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법리스크에 격랑 빠진 대선

◇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부산일보◇중앙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이데일리◇조선일보◇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한국경제◇한겨레◇서울신문◇매일신문◇동아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한국일보◇

◇디지털타임스：▷李 선거법 `유죄` 파기환송… 이제 李 후보가 결단할 차례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다수의견이었으며, 2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일로부터는 36일, 3월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지 34일 만이다.

◇서울경제：▷트럼프 “韓과 합의 가능성”…협상 서둘지 말고 국익 최우선하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에 대해 압박하고 달래는 양면 작전을 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0일 한 타운홀 행사에서 “한국·일본·인도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의 군대에 돈을 대고 있다.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 심판서 선수로 뛰는 韓 ‘反이재명’ 아닌 비전 제시해야

[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6·3 대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李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사법 리스크·정치적 논란 입장 밝혀라

[서울경제]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부산일보：▷개발사업 공공기여협상제 현실에 맞는 운용 필요하다

부산시가 타 시도에 비해 유독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를 요구해 공공기여협상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여는 부동산개발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땅의 용도 변화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다. 공공기여는 도서관·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 설치, 부지 제공, 현금 납부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보 자격 논란 불가피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6·3 대선 판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때 방송 발언과 국회 증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히면서 3심 판단에 초미의 관심이 쏠렸다

◇중앙일보：▷한국 원전 체코 진출 쾌거, 원자력 생태계 부활 계기 돼야

체코 정부가 새로 건설하는 두코바니 원전 2기의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최종 선정했다. 총사업비가 26조원 규모에 이르는 프로젝트로 양측은 오는 7일 본계약서에 서명한다. 이들 원전은 2036년부터 차례로 준공된다. 한국형 원자로는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성공으로 그 경쟁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결국 사상 초유의 혼란으로

어제(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문화일보：▷中 스파이 천국 되는 한국, 간첩죄 확대 가로막는 민주당

형법의 간첩죄 조항(제98조)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는 요구가 오래 전부터 광범위하게 제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사코 가로막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30일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중국인들의 간첩 행위를 간접적으로 거드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길 정도다

▷관세 역풍 美 1분기 역성장…트럼프 속도전 경계할 때다

관세 역풍으로 미국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다. 한국의 1분기 -0.2% 역성장에 버금가는 쇼크이자, 3년 만의 최악 수치다. 기업들이 관세 급등을 피하기 위해 수입품을 앞당겨 들여오는 바람에 수입이 41.3% 급증한 게 치명타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잔재”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대선 등판 韓대행, 정치공학 넘어선 대의명분 제시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오후 총리직을 사퇴하고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선거전에 등판한다고 한다. 국정 전반을 챙기고 대선일(6월 3일) 결정 등 선거 업무도 지휘해온 한 대행이 공직 사퇴 시한(4일)을 앞두고 직접 대선에 뛰어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매일경제：▷대법 李 유죄취지 파기환송…대선 격랑속으로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선거 가능성이 생겨났다

▷美 1분기 0.3% 역성장…엄습하는 글로벌 R의 공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 첫 분기인 1분기 미국 경제가 -0.3% 성장을 기록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충격이 현실화한 것이다. 4월부터 부과된 자동차 관세(25%)와 기본 관세(10%)로 인한 소비자가격 인상이 본격 반영되는 2분기에는 더 큰 쇼크가 예상된다. 세계 경제 중심축인 미국이 흔들리면 다른 나라들도 경기침체를 피해 가기 어렵다.

▷26조 체코원전 최종 수주…K원전 추가 수출 교두보로

한국수력원자력이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를 확정 지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이룬 성과다.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의 기술력과 사업관리 능력,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은 쾌거다. 세계 2위 원전 대국인 프랑스를 꺾고 유럽에 원전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데일리：▷건설업 연체율 7년새 최악, 불황 뇌관 어떻게 할 건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부동산 경기가 근 4년간 침체에 빠지면서 건설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올 들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가 열 곳에 달하고, 지난 분기 은행 연체율도 7년 만에 최악(0.73%)으로 치솟았다. 미수금이 늘어나면서 다수 건설사가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다는 업계의 어려움 호소가 커지고 있다.

▷마침내 체코 원전 수출 본계약, K원전 도약 기회 잡았다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에 대한 본계약을 7일 체결할 예정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10개월 만에 최종 계약을 맺게 됐다. 한국이 원전을 통째로 수출하는 것은 2009년 중동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조선일보：▷李 파기환송심 대법처럼 신속 선고해 법적 정의 세워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정해야 한다.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라면 이 후보에겐 대선 출마 자격이 없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부부 ‘관봉권’과 파렴치한 증거인멸 의혹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에 들어갔다.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김 여사의 의류 80여 벌을 구매하면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2018년 첫 의혹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본격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세계일보：▷추경 이제서야 국회 통과, 금리 인하는 실기 말아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양당이 한발씩 물러나 모처럼 협치 성과를 낸 건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추경이 애초보다 증액됐다지만 내수·경기침체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파면’ 정권에 책임 큰 韓의 대권 도전, 명분·비전 있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사퇴한 데 이어 오늘 6·3 대통령 선거 도전 의사를 밝힌다.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그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당장 오늘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내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면 김문수·한동훈 후보 중 승자와 단일화 협상에 나선다고 하니, 국민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다.

