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조기 대선, 포퓰리즘 접고 ‘민간 주도 성장’ 비전 경쟁을 하라

◇동아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매일신문◇세계일보◇한겨레◇국민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한국경제◇이데일리◇강원일보◇조선일보◇서울경제◇

 

◇동아일보：▷中-EU, 美에 ‘맞불’… 확전되는 글로벌 관세전쟁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맞불 관세’를 물리기로 한 데 이어 유럽연합(EU), 캐나다 등도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미국이 일방적, 자의적으로 정해 던진 관세폭탄에 각국이 맞대응에 나섬에 따라 글로벌 관세전쟁이 급속히 격화되고 확산되는 모양새다

▷헌재 ‘전원일치’ 결정이 나라도 보수도 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6일에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을 지지해 온 탄핵 반대단체 앞으로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결코 좌절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냈다

▷성숙하고 의연한 시민들… “나라가 두 쪽 날 것”은 기우였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후 처음 맞이하는 주말은 평온했다. 그간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던 보수단체들도 즉각 승복 의사를 밝히며 예정했던 집회를 취소했다. 전광훈 목사가 수년째 주최하는 광화문 주말 집회가 열렸지만 참가 인원은 파면 결정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서울신문：▷상호관세 발효 초읽기… 대선 눈 돌리기 전에 추경부터

전 세계가 관세의 늪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부과된 데 이어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25%, 5일부터 기본(보편) 관세 10%가 발효됐다. 오는 9일이면 한국 25%, 중국 34%, 베트남 46% 등 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효된다

▷민주당 ‘韓 대행 정부’ 흔들지 말고, 정부는 철저히 중립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는 국정 공백과 국가적 혼란을 차근차근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대외적으로는 통상 압박이 휘몰아치는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위기 상황이다. 한 대행은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명실공히 과도정부의 사령탑으로서 국정 관리의 책임을 걸머진 것이다.

▷두 달 뒤 대선… 개헌 공약 내고 지킬 후보라야 자격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앞으로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 이번 대선이 극단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국가 시스템 개혁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꾼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매일경제：▷대선 정국 본격화 …'정책 경쟁'으로 제대로 승부해야

이르면 이번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일을 공표할 예정이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자격 상실로부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늦어도 6월 3일 이전에 대선이 실시된다는 얘기다. 정치권은 이미 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美관세·추경 등 경제 현안에 대응 만전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12·3 비상계엄 후 지속돼온 혼란이 다소 걷히긴 했지만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미국발 관세 대응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대표적이다. 비상시국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

 

◇경향신문：▷반성 없이 지지층만 챙기는 윤석열, 재구속하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사흘째인 6일 지지자 단체인 ‘국민변호인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청년 지지층을 향해선 “결코 좌절하지 말고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라”며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했다.

▷격화되는 세계 통상전쟁, ‘풍전등화’ 한국의 출구는 뭔가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34%의 ‘맞불 관세’를 매기고, 미국 기업에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격에 정면 대응을 선언한 것이다. ‘관세폭탄’이 오가는 미·중 간 패권 대결로 국제사회는 전례 없는 통상·공급망 대전의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당장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조기 대선까지, 국가 정상화·정치 혁신·민생 힘 모아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민주공화국 시민들은 ‘윤석열 없는’ 새 아침을 맞게 됐다. 그러나 내란의 밤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용산 대통령실 봉황기는 내려갔지만 사회는 분열됐고, 정치는 더 양극화됐고, 민생은 무너졌다. 그 고통을 극복하고 폐허를 치유하기까지 정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두 달 후 조기 대선은 국가 정상화의 첫 관문이나 다름없다.

