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주당 반발하자 사흘 만에 개헌 제안 거둬들인 국회의장

◇부산일보◇한겨레◇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동아일보◇강원일보◇이데일리◇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국민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문화일보◇한국경제◇서울신문◇세계일보◇

◇부산일보：▷시민 불안한데 부산 전역 싱크홀 전담 인력 2명뿐이라니

싱크홀 탐지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 부산이 사고 대응에 취약한 상태에 놓였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차량형 GPR(지표 투과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비는 한 대에 불과하고 두 명의 전문가가 매년 300km를 이동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싱크홀 조사는 최대 한 달까지 소요되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미 관세·방위비 패키지 압박 피해 줄일 최적 방안 찾아야

고율 상호관세를 앞세운 미국발 통상 전쟁이 9일 시작되면서 전 세계는 충격 속에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 이날 한국 주식시장은 25%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환율은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부산항에서는 고관세를 우려한 선적 취소와 협상 타결을 기대하는 대기 전환 물량이 겹치며 큰 혼란을 겪었다. 관세 폭탄의 충격파는 전 세계적이다.

◇한겨레：▷내란죄·김건희 수사, 더 이상 미적대지 말라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12·3 내란 진압의 한 고비는 넘겼지만 내란의 완전한 청산까지는 갈 길이 멀다.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가담자와 방조자들을 단죄하기 위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틈을 비집고 내란세력은 다시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완규 철회 않으면, 한덕수 탄핵할 수밖에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기습 지명이 나라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권한을 시한부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부터 월권이고 위헌적 행태다. 게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내란 방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해 ‘내란 알박기’ 논란을 자초했다

▷‘트럼프 관세’, 조급한 타결·성과 서두를 때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 첫 전화 회담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부과한 25%의 ‘상호관세’(한국 시각 9일 낮 1시부터 적용)에 대해 “장관급 협의를 계속하자”고 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소통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놓인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

◇매일신문：▷취업자 늘어도 고용 불안 심화, 대책 시급하다

3월 취업자 증가가 19만 명에 이르면서 올해 석 달 연속 10만 명대 취업자 증가 폭을 기록해 고용지표는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제조업·건설업 취업자는 급감했고, 청년층 취업문은 더 좁아지고 있다. 내수가 바닥세를 면치 못하면서 건설 경기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만5천 명이 줄었다.

▷'직무 소홀' 尹 동구청장은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사과하라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공적 책임감 부재가 심각하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업무 복귀(復歸) 의사를 밝혔지만,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소홀'이 2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윤 구청장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한덕수-트럼프 첫 대화, 경제 위기 돌파구 마련 계기 되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 동안 통화했다. 12·3 비상계엄과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급(頂上級) 대화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 팀을 만들었던 이시바 일본 총리보다 대화 시간이 3분 정도 더 길었다

◇디지털타임스：▷개헌 접은 禹의장… 입법부 수장의 입이 이리 가벼워서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만에 자진 철회했다. 우 의장은 9일 페이스북에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며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썼다

▷`패키지 딜` 압박 美… 폭탄 피할 최후 기회란 각오로 협상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의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투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막대한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北 주도 통일’ 주장 단체에 사드 기밀 넘겨준 文 정부 인사들

검찰이 문재인 정권 시절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장비·공사 자재 반입 정보 같은 군사기밀을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알려준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서 전 차장은 총 8차례에 걸쳐 관련 정보를 시민단체에 알려주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사흘 만에 백기 우 의장, 이게 ‘이재명 세상’ 모습인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철회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자 사흘 만에 개헌 추진 의사를 접은 것이다. 우 의장은 “정당별 입장 차가 커 대선·개헌 동시 투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대선 전 개헌 논의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관세·방위비 협상 위한 거국 협의체 설치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 관세가 9일 오후(한국 시각)부터 발효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사실상 무관세로 미국과 교역했던 한국은 이제 25% 관세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무역전쟁을 치르게 됐다. 자유무역에 기반을 뒀던 세계 경제도 경험하지 못했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됐다

