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尹 수렁’에 빠진 국힘 경선… 보이지 않는 보수 미래

◇국민일보◇강원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부산일보◇매일신문◇세계일보◇한겨레◇서울경제◇매일경제◇서울신문◇중앙일보◇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

 

◇국민일보：▷관세전쟁 속 저가 중국산 유입 대비 철저히 해야

미·중 관세전쟁의 유탄이 국내 유통업·중소 업체로 향할 조짐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800달러(약 114만원) 미만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던 ‘소액 면세 제도’를 5월 2일부터 폐지하고 1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 추경안 신속 처리하고 2차 추경은 대선 이후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양당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해서는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신속한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원일보：▷도·시군·혁신도시 공공기관 상생, 실천에 옮겨야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 그리고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12개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16일 개최된 ‘제1회 강원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는 9년 만에 이뤄진 첫 공식적 연대의 장이다

▷고성군 연안 어장 생태환경 복원, 그 이후가 중요

고성군이 동해 연안 어장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해조류 생육촉진 영양공급 시설 구축’ 사업은 해조류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양에 직접 영양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닷속 비료 살포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동아일보：▷충청-영남서 90% 득표 압승… ‘어대명’에 ‘답정너’ 민주 경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 초반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했다.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의 권리당원 투표를 합쳐 89.56% 지지를 얻어 한 자릿수 득표에 그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크게 앞섰다

▷아직도 ‘반탄’ ‘신당’ ‘韓등판설’ 수렁에서 헤매는 국힘 경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8명의 후보가 2개 조로 나뉘어 1차 토론을 마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격이나 12·3 계엄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상호 공방만 오갔을 뿐 눈에 띄는 미래 구상이나 관심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금주 한미 2+2 관세 협상… 美 ‘판 키우기 변칙 공세’ 대비해야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양국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형태로 이번 주 시작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란히 미국을 방문해 24, 25일경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고위급 통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경향신문：▷생의 벼랑에 몰린 ‘장애인 돌봄’, 국가적 답 찾아야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성에게 지난주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혼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던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 전북 김제의 농로에 세운 차량에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하며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따라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중증 장애인 가족이 겪는 비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증거 명백해도 지지부진한 김건희 수사, 심우정은 손 떼라

수사는 형식이 내용을 담보한다. 처벌 의지가 있는 수사와 봐주기 수사는 한눈에 구별된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김건희·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김상민 전 검사를 조사했다. 그러나 소환 사실을 비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우지도 않았다. 김 전 검사는 부장검사 재직 중 사표를 내고 지난해 4월 총선에 출마한 인물이다

▷‘윤석열 정치’ 다시 꿈꾸는 극우의 준동, 가당키나 하나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지난 17일 ‘윤(석열) 어게인’ 신당을 창당하려다 4시간여 만에 철회했다. 이들은 “2030과 자유진영 목소리를 담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한 윤석열의 만류로 창당 회견을 철회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득표율 90%, ‘이재명 1인 정당’은 위험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두 차례 지역 순회 경선에서 90% 가까운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달렸다. 첫날 충청권 경선에서 88.15%를 얻은 데 이어 두 번째 영남권 경선에서 90.8%를 얻었다. 이 후보가 1년 전 민주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전당대회에서 기록한 민주당의 역대 최고 득표율(85.4%)을 넘어선 것이다.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득표율이다.

▷‘尹 늪’에 빠져 퇴행적 모습뿐인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 시작 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경선 후보 8명은 1차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과 탄핵에 대한 사과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4명은 계엄 옹호를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 탈당과 거리 두기를 주장한 반면, 다른 4명은 탈당 요구가 도리가 아니라며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맞섰다.

▷中 서해 알 박기, 같은 ‘인공섬’ 신속 비례 대응 불가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시추선을 개조한 고정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성과 드론 사진을 분석해보면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 크기로 철제 다리가 바다에 박혀 있다. 헬기 이착륙장도 있다. 남중국해처럼 사실상 ‘인공섬’을 만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4분기 연속 초저성장, 장기침체 빠져드나

1·4분기 성장률이 0.1% 아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17일 내놓은 '올해 1분기 및 향후 성장 흐름 평가'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자칫하다가는 마이너스 성장도 기록할 수 있다고 하니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허풍성·선심성 공약 난무하는 선거판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인공지능(AI) 분야에 100조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의 AI 투자를 약속하며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경수 후보도 향후 5년간 민관이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일보：▷90% 득표 민주당 '어대명' 경선... 그렇다고 검증 부실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순회경선에서 이변은 없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영남에서 90.81%, 19일 충청에서 88.15% 득표율로 압승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3.26%와 7.54%,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5.93%와 4.31%를 각각 득표하는 데 그쳤다

▷전광훈 대선 출마까지… 국민의힘 경선 '반탄' 확실히 정리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이 세운 자유통일당 후보로 6·3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을 향해 “절대로 당선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탄핵 반대 여론이 꺾이자 대선 출마로 불씨를 살리려는 것이다.

