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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선 첫날 쏟아진 ‘경제’ 공약… 정책 경쟁 더 치열해지길

2025.05.13(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선 첫날 쏟아진 ‘경제’ 공약… 정책 경쟁 더 치열해지길


조선일보부산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서울경제경향신문서울신문한국경제매일신문이데일리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한겨레한국일보국민일보문화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

 

조선일보:▷미·중 관세전쟁 완화, 우리 발등 불은 아직 그대로

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통해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를 30%로 낮추고 중국의 대미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전기를 맞게 됐다. 우리나라 1·2위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해빙 무드가 희소식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5월 들어(1~10일) 대미 수출은 30.4%나 급감했다. 전체 수출액보다 대미 수출 감소 폭이 훨씬 크다.

국힘 30대 당 대표자, 환골탈태 시작되려면

국민의힘이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에 35세 초선인 김용태 의원을 임명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국힘 최연소 의원으로 청년 최고위원과 비대위원을 지냈다. 단일화 이전투구의 혼란과 내홍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정치인을 당의 얼굴로 내세운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당 난맥상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한다”고 했다.

‘성장’ 안 보이는 공약, 경제계 건의 듣는 척이라도

21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 강국’,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일 잘하는 정부’를 제1 공약으로 제시했다. 성장률 추락과 관세전쟁 등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을 의식한 듯, 경제 살리기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부산일보:▷부산 라이즈 사업 본격화 혁신 성과로 이어져야

지역 역량을 스스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라이즈)’ 사업이 부산에서도 돛을 달았다

대선후보들 지역 공약 총력전, 실천력 담보돼야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3당 후보들이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12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각 후보의 10대 공약은 AI 산업 육성(이재명), 일자리 창출(김문수), 해외 이전 국내 기업 리쇼어링 촉진(이준석) 등 경제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다

 

중앙일보:▷미·중 관세전쟁 90일간 휴전…안심은 아직 일러

미국과 중국이 어제 향후 90일간 관세 일부를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중 추가 관세를 기존 145%에서 30%로 인하하고,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춘다. 각종 보복 조치도 일단 멈추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과 절연 없이 새출발 어림없다

국민의힘이 1990년생인 김용태 의원을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기용(내정)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김문수 대선후보가 74세의 고령임을 고려한 인선으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친분이 있다는 점에서 ‘반이재명 빅텐트’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도 있다

 

파이낸셜뉴스:▷새 대한민국 건설할 유능한 후보를 선택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천안함 46용사 묘역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후보 7명이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대선까지 22일 동안의 레이스에 들어갔다.

대미 수출 30% 급감, 신시장 발굴에 속도 내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한국 수출 급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은 1년 전 대비 23.8% 줄었다. 줄어든 조업일수를 감안해도 큰 폭 감소다. 대미 수출은 무려 30.4%나 급감했다. 지난달 10.6% 감소 수치도 놀라웠는데 더 심각한 성적표다

 

헤럴드경제:▷“AI역량 강화”, 대선후보들은 경제계 100대 제언 응답하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5단체가 11일 차기 정부가 역점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를 공동 제안했다. 성장 촉진 동력으로는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가 가장 먼저 꼽혔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미래 먹거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AI를 축으로 한 신산업 전략 외에 성장엔진을 되살릴 방법이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李대세론-보수위기론 속 대선, 통합비전 없인 심판받을 것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출발을 알렸다. 전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등 총 7명이 등록했다

 

서울경제:▷너도나도 “성장” 공약…포퓰리즘 걷어내고 실천 의지 보여라

[서울경제]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너도나도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며 ‘성장’을 대선 공약의 첫머리에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1호로 내세웠다

대법원장 겨냥 ‘청문회’ 등 파상 공세, 삼권분립 흔들기 멈추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가 열린다

