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메시지 계엄” “담 넘은 건 쇼”… 첫 공판부터 ‘억지’ 일관한 尹

◇문화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서울경제◇서울신문◇국민일보◇세계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한겨레◇조선일보◇부산일보◇강원일보◇한국경제◇동아일보◇

 

◇문화일보：▷국정 공백 속 대형 사고·재난 속출, 국가 기강 다잡아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꼭 4개월 지났다. 그간 대형 사고·재난이 속출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했다. 지난 11일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 터널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실종된 근로자 1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어 자칫 더 큰 화로 이어질 뻔했다. 하루 전 위험신호가 있었음에도 막지 못했다.

▷트럼프, 스마트폰 관세 제외… 반도체 예외도 설득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 데 이어 13일엔 스마트폰·컴퓨터 등도 제외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등은 반도체와 함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것은 “아이폰 가격이 폭등한다”는 소문에 사재기 소동까지 벌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힘 경선 개막과 ‘한덕수 카드’ 부상, 국민 설득이 관건

6·3 대선을 50일 앞둔 14일, 국민의힘은 여전히 절대 열세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경선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12일)과 유승민 전 의원의 경선 불참(13일) 발표로 국민적 관심을 끌고 중도·온건 보수로 확장하는 데 빨간불이 들어왔다

 

◇매일경제：▷'어대명' 민주, '반탄 일색' 국힘…민심과 따로 가는 경선

양대 정당의 대선 경선이 국민 기대와 멀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를 위한 '맞춤형 경선 규칙'을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들이 줄줄이 불출마하면서 당내 경선의 의미가 퇴색됐다. 민주당이 12일 도입한 경선 규칙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 서울대 교수회 제안을 주목한다

한국은 1등부터 최하위까지 입시배치표상 점수에 따라 모든 대학과 학과의 서열이 매겨지고 이 서열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유아기부터 총력 경쟁이 펼쳐지는 사회다. 가계는 사교육비의 노예가 되고 최상위 일부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크고 작은 콤플렉스를 안고 살아간다. 대학 사이에 점수 차이만 있을 뿐 교육 차별은 없어 기업들은 쓸 인재가 없다고 불만이다.

▷희토류 카드 마침내 꺼내든 中…거세진 관세전쟁 후폭풍

중국이 첨단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희토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 한국 역시 후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헤럴드경제：▷이번엔 전자 관세 혼선, 일희일비 말고 정교한 대응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동시에 밀어붙이며 시장에 심각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11일 (현지시간) 상호관세 예외 품목으로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모듈 등을 공지하면서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13일 트럼프는 “관세 예외가 아니다.

▷불확실성 키우는 韓 출마론, 가부와 거취 빨리 정해야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도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 긴장 고조 상태가 장기화하면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국 상황을 평가했다. 무디스는 특히 짧은 선거 기간과 주요 후보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뚜렷한 선두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데일리：▷만료 코앞에 닥친 전세사기 특별법, 후속 입법 서둘러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효력이 다음 달 말 만료될 예정이다. 2023년 5월에 2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6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사기가 멈추지 않고 있어 후속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오징어게임' 비유까지 나온 서학개미의 美 증시 투자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관세 폭풍 속에서도 오히려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1~3월 국내 투자자들의 미 주식 순매수액은 109억 달러(약 15조 6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고위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대거 사들였다

 

◇파이낸셜뉴스：▷최악 불황에 기업들 비명,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을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2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개시한다.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첫 심의 후 9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제껏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 경우는 9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최저임금위 회의는 파행적이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한국 구리, 美 공급망 기여" 논리 최대한 활용해야

정부가 미국 당국에 한국산 구리에 관세를 매겨 수입을 제한하면 대미투자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 우리 측 입장을 제출했다. 미국의 핵심 교역국으로서 대미 경제 기여를 명확히 알리고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디지털타임스：▷`대선 출마` 침묵 韓대행, 가부 속히 밝혀 국정 불확실성 줄여야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다. 한 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지막지한 관세 전쟁을 헤쳐나갈 적임자로 꼽히면서 국민의힘 후보로 급부상한 것이다

▷최악 `대선 딥페이크 주의보`… 허위 조작엔 무관용이 답이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과 음성물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특정 후보의 얼굴과 목소리를 교묘히 합성한 정치 선전물이 유튜브,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그럴듯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진짜와 가짜'를 가릴 여유조차 없이 허위 정보의 홍수에 노출되고 있다.