▷미국 관세협상 서둘지만, “섣부른 타결 없다” 원칙 지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협상에서 첫 상대가 된 일본이 예상치 못한 강공과 속공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협상 개시일부터 장관급 협상 테이블에 예고 없이 트럼프가 등장해 관세와 방위비를 묶는 ‘원스톱 패키지’를 제시하고, 대일 무역적자를 ‘0’으로 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부산일보：▷한미 2+2 통상협의 본격화 속도 아닌 실리가 중요하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24~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무역정책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관세 등 양국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재명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사법원 부산 설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20일 치러진 영남권 경선 개표에 앞서 지역 공약을 공개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해양강국론을 강조했다. 해수부와 해사법원 유치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다

 

◇매일신문：▷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3년) 포함한 개헌에 여야 후보들 입장 밝혀야

6·3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부터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개헌안(改憲案)에 국민 62%가 찬성, 3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 공백기 틈타 '의료 개혁 중단' 노리는 의협의 '반개혁' 이기주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서울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撤回)한다고 물러섰지만, 의협은 집회를 강행했다. 의사와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정책,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환율에 발목 잡힌 금리 인하, 경기 침체 방어 대책 시급하다

시장의 예상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 1.75%p(포인트)인 미국과의 금리 격차(隔差)가 더 벌어지면 원화 가치 하락으로 환율이 더 크게 출렁일 수 있어서다

 

◇세계일보：▷의대 정원 동결에도 장외투쟁 나선 의료계, 지나치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회귀를 발표했는데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어제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강행했다. 이 자리에는 의대생·전공의 수천 명도 참가했다고 한다. 의사들은 이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 정부 책임자 사과 등을 요구했다

▷우리 해양 주권 위협하는 中, 정부는 당당히 맞서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이미 알려진 대형 이동식 구조물 2기 외에 석유시추선 모양의 고정 구조물 1기까지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PMZ는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을 의미한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이곳에선 두 나라가 수산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尹 수렁’에 빠진 국힘 경선… 보이지 않는 보수 미래

토론 무대 점령한 탄핵 찬반 논쟁 당 외곽에선 ‘尹 신당’ 창당 움직임 절연 없인 보수 활로 찾기 어려워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윤석열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다”며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주장했다.

 

◇한겨레：▷기자 폭행하고 되레 고소한다는 권성동, 당장 사퇴하라

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비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과는커녕 되레 해당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의 질문을 봉쇄하는 ‘입틀막’,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상대를 비난하는 적반하장이 국민의힘 당헌·당규인가. 권 원내대표는 당장 해당 기자와 언론사에 사과하고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경제 1년째 ‘제로 성장’, 재정이 마중물 역할 해야

한국 경제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사실상 ‘제로 성장’ 상태에 빠졌다. 이런 추세는 내수 침체에다 관세 전쟁에 따른 수출 위축 여파로 올해 2분기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상 경기침체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셈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일이다. 그만큼 지금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출마 간 보며 통상 협상 우려 키운 한 대행의 무책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무책임한 대선 간보기가 장기화하고 있다. 대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5월4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출마 여부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20일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한 인터뷰에서도 대선 출마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도대체 뭘 노리고 이토록 시간을 끄는 건가.

 

◇서울경제：▷이번엔 기관총 낙하 사고, 군 기강 다잡아야 주권·영토 지킨다

[서울경제] 우리 공군 전투기가 민가를 오폭한 지 한 달여 만에 공중통제공격기가 기관총과 연료탱크 등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KA-1이 18일 오후 8시 22분쯤 야간 모의사격 훈련을 하던 중 강원도 평창 상공에서 기총 포드 2개와 빈 외장 연료탱크 2개를 실수로 떨어뜨렸다

▷“65세 이상 버스도 무료”…노인 연령 상향 논의 우선해야

[서울경제]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지원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선심 공약 경쟁에 가세했다. 김 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층이 출퇴근 시간 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살리기 추경 조속 편성하되 선거용 현금 지원은 안 된다

