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조변석개 트럼프 불확실성, 끌려다니기만 해선 안 돼

◇서울경제◇서울신문◇세계일보◇매일신문◇한국경제◇한겨레◇경향신문◇문화일보◇이데일리◇강원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부산일보◇헤럴드경제◇한국일보◇

◇서울경제：▷최저한세에 효과 한계 K칩스법, 기업 손발 묶고 투자 바라나

[서울경제]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의 효과를 높이려면 최저한세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기업의 적기 투자와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중 관세전쟁 속 트럼프 관세 유예, 초정파 컨트롤타워 가동을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정책과 관련해 예측 불허의 행보를 보이고 미국과 중국 간 치킨게임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李 “정부 투자로 잘사니즘” 대선 출마…민간 주도로 지속 성장해야

[서울경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다음 날인 10일 “위대한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사회 분열의 근본적 원인은 ‘경제 양극화’라고 지적한 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넘어 ‘잘사니즘(모두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서울신문：▷총체적 부실 새만금 잼버리, 이런 ‘정책 참사’ 다시 없어야

대형 국제 행사는 성공하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 발전의 디딤돌로도 작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준비 부족과 역량 부족이 겹쳐 실패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부정적 이미지만 높아질 수 있다. 2023년 8월 전북 부안 새만금 일원에서 개최됐던 세계잼버리대회가 대표적이다

▷청년·4050 고용 한파… 서비스업·규제 개선 속도 높여야

산업별·세대별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9만 3000명 증가했지만 산업별로 제조업은 11만 2000명, 건설업은 18만 5000명이 감소했다. 역대급의 감소폭이다. 반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분야는 증가세를 보였다

▷어대명, 15잠룡, 韓대행 대망론… 이래도 되나 싶은 6·3대선

6·3 조기 대선이 초입부터 전례 없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어제 “‘K이니셔티브’ 비전을 들고 세계를 선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김두관 전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도 각각 출마를 선언했다

◇세계일보：▷사병 논란 경호처, 내부 견제·외부 통제 강화하길

뉴스1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연판장을 돌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700명 직원 중 상당수가 참여한 연판장에는 두 사람에 대해 ‘대통령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 남용 등 갖은 불법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美, 상호관세 90일 유예… 미·중 전면전 불똥 차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70여 개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다.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힘 ‘한덕수 차출론’ 부적절, 대행 임무가 우선 아닌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현안 산적해 6·3 대선 공정 관리도 막중한 책무 韓 “공직 마지막 소임” 약속 지켜야 6·3 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국무총리를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매일신문：▷조기 대선 정국에 휩쓸린 TK 현안 걱정이다

대구경북(TK) 주요 현안들이 조기 대선(大選)의 풍랑(風浪)에 휩쓸렸다. 특히 현안들을 진두지휘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모두 대선에 뛰어들면서 신공항 건설, 행정통합 등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주요 현안들은 정치권의 이해관계, 정부 부처의 정책과 맞물려 있다

▷종북 단체에 사드 기밀 넘긴 文정부, 간첩죄 개정 주저하는 민주당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사드 설치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밀이 어디로 누설됐는지 경악 그 자체다

▷한숨 돌린 관세 전쟁, 차분하게 실효적 대응 전략 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90일간 유예(猶豫)를 발표했다.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25%는 그대로이며, 나머지는 10% 기본 관세만 부과한다. 보복 관세로 대응한 중국에 한해선 관세를 104%에서 125%로 올렸다

◇한국경제：▷상호관세 3개월 유예…'작전 타임'때 전략 제대로 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여 만에 관세 정책을 급선회했다.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제외한 70여 개국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상호관세도 90일간은 25%에서 10%로 낮아졌다. 물론 마냥 반가워할 만한 일은 아니다.

▷"韓 대행이 美 요구 다 들어준 것 아니냐"…굳이 이런 얘기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와 관련,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 버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통화가 이뤄졌다고 한다”며 “한 권한대행의 대미 통상 협상을 믿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의 첫 D램 1위…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한 결과

‘만년 2위’ SK하이닉스가 지난 1분기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다. SK하이닉스 점유율(매출기준)은 36%로 나타났고 삼성전자 34%, 미국 마이크론은 25%였다. SK하이닉스가 ‘넘사벽’이던 삼성전자를 1983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앞지른 데는 알려진 대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장악한 덕분이다.

◇한겨레：▷헌법 모독이자 헌재 모독 ‘이완규 지명’, 헌재가 막으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권한을 대통령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사한 것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권한도 없는 한 대행이 지명한 후보자가 끝내 임명될 경우, 막중한 헌법재판관 자리에 무자격자가 들어앉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상호관세 90일 유예’, 대미 협상 더더욱 서둘러선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한국을 포함한 57개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대신 10% 보편관세가 부과된다. 우리나라로선 대미 수출품 관세율이 25%에서 10%로 낮아졌지만, 사실상 무관세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된 상황을 맞게 됐다.

