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韓美 내주 `관세협상` 돌입… 사즉생 각오로 실익 챙겨야

◇매일신문◇국민일보◇강원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서울경제◇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세계일보◇이데일리◇서울신문◇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부산일보◇한겨레◇한국경제◇

◇매일신문：▷국회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요구, 가당찮은 월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8일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검경 특활·특경비 '0', 마약·범죄자 천국 된 나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特活費)·특경비(特經費) 587억원을 '증빙 서류가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전액 삭감했다. 경찰 특활비 역시 정권 퇴진 요구 집회와 관련한 경찰 대응을 문제 삼아 '0원'으로 삭감했다

▷우려 여전한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신속한 대책 내놓아야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固定以下與信·부실채권)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건전성(健全性) 악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객들은 거래 금고의 경영 공시를 열람(閱覽)해 위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bank run·현금 대량 인출)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땅 밑이 위험하다… 개발 패러다임 바꿔야 할 때

잇단 싱크홀(땅 꺼짐)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싱크홀이 더 이상 낯선 재난이 아닌 일상을 위협하는 공포로 다가온 것이다. 그 이면에는 무분별한 ‘난개발’이 있다.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거치며 눈부신 도시화를 이루어냈지만, 그 과정에서 속도에 매몰돼 주변 환경과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12조 추경 수정안, 조속히 처리하되 증액도 검토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초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대략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여원, 취약계층 지원 4조여원이 될 것이라 한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성과 급급해 국익 저해되는 일 없길

미국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일단 동맹들과 협상 타결을 서두르겠다는 전략을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한국과 다음 주에 무역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주 일본과 협상하고 영국 호주 인도 등과도 조만간 만날 계획이다.

◇강원일보：▷지역 혁신클러스터 전국 1위, 주민 체감이 중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3~2024년 지역 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 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최고 등급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는 강원도가 오랜 기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50% 감면, 의미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일보：▷한 대행만 바라보는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 정상인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주인공이 당내 예비후보들이 아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인 듯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한 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마를 호소하는 형국이다

▷12조 추경안 국회로... 타이밍·규모 모두 놓치지 말아야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증액한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 진작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여전히 미흡한 규모이지만 마냥 늦출 순 없다. 국회가 서둘러 초당적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에 우선 협상 카드 내민 미국...졸속 경계해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 협상이 있다"며 "먼저 미국과 합의안을 도출하는 국가가 유리하다"고 14일 밝혔다. 전 세계와의 관세전쟁을 개시한 미국이 우리를 포함한 일부 동맹국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삼아 "먼저 움직이는 자의 이점"을 운운하며 빠른 타결을 종용하는 셈이다

◇경향신문：▷이제야 12조 내놓은 ‘최상목 추경안’, 초당적으로 증액하라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등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한덕수의 관세협상 속도전, 치적 쌓으려 국익 손상 없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등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협상 전면에 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할 뜻도 내비쳤다. 통상 협상은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지만 서두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한국에 불리할 뿐인 협상에 속도를 내다 졸속 타결로 국익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 다당제 정치개혁 마중물 되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다당제 정치개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석 이상인 교섭단체 기준을 낮춰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단순다수제의 폐해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동아일보：▷무늬만 국민 참여… 사실상 李 옹립하려는 민주 ‘들러리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경선 규칙을 확정했지만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유리한 방식”이라며 일부 주자가 경선을 거부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뽑는다고 발표했다

▷“韓대행 경선 불출마”… 그걸 왜 국민의힘이 대신 확인해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대선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美 “먼저 하면 이득”… 서둘다 ‘원스톱 쇼핑’ 당하는 일 없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다음 주 한국과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움직이는 나라에 어드밴티지(이득)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속히 성과를 내려는 미국 측 페이스에 완전히 말려들 경우 한국이 필요 이상의 양보를 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조선일보：▷러 결국 北에 미사일 제공, 그래도 ‘남의 나라’ 일인가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 기와 포탄 수십만 발을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지대공 미사일 등 첨단 방공 장비를 받을 것이라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상원 군사위에서 밝혔다.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가 미군 최고 지휘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다음 권력 줄서기 바쁜 교수와 공직자들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대선 주자 캠프에 이름을 올리려는 폴리페서(polifessor·정치 교수)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5년마다 열리는 일반적 대선이었다면 대선 1년 전쯤 정책 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모여들었을 교수들이 이번에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비상 상황 때문에 급조돼 집결하고 있다

