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잇단 지하철 공사장 사고… 발밑 위험 방치할 텐가

◇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매일신문◇한국경제◇강원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부산일보◇한겨레◇서울경제◇서울신문◇매일경제◇세계일보◇이데일리◇국민일보◇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0%대 성장’ 우려, 추경이라도 서둘러야 할 때다

미국발 관세전쟁에다 계엄·탄핵 정국 장기화가 겹치면서 추락하는 경제성장률 방어책도 꽁꽁 묶였다. 우선 수출환경이 극도로 악화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러나 미국 측과 관세협상 결과가 수출시장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당장 현실적 대응책을 찾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추락하는 내수시장을 적극 떠받치는 정책이라도 급물살을 타야 할 것이다.

▷AI시대 반도체 대격변, 국가 총력전 이리 느긋해서야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업계의 지각변동이 심상치 않다. 글로벌 3위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미국 마이크론의 공세가 특히 눈에 띈다. 최근 마이크론은 엔비디아로부터 HBM3E(5세대) 12단 제품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고, AI 가속기 블랙웰 울트라(GB300)에 탑재할 제품 양산에 돌입했다고 한다

 

◇경향신문：▷한덕수가 헌재재판관 지명한 함상훈의 황당한 판결들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운전기사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에 이어 성범죄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감형한 판결들이 언론 보도로 조명되면서다. 피해자와 약자 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헌재재판관이 헌법과 인권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윤석열 인권 챙기는 법원, 피해자 국민 알권리는 안중에 없나

서울고법이 14일 열리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건 첫 재판 때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도록 해달라는 윤석열 측 요청을 수용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안전 불감증’의 전형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의 지하터널과 상부도로가 지난 11일 오후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굴착기 기사 1명은 지하에 고립됐다가 13시간 만에 구조됐으나, 시공사 소속 작업자 1명은 13일 사흘째 실종 상태다. 궂은 날씨와 현장의 위험요소 탓에 구조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매일신문：▷불확실한 수출 대응보다 내수 진작에 우선 힘써야

미·중 관세 전쟁이 향방(向方)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치열해지면서 한국의 수출 전략 마련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이 대중 관세율을 145%까지 끌어올리자 중국도 대미 관세율을 125%로 높이면서 정면충돌 태세다

▷국힘 대선 주자들 '윤심 마케팅', 대선 후보 경선이 당 대표 선거인가

국민의힘 대선(大選)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일부 주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발언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윤심(尹心) 마케팅'은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국민의힘 경선에서 도움이 될지 모르나, 대선 본선에선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정치인들의 실패'가 부른 '한덕수 출마론'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마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11일 공개된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에서 2% 지지도를 기록했다

 

◇한국경제：▷광명 이어 대전·부산서도 싱크홀…불안 해소할 대책 마련해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이 붕괴해 근로자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지난 11일 발생했다. 지하에 고립된 20대 근로자는 13시간 만에 가까스로 구조됐다. 도로가 엿가락처럼 휜 사고 현장은 대형 지진 현장을 방불케 했다. 사고 직전 이상징후가 감지돼 도로를 통제했기에 망정이지,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콘텐츠 없는 국민의힘…'기승전反이재명'으론 표심 못 얻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뤄진 깜짝 발표였다. 오 시장은 “기승전반(反)이재명을 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 “당에 절박함이 없고 변화를 거부한다”고 비판하며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반도체 관세 불확실성 커져…마지막까지 美 설득해야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스마트폰 반도체 등 20여 개 정보기술(IT) 품목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한 달 정도 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미국의 방침이다

 

◇강원일보：▷평창 도시재생사업, 주민 삶의 질 높이는 계기로

평창군이 평창읍 하리 일원에 100억여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돼야 한다. 평창읍 하리는 저층 노후 주택과 높은 사회 취약계층 비율, 그리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형으로 인해 그동안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지적돼 왔다

▷폐광지 첨단 대체산업 추진, 정부가 나서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이 생존을 건 마지막 갈림길에 섰다. 석탄산업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인 삼척 도계광업소의 폐광이 오는 6월 말로 예정돼 있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수십 년간 연기를 토해내며 버텨온 석탄산업의 마지막 불씨가 꺼지는 순간 태백과 도계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지역은 절체절명의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조선일보：▷잇단 땅꺼짐 사고, 발밑이 불안하다

13일 새벽 부산 사상구 사상~하단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가로 5m, 세로 3ｍ, 깊이 5m 대형 싱크홀(땅꺼짐)이 발생했다.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대형 싱크홀이 생겨 트럭 2대가 8m 아래로 추락했다.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2번 출구 옆 차도에서 직경 약 40㎝, 깊이 약 130㎝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경쟁자 숨 쉴 공간도 없는 민주당 경선, 이재명 추대하자는 것

