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이 시점에 또 정쟁 치닫나

◇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한국일보◇세계일보◇강원일보◇서울신문◇중앙일보◇부산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한겨레◇국민일보◇문화일보◇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조선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

◇이데일리：▷코로나 이후 실업급여 최대, 얼어붙는 고용시장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510억원으로 두 달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수치로 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충격파가 덮쳤던 2021년 이후 최대치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69만 3000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취업자)는 1543만 5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관세전쟁은 국난,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야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대처하는 각국의 각자도생이 시작됐다. 중국은 보복으로 맞섰고, 유럽연합(EU)은 협상·보복 전술을 병행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일본의 대응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현 사태를 ‘국난’으로 규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차 회담을 추진 중이다. 일본 야당도 국익 수호에 한 목소리를 냈다. 우리도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디지털타임스：▷韓총리의 헌재 재판관 지명은 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열흘 뒤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전격 지명했다

▷갈수록 떨어지는 韓 AI 경쟁력… 이러다 `디지털 식민지` 된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AI 인덱스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의 AI 기술 격차가 1년 만에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의 최고 AI 간 성능 차이는 지난 2월 1.7%로, 1년여 전인 지난해 1월 9.3%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중국은 지난해 5월 딥시크 V2를 내놓으면서 미국과의 격차를 크게 좁혔다.

◇서울경제：▷관세 전쟁 격화 속 6·3 대선, 복합위기 극복할 리더십 경쟁하라

[서울경제] 미국과 중국이 치킨게임 같은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서 양국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우려된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38%가량에 이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산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한 뒤 이달 2일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美中 AI 투자 늘리는데 韓은 감소, ‘주52시간’ 허송세월할 때인가

[서울경제]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AI 분야 경쟁력과 민간 투자 규모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7일 발표한 ‘AI 인덱스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된 AI 모델 가운데 한국산은 1개뿐이었다

▷재정 적자 104조…퍼주기 말고 경제 살리기 추경 편성해야

[서울경제]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17조 8000억 원 늘어난 104조 80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이재명의 ‘내로남불 법치’... 국민 신뢰 얻겠나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다섯 번 소환을 끝내 거부하고 증언대에 서지 않았다. 자신이 시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벌어진 사건을 두고 다투는 재판임에도 이 대표는 임기 중 정책의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의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협조해야 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저버렸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월권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의 사과 및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의결권 없는 ‘2인 방통위’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EBS 사장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앞선 법원 판결들과 맥을 같이한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또 즉시 항고했다. 법원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건가

◇세계일보：▷100조 넘긴 나라살림 적자, 재정준칙 서둘러 법제화해야

그해 나라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작년 104조8000억원 적자로 드러났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3년(87조원)을 넘어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당시인 2022년(117조원) 수준으로 커졌다. 국가 살림살이가 참으로 위태위태한 실정이다.

▷한 자릿수 지지율 주자만 20명 육박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로 확정된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장관직을 사퇴하고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논란 불가피한 韓 대행의 후임 헌재 재판관 지명

권한대행 초유의 ‘대통령 몫 지명’ 헌재 마비 막기 위한 고육책 성격 민주, 효력 정지 가처분 법적 대응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강원일보：▷개헌, 대선 주자들 명확한 시기·방향 제시해야

‘개헌’이 다가오는 6·3 대선 정국의 가장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헌법 조항 일부를 수정하는 기술적 작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와 정치 시스템을 새롭게 재설계하는 중차대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관광명소 코스별 탐방, 주목되는 ‘양구시티투어’

양구군(군수:서흥원)이 올해도 야심차게 준비한 ‘양구시티투어’가 오는 18일부터 11월 말까지 운영된다. 이번 시티투어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생태, 문화유산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로 구성돼 눈길을 끈다

◇서울신문：▷韓 대행·트럼프 첫 통화… 통상외교 늦은 만큼 가속 붙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과 즉시 관세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9일 발효되는 상호관세 조치를 앞두고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 참여할 기회를 조건부로 열어 두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긴급 통화하며 ‘우선 협상 대상국’ 지위를 확보했다. 유럽연합(EU)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이 시점에 또 정쟁 치닫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어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존폐’ 건다는 각오로 6·3 대선 공정성 확보하길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를 당부했다. 한 대행의 언급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전히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막 오른 6·3 대선, 대한민국 새 틀 짜기 계기 돼야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3년 만에 대선을 또 치르게 됐다. 두 번 연속 도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어제(8일) 출마 의사를 밝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일제히 나서고 있다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부적절하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음 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도 뒤늦게 임명했다

