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선 의식해 관세협상 서둘면 국익에 중대손실 초래할 수 있다

◇국민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세계일보◇부산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한겨레◇한국일보◇이데일리◇경향신문◇매일신문◇한국경제◇매일경제◇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헤럴드경제◇

◇국민일보：▷아동·청소년 노리는 디지털 성범죄, 근본 대책 시급하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가족부가 30일 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4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범죄의 형량이 점차 무거워지는 경향이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

▷북·러는 밀착, 북·미는 회동 가능성, 中은 한국 염탐

한국이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사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정 공백으로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청문회를 거쳐 외교안보 라인이 정비되려면 한두 달은 더 걸릴 텐데 그때까지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통합형 선대위’ 꾸린 李… 실천하리란 신뢰 심어줘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30일 꾸려졌다. ‘자리’를 많이 만든 것이 무엇보다 눈에 띈다. 선대위원장 직함을 가진 이가 22명이나 됐다

◇서울경제：▷남의 일 아닌 스페인 대정전…전력망 리스크 완벽히 대비해야

[서울경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18시간 동안 교통·통신·금융 등 인프라를 마비시킨 최악의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28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인근의 전력 시스템에서 시작된 정전으로 스페인 전역과 포르투갈 일부 지역의 항공, 철도, 인터넷망, 휴대폰, 신용카드 결제 등 전기를 쓰는 모든 기반 시설이 일제히 멈추면서 사회적 대혼란을 초래했다.

▷“여신 절반이 부동산”…금융 혁신해야 신성장동력 키운다

[서울경제] 부동산 시장에 편중된 금융권의 여신이 금융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李 선거법 최종심, 공정한 판결로 대선 불확실성 해소해야

[서울경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6·3 대선의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 이 후보는 핵심적인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대선에 나설 수 있다

◇중앙일보：▷이재명 후보 신속 판결, ‘지연된 정의’ 청산 계기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오늘 오후 3시에 선고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판결이어서 초유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도 이를 고려해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정치사(史)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적대던 윤·김 부부 게이트 수사, 이제야 속도

검찰이 어제(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소재 사저(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전직 대통령 사저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강제 수사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서 실시했다

◇세계일보：▷美 “韓 대선 전 협상 마무리 원해”, 심리·속도전 경계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관세협상을 조기 타결하려는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그제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6·3 대선 전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걸 원한다고 했다. “선거전 (무역협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문제를 해결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도 했다.

▷1일 ‘李 선거법’ 상고심, 어떤 결론이든 승복해야 한다

대선 전 판결로 불확실성 해소돼 법리·양심 근거해 완결성 높여야 헌법 84조 해석 기준도 제시하길 오늘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이번 판결은 제1당 대선 후보이자 지지율 1위 주자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다루는 중대한 재판이다

▷檢, 尹 사저 압수수색… ‘건진법사 의혹’ 철저히 밝혀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 어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여러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지난 4일 탄핵당한 이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일보：▷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사천에서 개최하는 게 당연하다

오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이다. 우주항공의 날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번 우주항공의 날은 역사적인 제1회 국가기념일이 되는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과 산업진흥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경남 사천에 청사를 두고 지난해 개청했다

▷30주년 맞는 BIFF의 경쟁 영화제 변신 도약 계기되길

올해 3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나섰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출범 30년 만에 경쟁 영화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점이다. BIFF는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 개막하는 제30회 영화제부터 경쟁 부문을 신설해 시상을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李 노란봉투법 재추진… 이러니 “성장 성장”해도 못 믿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인 오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재추진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성장을 강조하는 친기업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면서, 재계가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해 제일 경계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건진 의혹’ 尹 사저 압수수색… 씁쓸한 檢 뒷북 수사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와 김건희 여사의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 씨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韓, 빨리 협상 마치고 선거 운동 원해”… 사실이면 심각한 사안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정부가 대선 전에 무역협상을 마치기를 원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협상의 성과를 들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6·3 조기 대선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가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7월 패키지’를 추진한다던 기존 정부 설명과 배치된다

◇조선일보：▷중국 군함 우리 해역 진입, 우리도 비례 대응 유지해야

중국 군함이 우리 관할 해역에 지난해 330여 회, 올해 4월 중순까지 100여 회 진입했다고 한다.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중국 군함이 한국이 관할하는 바다에 들어온 것이다. 대부분은 우리가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중국 측이 주장하는 EEZ가 일부 겹치는 서해와 남해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겨 놓고 선거한다”니 선거가 요식행위인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29일 “선거는 이겨 놓고 하는 것이고 선거운동 기간은 승리를 확인하는 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늘을 쳐다봤더니 박근혜(전 대통령 득표율)보다 큰 숫자가 내려오는 걸 보기도 했다”고 했다. 각종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다른 후보들을 큰 격차로 앞서 있다

