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추경안에 엉터리 사업 수두룩… 국민 혈세를 `공돈`으로 아나

◇조선일보◇부산일보◇매일경제◇매일신문◇헤럴드경제◇동아일보◇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경향신문◇한겨레◇강원일보◇서울경제◇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이데일리◇서울신문◇문화일보◇한국경제◇

◇조선일보：▷넷 중 하나가 좀비기업, 근본 수술 시급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해 ‘좀비’로 불리는 기업이 3년 동안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021년엔 500대 기업 전체의 11%(34개)였는데 2024년 24%(73개)가 돼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20개 기업은 3년 연속 좀비 상태를 면치 못했다

▷노란봉투법 성장률 0.4%p 내려, 李 후보가 재검토를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 등 학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을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을 두 차례나 일방 처리했다. 연이어 거부권이 행사돼 입법화되지 못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 개정안을 재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金 대 韓 경선 이은 단일화, ‘뻔한 결과’ 향해 가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경선에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진출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결과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 중 한 명이 당원 투표, 여론조사 투표를 거쳐 다음 달 3일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다

◇부산일보：▷산은의 김해와 인천 양대 LCC 허브 제안 기만적이다

부산이 그리는 ‘글로벌 허브도시’의 미래상에서 가덕신공항은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덕신공항의 차질을 예고하는 갖가지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기 연장과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며 어깃장을 놓는 바람에 2029년 개항 계획이 흔들리는 게 대표적이다

▷북항 랜드마크 기대 바다 야구장 전향적 논의 필요하다

부산 북항 재개발 1단지 내 랜드마크 부지가 수년째 공회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곳에 ‘바다 야구장’을 건립하자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해양 수도이자 대한민국 야구 열기의 중심지로서의 상징성과 경제·관광적 효과를 고려할 때, 바다 야구장은 도시 브랜드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매일경제：▷블랙아웃에 국가 마비된 스페인·포르투갈, 남의 일 아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28일(현지시간)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이 발생했다. 교통 마비와 공장 가동 중단 등 큰 피해를 입은 스페인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겨울철이 아닌데도 갑작스러운 정전이 일어난 데 대해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높은 제조업 비중 때문에 산업 전력 수요가 매우 크다. 단 한 번의 블랙아웃도 초래하는 손실이 엄청나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 연기 … 애초부터 무리수 아니었나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2029년 12월 개항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 건설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기간을 종전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본 설계안을 제출하면서다. 사업비도 당초 10조5000억원보다 1조원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부산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이는 예견된 결과다.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사상 최대 … 노동개혁 늦춰선 안돼

사회 양극화의 뿌리인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최악 수준으로 악화됐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6.4%에 그쳤다. 전년 대비 4.5%포인트 하락했는데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낙폭이다

◇매일신문：▷민주당 '대통령 직속 예산처' 구상, '황제 대통령'을 만들 셈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권'(豫算編成權)을 떼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검토 중인 정부 조직 개편이 실현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예산까지 마음대로 주무르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갖게 된다

▷경북 이은 대구 도심 산불, 주의(注意)보다 확실한 예방책은 없다

사상 최악의 경북 산불에 이어 대구 도심에서도 산불이 발생, 초비상이 걸렸다. 28일 북구 함지산에서 불이 나 순간 최대풍속 초속 15m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 발화지(發火地)에서 동쪽으로 1∼2㎞ 떨어진 조야동 민가까지 접근하고, 아파트 밀집 지역인 서변동 방면으로도 번졌다

▷정치권의 '자기편 심기' 수단으로 변질된 헌법재판관 임명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국회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헤럴드경제：▷李 기재부 등 정부조직 개편 구상, 정치적 논란 없도록

