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정당 파견원 된 헌법재판관들, 임명 방식 바꿔야

◇한겨레◇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중앙일보◇부산일보◇헤럴드경제◇강원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서울경제◇이데일리◇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문화일보◇

◇한겨레：▷“1분기 역성장 가능성” 암울한 경제, 추경 더 서둘러야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다음달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애초 예상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서둘러 진행해 추락하는 경기를 조금이라도 떠받쳐야 한다

▷또 다시 막힌 압수수색, 경호처는 치외법권 지대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호처의 ‘체포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불발됐다. 12·3 내란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번번이 압수수색을 막아서고 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이들이 오히려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모습이다

▷일본 ‘하나의 전구’ 구상, 거론조차 용납해선 안된다

일본 방위상이 미국에 미·일이 한반도·동중국해(대만)·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로 파악해 이 지역의 우호국들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전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 안이 현실화되면, 안 그래도 살얼음판 같은 미-중 갈등을 증폭시키고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등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논의를 가속화할 수 있다.

◇디지털타임스：▷1분기 역성장 가능성… 어떤 수단·방법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IB(투자은행)들의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한국은행이 올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경고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폭탄이 채 터지기도 전에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물론 경제주체들의 비상한 각오 없이는 사면초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대증원 백지화… 학생들도 `생떼` 접고 교육정상화 화답해야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다

◇매일신문：▷선관위는 대선 전 부정선거 의혹 차단할 조치 반드시 취해야 한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부정선거 의혹을 취재해 온 이영돈 피디(PD)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할 조치를 선관위에 요구했다

▷경주 APEC 예산,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라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국비(國費) 확보가 불명확하다. APEC 지원 예산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확정되지 못했다. 정치권이 조기 대선(大選) 정국에 휩쓸리고 정부는 미국의 관세 폭격에 따른 대응에 부심하면서, APEC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천58명으로 확정했다. 정확히 증원(增員) 이전 인원이다. 의대 증원을 놓고 빚은 의정 갈등 탓에 나라가 반목으로 쪼개지고 의료 시스템이 엉망이 됐는데 1년 만에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 체계 허리가 무너지고 의대생 집단 수업 거부로 학년 진급도, 의사가 돼야 하는 졸업생도 배출되지 못했다.

◇중앙일보：▷개헌 없이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가능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원 대상 충청권 온라인 경선 투표를 맞아 이 후보가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낸 셈인데, 같은 당 김경수·김동연 경선 후보도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커지는 기업 자금경색 공포, 선제적 대응 시급하다

한국 경제의 근간을 떠받치는 중견·중소기업의 자금경색 공포가 심상치 않다. 미국발 관세 폭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대기업은 그런대로 버티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 격인 중견·중소기업은 심각한 자금경색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기업 자금 조달시장에서 사업 구조가 탄탄한 중견·중소기업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일보：▷의대 증원 원점 지역·필수의료 개혁까지 멈추면 안 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총 5058명으로 증원키로 한 계획을 1년여 만에 원점화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항재개발 활성화 위한 추진 주체 단일화 필요하다

2000년 말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은 부산의 나아갈 방향이 한국에 또 다른 수도를 하나 만드는 것에 필적하는 ‘해양수도 부산’이 돼야 한다며 수도 선포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에서는 정부 예산 협의 과정에서부터 부산만의 차별성을 강조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아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촉구하자는 시민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헤럴드경제：▷시장의 격한 경고음에 급해진 트럼프…협상에 고려해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6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에 대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커져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원조 받던 美에 66년만에 원자로 설계 기술 수출한 한국

한국이 원자력 기술의 본산인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MPR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가 발주한 ‘차세대 연구용 원자로’ 사업 초기설계 계약을 따냈다

◇강원일보：▷대출금·이자 못 버텨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경매

강원지역의 부동산 경매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1분기 강원도 내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1,7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했다. 2022년 739건에 불과했던 경매 건수는 불과 2년 만에 2.3배 폭증했다. 이처럼 부동산 경매가 급증한 주된 원인은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다

▷맞춤형 건강검진으로 주목받는 ‘정선군립병원’

폐광 이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된 강원 남부 지역, 특히 정선군은 오랜 기간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가 정선군립병원에서 시작됐다. 정선군이 추진하는 ‘맞춤형 종합건강검진 프로그램’은 단순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넘어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모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동아일보：▷용산 압수수색 또 불발… 대통령도 없는데 누가 왜 막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혐의 등과 관련해 경찰이 16일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경호처에 막혀 실패한 것은 6번째다