◇동아일보：▷환율, 금융위기 후 16년 만에 최고… ‘물가 후폭풍’ 대비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무차별 상호관세가 정식 발효된 9일, 원-달러 환율이 단숨에 1480원을 돌파했다. 현실화된 관세 폭탄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통화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원화가 유독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어 우려스럽다

▷헌법재판관 ‘임명’조차 거부하던 韓대행은 왜 표변했을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9일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제기되고, 야당은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미 정상 지각 통화… 조바심에 ‘안 내줄 것 내주는 일’ 없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상 문제 등과 관련해 통화했다. 한 대행은 “양국이 ‘윈윈’ 하길 희망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한국 협상팀이 미국행 비행기를 탔고, 상황은 좋아 보인다”고 했다

◇강원일보：▷막 오른 6·3대선, 정책 대결로 국민에 희망 줘야

오는 6월3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기점으로 권한대행 체제 전환과 선거관리위원회 출범 등 경선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가동해 경선 룰 마련에 돌입했다. 각 당이 경선 방식을 다듬고 일정 압축에 나선 것은 촉박한 대선 일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강원교육비 고공행진, 학부모들 허리 휘청거린다

강원도 교육비가 또다시 큰 폭으로 올랐다. 유치원부터 전문대, 4년제 대학에 이르기까지 납입금 전반이 상승하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강원지역 교육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 오른 109.13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높은 상승 폭이다.

◇이데일리：▷미국 턱 밑까지 간 중국AI, 우리는 투자마저 줄이나

중국의 인공지능(AI) 굴기가 놀랍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발표한 ‘AI 인덱스 보고서 2025’에 따르면 AI 기술에서 중국이 미국을 1%대 격차로 따라붙었다. 대규모 언어 모델 대화형 AI의 성능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플랫폼인 ‘LMSYS 챗봇 아레나’로 분석한 결과다

▷글로벌 IB 韓 성장 전망 0.7%까지 추락...위기 경고장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7%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1.7% 전망 이후 네 차례나 내려 잡았다. 더구나 불과 일주일 전 0.9%에서 또 내렸다. ‘0.7’이라는 무서운 숫자를 월가 특정 IB의 전망이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영국계 캐피털이코노믹스도 지난달에 이미 0.9%로 성장률을 내려 잡은 바 있다.

◇경향신문：▷내란·채상병·참사 얽힌 대통령기록물 봉인 안 된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파면 후 2년6개월 국정기록 ‘봉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이 9일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비공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내란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청산을 위해 관련 기록물 수호가 중차대해졌다.

▷‘헌법 위’ 헌재 인사하고 버티는 한덕수, 또 탄핵하란 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한 대행의 기습 지명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 질서를 흔든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나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은 절차 위법 논란도 넘어섰다. 내란 수사선상에 있는 그가 헌법을 최종 해석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 자체가 헌재와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것이다.

▷트럼프 말한 ‘원스톱 쇼핑’과 방위비 분담금 연계 말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했다. 동시에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며, 9일 한국에 발효된 25% 상호관세를 통상·산업·안보 등 다른 현안과 포괄적으로 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 정상 통화는 지난 1월20일 트럼프 취임 이후 처음이다

◇파이낸셜뉴스：▷美 포괄적 협상 요구, 적게 주고 많이 받는 전략 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관세 문제와 경제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이라는 용어를 쓰며 무역과 산업, 안보를 동시에 다루는 포괄적 협상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관세정책의 목표는 드러나고 있다.

▷대선과 정쟁 탓에 무산 위기 놓인 반도체특별법

반도체 강국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며 여야가 앞다퉈 발의한 반도체산업특별법이 1년째 표류하고 있다. '주 52시간 예외'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고집을 꺾지 않고 있어서다. 한시가 급하다더니, 대선 정국에 휘말려 법안 처리는 하염없이 미뤄질 판이다. 협치는커녕 남 탓만 하며 시간만 허송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의대 정원 동결 확정보다 의료 정상화가 먼저다

