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文정부 의혹들,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재판으로 재발 막아야

◇중앙일보◇강원일보◇한국경제◇매일신문◇국민일보◇헤럴드경제◇경향신문◇한겨레◇서울신문◇세계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서울경제◇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

◇중앙일보：▷또 전 대통령 법정행…친인척 관리 그렇게 어려웠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임원으로 특혜 채용돼 고액 연봉을 받은 것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분기 역성장 쇼크…저성장 고착 막을 성장 동력 찾아야

역성장 쇼크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전 분기 대비)를 기록했다. 한은이 지난 2월 내놓은 전망치(0.2%)보다 0.4%포인트 낮다. 지난해 2분기(-0.2%) 이후 3개 분기 만에 다시 기록한 마이너스 성장이다. 세부 지표를 보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극심한 내수 부진이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강원일보：▷선거철 단골 ‘강원공약’, 말 아닌 제도화가 관건

대선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며 여야 후보들이 일제히 강원도 표심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고, 국민의힘은 강원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역 메시지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더 이상 그럴듯한 공약 나열만으로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제도화’ 여부가 관건이다.

▷‘산림이용진흥지구’ 2호 지정 시작, 내실 기해야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이용진흥지구’ 2호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1호로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이 지정된 데 이어, 올해는 춘천, 강릉, 횡성, 평창, 인제 등 5곳이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산림 규제를 일괄 해제함으로써 쉼터와 관광시설, 레포츠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지는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 중 하나다.

◇한국경제：▷오죽하면 공무원이 "실업급여 총체적 난국"이라 하겠나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 소속 한 MZ세대 공무원이 실업급여에 대해 “정책, 수급자, 정부가 얽히고설킨 총체적 난국”이라고 한탄한 게 가슴에 와닿는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최다 인정해 포상금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은 공무원이 오죽하면 이런 강한 내부 비판 목소리를 냈을까 싶다

▷AI 강국 꿈꾸는 나라의 전력 포퓰리즘

석유화학업계 일부 대기업이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바로 사다 쓰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전력거래소 전기값이 한전의 산업용 전기값보다 낮다 보니 기업들이 전력거래소로 옮겨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전력거래소 전기료는 전력의 수요 예측과 입찰에 참여한 발전사들의 공급이 만나는 가격에서 정해진다

▷'관세 폭탄' 투하 전인데 역성장…외환위기급 폭풍 온다

한국 경제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지난 1분기 최악의 건설경기와 내수·수출 동반 부진이 가져온 걱정스러운 성적표다. 미국발 관세 폭탄의 영향이 본격화하는 2분기부터 역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은 -0.2%였다

◇매일신문：▷대법원의 '李 선거법 사건 상고심 신속 진행'이 어째서 '대선 개입'인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回附)하더니 곧바로 합의 기일을 정해 심리했고, 24일 또 속행 기일을 잡아 심리를 진행했다. 6·3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대통령 잔혹사 언제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4일 뇌물(賂物)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씨 채용부터 특혜였고, 월급 등도 정상 급여가 아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봤다

▷역성장 성적표 받아 든 경제, 2분기 반등의 기회 잡아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로 집계됐다. 세 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逆成長)을 기록하면서 올해 한국은행이 내놓은 경제성장률 예상치 1.5%는커녕 IMF(국제통화기금) 등이 내놓은 1% 달성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내놓은 1분기 성장률은 지난 2월에 발표한 공식 전망치 0.2%보다도 낮다.

◇국민일보：▷중국의 서해 무단 구조물 설치, 국제 공조로 대응해야

그제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은 양식시설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설명이지만 그동안 중국이 해양 주권 문제로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역성장 韓 경제… 관세 협상과 추경 처리로 돌파구 열어야

한국은행이 1분기 경제성장률을 -0.2%로 잠정 집계했다. 지난해 1분기 1.3% 깜짝 성장 이후 2~4분기 -0.2~0.1%의 저조한 수치를 보이다 결국 다시 역성장을 기록했다. 4개 분기 연속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문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클릭 李 전 대표 큰 격차 리드, 대선은 결국 중도 싸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6·3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전부 다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일련의 우클릭 행보로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까지 파고든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중도층 마음 얻기에 실패한 때문일 것이다.