 

◇매일신문：▷국민의힘 후보들, '빅 텐트론'에 열린 자세 가져야

국민의힘이 14일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첫 관문인 '4강전'을 향한 후보들의 경쟁이 시작됐다. 누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될지 알 수 없으나 현 시점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는 없다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닐 것이다

▷대선 앞두고 의료 정책 좌우하려는 의협의 오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6·3 대선(大選)을 앞두고 대선기획본부 출범·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에 이어 전국의사총궐기대회(20일 예정)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하지만, 사실상 의료 개혁 정책의 철회(撤回)를 요구하고 있다

▷'AI 메가 샌드박스' 지역균형발전안(案) 적극 검토할 만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회장은 최근 방영된 다큐멘터리 '미래 사회로 가는 길, 메가 샌드박스'에 출연해 불필요한 규제(規制) 완화(緩和)와 제조 인공지능(AI)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의가 미래 지향적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사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한 것은 드문 일이다.

 

◇서울경제：▷中 희토류 수출 중단, 공급망 다변화로 자원전쟁 대비해야

[서울경제]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 조치로 첨단산업의 핵심 광물인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1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 4일부터 중(重)희토류 금속 6종과 희토류 자석에 대해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李 “AI 100조 투자로 3대 강국”…주52시간 족쇄부터 풀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14일 “인공지능(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의사단체, 의료 정상화에 앞장설 때

[서울경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휴학했다가 올해 새 학기에 등록은 했지만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주요 의대들이 유급 처리에 나서고 있다. 자칫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연세대는 7일 4학년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데 이어 15일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신문：▷韓 대행 놓고 판 흔들리는 국민의힘 경선, 정상인가

국민의힘이 어제 6·3 대선 후보등록을 시작했으나 절대 열세의 선거 지형을 뒤집을 인적 재료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중도 확장’이 화두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의 행태는 말과는 딴판이었다. 중도층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기울고 싶은 쪽으로만 기울었다

▷李, 대선 첫 행보로 AI 기업… 퇴짜 놓은 ‘주52시간제’부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인공지능(AI) 반도체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했다.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첫 공식 행보다. 방문에 앞서 페이스북에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세계 AI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中 희토류 반격… ‘G2 자원 전쟁’에 또 새우등 터질라

미중 통상 전쟁이 첩첩산중이다. 미국의 관세 폭격에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응전하기로 했다. 관세전쟁이 자원전쟁으로 비화되는 형국이다. 중국은 지난 4일부터 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중희토류 금속 6종과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전면 제한했다. 표면적으로는 수출 허가 절차를 추가하는 정책이지만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수출 중단 조치다.

 

◇국민일보：▷尹 내란 재판, 정치적 목소리 없이 온전히 법원에 맡겨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14일 시작됐다. 검찰은 그를 ‘피고인’이라 칭하며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폭동”임을 강조했고,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짜리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첫 공판의 통례와 달리 검찰은 1시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20대 취업자 최대폭 감소… 돈 많이 번 은행도 채용 줄여

20대 후반 취업자가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가 한층 더 어려워진 것인데 우려스럽다.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건설업 고용 한파가 길어지는 데다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선호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안정적인 청년 고용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여야 경선, 방식과 내용 모두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

여야의 대선 경선이 룰을 둘러싼 내홍으로 연일 시끄럽다. 특히 중도층을 흡수하려는 노력보다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는 선거 전략에 치우쳐 있어 실망스럽다. 대선은 그 결과 못지않게 치열한 경선과 본선 과정을 통해 유권자 전체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다음 정부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줘야 하는데 여야 모두 이와는 한참 거리가 먼 셈이다. 무엇보다 퇴행적인 것은 경선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다.