대한의사협회가 그제 정부와 국회에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의대 증원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온 의협이 1년2개월 만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국이 급변하는 데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백척간두 한국 경제…상호관세 발효에 환율전쟁 조짐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한국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부터 발효되면서 국내 금융시장 쇼크가 이어졌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이 무너졌다. 미국이 던진 상호관세에 반발한 중국의 보복관세 조치에 미국은 50%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매일경제：▷원·달러 환율 1500원 초읽기…이게 韓경제 현주소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 격화로 달러당 원화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1484.1원으로 거래를 마쳐,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에 바짝 다가섰다. 대치 중인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1, 2위 수출국인 데다가 한국 역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어 외환시장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

▷한덕수-트럼프 첫 통화, 내줄 것과 지킬 것부터 구분을

미국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9일부터 한국(25%) 등 80여 개국에 11%에서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미국 시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AI투자 역주행, 한국 이대로 낙오될건가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AI)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인간 중심 AI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AI 인덱스 보고서 2025'에 따르면 미국의 2024년 AI 민간 투자액은 전년보다 62% 늘어난 1090억8000만달러에 이르렀다

◇헤럴드경제：▷외환위기급 환율과 치솟은 나랏빚…비상 걸린 국가신용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 확대에 원·달러 환율이 1473원을 넘기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우리 1, 2위 수출국의 강대강 대치에 전망이 어두워진 한국 경제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불안감이 더하다. 대외신인도와 성장률 전망치도 꺾이고 있다. 국가 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韓대행, 통상에 집중하고 갈등 키우는 의사결정 삼가야

대통령이 궐위된 비상한 시국이다. 국가 정책 결정권 행사 범위와 역량이 대단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은 혼란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성과 경제 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더군다나 지금 사태는 대통령의 헌정질서 위반 행위로 초래된 마당이다

◇국민일보：▷여전한 의사·제약회사 ‘검은 커넥션’, 뿌리 뽑아야

의정 갈등으로 국민의 분노가 극에 이른 상황에서 제약회사로부터 ‘검은 돈’을 받아 챙긴 의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의사와 제약회사 간 불법 커넥션이 여전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겠다. 경찰이 지난 6개월간 불법 리베이트와 공직자 부패 비리를 특별 단속한 결과 2617명을 적발해 이 중 42명을 구속했다.

▷민주당 반발하자 사흘 만에 개헌 제안 거둬들인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돌연 철회했다.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 시행하자고 제안한 지 사흘 만이다. 대통령 임기 초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 우려가 있고, 후반기엔 레임덕으로 추진하기 어렵기에 대선에 맞춰 개헌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미·중 관세전쟁에 유탄 맞은 한국 경제

어제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상호관세가 공식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5%의 세금을 더 내고 미국에 물건을 팔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가 갈취할 차례”라며 상호관세 부과를 자축한 가운데 중국에 수입 금지에 가까운 104%의 관세를 매기는 등 관세전쟁의 고삐를 계속 죌 태세다

◇한국일보：▷막 오른 대미 관세 협상… ‘머니 머신’되지 말아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 간 첫 직접 소통이 이뤄졌다. 상호관세를 논의하는 양자 협상의 막이 오른 셈이다. 그러나 상호관세 발효에 코스피는 2,300선을 내 줬고 원·달러 환율은 16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15룡에 단체장 출마 러시... 대선 의미 격하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의힘은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2명이나 임기를 못 마치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썼다. 과오를 복기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마땅하나, 당내엔 때아닌 활기가 돈다. 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예비 주자가 넘쳐나면서다. 거명되는 대선주자가 10명을 훌쩍 넘어 13룡(龍)이니, 15룡이니 하는 얘기가 오르내린다. 민심과 동떨어진 광경이다.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한은 제안 의미 있다

2016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층(23~27세) 근로자가 평균 1명 감소한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령층 일자리 증가가 청년 일자리 잠식으로 이어지는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서울경제：▷트럼프 “원스톱 쇼핑”…‘윈윈 패키지딜’ 제시해 국익·안보 지켜라

[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무역 불균형 해소와 한미 동맹 강화 등 통상·경제·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청년층 실업률 최악, 기업 활력 높여 양질 일자리 만드는 게 해법

[서울경제] 경기 한파가 길어지면서 청년층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취업자 수는 2858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만 3000명 늘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덕분에 60대 이상 취업자가 36만 5000명이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 6000명 줄었다.