▷관세 협상 첫 대상 된 한국, 민주당도 원 팀 돼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5일 당 회의에서 “권한도 책임도 취약한 대행 정부가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 목적으로 협상을 서두르다가 퍼주기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경제：▷“주 4.5일제” “정년 연장”…선거용 노동 포퓰리즘 경쟁 자제해야

[서울경제]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노동계와 중장년층 표심을 겨냥해 ‘주4일제’ ‘정년 연장’ 등 선심 정책을 경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목요일에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는 대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치권 ‘정부 12조 추경’에 “돈 더 풀라” 압박 말고 AI 지원 늘려라

[서울경제] 정부가 15일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재난·재해 대응, 민생 지원을 위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계획보다 약 2조 원 늘린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 원 이상 투입하는데, 이 가운데 AI 분야 예산은 1조 원가량 늘어 1조 8000억 원에 달한다.

▷美 “韓과 우선 협상”…초당적 대처하되 타결은 차기 정부에 맡겨야

[서울경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콕 집어 무역 협상을 조기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 측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14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지난주에 베트남, 수요일(16일)에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며 “(협상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감찰 받는 대상이 ‘정권 바뀌면 복수’, 국방大뿐이겠나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의 모 교수가 대학 측의 사전 승인 없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조직 주관 행사에 참석하고,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책을 출간해 국방대가 내부 감찰 중이라고 한다. 학교 측의 불허에도 행사에 발제자로 참석해 제재 조치에 나선 것이다

▷‘AI 기본사회’ 내건 李, 52시간·탈원전 입장은 뭔가

6·3 대선 레이스에서 사실상 독주 중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 행보를 이어가면서 공약도 쏟아낸다. 그동안 민주당의 반(反)기업 편향을 우려했던 경제계는 물론 다수 국민도 바람직한 변화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기존의 민주당 정책과 상충하거나,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위험성도 없지 않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중 교역 중단 ‘유탄’… 추경과 공급망法 등 총동원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미국과 조선·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무역 균형 개선 등 3대 분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은 희토류 7종(사마륨·가돌리늄·루테늄·스칸듐·테르븀·디스프로슘·이트륨)의 수출을 통제하는 등 미·중 교역은 여러 분야에서 중단 상태다

◇파이낸셜뉴스：▷나빠진 미국 상황, 이젠 협상 서두를 것 없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5개국을 상대로 무역협상을 먼저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 외에 일본, 호주, 영국, 인도 등 미국에서 볼 때 우방국들이다. 미국은 한국과는 무역협상 외에 조선협력, 알래스카 개발, 비관세장벽 등을 한꺼번에 타결하는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경쟁력 끌어내리는 포퓰리즘,'주4일제'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노동 관련 공약을 띄우기 시작했다. 현행 주 5일 근무제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 국민의힘은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방안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 주 4일제를 입법으로 달성하자는 것이다

◇헤럴드경제：▷美 “한국과 내주 협상”…서두르다 덤터기 쓰는 일 없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내주 한국과 무역 협상을 예고하면서 먼저 협상하는 국가가 더 유리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AI 기본사회’, 기술혁신 위한 규제 완화 필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정책 공약으로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구상을 내놨다. AI 분야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국민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챗GPT’를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일보：▷계엄까지 활용한 北 해킹, 각별한 경각심 필요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어제 북한 해킹 조직의 개인 정보 탈취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해킹이야 오래전부터 수시로 있었던 일이나, 이번에는 한국의 ‘계엄’ 사태를 활용한 점이 눈길을 끈다. 국수본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50여명에게 보냈다.

▷12조 추경, 4월 국회 처리 위해 초당적 협력을

어제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을 살펴보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이상,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이상이 각각 편성됐다

▷한·미 내주 무역협상 돌입, 경쟁국보다 나은 결과 내야

美 재무 “먼저 하면 최고 합의” 압박 섣부른 합의보다 국익 극대화 중요 민주당 자해적 韓대행 흔들기 안 돼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14일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 무역협상이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주 4일, 4.5일' 놀자 경쟁...벼랑 끝 경제 안 보나, 못 보나

6.3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겠다는 국민의힘의 ‘주 4.5일 근무제’는 몇 가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산업계의 해묵은 과제인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0.99달러(2023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공공기관들이 스타트업의 업무 영역과 겹치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민간기업의 설 자리를 뺏는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을 위해 무상으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공기관들의 장점이지만 스타트업들은 기존에 없던 창업 아이템으로 개척한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민간이 틔운 혁신의 싹을 공익성을 앞세워 망가뜨린다는 항변인 셈이다.