 

◇세계일보：▷美 지정한 ‘韓 민감국가’ 발효, 신속 해제 노력을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연구 협력 제한 조치가 15일(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된다. 우리 정부가 그간 지정 해제를 위해 미측과 고위급 및 실무 채널을 통해 협의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간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중도 주자 빠지고 ‘反이재명’ 구호만 남은 국힘 경선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불출마를 선언,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오 시장은 당내 친윤(친윤석열)계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밀고 있는 상황을 겨냥해 쓴소리를 남겼다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서도 공소사실 전면 부인한 尹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주장 반복 “다 이기고 온 거니까…” 발언도 논란 법정 촬영 불허 등 특혜 시비 없애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중앙일보：▷국민의힘, ‘반이재명’만으론 대선 어림없다

국민의힘이 오늘 대선후보 등록을 마치고 내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후보들도 잇따라 대선 출마 선언을 마치고 레이스에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경제는 국민의힘’이란 대선 공약 슬로건도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 실제로 국민의힘을 관통하는 대선 슬로건은 ‘반(反)이재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2·3 비상계엄 실체 규명하는 엄정·공정한 재판 돼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12·3 비상계엄은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것은 중대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일보：▷'이재명 뜻대로' 경선 룰… 흥행·지지층 확장 포기했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택은 포용과 확장보다는 독주였다. 민주당은 어제 대선후보 경선 룰을 확정했다.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후보를 뽑는 방식이다. 비명계 대선주자들이 “이 전 대표에게만 유리하다”고 반발했으나 룰 변경을 강행했다

▷‘평화 계엄’ 주장한 尹… 여전한 궤변과 책임 떠넘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국민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 평화적 계엄을 선포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야당, 수사기관, 군경 수뇌부에게 전가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이후에도 자기 과오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자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중국 희토류 수출 중단, 고래 싸움에 한국 등 터질라

중국이 자동차와 드론 로봇 미사일 등 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희토류와 자석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중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맞불 관세를 발표하며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예고한 바 있다

 

◇경향신문：▷커지는 땅 꺼짐 공포, 서울시부터 지하지도 공개하라

최근 빈발하는 땅 꺼짐(싱크홀)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 꺼짐에 이어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인근 도로와 부산 사상구에서 또 땅이 꺼졌다

▷첫 재판부터 내란 부인한 ‘자연인 윤석열’, 철퇴 내려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 사건 형사재판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공무원 징계 절차라면 사법적 단죄는 형사재판을 통해 이뤄지는데, 그 절차가 본격화된 것이다. 법정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초에 남을 역사적 재판이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하나 전당대회하나

국민의힘이 14~15일 이틀간 21대 대선 경선 후보 등록으로 5월3일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레이스를 본격화했다. 그런데 당내 대선 주자들과 당의 움직임을 보면, 윤석열의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대표를 뽑겠다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한겨레：▷‘탄핵 반대 주자’와 ‘한덕수’만 남은 국민의힘 경선

국민의힘 대선주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도 확장력을 인정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주말 잇따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두 사람이 빠지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면 탄핵 반대파 일색이 됐다. ‘한덕수 차출론’까지 더해져 보편적 민심과는 정반대 양상으로 경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오락가락 멈추고 신뢰 쌓는 협상 나서야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수십년 동안 형성돼온 ‘글로벌 공급망’에 정면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자국의 무역 적자를 흑자국의 ‘관세 장벽’으로 간주하는 셈법부터 합리적 근거가 없는데다, ‘준비 부족’ 탓인지 한번 공개된 방침이 자고 나면 바뀌는 혼란이 거듭된다

▷윤석열 ‘국헌문란 폭동’ 부인, 국민은 그날 헛것을 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열린 ‘12·3 내란’ 사건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이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망발을 했다. 그는 “몇시간의, 비폭력적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지난해 12월3일 밤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특수부대 병력들이 국회를 침탈하는 것을 똑똑히 봤다.