◇헤럴드경제：▷긴 노후에 닫힌 지갑, 내수 침체 구조적 원인 직시해야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내수 침체를 심화시키는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민간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3.0%에 그쳤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4.1%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소망한 한국, 우린 어디까지 왔나

지난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오는 26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앞 광장에서 엄수된다. 교황의 시신은 23일 생전 거처였던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졌고, 일반 신자의 조문이 시작됐다. 현지에 수십만명의 인파가 몰려 조문까지 몇 시간을 기다린다고 한다

◇경향신문：▷문재인 기소·윤석열 부부 특혜, 제 무덤 파는 검찰 두 얼굴

전주지검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인 서모씨를 이스타항공 태국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에 취업시킨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히고 21대 총선 때 공천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다는 것이다.

▷성장엔진 꺼진 한국 경제, 국회서 추경 대폭 증액하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했다. 지난 2월 한은 전망치 0.2%보다 0.4%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3% 성장 후 곧바로 2분기 -0.2%까지 추락했고, 3·4분기 모두 0.1%로 지지부진하다 결국 역성장 수렁에 다시 빠진 셈이다.

▷정부 신뢰해달라는 한덕수, 대선 출마 간보며 할 말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당부했다. 권한대행으로서는 1979년 최규하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의 추경 시정연설이다. 국가 비상 상황에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겨레：▷1분기 GDP -0.2%, 경제현장 아우성인데 정부는 안 보여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12·3 내란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로 민간 경제주체(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데다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약속도 공수표가 된 탓이 크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 충격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라 더 우려를 갖게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기소한 검찰, 정치보복 아닌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전남편 서아무개씨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과 주거비가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작 문 전 대통령의 개입 정황은 제시하지 못했다

▷한 대행, 출마할 거면 당장 그만두고 국민심판 받으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도정부 수장이 공정한 선거 관리 책무를 저버리고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국익을 볼모 삼은 한 대행의 지금 행동이 국정의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다

◇서울신문：▷속도 내는 대법 ‘李 선거법’ 재판, 정치권은 외압 멈추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배당된 당일 첫 심리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합의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1심 유죄 판단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국민적 논쟁이 뜨거운 사안이다

▷‘대중 관세’ 꼬리 내린 트럼프… 한미 협의도 보폭 조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을 시작하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45% 관세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협상에 나서지 않는 데다 미 증시와 채권 등 금융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이 몸을 낮추고 있는 모양새다. 관세폭탄을 발작적으로 던지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모로 호흡조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뼈아픈 ‘0.2% 역성장’에도… ‘韓대행 논란’에 갈라진 추경

한국은행은 어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2분기 0.2% 역성장 이후 3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이다. 한은이 지난 2월 전망한 0.2%보다 0.4% 포인트나 낮다. 민간·정부소비, 건설·설비투자, 수출 등이 모두 감소한 결과다. 무엇보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0.6% 포인트다.

◇세계일보：▷선관위 해킹 시도, 철저 대비로 ‘음모론’ 불식해야

6·3 대통령 선거가 약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엊그제 오후 2시40분부터 3시간가량 누군가가 외부에서 선관위 사이트에 침입하려 한 단서를 잡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충격을 금하기 어렵다.

▷1분기 역성장 쇼크, 소비·투자 회복에 총력 기울이길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이 -0.2%로 집계됐다고 어제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 경제는 작년 2분기 -0.2%로 역성장을 기록한 뒤 3분기 0.1%, 4분기 0.1%에 이어 올해 들어 다시 -0.2%로 뒷걸음질을 했다. 4개 분기 연속 0.1% 이하에 그친 ‘저성장 쇼크’는 사상 처음이다.