민주당이 6·3 대선 후보를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선출하기로 했다.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110만여 명과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 국민 100만명의 여론조사를 선거인단 삼아 뽑는 것이다. 2002년 대선 이후 일반 국민도 경선에서 한 표를 던지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번엔 여론조사로 대체됐다

▷중도 확장 가능성 주자들 잇단 국힘 경선 불출마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두 사람은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국힘이 이대로 가면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지금 보수 정치는 국민에게 짐이자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며 “낡은 보수와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잇단 싱크홀에 지하철 공사장 붕괴까지… 땅 밑이 불안하다

12일 경기 광명시의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이 무너져 작업자 1명이 실종되고 다른 작업자 1명이 가까스로 구조됐다. 이 사고로 6차선 도로가 18m 깊이로 내려앉았고, 인근 주민 2300여 명이 대피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땅 꺼짐’(싱크홀)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희생된 지 3주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美中 ‘관세 치킨게임’… 시장 다변화로 충격 줄여야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치킨게임’으로 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곧바로 중국이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서 끝없이 장벽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까지 관세율을 올려 사실상 양국 간 상품 무역 관계가 단절 수준에 들어갔다

▷“다 이기고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기이한 ‘정신승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를 비우고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파면된 지 1주일 만인데,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마치 개선장군이 금의환향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디지털타임스：▷흔들리는 美달러·국채… 글로벌 금융발작 대비책 서둘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세계의 기축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와 달러화에 대한 국제 신인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트럼프가 무자비할 정도로 보복관세 부과에 목을 매는 건 관세수입을 통해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줄여 보려는 것이다

▷숙박·음식점 최장 불황… 中·日처럼 대담하게 내수 부양해야

대표적인 서비스·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이 역대 최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로 전년 대비 3.8% 줄었다. 22개월째 단 한 번도 늘지 못하는 불황이 계속된 것이다. 관련 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역대 최장 부진이다.

 

◇한국일보：▷중국 서해 구조물, 총체적 억지 필요하다

중국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 운영 중인 철골 구조물에서 비롯된 한중 간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호재가 구체화되지 못함은 물론, 서해를 내해로 삼으려는 중국의 의도가 확고해졌다는 우려가 나날이 쌓이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보수 쇄신과 재건 경쟁돼야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로 꼽혀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하루 뒤인 어제 불출마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대중적 인지도에다 합리적 이미지로 중도층에 소구력을 갖추고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공통점이 있다

▷잇단 지하철 공사장 사고… 발밑 위험 방치할 텐가

경기 광명시 지하철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명일동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난 지 20일 만이다. 부산에서도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싱크홀이 생겼다. 모두 대규모 지하 공사장 인근이라는 점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부산일보：▷라이즈 지원금 대학별 배분 실질적 혁신 성과 내야

부산시가 올해 13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산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으로 본격 시행되는 라이즈 사업은 교육부가 주도하던 대학 재정 지원 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역 산업과 인재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사상~하단 또 대형 싱크홀…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에서 또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13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사상구 학장동 횡단보도에 가로 5m, 세로 3m, 깊이 4~5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생겼다. 일요일 이른 아침이어서 통행량이 적었는데다, 동서고가로 교각과 지척이었지만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겨레：▷잇따른 땅꺼짐·공사장 붕괴, 아직도 먼 ‘안전사회’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와 잇따른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선 노동자 1명이 아직 실종된 상태다. 정부는 신속한 구조 작업과 함께 빈발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피고인 윤석열’ 또 특혜, 재판 공정성 신뢰 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14일 열린다. 그러나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 모습은 국민들이 볼 수 없게 됐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잇따라 예외적인 조처로 특혜를 베풀고 있다. 재판 시작도 전에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다

▷한 대행, ‘출마 간보기’ 멈추고 ‘위헌 지명’ 즉각 철회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간보기’ 행태가 길어지고 있다. 대선을 51일 앞둔 13일에도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출마와 불출마 중 어느 쪽이 일신의 안위와 영달에 유리한지 저울질하느라 과도기 국정 공백과 혼란에 대한 국민 우려에는 눈을 감은 것인가

 

◇서울경제：▷잇단 신용등급 하향 경고…정부 흔들기·포퓰리즘 멈출 때다

[서울경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정치·경제 불확실성과 재정 적자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도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연시키는 정치적 긴장 상태가 장기화하면 한국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韓대행, 국힘 일각 ‘차출론’에 명확한 입장 밝혀 국정 혼란 막아야

