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美 압박 카드는 방위비·車·적자…긴 호흡으로 국익 지키는 협상을

◇조선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경향신문◇문화일보◇국민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동아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한겨레◇

 

◇조선일보：▷대선 주자들의 모병제 주장, 현실적인 얘기인가

여러 대선 주자가 청년층을 의식한 병역 개편 공약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남성 중심 징병제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여성 모병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하고 황당한 ‘尹 신당’ 소동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가 ‘윤석열 어게인’ 신당 창당을 위한 기자회견 계획을 밝혔다가 4시간 만에 취소했다. 이들은 창당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이 담을 수 없는 2030과 자유진영의 목소리를 담아 정권 재창출과 단일화를 향해 연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기자회견을 만류했다고 한다.

▷文 관련 의혹들은 왜 죄다 법망을 피해가나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 대부분 기간에 주택·소득·고용에 관한 통계를 조작·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내놓았다. 조작은 청와대 지시나 압박에 따라 이뤄졌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이 연루됐다고 한다. 이 감사 결과를 보고 그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면서도 한편으로 결과 발표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의문이 든다.

 

◇서울경제：▷국힘 후보들 뒤늦은 정책 발표, 구체적 성장 청사진 제시하라

[서울경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이 18일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도약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정책과 공약 등을 발표했다. 준비가 부족한 탓인지 이날 발표한 정책들은 규제 혁파와 법인세 감세,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과학기술 발전 등 원론적 수준에 그쳐 실망스러웠다

▷美 압박 카드는 방위비·車·적자…긴 호흡으로 국익 지키는 협상을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일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미국산 자동차 판매, 무역 적자 등 3가지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8일 전했다. 장관급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예정에 없이 직접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첫 협상부터 방위비와 관세를 연계한 카드로 일본을 압박했다.

▷상생기금·횡재세…‘정치 금융’이 서민 피해·혁신 후퇴 부른다

[서울경제] 6·3 대선을 앞두고 은행권 자금을 동원해 표를 얻으려는 ‘정치 금융’이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은행권 재원으로 상생기금을 조성해 서민·소상공인 대출과 채무조정, 한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중앙일보：▷헌재 7인 체제…재판관 공석 없게 제도 개선해야

어제(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헌재는 지난 9일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9인 완전체’가 된 지 불과 10일 만에 7인 체제가 됐다. 7인으로 사건 심리와 결정은 가능하지만 9인 체제와는 다르다. 위헌과 탄핵 심판의 정족수가 6명이기 때문이다

 

◇경향신문：▷“헌법 존중이 국가 존립 전제” 문형배·이미선 퇴임사, 한덕수 새겨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두 사람 재임 말기는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유린당한 국난의 시기였다. 윤석열 파면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성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결정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이들의 소회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불 피해 과소 추계’, 진화는 물론 피해대응에도 문제 드러낸 산림청

지난달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산불의 실제 피해 면적이 산림청이 당초 추산한 수치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산림청은 경북 산불 피해 면적을 중간 집계한 결과 피해면적이 9만928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 이후 ‘산불 영향구역’이 4만8000여㏊라고 해왔는데, 차이가 크다

 

◇문화일보：▷한전 1인 시위 부른 하남 변전소 사태, 근본 대책 세울 때

한국전력공사 간부들이 경기 하남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국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님비(NIMBY)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선, 하남시 측의 변전소 불허 몽니가 도를 넘었다

▷원전 실용주의 추진 李, 이제부터는 말 바꾸는 일 없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탈(脫)탈원전’의 실용주의를 추진할 조짐을 보인다. 대선 레이스 선두 주자의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과거 행보와 큰 차이가 있고, 자신의 발언을 번복한 경우도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예상보다 큰 정치·관세 리스크… 野는 추경 발목 잡지 말라

한국은행이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하면서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분기엔 관세전쟁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그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경고다

 

◇국민일보：▷분열 딛고 화합 다짐하는 부활절 되길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는 부활절이다. 예수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나 죽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셨다.

