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7(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한미 관세·환율 협의 본격화…‘산업 협력’ 카드로 파고 넘어야

◇한국경제◇한겨레◇국민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매일경제◇동아일보◇헤럴드경제◇조선일보◇문화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현대차 중동에 첫 생산 거점…글로벌 1위 발판 되길

현대자동차가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합작법인(HMMME) 공장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장 조성 작업에 들어갔다. HMMME는 현대차가 30%,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70%의 지분을 가진 생산법인이다

▷위기의 자영업, 언제까지 '산소호흡기'로 연명만 시킬 건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채무 상환 능력이 낮은 ‘취약 자영업자’는 오히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이 적고 신용이 낮은 취약 자영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42만7000명에 달한다

▷"17세까지 아동수당 20만원"…저출생 대책 빙자한 현금 살포

더불어민주당이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하는 대선 공약을 내놨다. ‘만 8세 미만’인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지급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급격하게 높이는 방안이다. 수당 확대로 합계출산율을 1.5명(2024년 0.75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윤석열·김문수가 버티면 김용태라도 해라

대선이 1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절연’을 놓고 당내 분란을 거듭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결단’에만 기대고 있고, 취임 일성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권고하겠다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마저 시간이 지날수록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혼선을 키우고 있다

 

◇국민일보：▷李 51%-金 29%, 국힘 쇄신 부족하다는 뜻

6·3 대선이 보름여 앞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역대 대선에선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1, 2위 주자 간 격차가 한자릿수로 줄어든 경우가 많았는데 두 후보는 여전히 20% 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김 후보와 당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경향신문：▷12·3 내란 뒤에 더 각별한 5·18 45주기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5·18은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를 만든 우뚝한 이정표 중 하나다. 올해는 12·3 윤석열 내란 이후 처음 맞는 5·18이어서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5·18은 평범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부 총칼에 맞선 시민항쟁이다

▷가짜뉴스·현수막 훼손, 민주주의 위협하는 선거 범죄 엄단해야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대선 후보를 겨냥한 ‘가짜뉴스’ 유포나 딥페이크 영상물이 난무하고 있다. 그중엔 비방을 넘어 터무니 없이 조작된 내용도 수두룩해 선거판을 어지럽히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각 정당 후보의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선거당국과 경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위법 행위가 벌어지지 못하도록 엄단해야 한다.

 

◇서울경제：▷한미 관세·환율 협의 본격화…‘산업 협력’ 카드로 파고 넘어야

[서울경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통상 협의를 위한 한미 고위급 양자회담에 앞서 한국 조선 업체들과 잇달아 회동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16일 제주에서 특수선 양대 강자인 HD현대·한화오션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선후보, 민간 주도 성장 위한 규제 혁파 방안 제시하라

[서울경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혁파가 6·3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경제 성장’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우며 규제 개혁을 강조한다

▷당내서도 잇단 우려… ‘李 방탄용’ 사법부 흔들기 멈춰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대법원장 청문회·특검·탄핵 공세와 입법 폭주에 대해 당내에서도 역풍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우리의 적은 법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하는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은 조금 지나치다고 본다”고 말했다.

 

◇매일경제：▷댐 건설 주민 반대에 발목 잡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의 기본·실시 설계가 시작됐다. 1단계 사업은 팔당댐에서 반도체 산단까지 46.9㎞의 전용 관로와 가압장 1곳을 신설하는 것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기반 사업이 첫발을 뗀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용수 공급을 책임질 2단계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日수산물 수입 역대 최대, 괴담은 통하지 않았다

올 1분기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물량이 통계가 확인된 2015년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를 전후해 먹거리 불안을 키우는 괴담으로 국민을 현혹했던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벌써 강남 집값 꿈틀 … 대선 끝나면 규제풀고 공급 확 늘려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선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거래가 주춤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상승세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차기 정부는 집값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꼼꼼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동아일보：▷李-金 “GTX 대폭 확대”… A-B-C 노선도 갈 길 먼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기존 계획보다 더 넓은 지역에 빠르게 놓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노선을 다른 지역까지 확장하거나, 광역자치단체별로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한다