▷‘前 사위 특혜채용’ 해명 없이 버티다 재판 넘겨진 文

검찰 뇌물혐의로 3년5개월 만에 기소 文 “터무니없고 황당하다” 강력 반발 법원, 공정한 재판으로 실체 규명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어제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한국일보：▷얼어붙은 내수가 부른 역성장, 앞으로 더 문제다

2025년 1분기 한국 경제가 0.2% 역성장했다. 고작 2분기 동안 앞으로 나아간 성장률은 고질적인 내수 부진, 불법 계엄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대형 산불 등으로 반등에 실패하며 주저앉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전쟁 포화가 닿기도 전, 우리 경제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 수렁에 발이 묶여버린 것이다

▷사법권 독립 위협하는 ‘판사 공격’… 법원이 적극 대응을

일선 법관 절반 가까이가 정치인, 언론, 여론의 부당한 압력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는 신상 털기, 특정 사안에서 법관을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좌표 찍기, 법관 개인과 가족 등을 언급하는 신변 위협에 대한 부담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검찰, 문 전 대통령 기소... 3년 수사 끌다 하필 이 시기에

검찰이 24일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를 채용시켜 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살아 있는 모든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셈이다. 우리 헌정사의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한국 경제 활로 보여준 SK하이닉스의 혁신

SK하이닉스가 미국발(發) 관세 충격 속에서도 올 1분기 7조440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42%에 달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시장을 지배하는 대만 TSMC의 48%에 육박했다.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도 1분기에 36%를 기록해 처음으로 세계 1위로 올라섰다

▷IMF 사태 능가한 저성장, 올 것이 온 것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작년 2분기부터 -0.2%->0.1%->0.1%->-0.2%의 저조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성장률이 4개 분기 내리 0.1% 이하를 기록한 것은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당시 성장률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금새 회복됐다.

▷국힘 정책硏 “국민께 진심으로 계엄 사죄 드린다”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24일 대선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며 “국민의힘은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서울경제：▷文정부 의혹들,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재판으로 재발 막아야

[서울경제]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2018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1분기 역성장 충격, 정치 복원하고 신산업 육성 총력전 펴라

[서울경제]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기 전인데도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역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4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직전 분기 대비)이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분기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에 그친 것이다.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李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선거용 구호 벗어나 원전 정책 밝혀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면서 “2040년 완공을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거꾸로 간 성장률, 고통 각오하고 경제 체질 바꿔야

올 1분기 성장률이 거꾸로 갔다. 24일 한국은행은 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기대비 - 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한은이 전망한 0.2%를 0.4%포인트 밑도는 수준이다. 내수 회복, 관세 대타협 등 극적인 전환이 없는 한 올해 성장률은 잘해야 1%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출생 11년만에 반등, 추세 굳힐 대책에 힘 모을 때다

지난 2월 태어난 신생아가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해 2만 명을 넘어섰다. 플러스를 보인 것은 2014년 2월 (0.3%)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올해부터 발표하는 월별 합계출산율도 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0.8명을 넘었다. 출생아 수 증가율도 8개월째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등 최악의 저출산이 조금씩 완화돼 가는 징후가 역력하다.

◇파이낸셜뉴스：▷기업 발목 잡는 규제 풀기 왜 그리 어려운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2025 규제개선 종합 과제' 71건을 지난 23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12건, 공정거래위원회 11건, 국토교통부 8건, 환경부 8건, 금융위원회 5건,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각 4건 등이다

▷역성장 늪 빠졌는데 추경 놓고 하세월인 정치권

우리나라 경제가 결국 뒷걸음치고 말았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 설마했던 역성장 재앙이 현실화됐다. 1·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우리 경제에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치 않다. 지난해 2·4분기 -0.2%를 기록한 뒤 세 분기만에 또 역성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디지털타임스：▷대놓고 국내서 `간첩질` 中… 巨野, 왜 간첩법 개정 미적대나

