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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美 관세 쇼크’에 블랙먼데이… 亞 덮친 “경제적 핵전쟁” 공포

2025.04.08(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美 관세 쇼크’에 블랙먼데이… 亞 덮친 “경제적 핵전쟁”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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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끊이지 않는 尹 `사저 정치` 논란… 보수 두번 죽이려 하는가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또다시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 이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저 정치', '상왕 정치'는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뇌물과 횡령 혐의로 구속된 후 풀려나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 맹탕 정책으로 `트럼프 쇼크` 극복할 수 있다고 보나

트럼프의 관세 폭탄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때 같은 고율의 보복성 관세가 세계교역을 위축시키고, 덩달아 생산과 소비여력을 줄여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이처럼 전 세계가 미증유의 혼돈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은 변변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채 사실상 앉아서 당하는 모습이다.

 

국민일보:▷관세전쟁 따른 ‘블랙먼데이’… 여야, 경제를 최우선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우리 증시도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 2400선이 붕괴되고, 원·달러 환율도 치솟았다. 게다가 위기를 초래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변화 조짐이 없다는 점이 우려를 깊게 한다

조기 대선 6월 3일… 정쟁 아닌 국민 통합의 선거 돼야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대선일을 확정하고 공고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로 여론이 극명하게 나뉘었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통합이 절실한 시기다

 

매일경제:▷트럼프 불장난에 글로벌 금융 패닉, 위기 확산 대비해야

미국발 '관세 폭탄'에 따른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7일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증시도 5% 넘는 하락으로 '블랙먼데이'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원화값도 등락을 반복하면서 환율 예측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李 내란종식 명분 개헌 반대,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차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개헌 열쇠를 쥔 사람은 이 대표이고 그가 반대하면 조기 개헌은 안 되는 것이다

정치 혼란 틈타 모든 의료개혁 무산시키려는 의협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정치적 혼란을 틈타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의협의 행태는 양심도, 염치도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의협은 오는 13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장외집회는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데일리:▷산불 헬기 추락 방지, 빠른 재정 투입 필요하다

산불 진화에 투입한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그제 대구 북구 산불 현장에서 헬기가 진화 작업 중 추락해 조종사가 숨졌다. 지난달 26일 경북 의성군에서 산불 진화용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진 지 불과 11일 만이다. 둘 다 70대 조종사가 노후화가 심각한 헬기를 조종하다가 일어난 사고다

6월 대선, 소모적 정쟁 접고 경제 살리는 선거돼야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정치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7일 패닉에 빠졌다. 코스피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환율은 급등했다. 미국에 이어 아시아 증시도 요란한 파열음을 내며 추락했다

 

경향신문:▷국민의힘 대선체제로, 윤석열 절연도 쇄신도 없이 갈 건가

국민의힘이 7일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하는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대선 공약에 반영할 거라며 7개 정책비전도 발표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파면 후 사흘 만에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출당론에는 입을 닫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은 민주당과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발 ‘블랙먼데이’, 금융 충격파 실물 전이 막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에 중국·유럽연합(EU) 등이 ‘맞불 관세’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7일 코스피가 5% 넘게 폭락했고, 아시아 증시도 ‘블랙먼데이’를 맞았다. 경기 침체 공포에도 트럼프의 폭주가 계속되면서 한국 경제는 속수무책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개헌, 대선 공약과 로드맵 내놓고 구속력있게 논의하길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대선·개헌 병행’ 추진을 제안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즉각 병행론에 찬성한 반면 야당들은 ‘선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거리를 뒀다

 

세계일보:▷거대 양당의 사생 결단 정쟁으로 막 오르는 6·3 대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일이 사실상 6월 3일로 확정돼 조기 대선의 막이 올랐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선 일정을 의결한다. 거대 양당은 대선 모드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선(先) 내란 종식·후(後) 개헌론을 앞세워 총력전 결의를 다졌다

개헌 논의 제동 李, 유불리에 따라 입장 달라지다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을 거부했다.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한 이 대표가 맞나 싶다

美 관세전쟁발 증시 패닉, 복합위기 대응 실기 말아야

트럼프 충격에 코스피 5% 이상 폭락 中·EU 보복관세 맞불, 치킨게임 양상 추경 확 늘리고 대미 협상 서두르길 미국발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세계 금융시장과 국내 증시가 패닉(공황)에 빠졌다. 어제 코스피는 5% 이상 폭락하며 2400선이 붕괴했다. 일본과 중국, 대만, 홍콩 등 주요 아시아 증시도 7∼12%나 급락했다

 

한국일보:▷트럼프발 ‘R의 공포’... 재정·외교 대응 안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을 댕긴 관세전쟁에 글로벌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망됐고, 우리나라 또한 1분기 역성장 우려가 나온다. 공포감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월요일인 어제 금융위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파랗게 질렸다

