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성장·소득 증대’ 외치는 후보들,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 토론하라

◇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경향신문◇한국경제◇동아일보◇매일신문◇서울경제◇문화일보◇세계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국민일보◇한겨레◇서울신문◇중앙일보◇한국일보◇헤럴드경제◇

 

◇매일경제：▷낮은 복귀율에도 의대 증원 0명 …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켜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16일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수용해 17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3월 '의대생 전원 복귀 시 증원 0명, 복귀 안 하면 2000명'이라고 원칙을 제시했지만, 복귀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원 0명'을 확정했다.

▷심화된 수출 대미 의존 … 더 절실해진 韓美 관세 협상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중국 수출액은 288억달러로 2016년 1분기(285.6억달러) 이후 9년 만에 분기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에서 자국산 반도체로 대체 효과가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올 1분기 대미 수출액(303.4억달러)은 중국을 앞질렀는데, 최근 미국의 관세 인상을 감안하면 대미 수출 향방을 예단하기 힘들다.

▷연구로 확인된 영유아기 사교육 무용론, 부모가 결심해야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학업 수행 능력과 연결되지 않을뿐더러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조사 결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경험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언어 능력이나 어휘력, 문제 해결 능력과 상관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타인 이해 등 정서·행동 특성과도 무관했다.

▷더 진지해야 할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전원일치로 정지했다. 이로써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지명이 무효가 된다. 이번 결정으로 탄핵심판 과정에서 사회적 분란을 초래한 '사법의 정치화' 논란이 다시 점화될 분위기다

 

◇파이낸셜뉴스：▷줄줄 새는 실업급여·산재, 방치하는 공직자가 문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지만 건수와 금액은 오히려 늘고 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받은 실업급여 수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2만4447건, 부정수급액은 약 323억원이었다. 전년의 2만295건, 299억원에 비해 적지 않게 증가했다

▷역대 최대 순익 낸 금융지주, 상생과 혁신도 강화를

금융지주사들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순익을 거뒀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지난해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 잠정치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NH 등 10개사 연결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0.8% 증가해 24조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순이익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21조원규모였는데 지난해 이같이 훌쩍 불어났다.

 

◇강원일보：▷건설 수주 1년 만에 87% 급감, 특단의 대책을

강원지역 건설경기가 사상 최악의 침체 국면을 맞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월 도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336억4,200만원으로,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86.8%나 급감했다. 이는 강원 경제 전반에 커다란 경고음이 울리고 있음을 뜻하는 수치다

▷‘땅속의 지뢰’ 싱크홀, 조기 발견 체계 구축해야

최근 원주, 춘천, 강릉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반 침하와 도로 균열 현상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이다. 전국적으로도 싱크홀 사고가 잦아지며 시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하 공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디지털타임스：▷이 와중에 `최상목 청문회`라니… 野, 정권교체 운운 자격 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거야(巨野)가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따른 것이다

▷여야 경선 대진표 확정… 눈 부릅뜨고 나라 구할 후보 선택해야

차기 대선주자를 뽑을 거대 양당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8명, 민주당은 3명으로 압축됐다. 16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1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가나다순)을 확정했다

 

◇부산일보：▷화재 참사 반얀트리 인허가 수사 한 점 의혹 없도록 해야

6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소방 인허가 비리로 확대되고 있다. 부산소방본부는 최근 해당 리조트의 소방 시설 허가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소방관 2명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인사 조치를 내렸다

▷사천 우주항공청 핵심 기능 뺀 껍데기만 남길 텐가

지난해 5월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시에 둥지를 틀었다. ‘한국판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을 우주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시킬 우주항공 생태계의 핵심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하지만 개청 1년을 앞둔 현재, 우주항공청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정부와 정치권 등의 도 넘은 처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한반도·중국해를 한 전쟁구역으로 묶자는 일본의 망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반도와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15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전달했다

▷대통령실 강제수사 나선 경찰, 내란 수사에 명운 걸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윤석열 체포·수색 영장 집행 방해’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내란 가담 혐의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재 철퇴, 한덕수 사과하고 물러나라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즉시 정지됐다

 

◇한국경제：▷韓 떠나는 AI 인재 잡으려면…해외엔 없는 규제부터 없애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대선 주자가 인공지능(AI)을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4일 AI 분야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튿날 한 전 대표는 AI 인프라 구축에 150조원 등 총 200조원을 넣겠다고 맞불을 놨다

▷꼼수 복귀에도 의대 정원 동결…이제 정부 말 누가 믿겠나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재명 "내수 부진부터 해결"…우려되는 '기승전 돈풀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수 부진 등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그제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유와 방치는 구분해야 되는데, 시장이 방치돼 있다”며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버린 게 진리인 것처럼 됐다”고 했다

 

◇동아일보：▷“한반도+중국海 ‘원 시어터’로”… 日 영향력 확대 의도 경계해야

일본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한반도를 하나의 전역(전시작전구역)으로 통합하자는 이른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지난달 말 방일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일본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 등을 하나의 시어터로 인식해 협력을 심화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증원 1년 만에 포기, ‘트리플링’ 현실화… 병만 키운 돌팔이 정책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확정해 17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증원 0명’을 제안하며 복귀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5058명을 뽑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현재 의대생 복귀율이 30%를 밑도는 수준임에도 올해 증원 계획을 철회한다는 것이다.