▷결국 실패로 끝난 의대 증원… 그래도 의료 개혁은 계속돼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 수업 복귀율은 26%로 증원 철회의 전제 조건인 ‘전원 복귀’에 크게 미달하지만 1년 2개월간 지속된 의정 갈등을 끝내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안정적 관리자’ 소임 잊고 ‘불안의 축’이 된 韓 대행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계기로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를 둘러싼 ‘안개 행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 대행은 17일에도 헌재 결정에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모호한 침묵’을 유지했다

◇한국일보：▷‘마이너스’ 경고등 켜진 성장률, 정부 역할 더 커졌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하며 ‘1분기 성장률이 2월 전망치(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음 달 발표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전망치(1.5%)에서 대폭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감세만으론 국가 재정 거덜 안 나겠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손쉽게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선 경쟁자인 김경수·김동연 예비후보가 제기한 증세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도로 3058명… 이게 환자 목숨 1년 볼모 결과라니

정부가 어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의대생들이 수업에 전원 복귀해야 동결’하겠다더니 복귀율이 3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백기투항한 셈이다. 1년여간 환자 목숨을 담보로 증원을 고집해온 결과라니 참담하다

◇국민일보：▷실업급여 부정·반복수급 막을 개선책 시급하다

실업급여 부정·반복수급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지만 건수와 금액은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오죽하면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실업급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하겠다

▷미·일 관세 협상 중에 방위비 불쑥 꺼낸 트럼프

어제 미국에서 개최된 미·일 첫 관세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확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외에 양측은 장관급뿐 아니라 실무 레벨에서도 관세 협의를 하고 협상을 조기에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다음 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으며 일본과 유사한 의제를 다루는 우리로서는 미·일 협상을 좋은 참고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헌재의 韓 대행 제동 계기 대권 행보도 자제해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한 대행 스스로 그간 본인의 처신이 적절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없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국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떠맡은 자리를 관리하는 역할이다

◇서울경제：▷美에 원자로 첫 수출, 탈원전 벗고 한미 산업 협력 계기 삼아야

[서울경제] 한국 원자력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와 연구용 원자로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1959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한 지 66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역수출하게 된 것이다

▷‘3·4·5 성장’ 외치면서 ‘기업 옥죄기 법’ 밀어붙이는 모순

[서울경제] ‘성장 우선’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표결을 시도했다

▷관세 충격 속 금리 동결…초당적 협력으로 복합위기 넘어야

[서울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2분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행 연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분기 역성장 가능성 경고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가 절실하지만 미국발 관세 충격과 환율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을 감안해 통화 정책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이데일리：▷원자로 美 역수출 개가...한미 원전동맹 강화 초석 놨다

한국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기술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미국 에너지 기업 MPR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미 미주리대학이 발주한 차세대 연구로 사업의 초기 설계 계약을 따냈다. 한국이 원자력 관련 기술을 종주국 미국에 역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너도나도 AI공약, 전력난 해소 방안엔 왜 말 없나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서 인공지능(AI) 공약이 넘쳐난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경선 후보가 첫 공약으로 ‘AI산업 100조원 투자’를 내놓은 데 이어 김경수 김동연 후보도 가세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경선 후보가 ‘AI인프라 구축 200조원 투자’ 공약을 내건 데 이어 김문수 홍준표 후보 등도 경쟁적으로 AI공약을 내놓고 있다.

◇매일경제：▷관세전쟁 목전에 협상팀 흔들기 자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청문회를 열고 "서울구치소로 가게 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쏟아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에 대한 부당한 자금 모집에 관여했다는 10년 전 의혹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여야를 불문하고 국가적 이해가 걸린 중대 협상 국면에서 협상팀을 흔드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놓고 조작 文정부 집값 통계, 유야무야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집값 통계를 빈번하게 조작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련 통계 작성 기관에 조작 지시를 내린 것만 100차례가 넘는다고 한다.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실패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든 책임자들이 집값 통계를 조작해 비난을 피해가려 한 것이다.

▷한은 금리동결, 딜레마 직면한 한국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한 것은 고육지책이다. 0%대 성장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하지만, 관세 충격과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불안 탓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없는 딜레마에 직면한 것이다. 경기와 성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은 것은 환율이다.

