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5(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대대행’에 대법원장 탄핵… 민주, 이러면 역풍 걱정해야

◇한국일보◇동아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매일신문◇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경향신문◇서울신문◇한겨레◇

 

◇한국일보：▷법원, 이재명 사건 처리 ‘과속주행’ 부작용도 고려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에서 속전속결로 파기환송(유죄 취지) 판결을 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이례적 속도’를 문제 삼는 지적이 이어진다

▷민주당, 대법원 판결 용인 못해도 사법권 독립  원칙 지켜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대응이다. 판결에 동의한 대법관 10명에 대해서도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반탄 ·반李' 넘어 비전 보여주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지난 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종합 득표율 56.53%를 얻어 함께 결선에 오른 한동훈 전 대표를 큰 격차로 앞섰다

 

◇동아일보：▷‘건진 게이트’는 구조적 권력 비리…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이후 처음으로 3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 씨를 상대로 통일교 전 고위 간부인 윤모 씨에게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인삼 등을 건네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민주,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논의… 이 후보가 중단시키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 초선 의원 70명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요구한 지 하루 만인 4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국힘 대선 후보에 김문수… 이젠 ‘탄핵의 강’ 건너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6·3대선에 나설 국민의힘 후보로 3일 선출됐다.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의 일대일 구도로 치른 최종 결선에서 ‘반탄파’ 김 후보는 56.53%를 얻어 43.47%를 얻은 ‘찬탄파’ 한동훈 후보를 제쳤다

 

◇한국경제：▷대법원장 국정조사 하겠다는 민주당…삼권분립 부정하는 건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킹 빌미로 위약금까지 받지 말라니…기업 존립 뒤흔드는 발상

지난달 19일 벌어진 SK텔레콤의 유심(USIM)칩 해킹 사태가 위약금 면제 논란으로 비화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큰 만큼,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가는 소비자에게 약정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물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악 '대출 사고' 새마을금고, 금융당국 감독받아야

경기 성남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716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새마을금고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해 은행권 전체 금융사고액(1898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경찰은 금고 직원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공모해 2019년부터 80여 건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조선일보：▷사령탑 공백 속 살얼음판 걷는 한국 경제

지난주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급등락하며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 2일엔 하루 등락 폭이 34.7원에 달해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였다. 지난 한 달 새 환율 등락 폭이 80원에 이를 만큼 외환시장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경제도 침체가 심해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해프닝”이라는 대통령 후보, 참담할 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공격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탄핵소추를 주장했고, 당 지도부에선 청문회·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김문수, 윤 정권 과오 넘는 새 정부 철학 있나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방탄 악법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하며 최악의 국회 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연대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을 혁신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면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매일신문：▷김문수-한덕수 대통령 후보 단일화에 대한민국 명운 걸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6·3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여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됐지만 아직 6·3 대선 최종 대진표(對陣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용납 못 할 대법원 흔들기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과 관련, 4일 대응 논의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의원들은 하루 전날 이 판결을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김문수, 탄핵의 강은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사실 김 후보는 비상계엄 사태 이전만 해도 주요 대선 주자로는 거론되지 않았던 인사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을 때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다른 장관들은 전부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다.

▷판결 승복하라더니 불리해지자 이성 잃은 민주당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의 반발이 도를 넘어섰다. 판결 불복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주장을 내놨다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 金 대선 후보 선출, 당내 단합이 선결과제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지난 3일 선출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두 거대 정당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일단 확정됐다. 이제 군소 정당들과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외 무소속 후보들의 출마 결정이 남아 있다. 제21대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치러지게 됐다.

▷앞으로 한 달은 국정 진공상태, '대행 정부' 비상한 각오 다져야

[파이낸셜뉴스]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까지 공석인 초유의 '3무(無) 공백'에 한국 경제가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 서열 1~3위의 사령탑이 사라진 국정 진공 상태가 6·3 대선까지 한 달은 지속될 텐데 큰일이다. 계엄·탄핵 이후 정치와 최대한 거리를 두면서 대외신인도 유지에 안간힘을 썼던 경제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매일경제：▷불리한 판결했다고 대법원장 탄핵 협박해서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3일 "탄핵 소추 절차 돌입"을 선언했고,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의원 총회에서 "일부 법관들이 쿠데타를 준비했다"면서 "사법 내란을 진압해야 한다"는 극언까지 쏟아냈다.