6·3 대선, 대한민국 미래 가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 화요일로 잠정 결정됐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 일정을 확정해 공고하면 56일간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헌법·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궐위 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6월 3일이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부터 60일이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재명, 개헌이 아니라면 극단적 대결 정치 끝낼 대안 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개헌안을 6·3 대통령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걸림돌인 국민투표법 개정도 시한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용두사미 된 의료-노동개혁… 차기 정부 반면교사 삼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3년도 못 채우고 파면되면서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노동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 의료개혁은 1년간 3조3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도 의료 시스템을 오히려 퇴보시켜 응급 환자들이 거리를 헤매게 했으며, 노동개혁은 첫걸음을 떼려다 멈춰선 상태다

명태균, 채 상병, 도이치… 尹에 막혀 지체된 의혹 수사 서둘라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 위해 김 여사 측과 접촉 중이라고 한다. 김 여사와 명 씨 간에 오간 통화와 메시지 파일도 확보됐고, 의전이나 경호상의 제약도 없어진 만큼 더는 김 여사 소환을 늦출 이유가 없을 것이다

‘美 관세 쇼크’에 블랙먼데이… 亞 덮친 “경제적 핵전쟁” 공포

미국발 상호관세 전쟁의 충격에 아시아 금융시장이 최악의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7일 코스피는 5.57% 폭락해 2,400 선이 무너졌고, 시장 급변을 막기 위해 8개월 만에 사이드카(매매 호가 일시 제한)가 발동됐다. 안정세를 찾아가던 원-달러 환율은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뛰어 다시 1470원 선을 넘나들었다

 

서울신문:▷기다렸다는 듯 “투쟁” 의협,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 지난 5일 의협은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오는 20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6개 시도의사회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정부 투쟁의 세부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1년여의 의료대란 과정에서 이미 확인했으나 의협의 태도는 번번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트럼프발 ‘R의 공포’… 대선에도 대비책만은 물 샐 틈 없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Recession)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5일 10%의 기본관세에 이어 9일부터는 국가별로 차등화한 상호관세까지 부과하면 물가 상승과 실물경제 위축 등에 따른 R의 공포는 더욱 확산할 우려가 커졌다. 어제 국내 주식시장은 5.5% 이상 폭락하며 마감했다.

막 오른 6·3 대선, 국가 위기 극복할 ‘정책 대결장’ 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에 치러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선일을 확정·공고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데려와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맡겼다

 

한겨레:▷헌법 파괴범 옹호 정당은 개헌 말할 자격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먼저 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2차 개헌’에서 다루자는 구상이다. 절박한 개헌 호소로 이해된다. 그러나 개헌은 내용과 시기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와 논의 주체의 정당성까지 두루 따져서 추진할 문제다. 국힘의힘은 우 의장의 제안을 즉각 수용했다.

주가 폭락에 성장률 0%대 전망까지, 추경 시급하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천명하면서 ‘관세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그 여파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증시가 대폭락했다. 세계 경제가 사실상 침체 기로에 섰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시급히 재정을 투입해 경기 완충 역할에 나서야 한다. 7일 세계 증시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남동 관저 퇴거 미루는 윤석열, 무슨 꿍꿍이인가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퇴거를 미루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이틀 만에 청와대를 떠났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빨라야 이번 주말께 퇴거할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들지만,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핑계에 불과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사를 미적대는 진짜 이유가 뭔가.

 

매일신문:▷신속 추경과 긴밀한 통상 대응으로 불확실성 해소해야

내수 경제가 극도로 위축되고 관세 전쟁에 따른 통상(通商) 위기까지 닥쳤지만 조기 대선이 다가오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두르고, 정치권이 힘을 모아 통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 파면되자 대정부 투쟁 하겠다는 의협

의료 개혁에 반발해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의료 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대(對)정부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1년 이상 끌어온 의정(醫政) 갈등에 따른 피로감이 한계에 이르렀고,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 단체의 강경 대응은 국민들의 분노만 살 뿐이다.

개헌 키 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즉각 개헌 나서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에서 공감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개헌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중앙일보:▷관세전쟁발 ‘검은 월요일’…R의 공포 실물 전이 막아야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며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어제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8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코스피는 5.57% 급락했다. 코스닥도 비슷한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일본 닛케이 지수는 7.83% 하락했고, 대만 자취안 지수도 9.7% 급락했다

개헌이 진정한 ‘내란 종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통째로 파괴한 헌정 질서를 국민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며 “민주주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더 긴급하다”고 말했다.

 

서울경제:▷은행, 이자장사 오명 벗고 관세 위기 기업 적극 지원할 때다

[서울경제] 금융 당국과 은행이 미중 관세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함께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관세 쇼크 블랙먼데이…금융·실물경제 충격 줄일 총력전 펴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쇼크가 7일 국내외 시장을 뒤흔들었다. 장중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57% 급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홍콩·대만 증시가 10%가량 폭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0원대로 치솟기도 했다.