“美中 관세 빅딜”…치밀한 협상과 경쟁력 강화로 고비 넘겨야

[서울경제] 치킨게임 같은 무역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상호관세 대폭 인하 등의 ‘빅딜’ 합의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관세 폭격을 본격화한 뒤 핵심 타깃으로 삼았던 중국과의 협상에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친윤·반탄 정당이 “국민이 놀랄 변화” 만들 수 있나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12일 “국민들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당의 ‘환골탈태’를 다짐했다. 김문수 후보와 6·3 조기 대선 선거운동 첫 일정을 마친 직후다. 김용태 내정자는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선 윤석열의 비상계엄 망동과 탄핵 반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닻 올린 6·3 대선, 국난 극복과 통합·희망의 대장정되길

6·3 대통령 선거가 12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2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7명의 후보가 이날부터 6월2일까지 선거운동에 나선다. 헌정사상 두번째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은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중대 전환점으로 자리매김돼야 한다.

미·중 관세 대폭 인하, 한국도 협상 전략 재점검해야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관세를 90일간 낮추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매긴 145% 관세를 30%로 내린다. 중국은 미국산에 부과한 125% 관세를 10%로 낮춘다. 미국이 펜타닐 문제로 인한 대중 관세(20%)는 유지하기로 했지만, 미국의 관세 인하 폭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서울신문:▷미중 관세 파격 인하… 더 차분하고 치밀한 대미 협상을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향후 90일간 상호관세를 115%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李 1호 공약 ‘AI 지원’… 기술경쟁력·전력공급 대책은 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진국 수준 이상의 예산 증액,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개 확보 등을 통해 세계 ‘AI 3강’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걸맞는 공약임에는 틀림없다.

청년 비대위원장 앞세운 국힘, 뼈 깎는 쇄신 없인 안 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내 최연소 의원인 김용태(35) 의원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김 후보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30대 초선의 김 의원을 내세운 것은 각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초유의 후보 교체 파동으로 만신창이가 된 당에 변화와 쇄신의 바람을 일으켜 대선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국경제:▷최강 이익집단 의사단체, 뭘 더 얻겠다고 노조까지 결성하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주말 심포지엄을 열고 전국 단위 거대 노조 결성을 다짐했다. 봉직의, 개원의, 교수, 전공의 등을 망라한 전국의사노조협의회를 구성해 권익 보호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5년 내 1만 명, 10년 내 10만 명 규모의 거대 노조를 결성하자는 구체안도 제시했다.

전기 없어 연구 못 하는 대학들…이런데도 'AI 3강' 꿈꾸나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이 전기 부족으로 인공지능(AI) 관련 연구를 못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서울대가 쓴 전기는 23만5420㎿h로 역대 최대다. 전기가 많이 필요한 AI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필요한 설비를 모두 가동하는 게 불가능해 연구실별 ‘전기 배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전력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준석 "법인세·최저임금 지자체가 결정"…이런 공약 경쟁 기대한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공약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집중 육성으로 경제 강국 건설, K콘텐츠 지원 강화를 통한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등 경제·산업 분야 공약을 첫머리에 내세웠다

 

매일신문:▷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에 특검법까지, 민심이 두렵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선(線)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지리멸렬(支離滅裂)하는 틈을 타 사법부를 압박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모두 지워 버리더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이어 12일 특검법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심각한 성장 부진, 근본 체질 변화 기로에 선 한국 경제

한국 경제의 성장 부진(不振)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46%로, 성적표를 내놓은 19개국 중 가장 낮았다. 유럽 주요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조차 어려운 여건에도 플러스 성적을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역성장한 나라는 3개국에 그쳤다

李 재판 줄줄이 연기, 사법부 스스로 사법 독립 포기

법원이 20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앞서 당초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하고, 또 이달 13·27일 지정했던 이 후보의 대장동·성남FC 비리 의혹 공판기일을 다음 달 24일로 미룬 데 이어 세 번째다.