이재명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면서, 민주당 내 정부조직 개편 공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제부처의 경우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이고, 이에 따른 기능 조정으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GDP·세수 증가 효과”…반도체 직접 지원 검토 시급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매년 5조5000억원을 지원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33%포인트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덕파 고려대 교수는 반도체 지원이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을 확대해 매년 7조2000억원 이상의 GDP 증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교육개혁 발표 또 미룬 국교위… 이런 조직은 폐지해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다음 달로 예고했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안은 2027년부터 10년간 시행할 대입 개편안 등 교육계획인데 새 정부의 교육 정책과 엇박자가 날 경우를 감안했다고 한다

▷대선 관리자는 출마 기웃, 국힘 집행부는 그런 그에게 기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결정이 임박했다고 한다. 한 대행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먼저 사직한 데 이어 공보실장과 정무실장 등 핵심 참모진도 한 대행과 함께 동반 사퇴한다는 얘기가 총리실에서 기정사실처럼 흘러나오고 있다. 한 대행이 다음 달 1일 사퇴한 뒤 2일 출마를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 참모진들 중심으로 대선 캠프를 꾸린다는 것이다.

▷국힘 후보 金-韓 압축… 집권 청사진은 언제 내놓을 건가

국민의힘의 29일 대선후보 경선 2차 컷오프 결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당 대표가 결선에 진출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내달 3일 전당대회에서 탄핵 반대파인 김 전 장관과 탄핵 찬성파인 한 전 대표 간 대결을 통해 당 대선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여부에 따라 최종 후보 확정은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중앙일보：▷민주당 기재부 쪼개기 구상, ‘손보기’ 논란은 피해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경제부처 개편 논의가 무성하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는 방안을 비롯해 기재부의 국제금융과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을 합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통상·에너지 중 에너지 분야를 떼어내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기재부 쪼개기 안이다.

▷김문수·한동훈, 보수 재건 위한 비전 경쟁 보여 달라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결과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다. 결과 발표 직후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한 후보는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싸우겠다”는 소감을 발표했다.

◇디지털타임스：▷野 `기재부 쪼개기` 폭주… 국익보다 정치보복이 우선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 기획재정부를 쪼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산편성권을 떼내는 게 핵심이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이런 내용의 법안도 제출했다.

▷추경안에 엉터리 사업 수두룩… 국민 혈세를 `공돈`으로 아나

추경은 말 그대로 '긴급하고 불가피할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 심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민생과 경기 대응이라는 본래 취지가 뒷전으로 완전히 밀리는 모습이다. 선심성 엉터리 사업들이 무더기로 끼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불과 3시간43분 만에 7388억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로 넘겼다. 1분당 33억원을 늘린 셈이다.

◇세계일보：▷정규·비정규직 벌어진 임금 격차… 노동개혁 속도 내야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7703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1.7% 늘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1만8404원으로 4.7% 증가에 그쳐 시간당 임금 총액이 정규직의 66.4%에 불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직속 예산처 구상… 재정의 정치화 경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미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넘기고 축소된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정부조직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제 민주당 주도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예산편성 기능을 국무총리실이 아닌 대통령실에 두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덕수로 시작해 한덕수로 끝나가는 국힘 경선

최종 후보 김문수·한동훈 2인 압축 누가 되든 韓 대행과 단일화 불가피 ‘빅텐트’보다 보수 가치 재정립 시급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이 어제 마무리됐다.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경선 후보 4명 가운데 김 후보와 한 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했다

◇경향신문：▷김문수·한동훈 결선, 윤석열 출당 없는 ‘탄핵 경선’ 공허하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에서 29일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올랐다. 두 후보는 12·3 내란 우두머리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 탄핵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경선 결선이 ‘반탄’과 ‘찬탄’의 구도로 짜인 것이다. ‘내란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쪼개져 있는 당을 그대로 압축한 모양새가 됐다

▷한덕수 마지막 소임이라더니, “트럼프 자랑할 협상”은 뭔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간 ‘2+2 통상 협의’에 대해 “일각의 우려에도 양국은 굳건한 양자 관계를 재확인했다”며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미 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발전할 것”이라고도 했다. 1시간여 만에 구체화된 것 없이 끝난 협상에 대해 자화자찬한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표류, 예타 없는 ‘엑스포 속도전’이 예고한 것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총사업비가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이로 인한 안전 우려에도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다 덜컥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무리수와 졸속보다는 공항 개항의 큰 그림을 다시 짤 필요가 커졌다.