◇부산일보：▷대선 정국 지방분권 개헌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된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시행하자는 긴급제안을 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 위주 개헌이 그의 주된 주장이었으나 이후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잠룡들의 지방분권형 개헌론이 잇따르면서 개헌 논의는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역 혁신의 동력 국가연구소 부산 유치 전력 다해야

부산시가 지역 대학에 10년간 최대 1000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연구소 유치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하는 ‘국가연구소(NRL2.0)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 융복합 연구를 선도할 이공계 대학 부설 연구소를 선정해 각 연구소당 매년 100억 원씩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아일보：▷법원서 또 제동 걸린 ‘2인 방통위’… 국회 몫 3인 언제 추천하나

서울행정법원은 7일 김유열 EBS 사장이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재적 위원 5명 중 2명만으로 심의 의결한 것은 회의체 의사결정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랏빚 역대 최대… 佛-中 신용등급 하락 남 일 아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 원으로 불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새 48조5000억 원이나 늘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년 만에 다시 100조 원을 넘어섰다

▷韓,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의문인데 ‘안가 회동’ 尹 측근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간 미뤄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과 함께였다

◇경향신문：▷‘내란 방조’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한 한덕수 제정신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던 한 대행이 이날 마은혁 후보자를 늑장 임명하더니, 돌연 대통령 몫 재판관 2인에 지명권을 행사한 것이다. 한 대행은 도대체 제정신인가

▷최상목이 고집한 ‘10조 추경’, 국회서 ‘슈퍼 추경’ 만들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6·3 대선, ‘내란 극복·국가 대개혁·통합’ 요구 부응해야

윤석열 파면 후 치러질 조기 대선이 6월3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국민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4개월의 탄핵 정국 내내 한번도 꺼지지 않은 시민들의 열망은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으로 집약된다

◇한겨레：▷법원 EBS 사장 임명 제동,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중단해야

법원이 신동호 교육방송(EBS)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인 체제 적법성’을 확인받았다고 제멋대로 해석한 채 막무가내 행정을 계속하다 법원에 의해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린 것이다

▷추경 10조원으로는 역부족, 확대 추진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더 이상 위기대응을 늦출 수 없다”며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가 회동 ‘윤석열 친구’를 헌법재판관 지명하다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중대한 위헌이요, 명백한 월권이다. 대통령 몫이라 함은 말 그대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재판관을 뜻한다. 임시로 권한을 대행할 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일보：▷尹 최측근을 헌법재판관 지명한 韓 대행의 이상한 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중 임기가 종료되는 두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하지만 한 대행의 이번 인사권 행사는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관세 충격 감안해 추경 10조보다 대폭 늘리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나 경제 상황으로 봐선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

▷상호관세 발효 현실화… 대미 협상에 역량 총동원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둔 8일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면서 각국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등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많은 나라가 우리와 협상하기 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의대생 수업 복귀… 정치 불안에도 계속돼야 할 의료개혁

서울대 의대 본과 1∼4학년생 중 5명을 제외한 전원이 수업에 복귀했다고 한다. 의대 본과 3·4학년은 이번 학기 수업 대부분이 임상 실습으로 학교에 따라 수업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빠지면 유급 처리되고 유급되면 의사 면허 자격시험인 국가고시를 칠 수 없다

▷권력구조 개편에 국한하면 개헌·대선 동시 투표 가능하다

개헌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다. 권위주의 종식과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반영했던 1987년 개헌과 같은 전면적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전문(前文)에 5·18 정신 계승을 포함하는 문제에서부터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 차례 개헌이 시도됐지만, 무위에 그쳤던 이유다.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도 상당하다.