 

이데일리:▷경제 5단체 100대 정책 첫 공동 제언, 귀 기울일 대목 많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21대 대선을 앞두고 100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경제 5단체는 그제 정책 제안집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여기에는 선거를 치르자마자 바로 출범할 다음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를 바라는 주요 정책들이 망라돼 있다

하남시의 전력망 몽니, 국가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나

한국전력이 총길이 280km에 이르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사업 구간 내 마을 79곳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딱 한 군데가 남았다. 종착지인 경기 하남시다. 하남시는 한전이 요청한 동서울 변전소 증설·옥내화 작업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세계일보:▷수출마저 24% 격감, 저성장 위기 타개 비상대응 절실

미국발 관세전쟁 쇼크가 한국경제를 덮치기 시작했다. 어제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까지 수출은 1년 전보다 23.8% 격감했다. 일평균 수출도 1% 감소했다. 대미 수출은 30.4%나 쪼그라들었고 대중 수출도 20.1% 줄었다. 지난달에도 수출이 3.7% 늘었지만, 일평균 수출은 0.4% 감소세를 보였다

李 재판 3건 대선 이후로 연기, 사법부 겁박 통했나

서울고법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6·3 대선 이후로 미뤘다. 앞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그리고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재판에 이은 세 번째 연기다

21대 대선 선거전 돌입, 통합·미래 비전 놓고 경쟁하길

저마다 ‘시대정신’ 구현 적임 자처 법치 바로 세우고 나라 정상화해야 장밋빛 ‘10대 공약’ 로드맵 내놓길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주요 후보들은 22일간의 레이스에 돌입했다. 주요 후보들은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 국가 개조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제부터 진보, 보수의 문제는 없다

 

디지털타임스:▷MG손보에 공적자금 투입 가닥… 먼저 부실 책임부터 물어야

부실 금융사인 MG손해보험이 결국 공적자금 투입 방식으로 정리된다. MG손보의 전신은 그린손해보험이다. 경영 악화로 201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그린손보는 이듬해인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수하면서 MG손보로 이름을 바꿨지만 정상화에 실패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위탁해 지난 2023년 다시 매각에 나서 3차례 매각을 추진했다.

재정적자 쌓이는데 `퍼주기 경쟁`… 이게 나라 살릴 대선인가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5조7000억원, 국가채무는 1270조4000억원으로 각각 전망됐다. 매년 수십조원씩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양상이다

 

한겨레:▷김문수, 계엄 사과·윤석열 출당이 쇄신 출발점 돼야

사상 초유의 ‘강제 후보 교체’ 파동을 겪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대통령 선거도 다이내믹하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없이는 어떤 메시지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김 후보는 알아야 한다

윤석열 뒤늦게 지상 출두하게 한 법원, 재구속부터 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재판 시작 한달 만인 12일 처음 공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가 국민적 반발에 놀라 후퇴한 이후, 법원이 그동안 윤 전 대통령에게 베풀어오던 특혜의 일부를 거둬들인 것이다

‘경제’ 방점 이재명 공약, 재원조달 방안 구체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경제’와 ‘성장’에 방점을 찍은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를 내걸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6·3대선, 선거 이후의 대한민국을 고민하는 장 돼야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 시작됐다. 시대착오적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진 헌정 질서와 국가시스템을 바로 세울 중요한 선거다.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려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지혜를 모으는 일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극단적으로 분열된 국민을 통합해 내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다.

아무리 대선 급해도 권성동 선대위원장이라니

국민의힘이 어제 대선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후임으로 초선 김용태 의원을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당내 최연소(1990년생) 의원인 김 지명자는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반대표를 행사해 왔다

최악 피한 미중 관세전쟁...한국, 협상 득실 잘 따져야

미국과 중국이 각각 상대국에 145%와 125%의 관세를 부과하며 정면 대결을 벌이던 양국의 무역 전쟁이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협상에서 향후 90일간 각국이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는 30%, 중국의 미국 상품 보복관세는 10%로 낮아진다.