▷“극심한 혼란 발생”… 헌재가 제지한 韓의 재판관 지명 ‘월권’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매일신문：▷안미경중(安美經中) 현실성 재고 요구하는 한반도 안보 지형 급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말 피트 헤그세스 미(美) 국방장관에게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는 '원 시어터(戰域<전역>·전쟁구역)' 전략을 제안했으며, 헤그세스 장관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최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본격화하는 한미 관세 협상, 조급할 이유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찾아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나선다. 최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안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만날 전망이다

▷산불 피해 많은 경북으로 여행, 복구 돕는 기부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가 '착한 관광, 안동으로 여행 기부' 캠페인을 전개한다.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지역으로 놀러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는 관광객들에게 '오히려 여행 오는 것이 돕는 것'이라고 호소, 눈길을 끈다. 피해 지역민들을 배려해 오지 않는 것보다 산불 피해 지역으로 여행을 오는 것이 복구를 돕는 '기부'라는 것이다.

 

◇서울경제：▷관세 협상 곧 돌입하는데 ‘경제사령탑’ 탄핵 청문회 세운 민주당

[서울경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치킨게임’처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저사양 인공지능(AI)칩 H20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은 16일 홍콩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소형 소포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日 금융사 수익 절반 해외서 내는데 韓 은행은 ‘우물 안 이자장사’

[서울경제] 일본의 주요 은행들이 수익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거두는 반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해외 수익 비중이 1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공격적으로 금융 영토를 넓히는 동안 우리 은행들은 국내 이자 장사에만 매달려온 결과다

▷‘성장·소득 증대’ 외치는 후보들,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 토론하라

[서울경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16일 출범하면서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동력 육성을 강조했다. 이 싱크탱크는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뜻하는 ‘3·4·5 성장 전략’을 내놓았다

 

◇문화일보：▷尹 언행 비판할 필요도 없다는 민주당의 ‘뼈 있는 조롱’

국민의힘이 14∼15일 경선 후보 접수 마감에 이어 16일부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지만, 컨벤션 효과는 고사하고 정반대 현상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근본 원인은, 경선 시스템 자체가 중도 확장을 가로막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 의존도를 높이도록 잘못 설계됐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 2명 지명 관련 심판’ 신속한 각하가 正道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오는 18일 전일 가능성이 크다

▷美 알래스카 LNG 사업, 한·일·대만 연대해 해법 찾아야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내주부터 시작된다. 실무협상은 이미 시작됐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15일 미 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AGDC) 측과 실무 차원의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세계일보：▷李 싱크탱크 3·4·5 전략, 반시장 정책으론 달성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대선용 정책 개발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어제 공식 출범했다. 학자, 전직 관료 등 500여명이 참여한 이 조직은 인공지능(AI) 등 34개 분과위원회별로 세분화한 정책을 마련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성장과 통합은 출범 첫날 3·4·5 성장전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韓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막은 헌재 결정, 상식적이다

재판관 9명 만장일치 가처분 인용 “대행이 임명권 있다고 단정 못 해” 본안 심판 일정 밝혀 혼란 줄여야 헌법재판소가 어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反明만으로 연대하자는 ‘빅텐트’ 논의, 허상 아닌가

6·3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주요 정당의 경선 후보 등록이 그제 마감된 가운데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논의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데일리：▷美 하버드대- 트럼프 정부 마찰, 이래서 주목된다

미국 하버드대학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의 독립성 및 정부 보조금 문제로 크게 대립하고 있다. 발단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가자전쟁 발발 이후 생긴 대학 내 반(反)유대주의다. 공화당을 지원하는 미국의 유대계 영향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그런 대학에 반유대주의 근절을 요구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대학 보조금을 끊겠다고 압박해 왔다.

▷국익 걸린 통상 외교, 정치권도 원팀으로 힘 합쳐야

우리 통상 외교의 역량과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을 시험할 한미 관세협상이 다음 주 시작된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75개 상호관세 대상국 중 한국이 사실상 최선두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이다

 

◇조선일보：▷주한 미군 역할 변경, 막을 수 있는 상황 아니다

지난달 말 도쿄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일대를 하나의 전구(戰區)로 묶자는 제안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전구는 대규모 군사작전이 벌어질 지역을 뜻한다.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로 묶으면 대만 문제로 미·일·중 간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주한 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관세 협상 최종 결정은 새 정부가 하는 게 순리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다음 주 시작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영국·호주·인도와 함께 한국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먼저 협상한다고 무조건 유리할 수는 없다. 타결을 서두르다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트럼프 특성상 예기치 못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美 AI 공급망 생태계에 대만밖에 안 보여