▷李-金 “지방대 살릴 것”… ‘좀비 대학’ ‘과잉 규제’ 퇴출 없인 불가능

이번 대선에 출마한 제1, 2당 후보가 주요 교육 공약으로 지방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교수와 수업을 공유한 뒤 같은 졸업장을 주는 ‘공동 학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D-17, 이재명 51%-김문수 29%-이준석 8%

6·3 대선이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본투표에 앞서 29, 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채 2주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일 저녁 첫 TV토론을 시작으로 총 세 차례 대선 후보 토론이 열린다

 

◇헤럴드경제：▷역대급 적자 떠안을텐데 李·金 ‘지속가능 재정’ 방안 있나

오는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막대한 빚 통장을 넘겨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월말 기준 국가채무가 117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결산 시점보다 34조7000억원이 늘었다. 재정적자가 쌓여 빚을 내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주로 쓰는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1~3월 61조3000억원으로 역대 2번째로 집계됐다.

▷고령층 생계형 창업 급증…주택연금 활성화 나서야

고령층의 자영업 진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10만명으로, 2015년보다 70만명 증가했다. 오는 2032년에는 248만명, 전체 취업자의 9%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은퇴 이후 생계를 잇기 위한 창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다

 

◇조선일보：▷신재생 90% 덴마크도 40년 만에 탈원전 폐기

신재생에너지의 모범 국가로 꼽히던 덴마크가 40년간 지속해온 탈(脫)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덴마크는 1985년 원자력 금지법을 제정하고 전체 전력의 90%를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온 유럽의 대표적 탈원전 국가다

▷美 “한국은 中 앞 항모” 셰셰 말장난할 때 아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5일 심포지엄에서 한국에 대해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고 했다. 그는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선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 역내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누구도 말하지 않는 국가 부채 위기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각당 대선 후보들이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2022년 대선에선 국가 채무를 400조원이나 불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의식한 탓인지, 주요 후보들이 ‘건전 재정’을 강조했었다

 

◇문화일보：▷상법 개악 배후에 행동주의 펀드, 기업을 먹잇감 만드나

그동안 두 번이나 무산됐던 상법개정안이 이번 대선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재추진해 도입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다며 반대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첨예하게 맞선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간병비·정년 연장 등 일방통행식 공약 폭주 우려된다

대선을 18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포퓰리즘 공약을 양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통 공약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다.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이 사회문제로 번지면서 하루 12만∼15만 원인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판결 불복’ 판치는 대선…냉철하게 지켜봐야 할 TV토론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지도자의 수준을 보여줘야 할 대통령 선거전에 ‘판결 불복’만 판치는 양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법원 흔들기를 계속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공격에 나섰다.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승복(承服)은 아예 무시되고 있다. 불리한 판결도 일단은 인정해야 헌정체제 안정과 사회 통합이 보장된다.

 

◇중앙일보：▷“재정 확대” “감세” 좋지만, 돈은 어디서 나오나

대선이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여론조사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뒤를 쫓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 탓에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을 살기 좋게 만들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한국일보：▷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 특혜 의혹’ 철저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 특혜 의혹으로 2023년 7월 사업이 전격 백지화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경찰이 어제 관계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GTX 전국 확대” 공약... 사업성 없어도 괜찮은 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어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급행철도망으로 확장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전국 4개 권역으로 GTX를 확대해 지방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GTX의 수도권 외곽 및 강원 연장, 신규 노선 단계적 추진 등을 직접 밝힌 데 이어 ‘10대 정책’에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담았다.

▷“한국은 중국 앞 항모”...20년 만에 닥친 주한미군 역할 조정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북한을 격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역내 작전과 활동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3단계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 안정화 만전 기해야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16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 시행키로 했다.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 주 발표하는데, 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과 수도권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관련한 시그널을 재차 시장에 주려는 모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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