▷6·3 대선 본격화,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로 나아가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6·3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잇따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에서는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준비 중이다

◇경향신문：▷등급 강등 위기에 “떳떳하다”는 안창호 인권위 부끄럽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편향 등을 이유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간리 승인소위원회 사무국이 오는 10월 제46차 회의에서 한국 인권위에 대해 특별심사를 개시한다고 지난달 25일 통보했다고 한다. 인권위가 기존 A등급을 유지할지, 보류·강등될지는 이 심의 직후 결정된다

▷한덕수, 친윤계 ‘대선 출마’ 권유에 명확한 입장 밝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6·3 조기 대선 출마설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 친윤계의 출마 권유가 줄잇고, 한 대행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 비상상황과 대선을 관리해야 할 권한대행의 출마가 거론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내란 극복과 국민 통합이 시대정신인 대선을 분란·불신으로 물들이겠다는 것인가.

▷연판장까지 돈 경호처, 김성훈 즉각 물러나 수사받으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이 연판장에 700여명의 경호처 직원 중 상당수가 참여했다고 한다.

◇문화일보：▷부정선거 괴담 원천 차단해야 할 선관위의 막중한 책무

급작스럽게 치러지는 6·3 대선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국론 분열적 선거로 치닫고 있다. 그만큼 부정선거 시비와 불복 등 후유증도 클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주요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웠고, 탄핵 반대 시위에서는 ‘STOP THE STEAL’ 구호가 빠지지 않았다

▷韓-트럼프 北비핵화 재확인, 한국 패싱 우려도 없애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상호관세 관련 통화 때 북핵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 공조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90일 유예 받은 트럼프 관세… 초당적 지원 구체화할 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125%로 올리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당분간 10%의 기본 관세, 철강과 자동차 등에는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이데일리：▷대선주자, ‘경제 대책’ 먼저 내놓으며 경쟁하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되면서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어제 출마 선언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마 회견을 한 데 이어 어제는 한동훈 전 대표, 13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를 공식화한다.

▷대미협상, 방위비 양보하되 경제 실익 챙겨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한국은 25% 가운데 기본관세 10%만 물면 된다. 미국은 석 달 말미를 줄 테니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협상의 토대를 마련했다

◇강원일보：▷유례없는 고용 한파, 청년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고용 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가 급감하며 지역경제는 물론 청년층의 고용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 강원지역의 취업 시장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침체를 겪어 왔다. 올해는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위축이 두드러지고 있다

▷강릉·고성 산불 이재민들, 아물지 않는 트라우마

“산불은 꺼졌지만 내 삶은 아직 타오르고 있다.” 강릉과 고성의 산불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다. 화마(火魔)가 지나간 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일상은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재민들의 상처는 물리적 복구만으로는 아물지 않는다

◇중앙일보：▷조변석개 트럼프 불확실성, 끌려다니기만 해선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변석개 정책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터뜨린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어제 중국을 제외한 75개국에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세계 증시는 급등했다

▷한덕수 대행, 관리자냐 선수냐 빨리 입장 정해야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등 6·3 대선이 본격화하는 와중에 선거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취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 대행이 차기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출마는 어림도 없다”며 재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중이다.

◇파이낸셜뉴스：▷美관세 유예, 시나리오별 협상안 더 치밀하게 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실행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폭락한 게 엊그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부과한 지 13시간여 만에 말을 뒤집었다

▷유력 주자들 속속 출마, 국가 미래 비전 보여주길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6·3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영상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범보수 지지도 선두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루 앞선 9일 공식 출마를 선언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출사표를 던졌다.

◇동아일보：▷헌재 재판관 임기 혼란… 獨·墺처럼 제도적 해법 마련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전격 지명한 것을 놓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마다 벌어지는 혼란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후임 재판관 임명 시까지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제한적으로 연장하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헌법재판소의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美 “상호관세 中 빼곤 90일 유예”… 그래도 불안한 韓 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높은 상호관세를 물리기 시작한 지 13시간 만에 관세전쟁의 방향을 크게 틀었다.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선 중국에 대해선 125%의 초고율 관세를, 그 외 한국 등 70여 개국에 대해선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10%의 보편 관세만 물리기로 했다

▷‘무능’ 잼버리委, ‘안일’ 여가부, ‘잿밥’ 전북도… ‘늑장’ 감사원

‘땡볕’ ‘펄밭’ 야영장 등 열악한 환경 탓에 참가자 전원이 조기 퇴소했던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총체적 관재(官災)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해 8월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는 156개국에서 4만200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 지도자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타임스：▷`K이니셔티브`로 대선 출마 선언 李, 말의 성찬 아니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출마 선언 영상을 통해 'K이니셔티브'라는 국가 비전을 앞세워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가 되고 싶다"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끊이지 않는 열차 사고… 우리 사회 나사 빠진 방증이다