민간인 신분의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군부대와 국가 보안시설을 무단 촬영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일이 명백한데도 당국은 법상 중국민들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미적지근한 대처가 중국인들의 군 정보 수집 행위를 더 대담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성장 멈춘 韓 경제… `동력 대책` 죄다 끌어모아 즉각 실행하라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충격적이었다. 작년 4분기보다 0.2% 감소해 역성장한 것이다. 한은이 전망한 0.2%보다 0.4%포인트나 낮았다. 시장 예측을 밑돈 것만으로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성장이 멈추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일보：▷부산시·교통공사 '총체적 무능'이 싱크홀 사태 키웠다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구간 현장의 상습 싱크홀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측구(도로 양옆 배수로) 부실을 행정기관이 10년 전부터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일보〉 취재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와 사상구청은 사상~하단선 착공 직전인 2016년부터 측구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가덕신공항 기본설계 2029년 개항 로드맵 명확히 해야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출범 1주년을 맞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올해 말까지 우선 시공분 착공과 인허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9년 12월 개항, 2031년 말 전체 준공이라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오는 28일까지 가덕신공항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지 조성 공사의 기본설계를 제출한다.

◇문화일보：▷‘북 GP 불능’ 조작한 文정부, 엄중 처벌해 재발 막아야

문재인 정부가 강행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체결 당시부터 대한민국 군사 안보태세를 허무는 졸속 문서로 비판을 받았는데, 이 합의에 따라 군이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일부 철수를 진행할 때도 대북 굴종적 태도를 보였음이 거듭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후보 등록 前 대법 판결’ 요구하는 게 떳떳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관 8명이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사실이 소환되면서, 대법원 역시 오직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란 예상이 커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2일에 이어 24일 상고심 심리를 이어간다

▷1분기 역성장 충격… 추경案 초당적으로 신속 확정하라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 역성장(직전 분기 대비)한 것은 우려를 넘어 충격적인 일이다. 지난해 2분기부터 성장률이 ‘-0.2%→0.1%→0.1%→-0.2%’로 떨어져 사실상 1년간 ‘제로(0) 성장’을 한 것이다

◇매일경제：▷1분기 0.2% 역성장 쇼크 … 정치가 발목잡은거 아닌가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0.2%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분기 -0.2% 이후 3분기 0.1%, 4분기 0.1% 등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3개 분기 만에 다시 뒷걸음친 것이다. 트럼프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에 나온 결과여서 충격적이다

▷韓대행 "AI 국가대표팀 선발"… 누가 집권해도 해야할 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 국가대표팀을 선발해 한국형 챗GPT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한 대행은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국회 의결을 요청하면서 AI 경쟁력 강화를 역설했다. AI 경쟁력은 미래 성장의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AI 투자와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文 전 대통령 늑장기소한 檢, 이유가 뭔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였던 서 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24일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검찰 조사 결과가 3년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조사 절차에 신중해야 하고, 당사자 협조도 어렵다는 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동아일보：▷中 ‘서해구조물’ 퇴거 안 할 땐 우리도 비례적 대응 나서라

정부가 23일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 측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은 양식시설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 문제가 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1, 2호 ‘국가석학’ 中에 뺏긴 韓… 가진 거라곤 ‘사람’뿐인 나라가

2005년 국가석학으로 선정된 탄소나노튜브(CNT)의 세계적 권위자 이영희 성균관대 석좌교수가 중국 후베이 공업대에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구조물리연구단장을 퇴임한 뒤 연구를 이어갈 곳을 찾지 못하던 이 교수를 최근 중국이 영입했다고 한다

▷李 ‘국내 생산 촉진稅’ 핵심 공약으로… 상속세도 같이 손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호 산업공약’으로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추진한다. 한국 기업의 생산시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멈추기 위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구상이다. 국내 투자를 장려해 일자리를 지킨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해외진출 기업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