했다. “그야말로 전문 킬러가 사용하는 장비”라며 “이런 시기에 밀반입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도 했다

▷대법원장 사퇴 시키려 탄핵·청문회에 특검까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에 개입하려 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파견검사 20명에 수사 기간 120일은 2016년 최순실 특검 규모다.

◇서울경제：▷OECD “韓 성장률 1%대” 경고, 구조개혁 없이 저성장 못 넘는다

[서울경제]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내년에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가 나왔다. 12일 OECD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1.98%로 예측해 올해(2.02%)보다 0.04%포인트 낮춰 잡았다

▷대선후보들 “AI·반도체 강국”…규제 혁파 등 실천 방안 제시하라

[서울경제] 6·3 대선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이 “인공지능(AI)·반도체 강국”을 경쟁적으로 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일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1순위로 내세운 10대 정책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는 경기 동탄 유세 도중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는 구호가 적힌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당파 초월한 美 투자 세일즈…우리도 초정파적으로 힘 모아야

[서울경제] 12일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개최된 ‘2025 셀렉트 USA 투자 서밋’은 당파를 초월한 미국 주지사들의 투자 세일즈 현장이었다. 셀렉트 USA는 2007년부터 미국 상무부가 주최하는 최대 투자 유치 행사로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려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신문：▷더 어려지고 강해지는 속수무책 ‘교권 침해’

교권 침해가 저학년에서 급증하고 폭행·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9명은 저연차 교사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 주된 원인이 교권 추락으로 꼽힌다. 교단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李 재판 모두 연기에도, 대법 청문회·특검 벼르는 민주당

대법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서를 냈다

▷잠재성장률 2%도 붕괴… ‘퍼펙트 스톰’ 뚫을 정책 경쟁을

수출, 고용, 내수, 생산의 네 축이 동시에 꺾이는 복합 경제 위기 속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다. 1986년 이후 처음으로 2% 선마저 무너졌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구조적으로 허약해졌다는 방증이다. 이런 상황인데 대선 주자들이 경쟁하듯 내놓는 경제공약들은 한가해 보인다.

◇중앙일보：▷한숨 돌린 관세 전쟁, 선택과 집중의 협상 전략 필요

미국과 중국이 엊그제(12일)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90일간 관세 대폭 인하에 합의하자 미국과 관세 협상 중인 각국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일각에선 미국이 대중 관세를 대폭 인하(145%→30%)하자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대폭 낮출 여지가 생겼다는 낙관론이 나온다. 하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

▷사법부 목줄 쥐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제시켜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개시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거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어제 “특검법과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내일(14일)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오늘 열리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불참 입장을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문화일보：▷美中 관세 깜짝 빅딜… 韓, 품목관세 인하에 집중해야

미국이 대중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대미 관세를 125%에서 10%로 내리기로 12일 전격 타결했다. 시장 예상보다 인하 폭도 훨씬 큰 깜짝 빅딜이다. 나스닥이 4.35% 폭등하는 등 금융시장에도 안도감이 퍼졌다. 미국은 ‘마트가 빌까 봐’, 중국은 ‘공장이 놀까 봐’ 전격 휴전에 들어갔다

▷‘계엄’ 사과한 金후보, 이젠 尹이 자진 탈당하는 게 도리

6·3 대선 사전투표일까지 2주 남짓 앞둔 현 시점의 여론조사를 종합할 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위에 한참 뒤처져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대선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현상이다. 지지 기반을 획기적으로 넓힐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선거 결과는 뻔하다

▷민주당의 조희대 청문회·특검법, 사법 장악 예고편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12일에는 일부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디지털타임스：▷난데없는 한은 `양적완화 논란`… 李총재 발언 너무 경솔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난데없는 양적완화 논란의 한 복판에 섰다. 이창용 총재가 지난달 30일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양적완화를 언급한 게 논란을 촉발시켰다

▷국군 현역병도 포섭한 中… 더 늦기 전에 간첩법 개정하라

최근 충격적인 안보 사건이 드러났다. 13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중국군 정보조직이 국군 현역병을 포섭해 사드(THAAD) 관련 자료, 핵 작전 지침, 주한미군 작전계획 등 군사기밀을 빼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포섭한 현역 병사를 만나 기밀을 빼내려고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 연락책이 체포되면서 공작 전모가 드러났다. 연락책은 군사기밀 2건이 담긴 USB를 받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파이낸셜뉴스：▷미중 관세 대폭 인하, 한국 역차별 받는 일 없어야