◇서울신문：▷“반이재명” “내란 종식”… 경선 주자들, 할 말이 이뿐인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그런데 양당 모두 미래를 위한 정책·비전보다는 네거티브 구호들만 무성하다. 후보는 여럿인데 하고 있는 말은 똑같다. “내란세력 종식” 아니면 “반(反)이재명 연대”뿐이다

▷12조원 정부 추경안, 과감히 더 늘려 당장 집행해야

정부가 어제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당초 발표보다 2조원 늘린 액수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속도 아닌 전략… 대미 무역 협상 냉정하게 국익 잣대로만

미국 재무부가 다음주부터 한국, 일본, 인도 등 동맹국들과 양자 무역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협상에 나서는 나라가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90일 유예기간을 설정한 가운데 사실상 속도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협상 상대국을 구체적으로 찍어 어르고 달래겠다는 제스처다.

◇매일경제：▷한미 관세협상 내주 시작, FTA틀 활용하는데 주력을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율을 놓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다음주 시작된다고 한다. 지난 2일 발표 후 90일간 유예된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국가별 협상의 막이 오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인도 등과 함께 미국과 가장 먼저 협상을 하게 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 합의를 하게 된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정부 12조원 추경안 … 민주, 지역화폐 어깃장 멈춰야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애초 10조원을 제안했지만 재해·재난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2조원 증액했다. 국회는 추경의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규모와 지원 대상을 놓고 몇 달째 허송세월하고 있다. 그사이 내수 경기는 악화하고, 수출 기업은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주4일이든 4.5일이든 기업 자율에 맡길 일

국민의힘이 월~목요일은 하루 9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 오후를 쉬는 주 4.5일제를 도입하자는 공약을 내놓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까지 주장했다. 경쟁적으로 근로일수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6·3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주 4일이든 4.5일이든, 그 도입 여부는 입법이 아니라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

◇디지털타임스：▷美, `韓 민감국가` 결국 발효… 외교참사 책임, 엄중히 물어야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리스트 등재' 효력이 끝내 15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정부가 뒤늦게 관련 사실을 인지한 후 한달동안 미 당국과 협의를 이어왔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민감국가 리스트 등재 사고는 외교적 참사로 꼽을만한 것이다

▷韓美 내주 `관세협상` 돌입… 사즉생 각오로 실익 챙겨야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면서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이미 늦은 추경, 국회도 협력해 실기하지 말아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15일)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당초 계획 10조원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다. 지난달 최악의 산불 피해와 관련해 산림 헬기 6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협상, 신중 또 신중할 필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그제 “한국과 다음 주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일본·영국·호주·인도와 함께 ‘최우선 목표’ 5개국에 넣어 관세 우선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부산일보：▷시급한 민생·통상 현안 해결 추경 더 미룰 일 아니다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10조 원에서 약 2조 원 늘린 12조 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필수 추경안’을 확정·발표했다

▷김해공항 폐쇄? 가덕신공항 2029년 적기 개항이 우선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중인 가덕신공항 앞에 또다른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회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캠프 내에서 가덕신공항의 전면적인 밑그림을 수정하는 육성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한겨레：▷빨라진 관세 협상,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가 내려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4일(현지시각) “다음주에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며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한국·일본·영국·오스트레일리아·인도와의 협상을 우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면’된 정권의 ‘내란 알박기 인사’, 상식도 염치도 없다

12·3 내란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정권 교체기에 이뤄지는 권력기관 또는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여야가 공수를 바꿔가며 다퉈온 소재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인사를 핵심 기관에 발탁하는 것은 내란 연장 시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전해졌나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전남 목포신항 세월호 거치소 등 전국 각지의 추모 공간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희생자와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우리 사회가 이윤이 먼저고 안전은 뒷전인 구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한국경제：▷구멍 뚫린 비자 심사, 민원인엔 갑질…세금 아까운 재외공관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의 비자 심사 및 민원 처리 업무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잠재적 불법 체류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서도 재외국민·재외동포 서비스 업무에서는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 요구로 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 12조 추경안 확정, 국회 처리 더 미뤄선 안 된다

정부가 어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남 일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3조원+α, 통상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원+α,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부문에 4조원+α등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밝힌 규모에 비해선 2조원 늘었다.

▷국힘 '용적률 상향' 공약…집값 자극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야

국민의힘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설 때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높은 분양가 때문에 아파트 사업 포기가 속출하면서 건설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매매 시세보다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