◇한겨레：▷실패한 김태효, 이젠 제2의 ‘사드 알박기’ 노리는가

12·3 내란을 일으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미 ‘올인 외교’를 주도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핵심 당국자와 회담했다

▷한덕수 맞이용 2부 리그 자처하는 국민의힘 경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최종 경선(3차 경선)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진출했다. 하지만 29일 당 지도부는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원내 108석을 차지한 공당의 대선 경선이 결국 한 대행과의 단일화 상대를 고르는 요식 행위로 전락한 셈이다

▷비서실 부사관 ‘몸종’ 다루듯 한 수도군단장

육군 고위 지휘관이 비서실에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자신의 가족 관련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육군은 감찰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17년 박찬주 당시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 이후로도 장병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는 구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니 개탄할 일이다

◇강원일보：▷삼척시의 ‘공공임대 지식산업센터’에 거는 기대

삼척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적정성 평가에서 최종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내년도 건립 예산 확보의 가능성을 열게 된 이번 성과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삼척시의 오랜 염원이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원도 두 자녀부터 파격 출산 지원, 의미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28일 다자녀 기준을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내 모든 시·군에서 이를 전면 시행한다는 소식은 저출생 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 작지 않은 울림을 던져준다

◇서울경제：▷李 경제 부처 쪼개기 구상, 정략적 ‘큰 정부’를 경계해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 대선을 앞두고 경제 부처 쪼개기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에 대해 “경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재정까지 틀어쥐어서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빅텐트’에 가려진 국힘 주자들, 저성장 극복 비전 내놔라

[서울경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진출했다. 29일 발표된 2차 경선 결과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결선 투표를 거쳐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1·2차 경선을 치렀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추경에 지역화폐·선심 사업 끼워놓은 포퓰리즘 행태

[서울경제] 정부가 통상 환경 변화 및 산불 등 재난 대응,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선심성 예산을 무더기로 끼워넣으며 증액하고 있다

◇국민일보：▷또 개미만 당했다… 꼼수 상장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한국투자증권이 코스닥 등록을 주관한 바이오 기업 오름테라퓨틱이 두 달 만에 핵심 파이프라인 임상을 중단했다. 이에 그제 이 종목 주가가 코스닥 시장에서 하한가까지 내려 상장 첫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 4만2250원 대비 반토막이 났다

▷대만 1인당 GDP, 韓 추월 전망… 혁신 등한시한 대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내년부터 대만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IMF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24년 만의 역전인데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찬탄 vs 반탄’ 국힘 경선… 탄핵 넘어 미래 말해야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에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대표적 반대론자(김문수)와 찬성론자(한동훈)가 맞붙어 최종 후보를 가리게 됐다. ‘반탄’ 대 ‘찬탄’의 결선 구도는 대선 국면에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의 미묘함을 웅변한다

◇파이낸셜뉴스：▷추경안 신속 처리, 대선 전 국회의 마지막 임무다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은 코앞인데 정치권 싸움은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추경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합의를 촉구한 이유다. 추경 처리 일정에 대해선 일단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규제 혁파 없이 '반도체 1등 국가'는 말잔치일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위 반도체 국가를 만들자"며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29일 "반도체특별법을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처리하자"고 이 후보에게 제안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고임금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년째 입씨름 중인 사안이다.