[서울경제] 6·3 조기 대선을 50일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당의 대선 후보로 차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한 대행을 향해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대선 출마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에서 친윤계 의원 20여 명을 중심으로 한 대행 지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락가락 트럼프 관세, 정교한 총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해야

[서울경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 데 이어 반도체 제조 장비와 메모리 칩,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11일 중국산을 포함한 20개 주요 전자제품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의정 대화 재개 다행이나, 의료개혁 원칙은 지켜져야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의정갈등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함께 앉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0일 3자 회동을 갖고 2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

▷미중 관세 치킨게임 속 득실 따져 맞춤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관세전쟁이 점입가경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 관세폭탄은 지난 2월 10% 추가 관세로 시작해 상호관세에 맞불관세 등이 이어져 145%까지 치솟았다.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의 보복관세를 선언했다. 이쯤 되면 양국의 무역은 사실상 중단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사저 정치’ 미련 접고 국민 통합 힘 보태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했다. 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면서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공개한 메시지에서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파면 사태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국민에게 사과와 승복의 말은 끝내 없었다.

 

◇매일경제：▷아이폰 덕에 갤럭시도 관세 숨통 …'韓관세=美손해' 알려야

미국 정부가 12일 스마트폰과 노트북컴퓨터,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애플 스마트폰(아이폰)은 80%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만큼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125%가 그대로 적용됐다면, 직격탄을 맞았을 것이다. 그 외의 제품 역시 고관세가 미국 정보통신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상호관세를 면제했다.

▷전세사기특별법 5월 종료되는데 멈추지않는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종료 시점이 5월 말로 다가왔다. 그러나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는 2만8000명을 넘어섰고, 매달 1000명 안팎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세 사기가 멈추기는커녕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어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6·3대선, 韓경제 리부팅 공론장 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6월 3일)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탄핵정국을 거친 후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혼란과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정치개혁, 국민통합 등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일촉즉발 위기에 놓인 경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세계일보：▷국정 공백 속 잇단 대형 사고, 각별한 경각심 필요한 때

엊그제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 터널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 30m 터널 공사 구간이 무너지며 그 위의 6차선 도로가 엿가락처럼 휘어져 내려앉았다. 당시 도로 위에선 시공사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 진단 작업을 하고 있었다

▷본지 여론조사 압도적 우위 李, 추대식 경선은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세계일보 여론조사 결과 6·3 대선 레이스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지만 경선 룰을 둘러싼 잡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당원투표 50%·일반국민여론조사 50% 반영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을 마련하자 비명(비이재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역풍, 경제·금융 안정에 총력 다해야

美 스마트폰 등 제외, 상호관세 번복 달러 패권 위태, 국내 증시·환율 요동 거국협의체 구성·초당적 협력 시급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변덕’이 끝없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12일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상호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데일리：▷트럼프 변덕에 신뢰잃은 미국, 국채ㆍ달러 위상도 흔들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역풍이 미국 경제를 강타했다. 미 국채 금리가 뛰고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다. 위기에 빠진 신흥국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현상이다.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 국채가 마치 신흥시장 국채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이탈한 자금은 독일과 일본 국채로 방향을 바꿨다. 달러 대체 통화인 유로, 엔, 스위스프랑 등은 강세를 보였다.

▷악화일로 장기요양 병목 현상, 심사 인력 대폭 늘려야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했으나 등급을 판정받기 전 사망하는 노인이 매년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대기 중 사망자가 최근 5년간 연평균 5236명이나 된다. 2022년에 76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3774명이었다

 

◇국민일보：▷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명분도 실익도 없다

복학했던 의대생 일부가 수업 거부에 나서면서 의대 교육이 다시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시점에서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는 정부·학교 측과의 갈등만 촉발시킬 뿐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다

▷韓 대행, 국정 불확실성 없게 출마 여부 속히 결정해야

여권 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차출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제도 국민의힘 성일종, 박수영 의원이 “한 대행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며 대선 출마를 촉구했다. 두 의원 외에도 당초 어제 여당 의원들이 단체로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 출마를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당 지도부가 자제를 당부해 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앙일보：▷공사장 붕괴와 싱크홀 발생…지하 공간이 불안하다

최근 한 달간 지하 공간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로 지하 공간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선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작업자 두 명 중 한 명은 13시간 만에 구조됐고, 다른 한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결국 요식행위로 전락한 민주당 대선 경선

가뜩이나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 구도로 주목도가 떨어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더욱 김이 빠지게 됐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당 대표 경선 때 권리당원 투표에서 88.1%의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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