▷백악관 떠나는 머스크, 우리도 정부개혁 치열한 고민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기용했던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을 떠난다. 그는 지난달 30일 내각 회의에 참석해 사임 의사를 전했다. 기업 경영자 출신으로서 정부 부처 통폐합,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를 밀어붙인 그의 방식은 효율과 파괴의 경계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다

▷2주 넘긴 SKT사태, 과도한 공포 대신 차분히 수습해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다. 2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불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휴대전화 복제나 금융 사고 발생 공포감도 여전하다. 그러나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한 금전적 피해나 금융 사고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향신문：▷정신과 문 두드리는 어린이들, 이들 아픔에 사회가 답해야

정신과 병원을 찾은 어린이 수가 4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우울증 등 정신건강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7~12세 남자 어린이 환자는 2024년 7만6159명으로 2020년(3만3800명)의 2.3배로 늘었고, 여자 어린이 환자는 2만9165명으로 2020년(1만2260명)의 2.4배로 증가했다.

▷대법 ‘로그 기록’ 내놓고, 민주당 ‘조희대 탄핵’ 신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비판이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항소심 37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두 번의 심의 끝에 9일 만에, 1·2심과 대법관 내부도 갈린 판결을 대법 내규·관행을 무시한 채 조희대 대법원장이 밀어붙인 데 대한 논란이다

▷‘내란 방조’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역사의 퇴행이다

국민의힘이 4일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추진 기구를 “최대한 빨리” 당내에 설치키로 했다. 당 경선을 내내 ‘예선’으로 만들더니 후보 확정 하루 만에 서둘러 ‘단일화 본선’ 속내를 꺼낸 것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방조한 두 대선 후보의 단일화는 위헌적·반민주적 내란 범죄 청산을 되돌리려는 역사적 퇴행에 불과하다.

 

◇서울신문：▷‘대대대행’에 대법원장 탄핵… 민주, 이러면 역풍 걱정해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민주정당의 그것에 조금도 걸맞지 않는다. 파기환송 다음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하자 ‘대대행’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돌연 밀어붙였다. 대대행의 사퇴로 가뜩이나 불안한 정부를 초유의 ‘대대대행’ 교육부총리 체제로 만들었다.

▷김문수+한덕수… ‘反이재명’ 정치공학만으로 승산 있나

국민의힘이 그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하면서 무소속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줄곧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조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당선 저지’ 공동 목표를 위한 보수진영의 ‘빅텐트 연대’다. 국민의힘도 어제 당 차원에서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수업 미복귀 의대생 불이익, 이번엔 결코 예외 없어야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건양대, 차의과대 등 의대 5곳이 한 달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들에게 지난 2일 제적 예정을 통보했다. 학칙에 따른 것으로 총 1916명이 대상이다. 그 이후 순천향대의 제적 예정 의대생 600여명 전원이 수업에 복귀한다는 의사를 대학에 전달했다. 건양대 역시 일부 학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

 

◇한겨레：▷SKT, 1위 책임 다하려면 위약금 면제 적극 검토해야

에스케이(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 정보가 해킹되는 사고가 발생한 지 20일 가까이 지났지만 가입자들의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해킹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고 신고, 고객 고지, 유심 교체 과정 등에서 국내 1위 통신사답지 않은 미흡한 모습을 보여 큰 비판을 받았다

▷정부, ‘자동차·철강 관세’ 협상 대상인지 분명히 밝혀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며 자동차·철강 등에 이미 부과된 25%의 고율 관세를 제외한 채 상호관세에 대해서만 논의할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일본에 이런 꽉 막힌 협상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에만 모든 관세를 대상으로 하는 관대한 협상을 허용하고 있을 리 없다.

▷사과 한마디 없이 계엄·탄핵이 야당 탓이라는 김문수 후보

지난 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탄핵 반대를 전면에 내건 김 후보의 선출은 ‘윤석열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당의 현실을 상징한다. 게다가 그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남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경선 내내 ‘한덕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세차례의 경선을 ‘예선전’으로 격하시킨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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