◇한국일보：▷전력망 선투자 중요성 일깨운 스페인·포르투갈 대정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 온 나라가 순식간에 마비됐다. 신호등이 꺼지며 마드리드와 리스본 등 도심 교통은 혼란에 빠졌고, 지하철도 불이 꺼진 채 멈춰 서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다. 전기가 끊기자 통신망과 인터넷, 은행 현금인출기와 전자결제 시스템도 먹통이 됐다. 스페인은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

▷'한덕수 단일화' 예선전 된 국민의힘 경선, 뭘 기대하겠나

국민의힘이 어제 대통령선거 후보를 가릴 최종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 한동훈 후보를 확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한 후보와 반대했던 김 후보의 2파전 양상으로, 찬탄파와 반탄파 간 세 대결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초고속 선고... 논란 종식시켜야

대법원이 내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이다.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비춰봐도 전례 없는 초고속 행보다. 대법원의 조기 선고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데일리：▷시공사도 두 손 든 가덕도 신공항, 안전이 우선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지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정부가 제시한 공사기간을 맞출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착공 후 7년을 완공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7년을 9년으로 연장한 기본설계안을 제출했다고 국토부가 그제 밝혔다. 이렇게 되면 완공에 앞서 2029년에 신공항을 부분 개항하려던 정부 목표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중국 원전 10기 또 신설...탈원전론자들 느낌은 뭔가

중국이 올해 또 원전 10기 건설 계획을 확정했다. 총 2천억 위안(약 4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2022년부터 4년째 매년 10기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을 진행 중이다. 중국의 원전 건설 규모는 단연 세계 1위로 2030년이 되면 가동 원전 설비용량이 1억 1000만 kw에 달해 세계 1위가 된다

◇서울신문：▷내일 ‘李 선거법’ 최종심… 불확실성 떨쳐낸 대선 경쟁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내일 선고한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최종 판결이 나오는 셈이다. 지난달 28일 상고심 사건 접수일로부터 34일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9일 만에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李 ‘정부조직 개편’, 정치논리 넘어 실효성 백번 고민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를 상정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현 정부조직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개편된 이후 17년간 큰 틀이 유지돼 왔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책기조와 철학, 시대변화에 맞게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더 악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선 후보들 공통 과제

고용노동부가 어제 내놓은 ‘2024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66.4%다. 전년도보다 4.5% 포인트나 떨어졌다.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하락이다. 정규직 임금총액은 11.7%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4.7% 올랐기 때문이다. 노조 가입률은 정규직은 13.1%, 비정규직은 1.0%였다.

◇문화일보：▷2029년 개항 무산된 가덕도 공항, 정치권 책임 무겁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또 차질을 빚게 됐다. 애초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8일 기본설계 최종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정부 목표인 2029년 개항(준공은 2032년 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 기간을 108개월(9년)로 2년 연장하고, 공사비도 1조 원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분권이 시대적 과제인데 예산권까지 틀어쥐겠다는 李

6·3 대선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대통령 직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미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넘기고, 남은 기능은 명칭을 바꾼 재정경제부가 맡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더 멀어진 ‘4만 달러’… 허황한 공약 접고 성장 동력 키워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GDP)을 3만4642달러로 내다봤다. 지난해보다 4.1% 줄어드는 수치로, 11년째 3만 달러 덫에 갇히는 셈이다. 내년에는 대만에 1인당 GDP가 역전되고 4만 달러 달성 시점도 2029년으로 2년 더 늦어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추경에 기어이 지역화폐 끼워 넣은 민주당, 속내가 뭔가

정부가 지난주 제출한 12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국회가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데 규모와 용처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만 하는 것이다

▷트럼프 위협에 경제통 정치 신인 선택한 캐나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총선 결과 자신이 이끄는 집권 자유당이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올초까지만 하더라도 고물가 여파로 정권 교체가 확실시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편입 위협과 관세 압박에 캐나다 국민이 경제통인 카니에게 힘을 실어줘 대반전이 이뤄졌다. 카니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와는 거리가 먼 경제 전문가였다.

▷불어나는 근로소득세…세부담 완화와 세원 확충 병행해야

임금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근소세 결정세액은 연평균 10% 증가해 전체 국세(5.1%)보다 두 배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근로소득 신고자는 연평균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수의 임금근로자가 세 부담을 과도하게 떠안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