◇파이낸셜뉴스：▷추경 지지부진, 금리인하 타이밍 잘 잡기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7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와중에 동결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이다.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면 그다음이 문제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언급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완화" 10년 외치고도 바뀐 것 없는 '규제 공화국'

역대 정부마다 규제 철폐를 외쳤지만 지난 10년간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되레 커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은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준조세·규제·행정 등의 부담을 조사, 이를 수치화한 기업부담지수(BBI)가 105.5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기준치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일보：▷美 원자로 원조받은 한국, 66년 만에 역수출 쾌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기술을 수출하는 데 처음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국 원자력의 역사는 1959년 미국 제너럴아토믹으로부터 ‘트리가 마크-2’ 원자로를 도입한 데서 시작됐는데, 당시 미국 원조를 받아 원자력연구소에 설치됐다

▷美·日 관세협상 방위비 연계… 긴 호흡으로 대응해야

미국과 일본이 첫 관세 협의에서 조기에 합의해 양국 정상이 결과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그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등과 협상한 후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기간인 90일 이내에 거래를 마무리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나온 ‘세종 행정수도’ 공약, 충청표 공략용 아닌가

李, “의사당·집무실 임기 내 건립” 위헌 논란 해소 위한 개헌엔 침묵 공약 재탕 대신 로드맵 제시하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어제 ‘세종 행정수도’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충청의 심장이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난다”며 집권하면 임기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文 정부 통계 조작, 다신 이런 일 없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수년간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한 사실이 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대책 등 관련 정책의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산하 기관에 통계 조작을 직접 지시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재명 싱크탱크 "시장 원리 따라야"…선거용 구호 아니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을 이끄는 유종일 상임공동대표가 연일 성장과 시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한경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짜면 시장의 힘과 엇박자가 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년 연장이 아니라 '퇴직후 재고용'이라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초고령사회 진입, 국민연금 개혁 등과 맞물린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정년유연화·계속고용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임금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한 대행 거취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문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선 출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일거수일투족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정당 파견원 된 헌법재판관들, 임명 방식 바꿔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를 지명해선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헌재는 권한대행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선 때마다 불거지는 세종시 문제, 脫정파 국가적 합의를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완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세종에 국회 분원과 제2 대통령 집무실을 두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미 합의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사안이다. 세종의사당은 2031년, 제2 대통령실은 2027년 완공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를 조금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경향신문：▷관세·내수 비상에도 금리 동결, 한은 ‘역성장’ 경고했다

경기 부양엔 기준금리 인하가 즉효약이지만 한국은행은 17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의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리를 낮추면 당장 원·달러 환율 상승이 두렵다

▷돌고돌아 의대 정원 원점, 절망·분노만 남은 ‘국정 혼란 1년’

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시 정원을 증원 정책 추진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당초 의대 수업 정상화 때 원상 복구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증원을 철회해야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다는 의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찌그러진 ‘빅텐트·차출론’, 수권정당 길 잃은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6·3 조기 대선 후보 경선은 이 당이 정권 창출을 목표로 하는 대의민주주의 정당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 비상계엄 망동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청산하기는커녕 다수 후보들이 ‘윤심’에 목매더니, 당 국회의원 절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업둥이’로 들이자며 자당 후보들을 망신줬다

◇서울신문：▷확산일로 통상전쟁… ‘관세 협의체’ 구성해 초당적 대응을

미중 간의 관세전쟁이 반도체, 환율 등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저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H20’까지 대중국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시켰다. 미 하원도 딥시크에 AI 기술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의대 증원 0명… 국민만 1년 ‘헛심’, 개혁 중단은 안 된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린 지 1년 2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교육부는 지난달 의대생 전원이 수업에 복귀해야 내년도 증원을 0명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 복귀율이 26%에 불과한데도 원칙을 스스로 뒤집었다

▷韓대행은 국정에 더 집중, 헌재도 ‘중립’ 의미 되새겨 보길

헌법재판소가 그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해 전원일치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에게 심판받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문화일보：▷또 원칙 깬 의대 증원 0명, 그래도 개혁 중단 안 된다

정부가 또다시 원칙을 깨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이를 공식 발표한다. 당초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을 약속했다

▷민주당 ‘軍 방첩사 해체’ 검토, 北 좋은 일 골라서 하려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군방첩사령부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쪼개는 방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민주당 국방안보특위에서 방첩사의 기능을 3개로 분리해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에 방첩사 관여 의혹이 있는 만큼 계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조직을 분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美 연준도 경고한 관세 후폭풍… 대미 협상 더 신중 기할 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16일 ‘트럼프 관세’가 미 경제에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용 칩인 H20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는 등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공개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