 

◇한국일보：▷파면 대통령 앞세운 신당, 공감 얻겠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7일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4시간 만에 보류했다.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고 말한 윤 전 대통령 만류에 따라 창당 기자회견을 유보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 행정수도, 해수부  이전...지역 '표퓰리즘' 아니어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한 데 이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18일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관용·자제 강조하며 떠난 문형배, 정치권 깊이 새겨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지명 효력정지 등 중요한 사건을 8대 0 전원일치로 깔끔하게 마무리한 뒤여서 한결 홀가분했을 것이다

 

◇파이낸셜뉴스：▷K-원전 미 역수출 쾌거, 소모적 '탈원전' 논쟁 끝내는 계기로

[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 컨소시엄이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기술을 수출하는 데 처음 성공했다. 이번 기술 수출은 충분히 쾌거라고 부를만 하다. 알다시피 한국 원자력의 역사는 1959년 미국 제너럴아토믹으로부터 '트리가 마크-2' 원자로를 도입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66년 만에 원자로 기술을 종주국인 미국으로 역수출하게 된 것이다.

 

◇헤럴드경제：▷이재명 세종 공약, 선언식 충청구애로 그쳐선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완공하겠다고 17일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현재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 1분기 역성장 경고, 12.2조 추경 실기 말아야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내수 둔화에 통상 여건 악화까지 겹치면서, 불과 두 달 전 전망했던 0.2% 성장조차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올해 연간 성장률도 1.5%를 밑돌 수 있다며 5월 발표할 수정 전망에서 추가 하향을 시사했다

 

◇동아일보：▷‘세종 행정수도’ 선거철 감초 공약, 표보다 국가 대계가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다른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세종 행정수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일부 대선 주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대통령이 세종의 집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갑자기 어두운 터널”… 계속 낮추다 못해 ‘역성장’ 전망까지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수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했다. 2월 말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1분기 성장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5%에서 0.2%로 낮췄는데, 두 달도 안 돼 다시 역성장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이다. 올해 연간 성장률도 2월에 예측한 1.5%를 크게 밑돌 수 있다고 했다

▷‘尹 어게인’ 신당 소동… 부랴부랴 거리두기 나선 국힘 주자들

탄핵심판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몇몇 젊은 변호인들이 윤 전 대통령 이름을 딴 신당(‘윤 어게인’)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가 4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들은 17일 밤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창당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라"는 일침

"정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30여 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었던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의 사법화, 이로 인한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악화일로 내수경기 아무도 안 챙긴다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이것만으로 경기를 살리기엔 부족해 보인다. 경기부양 효과가 큰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데 그칠 전망이다

▷변전소 증설 막는 하남시의 무법행정…한국의 현주소

한국전력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공사가 여전히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변전소 증설을 불허한 하남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지만, 4개월이 다 되도록 하남시의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무법행정이자,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한국경제：▷한화에어로 유상증자 또 퇴짜…'상법 개정' 이복현 코드 맞추나

금융감독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신고를 다시 반려해 우려를 낳고 있다.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나 자금 사용 목적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업 자금조달에 거듭 제동을 건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하남시 '님비' 오죽 답답했으면…한전 본부장까지 1인 시위

경기 하남시청 앞에서 지난 16일 한국전력의 초고압직류 송전선로(HVDC) 건설본부장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전력 공급이 시급합니다”라고 쓰인 팻말이 들려 있었다. 다음 날에는 같은 본부의 다른 간부가 그 자리를 지켰다. 다른 임직원도 돌아가며 하남시와 시민들을 향한 호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어두운 터널 진입" 암울한 경제…전면적 체질 개선 나서야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소폭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다고 그제 밝혔다. 한은은 올 1분기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0.5%로 예상했다가 올 2월 0.2%로 하향했으며 이번엔 역성장까지 언급했다. 공식 성장률 전망치 조정은 다음달 29일로 예정돼 있는데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한은이 미리 알려준 것이다.

 

◇한겨레：▷한덕수 대행, 불출마 선언하지 않으면 당장 물러나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국회를 향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 활로로 이용하고 있는 한 대행이 이런 말을 하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헌법 존중하라’는 퇴임 재판관 당부 새겨들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퇴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았던 문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할 때 사회질서가 흔들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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