인공지능(AI) 혁명을 주도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앞으로 4년간 최대 5000억달러 규모의 AI 인프라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관세전쟁을 벌이자 대규모 미국 투자를 발표한 것이다

 

◇국민일보：▷우리 의료 현실 작심 비판한 이국종 교수의 절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한국 의료 정책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에는 군의관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다. 필수과 기피, 의정 갈등, 대학병원의 구조적 문제 등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한평생 외상외과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바뀐 건 하나도 없었다. 내 인생은 망했다”라는 말까지 했다. 오죽했으면 ‘탈조선’이라고 한탄을 했겠는가. 중증외상센터의 비참한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한 대행, 국정 안정에 힘쓰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가처분 기각 후 본안 사건에서 위헌으로 인용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망스러운 경선판… 정치를 바꾸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16일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에 대한 충청권 당원 투표를 진행하며 12일간의 레이스를 시작했다. 11명이 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은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등 8명을 추렸고, 22일 1차 경선을 실시한다

▷차기 정부에서도 연속성 갖도록 미국과 관세 협상해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다음 주부터 본격 막이 오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내주 워싱턴DC를 방문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통상 파트너들과 관세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한겨레：▷추경 ‘찔끔’ 증액, 국회 심의에서 15조 이상으로 늘려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애초 안보다 2조원 증액한 12조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12·3 내란’ 사태와 트럼프발 관세전쟁이라는 미증유의 파고를 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이미 때를 놓친 만큼 신속하게 추경안을 편성하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

▷한 대행 연일 지방순회, 대선 행보 의구심 자초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호남과 영남을 잇따라 방문하며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대선 출마설에는 이도 저도 아닌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실제 보이는 모습은 대선 주자 행보를 방불케 한다. 과도정부 수장으로서 공정한 선거 관리에 집중해야 할 책임자가 모호한 처신으로 정국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한덕수 ‘월권 지명’ 효력정지, 당장 철회하고 사죄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1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일체의 임명 절차가 중단된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서울신문：▷관세협상 걸림돌 ‘갈라파고스 규제’, 지금이 개혁 적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통상 현안 회의를 갖는다. 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회동은 한미 통상관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탈원전’ 거리 두는 민주당, 이런 성장·실용 정책 많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전산업 종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탈원전’을 표방해 온 민주당으로서는 파격적인 행보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등 참석자들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 차세대 핵에너지 기술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대규모 에너지가 필요한 인공지능(AI), 기후위기 등으로 안정적 에너지 수급이 중요해졌다.

▷日 “하나의 전쟁구역”, 북러 무기교환… 강 건너 불인가

대선을 47일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경고음이 켜졌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교환이 노골화되고 있고, 동맹국인 미국의 이른바 ‘코리아 패싱’도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와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을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통합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균열 조짐이 심상찮아 보인다.

 

◇중앙일보：▷의대 정원 2년 전으로…의료계도 교육 정상화 협조해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오후 의대 정원에 대한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교육부·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어제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제동 걸린 헌법재판관 지명, 한 대행이 철회해 결자해지를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렇게 결정했다. 효력정지의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의 본안 선고가 나올 때까지다

 

◇한국일보：▷한 대행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철회하고 관리자 역할 해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 및 임명 절차를 전면 중지했다. 권한대행이 헌법기관 인선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 불거진 논란에서, 헌재가 ‘지금은 행사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 한 대행은 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차기 대선의 공정한 관리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대선 경선 본격화... 대결 정치 청산과 미래 비전 경쟁되길

6·3 대선을 향한 양당 후보 경선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어제 대선후보 1차 경선 진출자를 확정했다. 22일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의 예비후보자 중 4명을 가려 2차 경선을 하고 이르면 29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누구도 우리 없이 '한반도 문제' 논의 안된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장관이 지난달 도쿄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한반도와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 구역(戰域)으로 묶을 것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을 단일 군사 작전이 가능한 ‘원 시어터’(One Theater)로 설정, 중국 위협에 공동 대응하자는 구상이다. 미국도 환영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도 없는 용산 압색 막은 경호처, 뭘 지키려는 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호처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경호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범죄 혐의를 받는 경호 책임자가 자기 형사사건에서 법원 영장을 무시하고 경찰 수사를 물리력으로 가로막은 셈이다. 수사 방해 개입 의혹이 짙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강제수사가 시급하다.

 

◇헤럴드경제：▷12조 정부 추경안, 규모 아쉬우나 조속 집행에 역점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2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초 발표보다 2조원 늘어난 규모다. 영남권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이상, 그리고 민생 지원에 4조원 이상씩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힘, 반성·쇄신·자강 없이는 보수 재건 불가능

15일 마감된 21대 대통령선거 경선 등록에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11명이 신청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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