 

◇디지털타임스：▷불붙는 개헌론 … 정치적 유불리 아닌 국가 미래 기준 삼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정치권에 개헌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그는 "새로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대통령 없는 60일, 추경·통상 총력 펼쳐 경제 불확실성 걷어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 없는 60일'이라는 비상상황이 펼쳐졌다. 지금 화급한 것은 정치적 안정 뿐 아니라, 추락하는 경제를 붙잡기 위한 '실질적 대응'이다. 작금의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의 이중위기 속에 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과 동시에 본격화한 보호무역주의는 한국의 수출 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부산일보：▷반얀트리 화재 6명 구속… 현장 안전관리 확립 계기로

지난 2월 작업자 6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의 화재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대표를 비롯해 6명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4일 반얀트리 화재 수사 대상자 6명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선 국면 부산 글로벌특별법·산은 이전 반드시 관철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국은 급속도로 대선 국면으로 옮아가고 있다. 조기 대선일은 화요일인 6월 3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대선이 치러질 경우, 5월 10~11일 후보자 등록에 이어 이튿날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선거운동이 실시된다. 당선자는 인수위를 생략하고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매일신문：▷'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선출된 권력' 파면, 과연 정당한가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罷免)을 결정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보수·우파 대통령만 두 번째다. 국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결정은 법률적으로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쉽게 떨치지 못한다

▷분열·갈등 멈추고, 통합의 미래 열자

헌법재판소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罷免)을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나라의 불행이고, 현대사의 비극이다. 탄핵을 찬성한 쪽은 승리했고, 탄핵을 반대한 쪽은 패배했다고 여길 일이 아니다. 헌재 결정 직후 국민의힘은 승복했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승자 독식·의회 독재·무한 권력 투쟁 막을 개헌 지금이 적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승자 독식(勝者獨食) 위험을 제거해 권력을 분산하고, 협치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실효적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세계일보：▷尹, 정치 행보 자제하고 수사·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대통령 윤석열’ 파면은 본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비극이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민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승복이나 화합의 메시지 없이 본인 정치에 나서고 있어 유감이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어제 두 번째 내놓은 메시지에서는 아예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을 거론하며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했다.

▷정부 거부 법안 재추진 민주, 헌재 비판 잊었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해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을 재표결·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어제 “내란 참여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헌정질서에 도전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며 재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다시 헌정사 불행, 대한민국 재도약 기회로 삼아야

낡은 제도 바로잡으면 전화위복 禹 의장,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 李도 동참해 개헌 과업 완수하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은 헌정사의 불행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제·사회 발전의 걸림돌인 병폐를 바로잡는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대통령 파면 사태는 승자 독식 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 야당의 ‘입법 독주’가 만들어낸 한국 정치의 파국이었다.

 

◇한겨레：▷‘내란 동조’ 사과 없이 ‘대선 발동’, 국민들은 기억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여전히 ‘탄핵 찬성’ 의원들을 공격하거나 ‘대선 승리’에만 목을 매는 모습을 또다시 보인다

▷승복도 사과도 없이 한줌 지지층만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승복은커녕 지지층 결집 메시지만 이어가고 있다.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고도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파면됐는데도 사실상 불복을 선동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트럼프 관세’ 협상 시도하되,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상호 관세’가 가장 먼저 미국 경제의 발등을 찍으면서 후폭풍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미국 주요 지수가 일제히 폭락하며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가장 큰 ‘표적’인 중국이 34% 맞불 관세를 쏟아내는 등 국제사회의 반발도 만만찮다

 

◇국민일보：▷아직도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있다니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불복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탄핵심판은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으로 어느 한 편의 승리가 아니다. 어떤 결론이든 승복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일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주목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도 말했다. 우 의장의 제안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중앙일보：▷탄핵 후에도 반성 모르는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난 4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된 이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6일)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변호인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헌재 선고 직후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낸 이후 두 번째 메시지지만, 이번에도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은 담기지 않았다. 오히려 불복 수위를 더 높였다는 느낌마저 든다.