▷韓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헌재 파행 막을 불가피 결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늘 지명했다

◇매일신문：▷李 소환 포기,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한 법원의 자모(自侮)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7일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나오지 않자, "더 이상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24일, 28일, 31일에 이어 이날 다섯 번째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韓 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헌재 작동 위한 불가피한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함과 동시에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궐위(闕位) 상황에서 권한대행은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소극적 권한 행사로 헌재가 제 기능을 못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내란 잔당 프레임', 개헌 논의 회피하려는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내란 잔당(殘黨) 세력으로 개헌 논의를 함께 할 수 없는 위헌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내란 동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확정되지도 않은 내란죄를 내세워 개헌 논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뻔한 노림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파이낸셜뉴스：▷6·3 대선, 국민통합과 미래비전 공론의 장 되길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치러지는 탓에 조기대선이 된 것이다. 앞으로 선거일까지 60일도 남지 않았다. 급하게 치러지는 조기대선인 만큼 혼란이 불가피하다. 대선 후보들의 준비 시간부터 턱없이 부족하다.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라면 각 대선 후보들이 10개월 이상 탄탄히 공약을 준비하기 마련이다.

▷장기실업 30%가 청년, 민관이 함께 해법 찾아야

지난해 장기실업자의 30%가 15~29세 청년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청년층 장기실업자는 4년 연속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사회의 역동성과 미래 지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청년 일자리다. 노동 시장에서 청년들이 이처럼 계속 자리를 잡지 못하면 저성장 출구도 요원하다

◇한국경제：▷재정적자 또 100조 돌파…포퓰리즘 지출에 대한 엄중한 경고

지난해 재정적자가 다시 100조원을 넘어섰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실질적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104조8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많았던 2020년 112조원 적자, 2022년 117조원 적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대선주자들, 한은이 '정년 연장' 반대하는 이유 귀 기울여야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는 중에 한국은행이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놔 눈길을 끈다. 한은 연구진과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함께 작성한 이 보고서의 결론은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다

▷삼성전자 AI폰 앞세워 '깜짝 실적'…혁신은 언제나 통한다

삼성전자가 1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5% 감소했지만 증권사 추정치 평균(4조9600억원)보다 30% 이상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폭탄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준 반가운 소식이다

◇조선일보：▷간첩법 없는 한국서 中 10대들 군 시설 염탐

경기 수원의 공군 기지 인근에서 우리 전투기 이착륙을 무단 촬영하던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오산의 미 공군 기지도 몰래 촬영했다. 미 항공모함이 입항할 예정인 국내 도시로 가는 교통편도 예매한 상태였다. 미 항모 입항 일정은 우리 국민도 알기 어렵다

▷‘비싼 계엄 대가’ 트럼프 못 만나고 통화만 하는 처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일(9일)이 목전에 다가오자, 각국 정상들이 그와의 담판 협상에 목을 매고 있다. 가장 발 빠른 것이 일본이다

▷‘헌법 보루’ 헌재 놓고 끝없는 충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했다. 이, 함 후보까지 임명되면 헌재는 9인 완전 체제가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대행의 후보 지명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매일경제：▷정년연장 포퓰리즘, 청년고용·임금 하락 부른다

6·3 대선에서 정년 연장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유권자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를 겨냥해 유력 후보 측이 공약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고령화시대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년 연장이 필요하지만, 정치권이 득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국회 연금특위,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으로 불신 해소하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8일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2일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이어 연말까지 연금특위가 구조개혁을 다룰 것이어서 기대가 크다. 국민연금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을 돈)을 바꾸는 모수개혁 외에 보다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헌법재판관 후보에 강성 친윤…이러니 헌재무용론 나오는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곧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당시 황교안 대행이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대법원장 지명 후보를 임명한 것이어서 지금과는 차이가 있다.

◇헤럴드경제：▷관세쇼크에 세계경제 ‘R’의 공포, 시험대 놓인 트럼피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막무가내식 관세전쟁의 후폭풍이 예상했던 것보다 거세다. 상호관세 개시(9일·현지시간)를 목전에 둔 7일 한국의 코스피(-5.57%)를 비롯해 일본 7.8%, 중국 7.3%, 홍콩 13.2%, 대만 9.7% 등 미국 흑자가 많은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동반 폭락했다

▷AI 패권경쟁에서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 인공지능(AI) 패권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최근 발표한 ‘AI 인덱스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목할 만한 AI모델로 평가받은 한국산은 단 1개뿐이었다. 미국은 40개, 중국은 15개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