또 열차사고다. 이번에는 전북 전주역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했다. 10일 오전 4시30분께 화물차량 1량이 이동 중 뒤쪽 바퀴 1개가 궤도를 벗어났다. 이로 인해 KTX 전라선 전주~익산 구간이 2시간 30분 동안 통제됐다. 다행히 승객들이 타는 열차가 아니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국민일보：▷주한미군이 미 국익에 ‘핵심’이라는 미 사령관 의회 증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우린 유럽 주둔 미군 비용을 많이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무역 이슈에 주둔비를 연계해 패키지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한 뒤에도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보호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90일의 상호관세 유예… 정부·정치권 하나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 외 나라들에 대해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기본관세 10%만 물리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관세 발효 13시간 만의 번복이다. 모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이 반색하면서 미국 나스닥 지수(12.16%)는 24년 만에, S&P 500(9.52%)은 17년 만에 하루 최고 오름세를 기록했다.

▷출사표 던지는 후보들, 통합과 미래 말해야 민심 얻는다

대선 주자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소프트파워로 세계를 선도한다는 ‘K이니셔티브’ 비전을 제시하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두관 전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고심 중이라고 한다

◇매일경제：▷신용등급 유지하면서도 재정적자 경고한 피치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의 경고가 나왔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피치는 최근 '대통령 탄핵 선고, 정치적 리스크 완화'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리스크 하나가 제거됐지만,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향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李, 대선 출사표…유력후보답게 책임감 있는 경제공약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10일 공식 선언했다. 집권 시 경제 성장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방향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 정책과 기업 경영을 옥죄는 법안 등으로는 이 같은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도 자명하다

▷결국 한발 물러선 트럼프…친구를 적 만들면 中 못눌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 기간에는 관세 10%만 적용된다. 미국에 보복관세를 물리며 맞선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104%에서 125%로 올렸다. 그러자 중국도 10일 즉각 84% 추가 맞불 관세를 발효하며 난타전에 나섰다.

◇조선일보：▷국힘 주자들 ‘윤심’ 이용 움직임, 서로 자해 될 뿐

국민의힘 일부 대선 주자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난감처럼 돼버린 국회 입법권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도 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는데 이를 무효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90일 번 관세 협상, 안보·경제 포괄 ‘트럼프 패키지’ 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발효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예 대상은 중국을 뺀 75국 전체다. 무차별 관세 폭탄으로 국제 무역 질서를 뒤집은 것도 놀랍지만 발효 후 24시간도 안 돼 유예한 것도 놀랍다. 보복관세로 맞서는 중국에는 125%로 더 올렸다. 관세 전쟁의 주타깃이 중국임을 명확히 했다

◇부산일보：▷트럼프 관세 90일 유예 경제 피해 최소화 기회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중국에 대한 관세는 기존 104%에서 125%로 올리고 다른 국가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국가별 상호관세 발효 13시간여 만에 입장을 변경했다. 시한부이지만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졌다. 다만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비자 엇박자로 차질 빚어서야

올해 상반기 부산 지역 20개 대학에 입학 예정이었던 외국인 유학생 5787명 중 1885명이 비자 발급 거부나 지연으로 입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명 중 1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비자 문제로 ‘부산행’을 포기한 것이다. 재외공관을 통한 유학 비자(D-2) 신청이 개학 전에 처리되지 않은 결과다

◇헤럴드경제：▷청년은 쉬고, 제조업은 무너지고…근본적 해법 필요

3월 청년 실업률이 7.5%까지 치솟았다. 코로나 위기였던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1분기(1~3월) 46만명을 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각각 11만2000명, 18만5000명 취업자가 줄어 코로나 국면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이 1년 가까이 어어지고 있다.

▷美상호관세 90일 유예, 차기 정부가 협상하도록 판깔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맞불관세(84%)로 보복한 중국에는 관세를 125%로 올리고, 기본관세에 국가별 관세가 추가됐던 70여개국에 대해선 일단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춘 것이다

◇한국일보：▷상호관세 90일 유예...새 정부 협상 디딤돌 놔 줘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중국을 뺀 70여개 국가에 적용키로 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상호관세 발효 13시간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세계 경제 침체 우려로 폭락했던 주가는 다시 폭등했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12%나 치솟았고 코스피와 코스닥도 6% 안팎 급등했다.

▷이재명, '국민 통합' 주도로 리더십 우려 불식하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3위에 그쳤던 2017년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붙어 0.74%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2022년 대선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이다

▷추경 늦는데 재정 집행도 8년 최저… 정부 뭐하나

올 들어 2월까지 재정집행 속도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불법 계엄 사태 등으로 내수 경기가 얼어붙자 정부는 1월 재정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로 했으나 실제 집행은 오히려 예년보다 부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