치킨게임으로 치닫던 미중 무역갈등이 양국 간 통 큰 합의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미중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보복관세율을 각각 115%p 내리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미국은 기존 대중국 관세를 145%에서 30%로 낮추고, 중국은 대미 보복관세율을 기존 125%에서 10%로 조정했다

▷모든 후보들 ‘경제도약’ 강조, 약속 지켜 민생 살려라

대통령 선거를 20일가량 앞둔 가운데 주요 대선후보 3인의 경제비전이 모두 공개됐다. '경제 회복, 산업 재건'을 제1공약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다 같은 약속이다. 경제를 공약의 첫머리에 두고 경쟁적으로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다행스럽다

◇동아일보：▷민주 “소득세 면세자 안 늘린다”… 많든 적든 세금 내는 게 원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인 한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쪽으로 세제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복지, 재정투자 공약들을 고려해 세금 수입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큰 소득세제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金 “尹 출당 도리 아냐”… 이래서 ‘탄핵의 강’ 건너겠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와 관련해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뜻”이라며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켜서 면책될 수가 없고, 도리도 아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또는 출당 조치에 선을 그은 것이다

▷‘대대대행 정부’, 엄정한 선거 관리로 ‘불법의 틈’도 주지 말라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불법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민의 왜곡, 여론조사 조작,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각종 위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제：▷中 간첩들 창궐하는데, 민주당은 왜 처벌 입법 머뭇거리나

중국이 현역 병사를 포섭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기밀을 탈취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군방첩사령부가 포섭한 현역병을 만나 군사 정보를 빼내려고 한 중국인을 최근 제주도에서 체포하면서 공작 전모가 드러났다. 중국군 정보국은 장기간 치밀하게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와 핵 작전 지침 등 민감한 정보를 노렸다고 한다

▷판결 놓고 대법원 청문회·특검하자는 나라 또 있겠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등이 파상 공세에 나섰다. 일부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따지겠다며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대법관 증원 법안 등이 잇따른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안을 공개했다. 헌법과 법률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사법권 침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美 의회 '보조금 철회' 법안에 뒤통수 맞는 韓 전기차·배터리

미국 공화당이 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를 명문화한 법안을 그제 발의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믿고 현지에 대규모 투자한 한국 기업들로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안에 따르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30D)는 2027년 폐지된다

◇매일신문：▷'사법·사정기관 개편' 대선 공약,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대선(大選) 10대 공약(公約)에는 사법부·사정기관 개편 공약들이 포함돼 있다. 두 후보의 사법·사정기관 문제점에 대한 시각과 의지는 확연히 다르다. 이 후보는 사법 개혁 분야를 2순위에, 김 후보는 9순위에 놓고 있다. 이 후보는 검찰 개혁 완성에 방점을 뒀다

▷대선 후보들 대구경북 구애 공약, 구체적 실행 계획이 안 보인다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대구경북(TK)에 출동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구미에서 "젊은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법살인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지 않나"라며 박 전 대통령 향수(鄕愁)를 자극했다.

▷관세전쟁 돌파구 마련…한국 경제 도약 전환점 삼아야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미·영 무역 협약이 관세전쟁 개막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데 이어, 12일 미·중 정부가 상호 관세의 전격 인하를 결정하면서 새로운 전환점(轉換點)을 맞고 있다. 이날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단은 향후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p)씩 낮춰 미국의 대중 관세는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는 10%로 인하했다.

◇부산일보：▷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인데 계속되는 현장 사망 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년을 넘겼지만 부산 반얀트리 참사 등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 재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목한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돼 온 국책 사업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공기 연장 요구로 수의계약이 무산되면서 표류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계약 결렬이 아니라 가덕신공항이라는 국가전략사업의 추진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겨레：▷새 국면 접어든 관세전쟁,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해야

미국과 중국의 전격적인 ‘관세전쟁 휴전’ 합의로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 간 치킨게임이 90일간 유예돼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안도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미-중 간 민감 쟁점을 둘러싼 본협상은 이제 시작이다

▷‘윤석열 출당 거부’ 김문수, 극우만 품고 가겠다는 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고 탈당하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출당·제명에 대해서도 “그런 건 생각한 적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지도 않고 출당·제명도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선 중립’ 핑계로 소환 불응한 김건희, 계속 거부하면 체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14일 예정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선 전 조사는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댔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버젓이 내면서 선거 중립 핑계를 댄 것이다. 김씨는 공천개입 의혹 말고도 ‘건진법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조희대 특검법’ 처리한다는 민주당, 사법개혁 정도로 가야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 전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13일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성장과 감세만 보이는 대선, 양극화는 어찌할 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이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공지능 등 신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경제성장률 제고가 한국 사회 현안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민생도 회복된다.

