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2(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힘 주자, 反이재명·尹그림자 집착 말고 경제 비전 경쟁할 때

◇경향신문◇문화일보◇조선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한국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매일경제◇국민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한겨레◇

 

◇경향신문：▷‘이완규 지명’ 심의 착수한 헌재, 조속한 위헌 판결로 바로잡길

헌법재판소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지난 8일 한 대행은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새 길 찾겠다”며 사저로 간 윤석열, ‘막후정치’ 망상 거두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다. 경호 문제를 핑계로 미적대다가 파면 선고 일주일 만에 짐을 싼 것이다.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나라와 국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문화일보：▷전북 잼버리 유치 계획서부터 허위였다는 충격적 실상

국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던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의 실상이 10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전북도가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제출한 유치계획서부터 허위였으며, 그 이후 과정도 복마전이었다는 취지의 감사 결론은 충격적이다

▷사저로 돌아가는 尹… 보수 통합 저해할 언사 삼가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다. 공인(公人)에서 사인(私人)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절차로서, 본인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국민도 착잡할 것이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공적 역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

▷“관세는 국난” 정쟁 멈추고 국익 수호 나선 日·加·獨

일본은 1985년 플라자합의와 이듬해 미·일 반도체협정 등 심각한 통상 마찰을 경험한 나라다. ‘잃어버린 20년’ 트라우마로 인해 발 빠르게 초당적 통상 협상에 나서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상호관세는 국난”이라고 선언하자 최대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류 히로후미 국회대책위원장이 “관세 문제에는 여야가 없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선일보：▷괴담 유포자들의 책임 제대로 물어야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했던 한 매체 본사를 경찰이 9일 압수수색했다. 이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명백한 거짓인데 이 매체는 보도를 이어갔고 이 어이없는 괴담은 한때 진실인 양 유튜브를 떠돌았다

▷李 “기업이 富 창출” 하나라도 진심이길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가진 비전 발표에서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 국가 간 경쟁을 넘어 글로벌 경쟁은 기업이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하루 전 대선 출마 선언 영상에선 “어떤 게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가 이게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지금 부총리 탄핵 청문회 열어 금융 수장들 부를 땐가

민주당은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이들은 주요 경제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 열리는 ‘거시 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의 핵심 멤버다

 

◇헤럴드경제：▷롤러코스터 탄 트럼프 관세, 미중 협상이 최대 분수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로 기록적인 폭등을 했던 뉴욕증시가 하루 만인 10일(현지시간) 급락했다. 미국이 중국에 적용하는 합계 관세율이 종전 125%보다 높은 145%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미중 관세 전쟁 우려는 이날 유가도 큰 폭으로 끌어내렸다

▷서울 부자도시 순위 ‘뚝’…자본 이탈 이유 돌아봐야

서울이 ‘세계 부자 도시’ 순위에서 1년 새 19위에서 24위로 5계단 추락했다. 영국 컨설팅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와 자산 정보업체 뉴월드웰스가 발표한 50대 부자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백만장자 수는 전년 8만2500명에서 6만6000명으로 20% 가까이 줄었고, 억만장자 수도 195명에서 148명으로 감소했다.

 

◇서울경제：▷트럼프 “최첨단 선박 구매”…조선 협력 지렛대로 美와 윈윈해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가까운 조선 실적이 우수한 나라에서 최첨단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며 의회에 대한 선박 구매자금 요청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중국은 1700건의 선박 건조를 수주했으나 미국은 5건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고 보고했다.

▷국힘 주자, 反이재명·尹그림자 집착 말고 경제 비전 경쟁할 때

[서울경제]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리기에만 주력하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고 주장했다.

▷관세전쟁 속 정쟁 멈춘 日·獨…우리도 초당적 협력 나서라

[서울경제] 일본·독일 등의 정치권이 글로벌 관세 전쟁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파를 초월한 협치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9일 “관세 문제는 국난이라고 할 만한 중대한 사태”라며 “이 문제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으며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한덕수 대행 대선 출마, 적절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6·3 대선 출마설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선 돌파구가 마땅치 않은 국민의힘 친윤계가 한 대행 차출설을 적극적으로 띄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 당 대선후보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며 출마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요식행위여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6·3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규칙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 누구나 선거인단에 참여해 민주당 당원과 동등하게 ‘1인 1표’를 행사하는 현행 ‘국민경선’을, 국민 참여를 축소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개정하자고 친명계가 요구하면서다. 지난해 당대표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당원 득표율로 ‘일극체제’를 완성한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딥페이크 피해 3배 넘게 폭증... 정부 대책 작동하고 있나

공공기관에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지난해에만 1만 명을 넘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때문에 실사와 구분할 수 없게 된 딥페이크 영상은 가짜뉴스뿐 아니라 성범죄에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적극적 단속과 처벌, 예방교육 강화, 세밀한 피해자 지원 등 더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종합대책이 요구된다.