▷보석 목걸이와 ‘관봉권’ 돈다발, 이게 뭔가

서울남부지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김 여사와 ‘건진 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씨 간의 각종 이권·인사 청탁 관련 수사라고 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26일 만에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문화일보：▷재생에너지 過의존 위험성 보여준 스페인 大정전 사태

스페인이 28일 대규모 정전 사태로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하는 대위기를 맞았다. 이웃 국가인 포르투갈에서도 대정전 사태가 발생해 이베리아 반도를 오가는 항공기 수백 편이 결항 또는 지연됐고, 열차·지하철·통신·금융이 올스톱됐다

▷대법원은 ‘법 앞의 평등’ 입증하고 정치권은 승복해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최대한 서둘러 1일 오후 3시 내리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 후보와 관련된 각종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지지부진하면서 이미 법치의 신뢰가 많이 훼손됐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金·韓, 탄핵 찬반 넘어 보수 재건할 비전 경쟁해보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김문수·한동훈 후보 맞대결로 압축됐다. 당 지도부의 안일한 경선 설계로 인해 컨벤션효과는 고사하고 범국민적 관심을 끌지도 못했다. 다만, 결선에 진출한 두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반대와 찬성이라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오는 3일 최종 후보로 누가 결정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0%대 성장 예고 속 反성장 공약들이라니… 지도자 자격 있나

대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퓰리즘적 공약들이 쏟아질 태세다. 특히 0%대의 저성장 예고에도 아랑곳 없이 성장을 가로막는 반(反)성장·반기업 공약이 적지 않다. 나라경제는 어떻게 되든 당선되고 보자는 무책임의 극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대표적인 게 주 4.5일, 주4일 근무제의 도입 약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마찬가지다.

▷대선 의식해 관세협상 서둘면 국익에 중대손실 초래할 수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대선 전에 관세협상 해결을 원하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벌이고 있는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무역 협정의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검찰 윤석열 압수수색, ‘건진’ 외 다른 수사도 속도내라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동안에는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 잇따라 가로막히다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대통령직을 잃은 뒤 비로소 거주지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다.

▷베선트 ‘한국 선거’ 언급, 이대로 국익 지킬 수 있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의 미국 쪽 책임자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29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 결과를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무역협상의 틀(framework)”을 갖기 원하고, “더 간절히(keen) 대화에 나서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통신 해킹에 ‘총체적 부실’ 대응 드러낸 SKT

에스케이(SK)텔레콤이 국내 통신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을 당했다. 최악의 경우 2500만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해킹도 미연에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신고와 고객에 대한 고지 등 초동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 유심 교체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 과정에서도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

◇한국일보：▷"협상 성과로 선거 활용"... 미국서 이런 말 왜 나오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한국이 선거 전 협상의 틀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우리 측이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와 협정을 마무리하고 이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고도 했다. 발언 그대로만 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의 심각한 월권이자 대선 개입이 아닐 수 없다.

▷‘건진’ 의혹 尹부부 압수수색… 한참 늦은 수사 철저히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직접 수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김 여사와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인물이란 점에서 늦어도 한참 늦은 수사다. 검찰이 만회할 길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뿐이다

▷민주당, 대통령에 곳간열쇠까지 주겠다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집권 시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등 산하로 이관하는 방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이데일리：▷트럼프 100일...경제에 ‘큰 것 한 방’으로 얻는 건 없다

‘트럼프 집권 100일’을 맞아 광풍의 관세전쟁이 주춤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미국의 보호 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연차별 환급금이 뒤따르고 철강 알루미늄 등 다른 품목 관세와 중복 부과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GM 등 미국의 자동차 완성체 기업까지 고관세 충격에 따른 공급망 타격을 우려하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성장률 0.4% 하락, 노란봉투법 우려 엄살로 들을 건가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과 노동계가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GDP(국내총생산)10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학계로부터 나왔다. 지난해 GDP(2549조원)에 견주면 0.4% 포인트의 성장률 하락에 해당한다

◇경향신문：▷한덕수 관세협상·김태효 방미, 새 정부 ‘족쇄’ 만들지 말아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6·3 대선 전 무역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석연치 않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협상 당국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태도를 보였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건지 경위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이제야 윤석열 사저 압수수색, 늦은 만큼 속도 내야 할 단죄

검찰이 30일 서울 서초동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통일교 고위 인사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6000만원 상당 다이아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의 행방을 쫓고 있다. 전씨와 통일교, 김건희씨를 둘러싼 의혹은 한 편의 범죄 영화를 방불케 한다.

▷노동 약자 권리·보호망 새기는‘대선 속 노동절’ 되길

1일은 세계 노동절 135주년 기념일이다.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 시위를 벌이던 노동자들이 희생된 날이다. 노동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되새기고 노동 현안을 되짚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골적으로 반노동 행보를 보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된 후 첫 노동절을 맞는 감회는 더 남다르다.