 

국민일보:▷5대 은행 금융사고 급증, 이자 장사만 하고 내부통제 안 하나

은행 직원들의 횡령이나 대출 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은행들의 금융사고 피해액이 지난해부터 급증해 올해 들어서만 857억원을 넘었다니 우려스럽다. 더구나 이는 금융권이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는 와중에 일어난 일이라 유감이다

전례 없는 청문회와 법관대표회의… 사법권 침해 없어야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으로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상고심 판결을 놓고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는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고, 개별 재판을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대선 첫날 쏟아진 ‘경제’ 공약… 정책 경쟁 더 치열해지길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후보들이 가장 강조한 것은 경제 관련 공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출정식에서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을 첫걸음으로 무너진 민생과 파괴된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경기 판교와 동탄, 대전 등 첨단산업 지역인 ‘K-이니셔티브 벨트’를 돌며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문화일보:▷“대화와 만남 통해 하나 될 다리 만들자” 새 교황의 일성

교황은 가톨릭교회를 넘어 전 인류의 영적 지도자로 추앙받는다. 제267대 교황에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즉위명 레오 14세)이 8일 선출됐다. 시카고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지만, 주로 페루에서 사목 활동을 했으며, 페루 국적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탓에 미국 출신 교황을 가급적 회피했던 관행도 깨졌다.

李 ‘진짜 내란 정당’과 국정도 공동 운영하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조국혁신당(12석)·진보당(3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의 대표를 공동 위원장으로 포함시켰다. 이들 4개 정당은 지난 9일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동 선언했다

밑바닥 드러낸 국힘, 사즉생의 大혁신 진정성 보여야

윤석열 정부가 어렵사리 출범한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국민의힘은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해왔다. 특히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지난 3일 이후 이전투구는 더 이상 추락할 수도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권영세·권성동 등 당 지도부가 주도한 후보 교체 시도는 정당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범죄에 해당하는 일이었다.

IMF도 韓 부채·저성장 걱정…감세·퍼주기 판치는 대선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본 투표까지는 22일 남았지만, 사전 투표(오는 29∼30일)를 감안하면 18일밖에 남지 않았다.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짧은 기간이다.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다

 

동아일보:▷교사 90% “저연차 교사 이탈 심각”… ‘교권 침해’ 방치한 탓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90%가 “저연차 교사의 이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교권 침해’가 첫손에 꼽혔다. 교직 사회의 사기 저하와 무력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조사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41%는 저연차 교사 이탈이 교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美-中, 관세 115%P씩 인하… 한미통상협상 목표 높여야

미국이 145%까지 끌어올렸던 대중 관세율을 향후 90일간 30%로 낮추기로 했다. 중국산 합성마약 원료의 미국 유입을 문제 삼아 부과한 20% 관세는 유지하지만, 상호관세는 10%만 물린다는 것이다

막 오른 6·3 대선… ‘분열 대신 통합’ ‘선심 아닌 민생’ 대결 펼치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하나같이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를 전면에 내걸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후보는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제1 사명인 국민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문수 후보는 “경제 대통령,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성장 해법 모호, 퍼주기만 열심인 경제공약 공허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12일 일제히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 권한 분산을 1호 공약으로 올린 데 비해 나머지 두 후보는 경제 관련 공약을 첫머리에 내세웠다

고용·수출·나랏빚 일제히 빨간불

한국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선거에 가려 주목을 끌지 못하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포스러운 상황이 드러날 수 있다.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6·3 대선 다음날부터 경제살리기에 올인할 비상플랜을 마련해둬야 한다. 꺼져가는 성장 불씨를 조기에 되살리지 못한다면 차기 정부는 임기 내내 경기침체와 싸우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고용 상황이 심각하다.

현실화한 의대 트리플링, 헛도는 정부대책

수업 거부 등으로 올해 유급이 확정된 인원이 전국 40개 의대에서 8305명에 달한다. 전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의 42.6%나 된다. 이로 인해 기존 재학생(24·25학번)과 내년 의대 신입생(26학번)까지 3개 학년이 1학년 수업을 함께 듣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하게 됐다

관세폭탄 피한 美中…韓 '7월 패키지'도 달라져야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에서 진행한 첫 무역협상에서 '관세 폭탄' 수위를 크게 낮추는 성과를 냈다. 미·중 '관세전쟁'으로 우리 수출 여력이 저하될 우려가 커진 가운데 반가운 일이다. 특히 7월 8일 전까지 미국과의 무역협상안(7월 패키지)을 준비 중인 우리로서는 미국의 관세 요구를 무마할 여지를 갖게 된 점에서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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