 

◇조선일보：▷서울대·지방대 공동 학위제 성사를 소망한다

서울대 교수회가 지방 거점 국립대와 공동 학위제 운영을 포함한 교육 개혁안을 발표했다. 중·고교를 6년제로 통합하는 방안,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을 1년에 3~4차례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동 학위제 활성화는 지방 거점 국립대가 서울대와 지도 교수, 전공 수업 등을 공유하며 학생들이 ‘공동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군 복무 단축 이어 ‘주 4일제’ 포퓰리즘 경쟁 시작

국민의힘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월~목요일엔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9시간으로 1시간씩 늘리는 대신 금요일엔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가 실질적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대안”이라고 했다. ‘주 4.5일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2월 국회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개시 ‘문제 해결’ 국가 능력 시험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경제 안보 전략 TF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5개 상호 관세 대상국 중 한국·일본·인도와 먼저 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우리가 협상의 최전선에 서게 돼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할 수도 없다. 국가적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부산일보：▷공포 커지는 사상~하단 싱크홀 정확한 원인 규명부터

부산 사상구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 부근에서 연이어 땅 꺼짐(싱크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13일 학장동에서 가로 5m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생긴 데 이어, 불과 하루 만에 200m 떨어진 지점에서 지름 3m 규모의 싱크홀이 또다시 발생했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은 모두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과 그 인근이다.

▷부울경 시도지사의 분권형 개헌 목소리 귀 기울여야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가 이번 대선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 배분을 골자로 하는 ‘이중 분권 개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14일 부산시청에서 제3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원일보：▷홍천 농공단지 문화센터, 지역 혁신 전환점으로

홍천군이 추진 중인 상오안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 제조업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공간이자, 지역 산업단지의 혁신적 전환점을 상징한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축을 함께 잡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수도 강원도, 산림정책·재해 예방 주도해야

강원도가 주도해 수집·정리한 산림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됐다. 이는 단순한 기록물 등재를 넘어 ‘산림수도 강원’이라는 정체성과 실천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역사적 사건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국경제：▷관세전쟁 한복판에서 '주 4.5일제' 들고나온 국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근로시간 단축 없는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목요일에 1시간씩 더 일한 뒤 금요일 오후를 쉬는 방식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수년 전부터 주 4일제와 과도기적 주 4.5일제를 주장해온 만큼 근로일 단축이 조기 대선의 화두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국민의힘의 주 4.5일제는 민주당과 다르다는 게 권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재명 "AI 강국" 공약…교육·노동 개혁도 병행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어제 “인공지능(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 방문에 앞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였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번째 공약으로 미래 핵심 기술인 AI 분야의 비전과 지원책을 제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트럼프 태풍'에 손잡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에 짓는 일관제철소에 포스코가 건설 자금을 분담하는 대신 생산 물량 일부를 넘겨받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글로벌 관세 전쟁에 나서자 국내 1위와 2위 철강업체가 처음으로 공동 투자 및 생산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동아일보：▷서울대 교수회 “학제-수능 개혁”… 국가교육위 제구실 못 하니

중장기 교육 개혁을 맡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2년 7개월이 되도록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교수회가 나서 교육 개혁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교수 2300여 명이 ‘생존형 입시’에 매몰된 낡은 교육 제도로 인해 우리 사회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절박감에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주 4일” “주 4.5일”… 성장 위기인데 정치권은 ‘놀기’ 포퓰리즘 경쟁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현행 주 5일 근무제 대신 ‘주 4일제’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연근로제를 통한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앞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 4일제를 제시했다

▷“메시지 계엄” “담 넘은 건 쇼”… 첫 공판부터 ‘억지’ 일관한 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에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은 약 93분 동안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일일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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