[서울경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올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추경 규모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매일경제：▷이번주 한미 2+2 관세 담판…최대한 신중, 결정은 새 정부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다. 한미 정부는 오는 24~25일께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고위급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온다

▷무역파고 높아질수록 더 중요해지는 한상경제권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세계한상대회(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상과 대한민국 경제를 포괄하는 '한상 경제권' 구축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인 기업인의 해외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는 한상대회가 외연을 넓혀 생산·소비·무역·투자·인력 이동의 밸류체인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李 "일단 용산 입주후 청와대 이전"… 이게 현실적

6·3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는 그다음 날 바로 대통령 집무에 들어가야 한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당선인은 인수 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까지 44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도 다음 대통령이 일할 장소가 불확실하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일제히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서울신문：▷‘역성장 경고’ 암담한 경제, 재정·통화 정책 총동원해야

한국은행이 최근 공개한 ‘경제상황 평가’에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0.5% 성장 전망을 한 달 만에 0.2%로 낮춘 데 이어 두 달도 안 돼 역성장 경고까지 나왔다. 외환위기나 코로나19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성장은 거의 유례가 없다

▷李 독주 민주당, 尹 못 벗어난 국힘… 감동·비전 없는 경선

6·3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각 당의 경선이 한창이다. 하지만 유권자 관심을 끌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주말 이틀 동안 청주와 울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청권과 영남권 경선 결과는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었다. 이변 없는 ‘1인 독주’다. 국민의힘 경선은 선수는 많지만 이렇다할 차별성은 눈에 띄지 않았다.

▷한 달 반 사이 세 차례나 아찔한 사고… 軍 제정신인가

지난 18일 강원 평창에서 야간 사격훈련 중이던 공군 경공격기 KA-1이 기총포드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를 떨어뜨렸다. 기총포드 안에는 각각 기관총 1대와 12.7㎜ 실탄 250발씩이 들어 있었다. 실탄 500발은 아직 다 수거되지 못했다. 사고를 낸 조종사는 “조작 버튼을 잘못 눌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정원 되돌려도 ‘궐기’한 의료계, 비판 여론 안 들리나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막고 무너진 의학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라고 집회 목적을 설명했다. 화창한 휴일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 의사·전공의·의대생 등 약 2만5000명이 모였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중국의 ‘서해 알박기’ 의혹, 비례적 대응 적극 나서야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제 인공구조물 설치를 확대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서해에서 각자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자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을 통해 EEZ 확정 때까지 PMZ를 설정해 이 지역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하자원 개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데일리：▷규제덤불 갈수록 기승...이래선 K 엔비디아 못 나온다

기업이 느끼는 규제부담이 지난 10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부담 지수(100 기준)는 10년 전 88에서 올해 103으로 높아졌다. 특히 노동과 일선행정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었다. 지난주 대한상의가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을 주제로 주최한 온라인 좌담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철제 기둥 박은 서해 중국 구조물, 비례대응 불사해야

중국이 한국의 항의에도 불구, 서해의 한중간 잠정조치수역(PMZ)에서 구조물 설치·운용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과 지난해 이동식 구조물 1기씩을 설치했고, 그사이 2022년에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했다. 고정식 구조물은 석유시추선 형태로 해저에 철제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설치한 것이다

 

◇디지털타임스：▷서울서 열린 조선공산당 기념식…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건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수백만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낳은 민족의 비극 한국전쟁을 일으킨 조선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이 열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말이다

▷한미 `2+2 관세협상` 임박… 섣부른 합의로 국익 해쳐선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차별 '관세 전쟁'에 나선 가운데 24∼25일(현지시간)께 미 워싱턴DC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가 열릴 예정이다

 

◇한국경제：▷인건비 탓에 年 100만 명 폐업, 최저임금 차등화 올해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는 개인·법인 사업자가 한 해 100만 명(국세청 통계)을 오르내린다고 한다. 30초에 한 명씩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89만5000명)보다 많은 데서 골목 경기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곳간 비어가는 반도체 도시…"富는 기업이 창출" 명심해야

반도체 업황 악화 여파로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 ‘반도체 도시’의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이다. 이들 4개 지방자치단체는 2015~2023년 9년간 삼성전자에서만 4조3800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했지만 지난해에는 단 한 푼도 걷지 못했다

▷日에 '무역흑자 제로' 요구한 트럼프, 우리 처지도 다르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미·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을 만나 주일 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요구하고 “대일 무역적자를 제로(0)로 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683억달러(약 97조원)로 우리나라의 556억달러(약 79조원)보다 조금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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