▷양당 유력주자 출사표…‘실용·성장’과 법치 실천이 과제다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대선을 앞두고 양대 정당의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국민과 함께 걷겠다”면서 대표직을 사퇴하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문화일보：▷중구난방 국힘, 공정·통합 효과 내려면 경선 단계 늘려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에 15명 안팎의 인사가 출마를 선언했거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파면으로 실시되는 보궐선거 성격의 조기 대선임을 고려하면, 너도나도 차기 대통령감이라며 나서는 모양새는 그리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특히,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둔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우르르 출마 움직임을 보여 더욱 그렇다.

▷관세 104% 놓고 미·중 대격돌, 더 커진 ‘유탄 리스크’

9일 오후 1시(한국 시간)부터 한국 상품에 대해 미국의 25% 관세가 공식 발효됐다. 중국에 대해서는 도합 104%의 보복 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사실상 수입 금지나 다름없는 극약처방에 중국도 ‘6가지 묘수’를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원스톱 쇼핑”… 경제·안보 패키지 딜 해볼 만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가 끝난 뒤 SNS에 한국과의 협상을 “원스톱 쇼핑”이라고 대문자로 각별히 강조하면서 “상황이 좋다”고 했다. 통상·경제·안보 현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됐으며, 한국에 부과한 25%의 일방적 상호관세를 다른 현안과 연계해 포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국경제：▷관세에서 환율로 번진 무역전쟁, 해법은 경제체질 강화뿐

어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0원90전 급등해 1484원10전으로 마감했다. 장중 1487원까지 올라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관세전쟁이 환율전쟁으로 이어지는 양상이어서 1500원 사수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코스피지수도 2300선 아래로 추락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이 패닉이다

▷건설업 침체로 일자리 급감…지방 부동산 붕괴 막아야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가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한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93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18만5000명)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첫 단추 끼운 대미 관세 협상…韓 대행 흔들어선 안 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상호관세 협상 첫 단추를 끼운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끊어진 양국 정상 간 대화 채널이 복원되고 본격적인 협의도 시작된 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서울신문：▷공군전투기 무단촬영까지… 간첩법 개정 왜 미루나

중국인 고교생 2명이 최근 경기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당국은 평택, 오산, 청주 공군기지에서도 무단 촬영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 중이다. 공군기지들을 돌며 미군 공중전력, F-35A 스텔스기 등을 찍었다. 한 명의 부모는 중국 공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천장 뚫린 환율, 나랏빚… 커지는 신용등급 하락 경고음

미국의 상호관세가 어제부터 부과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코스피는 1년 5개월 만에 23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 후반까지 오르며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원화는 중국 위안화와 비슷하게 움직이는지라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해법 좁혀진 관세 협상… ‘방위비 패키지 딜’ 윈윈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통상 청구서’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의 ‘안보 청구서’를 함께 들이밀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먼저 협상하겠다며 통상과 안보를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의 맞춤형 협상을 공식화한 것이다

◇세계일보：▷권력 공백기 시험대 오른 군 경계망, 빈틈없어야

그제 개인 화기로 무장한 북한군 10여명이 강원도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기 전부터 감시장비 등으로 이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MDL을 넘자마자 경고 방송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고, 군 당국의 경고 사격이 이뤄진 이후에야 북으로 돌아갔다. 늘 있는 일이 아니다.

▷대선 도전 李, 중도층 불안 불식시킬 복안 있나

원내 제1당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상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패배했던 2017년, 본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포인트차 석패를 했던 2022년 대선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이다.

▷트럼프 ‘원스톱 쇼핑’, 득실 따져 국익 극대화하길

韓 대행과 첫 통화, ‘패키지 딜’ 시사 대미 흑자 축소로 관세율 인하 시급 美·日 협상 벤치마킹해 피해 줄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관세를 방위비 등과 연계하는 ‘패키지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다. 트럼프는 그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28분간 통화가 끝난 뒤 한국과의 협상을 “원스톱 쇼핑”이라며 “상황이 좋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