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주 줄탄핵 이어 ‘李방탄법’까지…‘민생’ 진정성 내세울 수 있나

◇동아일보◇한겨레◇매일경제◇헤럴드경제◇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한국경제◇문화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중앙일보◇조선일보◇

 

◇동아일보：▷李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방탄 법안’ 꺼내든 민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놓고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2일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에서는 “대법원을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는 등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韓 출마, 국힘 후보 3일 결정… ‘덧셈’ 아닌 ‘비전’으로 단일화해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개헌과 통상 해결, 국민통합 등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행은 “취임 첫해 개헌안 마련, 2년 차에 개헌 완료,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3일에는 국민의힘이 김문수, 한동훈 후보 중 1명을 대선 후보로 결정한다.

▷한 달간 ‘代代代行체제’… 온 국민이 나라 걱정에 잠 설칠 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의 탄핵을 피해 사퇴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국정 서열 4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대대대행’ 체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권한대행은 대선까지 한 달간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을 책임지고 국정 일반을 총괄하며 선거 관리까지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한겨레：▷‘내란 대행’의 대선 출마, ‘12·3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 다수는 그의 출마를 명분 없고 기회주의적이며 무책임한 선택으로 보고 있음에도,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어이 대선에 뛰어들었다.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국가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재명만은 안 된다’로 읽히는 이재명 상고심 대법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유죄’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 판결한 원심(2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정작 새로운 판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판례 추세에 역행하면서도 왜 그래야 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매일경제：▷한덕수 출마로 시동건 단일화, 가치연대로 국민 판단 받아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6·3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3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에 착수한다면 보수진영 '빅텐트'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보수 유권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진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가 으레 그렇듯 정치공학에 매몰된다면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고 정치 무관심만 키우게 될 것이다.

▷근원물가 2%대 … 다가오는 스태그플레이션 먹구름

4월 소비자물가가 2.1% 상승하며 넉 달째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원화값 약세가 수입품 가격에 전이되면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근원물가도 7개월 만에 2%대로 상승해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지고 있다

▷경제사령탑도 사라진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

대한민국 경제의 운전대가 비었다. 미국발 관세 폭탄과 내수 침체로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시점에 경제사령탑이 내쫓기다시피 자리에서 물러났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돌입했다

 

◇헤럴드경제：▷대선정국 극도의 혼돈, 그래도 ‘법대로 국민 뜻대로’

전직 대통령의 오판이 불러온 12·3 계엄사태 후폭풍이 결국 대선정국을 최악의 혼돈까지 몰고갔다. 국민들은 사법부가 사실상 ‘유죄’라고 판단한 유력 대선 주자와,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후보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출마를 선언했고, 다음 ‘대통령 대행’ 순번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사퇴했다.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 대외신인도·대미통상대응 우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한날 물러나면서 국정 서열 4위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떠맡게 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줄줄이 공석이 되면서 바로 아래 서열인 사회부총리가 ‘1인 3역’을 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모두가 우려했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한 것이다.

 

◇서울경제：▷관세전쟁에 미·중·일 경제 ‘흔들’, 복합 전략으로 고비 넘어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으킨 관세 전쟁이 미국과 중국·일본 등 주요국들의 실물 경제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통상 전쟁의 부메랑을 맞은 미국 경제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3%(연율 기준) 감소해 3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에 빠졌다. 고용 시장이 냉각되면서 소비 둔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지표도 나왔다.

▷민주 줄탄핵 이어 ‘李방탄법’까지…‘민생’ 진정성 내세울 수 있나

[서울경제]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했다. 민주당이 이날 밤 갑자기 탄핵소추안을 강행하자 최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에 전격 사퇴했다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 국정 빈틈없게 공직 기강 세워야

[서울경제] 6·3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정부가 2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를 가동했다

 

◇파이낸셜뉴스：▷한덕수 출마, 판결 분풀이 탄핵, 초유의 국정...정치혁신 절실하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 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라며 무책임한 정쟁을 끝내기 위해 출마를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대혼돈의 대선, 국민 판단이 중요해졌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국정 마비 우려까지 나온다.

 

◇한국경제：▷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만년 뒷순위' 보안 투자 확 늘려라

SK텔레콤이 오는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는 소식이다. 고객 정보 유출로 교체를 약속한 유심(USIM)칩이 원활하게 공급될 때까지 번호이동 등을 통한 가입자 모집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다. 이 회사는 지난달 19일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2300만 가입자의 유심칩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대법원 패소하자 경제수장 몰아내고 사법부 겁박 나선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의 행태가 이성을 잃은 듯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자 사표를 냈다

▷한덕수 전 총리 '임기 단축' 개헌 공약, 공론화 계기 돼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취임 직후 개헌안을 마련하고, 임기 2년 차에 완수해 3년 차에 조기 총선과 대선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5년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퇴임하겠다는 것이다. 개헌의 구체적 내용은 국회와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문화일보：▷“한 달만 기다려라” “사법 쿠데타” 이성 잃은 듯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이성을 잃은 듯하다. 대선 승리를 확신하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가 증폭된 데 따른 악감정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치 자체를 뒤엎는 행태를 공식·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공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관세 전쟁 중에 경제사령탑 쫓아낸 野, 국익 안중에 없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사퇴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임으로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하도록 돼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예정에 없던 최 부총리 탄핵안을 강행하려 하자 선제적으로 물러난 것이다

▷선거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할지 국민이 결단할 때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심 판결의 잘못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2심 선고 당시 황당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제대로 바로잡았다

 

◇한국일보：▷'헌법 84조' 해석 피해간 대법원, 혼란은 어쩔 텐가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다. 만약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이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재판 중단 여부를 둘러싸고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에 모든 판단을 넘긴 것이다.

▷'대대대행' 초래한 민주당의 위력 행사, 대선 도움 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 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 그제 판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더니 어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다

▷계엄·탄핵 성찰 보이지 않는 한덕수 출사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최소한의 설득력을 확보하려면 불법계엄·탄핵 사태에 대한 참회와 계엄 세력 단죄 약속,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수다. 한 전 총리가 집권해도 ‘윤석열 정부 시즌 2’가 아님을 설명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어제 대선 출마 선언문에는 이게 보이질 않는다

 

◇경향신문：▷내란 정권 2인자의 대선 출마, 자격도 명분도 없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더니 말을 뒤집고 기어이 대선판에 뛰어든 것이다. 국정을 내팽겨쳐 놓고선 국정을 맡을 기회를 달라고 하니, 이런 언어도단이 없다. 무엇보다 그는 12·3 내란으로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 그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

▷전대미문의 사법부 폭주, 국민 불신 감당할 수 있겠나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법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듯한 전대미문의 속도전이다.

 

◇중앙일보：▷관세전쟁 사령탑 쫓아낸 민주당, 수권정당 맞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임에 이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1일 밤 사퇴해 국정 서열 4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을 맡는 초유의 ‘대대대행’ 사태가 현실이 됐다

 

◇조선일보：▷“공직 후보자 표현의 자유, 일반인과 다르다”는 대법 판결

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과 같을 수 없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해도 공직 후보자의 발언은 수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는 국민이 공직자를 뽑는 절차다.

▷‘피의자 대통령法’ 만들려 국무회의 없앤다면 이 역시 내란

민주당은 2일 국회 법사위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하루 만에 법안을 발의해 법안심사소위까지 올린 것이다

▷韓 “3년 내 개헌 뒤 퇴임” 친윤 그늘 탈피가 과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행은 “개헌으로 정치를 정상화하고 민생을 보살피겠다”며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 통상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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