6월 3일 대선, 극한 정쟁 접고 신성장 동력 점화 계기 삼아야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정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일 지정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다

 

문화일보:▷미·중 치킨게임 후폭풍 심각… 관세 대응 추경 대폭 늘려야

중국이 ‘미국의 34% 상호관세’에 맞서 지난 4일 34%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에도 들어갔다. 미·중 관세 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5일 오전 한때 4∼5% 넘게 급락해 사이드카가 걸렸다

“여당 해산” “윤 재구속” 외치는 野, 헌재 질책 묵살하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엄중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많은 정치적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폭주하는 행태를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면서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 달 내로 후보 세워야 하는 국힘, 尹과 결별이 첫 단추

다음 대통령선거 날짜가 6월 3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국민의힘은 분초를 아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 계엄·탄핵 문제를 놓고 서로 삿대질할 시간조차 아깝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여당 지위도 잃은 셈이 됐다. 후보자 등록이 5월 10∼11일 실시된다. 불과 한 달 앞이다.

 

파이낸셜뉴스:▷희토류로 확전된 미중 무역전쟁, 선제대응 나서야

미중 관세전쟁이 희토류 쟁탈전으로 확전되고 있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관세와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섰다. 미국이 가장 취약한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강공책을 중국이 예상보다 빨리 꺼낸 것이다. 중국산 의존율이 높은 우리나라도 후폭풍이 우려된다.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트럼프 관세 폭탄 충격에 쑥대밭된 글로벌 증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전쟁이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주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각국 주요 증시가 대폭락장에 직면했다. 지난주 말(현지시간 4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5% 넘게 급락하면서 전 세계 하락장이 예고됐다

 

헤럴드경제:▷밖으론 통상, 안으론 통합…국난 극복 리더십 경쟁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정치권이 사실상 대선정국에 들어섰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오는 6월 3일 이전에 치러야 한다. 당선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확정 즉시 취임한다. 차기 정권은 밖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무차별 관세 공세와 안으로는 극심한 정치분열 및 민생위기를 맞닥뜨려야 한다

“반도체도 곧 관세”…풍전등화 韓경제, 추경부터 신속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가 아주 곧 시작될 것”이라고 지난 3일(현지시간) 예고했다. 이미 25%의 자동차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반도체까지 ‘관세폭탄’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 1, 2위 품목이 동시에 충격권에 들어가게 된다. 오는 9일부터는 25%의 상호관세도 시행된다.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 전반이 무더기 관세에 직면하는 것이다.

 

조선일보:▷경제 하방 압력 높아진다는 KDI 경고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넉 달 연속 경기 침체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달 들어서는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 수위를 더 높였다

野는 점령군 행세, 與는 네 탓 삿대질, 尹은 사저 정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당 회의에서 대통령 보궐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했고, 이언주 의원은 국민의힘 상황을 옛 통합진보당과 비교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을 요구했다.

李 대표, 대선 승리에 장애물 될까 개헌 반대하나

6월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두고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자신의 입장과 계획을 밝히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권력을 분산하고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 의장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국경제:▷관세 쇼크로 세계 증시 패닉…협상 지켜보며 장기전 대비해야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3~4일 이틀간 다우존스지수, S&P500지수, 나스닥지수 등 미국 3대 지수가 각각 9.26%, 10.59%, 11.44% 떨어졌다

고리 2호기 2년 중단에 1.5조 손실…자해적 탈원전 결과

지난 2년간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으로 입은 손실액이 1조5369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발전원별 판매단가와 과거 전력 판매량 등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이 기간 전력판매 손실비용은 5495억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해 발생한 에너지 비용은 9874억원이다. 고리 2호기 가동 중단 사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폐해를 잘 보여준다.

내란 종식이 개헌보다 먼저라는 민주당의 '끝장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고 선거 후 이행하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집권 후 개헌이란 과거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산일보:▷차등전기요금제 지역별 전력 자립률 반영하는 게 맞다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가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은 물론 역차별 논란까지 초래한 가운데 전력 자급률 요인을 반영한 개선안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매와 소매 요금 차별화를 추진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식은 부과 지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3분할하는 것이었다.

박형준 시장 국가균형발전 대의 걸고 대권 도전 나서야

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선거일이 6월 3일로 예고되면서 여야 잠룡들의 출마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시작으로 출사표가 경쟁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대거 대권에 도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곧 대선 참여를 공식화한다

 

강원일보:▷여야,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초당적인 협치를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사법적 판단을 통해 최고 권력자의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헌정 질서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능이 작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조기 대선, 강원특별자치도 완성 기회 만들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열렸다.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정책 중심의 선거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전국의 외곽에 머물렀던 지역들의 존재감이 시험대에 오를 순간이다. 강원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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