▷국회의장의 개헌 국민투표 제안 적극 환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긴급 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 오래”라며 이같이 말했다

 

◇파이낸셜뉴스：▷트럼프 관세發 한미FTA 개정까지 최악 대비해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여파가 심상치 않다. 미국의 일방통행식 관세 때리기가 오히려 역풍을 낳고 있어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폭락했다.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시장의 경고인 셈이다. 트럼프 관세정책의 위기론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금은 대선보다 민생·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때다

나라경제가 내우외환 위기에 빠져 있다. 미국의 무차별 관세폭탄에 수출과 성장률 하락, 내수 침체 등 우호적 여건을 찾기 어렵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앞으로 두 달간은 대선 정국이다. 12·3 비상계엄부터 대선까지 반년이 넘는 시간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한국일보：▷승복 거부 지지자 선동 尹의 미망, 국민의힘이 차단해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책무는 대국민 사과와 승복이다. 그래야만 국가 정상화와 국민 통합이 신속하게 이뤄져 대한민국이 새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지지자를 선동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미망에 빠져 있다

▷민주당, '관용과 자제' 헌재 일침 새겨 정치 복원을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서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했다

▷탄핵 거부는 헌법 부정, 거리 반탄 세력 일상 돌아오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에도, 일부 탄핵 반대(반탄) 세력들이 헌재 선고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거리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도모할 시기에, 헌정 유린을 무조건 옹호하는 극단적 태도는 혼란만 키울 뿐이다.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집회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주말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한국경제：▷민간신용 절반이 부동산으로 가선 미래 없다

한국의 부동산 신용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3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민간 신용의 절반 가까운 규모(49.7%)다. 지난 10여 년간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부문에 공급한 신용이 연평균 100조원 이상 늘어난 결과다

▷美의 비관세장벽 공세, 오류는 반박하고 수용은 전향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후폭풍이 한국 경제에 특히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조짐이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대립이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점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미국과 동일한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며 보복을 선언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타격이 훨씬 크다”며 “쉽지 않겠지만 버텨낼 때”라고 국민을 독려하고 나섰다.

▷국가 미래·위기 극복 위해 모든 정당·정파 힘 모아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주말 새 청취한 지역 민심을 공유하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 등 조기 대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 등 당내 후보가 줄줄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데일리：▷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후, 대응 인프라 재정비 필요하다

기상관측 사상 가장 무더운 여름, 역대 최장기 열대야, 10년 만의 바다 고수온…. 정부가 분석한 지난해 이상기후 실태를 보면 아찔해진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상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들과 함께 작성해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는 이상기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절감한 한 해였다.

▷미ㆍ중 관세전쟁 치킨게임...후폭풍 철저히 대비해야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미·중 간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해 34% 상호관세를 물리자 중국은 4일 똑같이 34% 관세로 보복했다. 동시에 중국은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정제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은 한국의 교역상대국 1위, 미국은 2위국이다. 두 나라의 치킨게임은 필연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강원일보：▷분열과 갈등 멈추고 대한민국 미래 다시 열자

재판관 전원,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권력은 결코 그 자체로 선하지 않다. 권력은 통제되지 않을 때 반드시 타락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사회 전체에 되돌아온다

 

◇조선일보：▷세계 관세 전쟁 발발, 충격 줄일 대규모 추경 필요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에 맞서 중국·유럽연합(EU)·캐나다 등이 보복에 나서면서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무역 위축과 세계 경제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 증시 시가총액이 이틀 새 6조6000억달러(약 9600조원) 증발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공포에 휩싸였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충격이 특히 크다

▷우 의장 “대선, 개헌 동시 투표” 국회 특위 발족이 관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6월 초로 예상되는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개헌은 시대적 요구”라며 “승자 독식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협치를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제：▷조기 대선, 포퓰리즘 접고 ‘민간 주도 성장’ 비전 경쟁을 하라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마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대권 도전 의사를 표명하면서 조기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주 중 5월 말부터 6월 3일 사이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전쟁으로 ‘R의 공포’ …원팀으로 경쟁력 강화가 근본 해법

[서울경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에 중국이 34%의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미중 관세 전쟁 격화가 ‘R(경기 침체)의 공포’를 증폭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뉴욕증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쳤던 2020년 3월 16일 이후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다. 다우존스 지수는 5.50%, 나스닥 지수는 5.82% 급락했다.

▷매출액 1% 그친 조선 R&D…中 따돌리려면 선제 투자해야

[서울경제] 우리나라 조선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의 R&D 투자액은 2018년 2005억 원을 저점으로 매년 늘어나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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