▷윤석열 출당 거부한 김문수, 계엄 사과는 빈말이었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 탈당에 대해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뜻”이라고 했다. 윤석열 출당 조치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했다. 전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에는 ‘사과한다’더니, 그 진정성을 보여줄 윤석열 탈당·출당에는 거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일보：▷여전한 교권 침해… 결국 피해는 학생·학부모에 돌아간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2023년)’ 이후 교권 침해 사례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침해 정도가 오히려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딥페이크 등 성폭력 피해를 본 교사가 지속해서 늘고 있는 것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변한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미·중 합의에 안도하기보다 경제 체질 개선 서둘러야

미국과 중국이 관세 유예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 경제는 다소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의 양대 수출국이자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의 극한 갈등은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을 촉발시키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큰 악재였다

▷시작부터 고개 든 네거티브 공방… 또 진흙탕 빠질 순 없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망언집’을 발표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이 작성한 42쪽 문건은 국민의힘 김 후보의 과거 발언을 모아 망언이라 규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3월 내놨던 ‘이재명 망언록’ 내용을 거론하며 민주당 이 후보의 옛 발언을 무기 삼아 반격했다

◇헤럴드경제：▷“복합위기 재정 균형점 찾아야”…‘퍼주기’ 공약경쟁 경고

고령화, 저성장, 대외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재정 관리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제언이 나왔다. 경기가 나쁠 때마다 무조건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단기적 시급성과 장기적 건전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美 최대 타깃 中과 타협, 관세전쟁 새 국면 잘 읽어야

‘145%대 125%’의 벼랑 끝 싸움으로 치닫던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전쟁에 극적 화해모드가 마련됐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협상에서 향후 90일간 양국의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깜짝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는 30%, 중국의 미국 상품 보복관세는 10%로 낮아진다.

◇세계일보：▷초등교 교권 침해 21% 증가, 이러니 교사들 떠나는 것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 4234건 개최됐다고 어제 교육부가 밝혔다. 전체 개최 건수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줄었지만, 202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늘었고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유치원이 5건에서 23건, 초등학교는 583건에서 704건으로 늘어난 것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악성 진화한 불법 사금융, 솜방망이 처벌론 못 막아

법정 이자를 훌쩍 뛰어넘는 살인적인 고리를 뜯어내는 불법 사금융이 악성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주로 저신용 청년을 상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친구·지인의 연락처를 받아뒀다가 연체를 하면 이런 개인정보를 이용해 시도 때도 없이 협박을 일삼는 수법이 최근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尹 출당 거부한 金… ‘계엄’과 절연해야 보수가 산다

李는 극우 제외한 모든 세력에 손짓 金·국힘은 아직도 ‘尹 망령’의 인질 尹은 신속히 거취 결단하는 게 도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3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 인근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 뉴스1 국민의힘과 김문수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통해 보수 활로를 찾아야 한다.

◇한국일보：▷군단장 갑질...지휘관 사적 지시 없앨 근본 대책 만들라

박정택 수도군단장(중장)의 ‘부하 갑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병력이 부족한 와중에 군단장이나 되는 지휘관이 소중한 인력을 엉뚱한 업무에 투입했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가선 안 될 일이다. 자체적으로 이런 비위를 걸러내지 못한 군은 외부 폭로를 통해 떠밀리듯 감찰에 착수한 상황이라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돈 쓰겠다는 공약만 있고, ‘얼마나’ ‘어떻게’가 없다니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각 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면 ‘쓰겠다’만 있고 재원을 ‘얼마나’ ‘어떻게’ 조달할지는 없다. 막 쓸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나라 곳간에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대책 없는 퍼주기 공약을 대선 이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걱정된다

▷조희대 특검에 청문회까지... 민주당, 사법부 때리기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연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은 그제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매일경제：▷민주당 결국 조희대 특검 발의, 李후보가 앞장서 말려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안'을 12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남용'이라고 규정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전쟁 한숨 돌렸지만 … 관건은 수출 경쟁력

미국과 중국이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관세율을 각각 30%와 10%로 낮추면서 미·중 관세전쟁이 휴전에 들어갔다. 양국의 극적인 합의로 미국과 중국을 1·2대 교역국으로 둔 한국은 한숨 돌리게 됐다. 한미 간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 합의에도 긍정적인 신호임이 틀림없다. 관세전쟁이 주춤해진 것은 반갑지만 결코 낙관할 수 없다.

▷트럼프 美 약값 인하 정책이 불러올 나비효과 경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약값을 다른 나라 수준에 맞춰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비싸기로 악명 높은 미국 약값을 다른 나라 수준으로 평준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인 약값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이지만, 사실상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서 약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