◇매일신문：▷유럽 대규모 정전의 교훈, 원전 대박 기회 놓치지 말아야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역에 걸쳐 대규모 정전(停電)이 발생해 순식간에 문명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는 충격적 사태가 벌어졌다. 거리의 신호등은 꺼졌고, 기차·지하철·공항·항만, 전화·인터넷, 각종 결제 시스템 등은 작동이 중지됐다. 나라 전체가 마비되다시피 하면서 스페인 정부는 급기야 국가비상사태(國家非常事態)를 선포했다.

▷회복 조짐 국세 수입과 산업 생산, 반전 꾀할 기회로

걱정했던 국세(國稅) 수입이 늘어나고 산업 생산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침체와 건설업 부진이 여전한 데다 관세전쟁 파장도 남아 있어 장밋빛 희망을 품기는 이르지만 우울한 소식들 속에 들려온 단비임에 틀림없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월 국세 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

▷오늘 '李 선거법' 상고심 선고, '법대로 판결' 기대한다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上告審) 선고를 한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을 열흘 앞두고 최종 판결이 나는 것이다. 이번 상고심 판결은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과 직결된 문제로서, 국민주권(國民主權) 행사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경제：▷국가R&D, 혁신·도전성 부족하다는 감사원 지적

국가연구개발(R&D)이 성과를 내려면 사업 전반에 걸쳐 혁신·도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나눠먹기식 연구 카르텔을 없애겠다며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혼란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 방식이 아니라, 혁신적·도전적 연구 과제를 제대로 평가해 늘려가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스파이 기소한 獨, 군시설 촬영해도 처벌 못하는 韓

독일이 중국계 유럽의회 의원 보좌관을 간첩 혐의로 구속한 것은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부른다. 중국 정보기관 요원으로 밝혀진 이 보좌관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민감 서류로 분류된 문건 500여 건을 입수해 협상 등 관련 정보를 중국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의 첩보 활동은 인적 수단은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韓, 대선 전 관세 해결 원해"…美 의도에 휘둘릴 이유 없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그제 “(한국 등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한 뒤 선거 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다. 이는 차기 정부 출범 후 ‘7월 패키지 협상’을 주장해 온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매일경제：▷주 4.5일제에 정년연장까지…'경제 골병' 부를 공약경쟁 안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주4.5일제를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띄운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도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주4.5일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분양 12년만에 최대…'똘똘한 한채' 정책으론 답없다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이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새 5.9% 증가한 2만5117가구로, 2013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악성 미분양 증가는 건설사의 자금난과 도산뿐 아니라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험 신호다.

▷'대선 출마' 한덕수 대행이 답해야 할 3가지 질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 후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거론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으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맞설 만한 후보가 없는 가운데 나온 궁여지책이다

◇강원일보：▷산불 초동 진화 핵심 ‘임차 헬기’, 국비 지원해야

지난 4월26일과 27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73㏊의 소중한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다행히 춘천, 홍천, 인제 등 인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임차 헬기가 발화 20분 만에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뒤이어 화천과 고성권역의 임차 헬기까지 동원돼 초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기후테크 산업 핵심 거점’ 유치, 전략 중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삼척시가 에너지기술연구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가 기후테크 산업의 중추를 담당할 ‘국가 CCUS 진흥센터’ 공모에 도전장을 냈다. 공모 결과는 6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지역이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파이낸셜뉴스：▷동남아 지역을 美 관세 정책 돌파구로 활용해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이 1박2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를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돌아왔다. 외교공백 상태에서 기업인들의 민간외교가 결실을 거둔 것으로 주목된다

▷혁신 안 보이는 '항공안전 혁신 방안'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대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은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1년간 항공기 운항권을 배분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신문：▷尹 사저 압수수색… 꼬리 무는 의혹들 철저히 규명해야

검찰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간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여사와 전씨를 둘러싼 청탁·이권 개입 의혹은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李 ‘용광로 선대위’에 갈지자 행보, 정책 일관성 돌아보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고 대선 체제로 본격 돌입했다. 당 내부는 물론 진보와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며 안팎으로 통합을 강조하는 콘셉트다. 총괄선대위원장단 중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맡았다

▷‘7월 패키지’ 속도 압박 美, 그래도 마침표는 다음 정부 몫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외교적 파장을 키우고 있다. 최근 백악관 브리핑에서 그는 “한국이 대선 전에 미국과의 무역협상 성과를 내려 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선거 전에 협상 틀을 마련해 그것을 업적으로 삼으려 한다”고 했다

◇헤럴드경제：▷美 “한국 대선前 협상해결 원해”…심리전 속도전 경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6·3 대선 전 자국민에게 성과를 보여주려는 적극적 의지를 나타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대기업도 ‘좀비’ 급증, 정치권 경영 악화 입법 멈춰야

저성장 속 고금리 고환율 등 경영 환경 악화 여파로 최근 3년 새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 못하는 ‘좀비기업’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의 부채비율이 1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건전성이 심각한 지경이라는 적색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