▷대법, 李 유죄취지 파기환송… 승복하고 정쟁 자제하길

“골프·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 판단 사법리스크 재점화돼 대선 정국 혼미 민주당 강력 반발, 법치 부정은 안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파이낸셜뉴스：▷李 무죄 파기에 정치 대혼란, 후보 교체 압박 거셀 것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이 사건은 2심에서 다시 심리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한달 남은 대선 기간 안에 재판이 마무리될지는 불분명하다

▷중동 넘어 유럽으로, 저력 확인한 한국 원전

한국형 원자력발전소가 유럽에 처음으로 건설된다. 체코 정부는 새로 건설하는 원전 2기의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오는 7일 양측은 본계약서에 서명한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로 사업비는 26조원 규모다. 2036년부터 차례로 준공한다

◇헤럴드경제：▷‘팀코리아’ 원전 쾌거…AI·에너지안보 시대 경쟁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를 사실상 확정지었다. 오는 5월 7일 최종 계약만 남겨둔 이 사업은 26조원 규모로, 한국 해외 원전 수출로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이번 수주는 한국의 기술력, 가격 경쟁력, 시공 능력이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다

▷美 역성장 쇼크, 더 커진 불확실성에 대비하라

‘나홀로 호황’을 누려왔던 미국 경제가 역성장했다. 미국의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3% 감소(속보치, 연율 기준)했다고 상무부가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무역 상대국 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체코 원전 수주 최종 확정…탈원전, 다시는 없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비 26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으로, 상업용 원전의 본산지인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한수원은 오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와 본계약을 체결한다.

▷극단 정치가 불러낸 '45년 경제 관료' 한덕수의 대권 도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사퇴했다. 오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경제·통상 전문가로 45년간 관료 생활을 한 그가 대권 도전에 나선 것은 계엄·탄핵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대법, 李후보 허위사실 공표에 '유죄'…유권자 관점에서 심판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 판단을 받아 든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선고가 확실시된다. 물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절차를 거쳐야 해 다음달 3일 치러질 대선 전 판결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겨레：▷반노동 정책 청산하고 보편적 노동권 확대 힘써야

1일 135주년 노동절을 맞은 노동계의 외침은 그 어느 때보다 절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그가 임기 내내 견지해온 반노동 정책을 청산해야 한다는 바람이 담겼다. 6·3 대선을 거쳐 새로 들어설 정부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 재추진은 물론이고 보편적 노동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

▷‘내란 총리’, ‘권한대행’ 대선 출마, 염치·책임·상식이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했다. 그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길”을 이야기했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 사법부의 국민 선택 제한 안 된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이 걸린 재판이 진행되는 극도의 혼란상이 초래됐다. 민주적 권력 창출 과정에 사법부가 무리하게 개입한 결과다

◇서울신문：▷체코 원전 쾌거, 국가 경쟁력 높일 에너지 정책 발판으로

체코 정부가 그제 각료회의를 열어 두코바니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하고 오는 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이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우리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대선 출마’ 한덕수, ‘왜 지금 그’인지 비전 더 확고해야만

어제 국무총리직을 사퇴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행은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李 유죄 취지 파기환송… 유권자 판단에 던져진 ‘안개 대선’

대법원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매일신문：▷대법원 李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다시 불거진 사법 리스크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破棄還送)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공직 사퇴한 한덕수, 대선 도전 이유와 포부 소상히 밝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했다. 한 전 대행은 사퇴 이유로 "국가를 위한 최선의 길을 가기 위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협치와 협력 정치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의 직무를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시사(示唆)한 것이다

◇동아일보：▷美 1분기 逆성장 쇼크… ‘관세전쟁에 승자 없다’는 반증

1분기 미국 경제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며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1분기 미국의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율 기준으로 ―0.3%다. 작년 4분기 2.4%에서 뚝 떨어진 것이고, 2022년 1분기 이후 최저치다

▷韓 사의→崔 탄핵 투표→崔 사퇴→李 대행… 깃털보다 가벼운 국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3 대선 출마를 위해 1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최 부총리가 표결 직전 사퇴함에 따라 표결은 중단됐다

▷李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33일 앞둔 대선 난기류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경향신문：▷의대생 대량 유급 사태, 원칙 대응하고 교육정상화 길 찾길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가 결국 현실이 됐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정한 수업 참여 마감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상당수의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았다. 전체 의대 재학생(1만9760명) 중에 절반이 넘는 1만명 이상이 유급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대생들의 명분 없는 수업 참여 거부에 교육 현장도 의료인력 양성·수급도 큰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대법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심제에서 대법원은 사회 갈등의 종결자 역할을 하고, 최고법원의 선고는 그 자체로 막강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

▷내란 못 막은 한덕수 권한대행 사퇴 변이 ‘국민 뭉치자’라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파면 후 국정과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권한대행이 이 모든 책임을 내팽개치고, 끝내 6·3 대선 출마를 선택한 것이다. 한 대행은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여야 합의로 추경안 통과됐지만 정국 불안에 효과 불투명

여야가 1일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전격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20조원 규모에는 못 미치고 시기도 늦었지만, 관세전쟁과 내수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대법, 李 후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불확실성 더 커진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전원합의체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선 후보 등록일(5월10~11일)을 열흘 앞두고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던 이 후보로서는 타격을 입게 됐다.

◇한국일보：▷'정치 금도' 넘은 한덕수 대행 사퇴, 국민 공감 어렵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제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자가 전례 없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심판이 선수로 등판한 격으로, 정치 금도를 넘어선 처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법리스크에 격랑 빠진 대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기고 지지율 1위인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대선 정국은 격랑 속에 빠지게 됐다.

▷K원전 26조 체코 수주 확정, 이런 글로벌 낭보 이어지길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비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을 최종 수주했다. 체코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원전 사업 예산을 승인하고 오는 7일 프라하에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가 본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가 해외에서 원전 건설 사업자로 선정된 건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