 

◇동아일보：▷위헌 법률 후속 입법 손 놓은 국회… “헌법 존중” 말할 자격 있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회가 무시하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한 법률에 대한 국회의 조치를 동아일보가 조사한 결과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29건에 달했다

▷韓 “그런 일 있으면 알릴 것”… 모호한 처신은 혼란만 키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6·3 대선 등판설과 관련한 동아일보 질문에 “(출마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 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선 출마할 뜻이 있는지를 묻는 트럼프의 질문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6·3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뿌리 뽑는 전환점 돼야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벌어질 것”이라고 선동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 부정선거론자들의 구호를 담은 현수막이 내걸렸으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선 관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중앙일보：▷윤 전 대통령 퇴거, 비극의 대결 정치 종식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해 사저인 서초동 아파트로 옮겼다. 2022년 11월 7일 서초동 사저에서 관저로 옮긴 지 886일 만이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지 일주일 만이다. 임기를 2년 넘게 남기고 파면당해 관저를 떠난 전직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경은 참담하다

 

◇매일경제：▷'자연인' 윤석열 사저로 … 자중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다. 약 3년 만에 거주 측면에서도 완전한 '자연인' 신분이 된 것이다. 그는 이날 관저를 나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대선 국면에서의 정치적 역할을 암시한 것으로 읽힐 법한 발언이다

▷'관세전쟁' 위기 앞에 정쟁 멈춘 日정치권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당분간 관세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정쟁 중단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정부 여당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치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 한국은 관세 전쟁의 사령탑인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부총리가 연일 탄핵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안전자산 지위 흔들리는 美달러·국채 … 심상찮은 위기 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세계 각국에 투하한 '관세 폭탄'이 미국에 부메랑이 되고 있다. 중국이 보복관세를 발표하면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미국 주가(S&P500)가 3일부터 나흘 새 12%가량 급락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미 국채와 달러화를 내다 파는 투매 조짐까지 일었다

 

◇국민일보：▷관저에서 물러난 윤 전 대통령은 자중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면서도 승복과 화합의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몰려든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례하는 등 유세 현장을 방불케하는 활기를 보였지만 자신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국경제：▷국가 총부채비율 7년 만에 하락 반갑지만…경계 늦출 때 아니다

지난해 국가 총부채비율이 7년 만에 하락했다고 한다. 가계·기업·정부의 부채를 더한 국가 총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17년 206.7%에서 2023년 250%로 매년 상승하다가 지난해는 244.5%로 낮아졌다.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와 건전 재정을 위한 노력이 부채비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일단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주식 상속 때 자본이득세 부분 적용, 가업 승계 촉진할 대안

기업 승계로 주식을 상속할 때는 자본이득세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세제를 채택해 보자는 제안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자본이득세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팔아서 생기는 이익에 과세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상속 주식에 일부 적용하자는 것은 주식을 물려받은 시점에 상속세를 일부 내고 나머지는 주식을 팔 때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모범생 콤플렉스…설익은 규제가 AI 싹부터 자른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시점을 내년 1월로 못 박으면서 과잉 규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콘텐츠에 보조적으로라도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이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는 제31조가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예컨대 AI 기술로 60대 배우의 30대 모습을 구현했다면 해당 장면에 AI 기술을 썼다는 각주를 붙여야 한다.

 

◇파이낸셜뉴스：▷민생은 나락인데 추경은 논쟁만 하다 4월도 넘길 텐가

[파이낸셜뉴스] 실물경제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11일 내놓은 4월 경제동향에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미국 '관세폭탄'으로 불확실성과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겨레：▷어이없는 ‘한덕수 차출론’, 한 대행 무책임한 저울질 멈추라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덕수 대선 차출론’을 연일 띄우고 있다.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분위기를 잡더니, 11일엔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 “좋다”고 환영했다. 한 대행 자신도 선을 긋기는커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련 통화 내용까지 흘리며 간을 보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막후 정치’ 집어치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일주일 만에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났다.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하고 여권 인사들을 만나며 영향력을 과시하더니, 자택으로 돌아가서도 ‘막후 정치’를 이어갈 뜻을 거듭 밝혔다.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파면당한 대통령이라는 현실은 망각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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