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6(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재판 미루라며 탄핵 협박하는 민주당, 사법부도 통제하나

◇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중앙일보◇부산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한국경제◇매일신문◇한국일보◇한겨레◇세계일보◇

 

◇경향신문：▷이주호 대행, 한 눈 팔지 말고 국정·대선 관리 진력해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부처님오신날 축사에서 “굳건한 연대의 힘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불교의 ‘화쟁’ 정신을 인용하며 “통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가팔라진 갈등과 분열을 염두에 둔 ‘통합’ 호소로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유심 혼란, SKT ‘피해자 중심’ 대책 세워야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 발생 17일이 지났지만 가입자들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심 교체 지연 갈등이 커지고,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하는 소비자가 늘자 ‘위약금 면제’ 논란도 일고 있다. 소비자·피해자를 우선하지 않는 수습책에 불만이 쌓여 터지는 모양새다

▷대선 시작과 끝은 ‘국민 주권 발현’, 사법부도 존중해야

대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들의 전자문서 로그 기록 공개와 파기환송심 연기를 요구했고, 사법부는 내외의 ‘졸속 재판’ 반발에도 닷새째 묵묵부답하고 있다. 그새 대선판에서 국민 통합과 정책, 국난 극복 논쟁은 뒤로 밀렸다. 이 혼란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 갈등이 촉발시켰음을 분명히 한다.

 

◇파이낸셜뉴스：▷방산 빅4 수주 100조, 침체 경제에 단비 같은 소식

국내 4대 방산기업의 수주 잔고가 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럽과 중동 등 주요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방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 1·4분기 지상방산 수주 잔고가 31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부만 잘하고 협력심은 세계 꼴찌인 한국 학생들

세계 각국이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에 경쟁적으로 국력을 쏟아붓고 있다. 양질의 인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요즘 핵심인재는 단순히 지식 축적을 넘어 창의성과 협업정신이 뛰어나야 한다. 이런 역량을 두루 갖추려면 어릴 때부터 주체성을 키우는 교육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서울신문：▷내 집에서 ‘통합 돌봄’, 의료·요양비 절감 정책 확대를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년층을 위한 환경은 더욱 중요해졌지만 갈 길은 멀다. 시름시름 앓으며 연명하다시피 인생 말년을 버티고 있는 노년층에게 행복은 이미 잃어버린 단어나 다름없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온 가족이 경제적·정신적 압박에 시달리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남의 얘기가 아니다

▷민주당 “입법부가 응징”… 금도 한참 넘는 사법부 흔들기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재판 기일을 모두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는 것이다.

▷아직 ‘탄핵 결별’도 못하는 단일화… 국민이 공감하겠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사이의 단일화 신경전이 뜨거워졌다. 어제도 한 후보는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지만 김 후보는 “(그런) 말씀만 들었다”며 비켜갔다. 한 후보는 조속한 단일화에 마음이 급해졌으나 김 후보 사정은 달라 보인다

 

◇중앙일보：▷트럼프 맞서 밀착 과시 중·러, 고심 깊어진 우리 안보 전략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7~10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 와중에 시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대미 공조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 단일화 삐걱…가치보다 정치 셈법 앞세운 탓 아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선출한 국민의힘이 단일화 내홍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에선 김 후보가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서둘러 단일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왔다. 어제 4선 중진 의원들의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긴급 의총까지 열렸다

 

◇부산일보：▷한참 늦은 추경이지만 힘겨운 서민 경제 온기 돌게 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튿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기록적인 속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추경은 위기의 국가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해 절박하면서도 시급한 과제였다. 하지만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가 없다.

▷단일화 샅바싸움·사법리스크 논란… 비전은 안 보인다

지난 3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2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대선 후보 구도가 구체화됐다. 보수 진영 두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각 후보 진영은 이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했다. 하지만 각 후보와 정당들은 이익 계산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동아일보：▷尹 탄핵 뒤 대행이 公기관장 45명 임명… 도 넘은 ‘알박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전체 344명 가운데 13%인 4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를 보면 45명 가운데 8명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됐다

▷대미통상협상 버티기 들어간 日… 우리도 서두를 필요 없다

한국보다 한발 앞서 미국과 통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이 최근 열린 2차 협상에서 양측의 인식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한다. 미국이 25%의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는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인 데 반해 일본은 이 부문에서 양보를 받아낼 때까지 최대한 버티겠다는 태세다. 통상전쟁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마비된 한국으로선 일본의 행보를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D-4주’ 단일화와 사법 리스크에 묻힌 대선, 이게 정상인가

6·3대선이 4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말이면 후보 등록이 이뤄지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단일화’ 문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반헌법적 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데도 어떻게 나라를 정상화하고 미래로 나아갈지에 대한 논의나 비전 대결은 실종됐다.

 

◇매일경제：▷李, 아동수당 17세까지 20만원…또 퍼주기 공약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인상도 추진된다. 이 후보의 잦은 선심성 행보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아동 자녀를 둔 부모들의 표심을 의식한 제안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약사단체 몽니에 13년째 13개로 묶인 편의점 상비약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비약 품목이 13년째 '13개'에 묶여 있다. 해열진통제 5개, 감기약 2개, 소화제 4개, 파스 2개에 불과하다. 2012년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에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지만, 이후 단 한 품목도 추가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진통제 2개 품목은 생산이 중단되면서 실제 구매 가능 품목은 11개뿐이다.

▷중학생 교우관계 OECD 꼴찌…공부만 시킨 결과다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수학·과학 등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교우관계와 자주성 등은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학업 성적이지만, 공부만 시키는 한국 교육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결과여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조선일보：▷국정 그늘 챙기라는 ‘대통령 특활비’, 여사들 특별활동에 쓰였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무속인 ‘건진 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씨로부터 압수한 ‘관봉권’ 돈다발 5000만원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납품한 신권이거나 한국은행이 상태가 좋은 구권을 선별해 시중은행에 공급한 돈뭉치를 말한다.

▷후보 주변은 단일화 신경전, 탈락자들은 외면, 열세 여권의 풍경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5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서 만났다.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오늘 중 만나자고 세 번쯤 말했다”고 했고, 김 후보는 “그냥 말씀만 들었다”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 논의에 속도가 날 것이라던 전망과 달리, 양측 모두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재판 미루라며 탄핵 협박하는 민주당, 사법부도 통제하나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공개 요구했다

 

◇한국경제：▷"재판하면 탄핵하겠다"…도 넘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15일로 예정)을 변경해달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金-韓 단일화 협상 전부터 파열음…보수 공멸의 길 가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어제 대면했다.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오늘 중으로 만나자”는 한 후보의 제안에 김 후보가 “곧 다시 만나자”고 원론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일화 협상 시작도 전에 힘겨루기부터 하는 모양새다

▷'정년 연장 때 勞 동의 없어도 임금 조정' 제언, 타당하다

현행 60세 정년을 앞으로 연장(계속 고용)한다면 기업이 노동조합 동의 없이도 해당 고령 직원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게 법제화해야 한다는 노동연구원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보고서는 또 회사가 고령 직원을 계열사나 관계회사로 전보 및 파견할 때 법률적 리스크가 없도록 하는 장치도 주문했다

 

◇매일신문：▷이재명 후보 재판 연기 요구, 민주당의 노골적 사법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첫 기일이 15일로 잡혀 있는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이 후보 재판 일정을 모두 미루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윤석열-조희대 연결' 음모론, 저질 정치의 끝판을 보여 준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파기환송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법원이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대통령 선거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사법부 내의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유치한 '음모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경제 사령탑 부재, 발등의 불이 된 위기관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격 사퇴에 따라 정부의 부처 간 정책 조율과 위기관리 능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제 사령탑' 부재로 민생 현안은 물론 미국 관세 전쟁 대응 등 통상 분야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지장이 불가피하다

 

◇한국일보：▷삐걱대는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명분부터 분명히 해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삐걱대고 있다. 김 후보가 선출된 지 사흘째인 5일도 단일화 협상이 시작될 기미가 없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조우했으나, 진전 없이 돌아섰다. 추후 회동 일정도 잡지 않았다

 

◇한겨레：▷조희대 대법원장, 선거개입 않겠다고 직접 밝혀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하루 만인 지난 2일 재판부 배당과 공판기일 지정, 출석 소환장 발송 등 관련 절차를 같은 날 동시에 진행했다. 특히 ‘피고인 이재명’에게 보내는 출석 소환장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도록 했다

▷‘대법원장 탄핵’ 속도조절 민주당, 모든 상황 대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했다. 대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너무 빨리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뻔뻔스러워지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이젠 정상화해야

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장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 12·3 내란사태 이후 최근까지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수가 무려 48명이나 된다. 여기엔 기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과는 거리가 먼 정치권 인사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세계일보：▷SKT 해킹 책임 크지만, 위약금 면제 압박은 지나쳐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최근 일주일 사이 SK텔레콤 가입자 20만명 이상이 다른 통신사로 옮겼다고 한다.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어제부터 정부 행정조치로 SK텔레콤의 신규가입, 번호이동 모집이 중단됐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경제 사령탑 공백 속 내수 침체 심화, 국민 걱정 커진다

한국 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는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석이라 국민의 걱정이 크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0.7%나 줄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대 감소폭에 해당한다

▷민주당의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李 방관만 해서야

李 재판 정지·중단시킨다는 민주 삼권분립 침해하는 입법부 월권 판결 시비 앞서 대국민 사과하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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