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제 분열과 갈등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서울경제◇한국일보◇조선일보◇한겨레◇경향신문◇중앙일보◇한국경제◇동아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부산일보◇서울신문◇

 

◇서울경제：▷민주주의 훼손 심판…분열 끝내고 통합으로 복합위기 극복해야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했다. 계엄 선포는 국민 신임을 배반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해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해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1일간 끌어온 탄핵심판은 찬반으로 나뉜 국론 분열 끝에 결론이 내려졌다.

 

◇한국일보：▷6월 대선, 개헌 연계로 극단정치 청산하자

헌법재판소가 어제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새 대통령을 선출할 대통령선거가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이로 보면 21대 대선은 6월 3일이 유력하다. 국가적 비극과 혼란상에서 벗어나려면 극단적 대결 정치를 종식시키고 국민 통합을 이룰 대선이 돼야만 한다. 이번 불법계엄과 탄핵정국을 계기로 주권자인 국민은 정치와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세운 민주주의... 국가 정상화 첫걸음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되살아났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파면 주문과 함께 그는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불법계엄 선포로 국가를 누란 위기로 내몬 지 123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111일 만이다.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조선일보：▷헌재도 비판한 민주당의 전횡과 횡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탄핵소추와 입법권 남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차분했던 국민, 이제 나라 정상화와 위기 극복으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대통령 중도 퇴진 사태가 재연됐다. 작년 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넉 달간 이어져 온 혼란과 갈등은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심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 직후엔 국민의힘이 곧바로 승복과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탄핵 찬반 집회도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한겨레：▷헌법 지킨 시민의 승리,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불의와 혼돈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정의가 도착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헌법적 폭거로 자멸을 재촉한 윤석열은 취임 2년11개월 만에 전직 대통령이 됐다. 위협받았던 헌법이 주권자와 함께 되살아났고, 도전받았던 민주주의도 다시 일어섰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재판관 8인 전원일치다.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의 승리다.

 

◇경향신문：▷윤석열 파면, 무혈 시민혁명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했다. 윤석열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석열 내란·외환, 김건희 국정농단 다 밝혀 엄중히 단죄하라

대통령 윤석열이 4일 파면되면서 내란 단죄와 청산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진상 규명을 방해해온 걸림돌이 치워진 만큼 수사당국은 더욱 ‘빠르고 엄정한’ 수사로 윤석열의 범죄혐의 입증에 진력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구속과 각종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부인 김건희 수사·기소임은 불문가지다

 

◇중앙일보：▷또다시 헌정사 비극…정치 개혁 출발점 만들자

헌법재판소가 어제(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다.

 

◇한국경제：▷尹 8 대 0 전원일치 탄핵…헌정사 비극은 여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중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진했다.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불과 8년 만에 정치 흑역사를 다시 남겼다

▷미국,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격’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느낀 감정은 배신감이다. 6·25전쟁을 계기로 72년간 피로 맺어진 혈맹 관계인 줄 알았는데, 트럼프는 한국을 ‘최악의 침해국’ 중 하나로 지목했다. 트럼프 2기, 미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예전의 그 미국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 하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호자 이미지부터 떠올린다.

 

◇동아일보：▷野, “일방적 권한 행사 문제 있다” 헌재 지적 새겨야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야당에 대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돼 정부와 국회 간 상당한 마찰을 가져 왔다”고도 했다

▷위기 속 60일, 韓 겸손한 자세로 관리 책임 다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린 직후 안보 태세, 통상 전쟁, 치안 유지, 대선 관리 등 현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두 번째 국가원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마지막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용산 대통령실의 태극기와 국가 원수의 상징인 봉황기가 내려졌다. 자연인 신분이 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그에게는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각종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 당장 14일 시작되는 내란죄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尹 파면… 법치와 민주주의 상식의 확인이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 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다

 

◇매일경제：▷두번째 대통령 파면 큰 상처 … 대한민국 달라져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8년 만이고 2022년 5월 취임한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3년도 채우지 못했다. 한국 헌정의 되풀이되는 비극에 탄핵 찬반을 떠나 모든 국민이 상처받았다. 헌재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이상 선고 결과를 놓고 온갖 추측과 소문이 난무했다

▷두달 후 대선, 개헌공약으로 국민선택 받아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앞으로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 이에 따라 각 당은 곧바로 대선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저마다 대선 승리를 위한 셈법이 있겠지만,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정치개혁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와 함께 이를 발현할 개헌 공약을 밝혀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헤럴드경제：▷국민의 수고로 이룬 민주주의 복원, 이제 국가대개혁으로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작년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부터 122일만,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로부터 11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1987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직을 박탈당한 두번째 대통령이 됐다

▷‘탄핵의 강’ 건너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때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일단락된 혼돈의 탄핵 정국은 경제에 깊은 후유증을 남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 시장은 얼어붙었고, 투자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됐다. 설상가상으로 수출마저 둔화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분열은 이제 그만, 화합으로 탄핵 혼란 극복하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은 그로부터 122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앞으로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

 

◇문화일보：▷관세 폭탄 와중에 패트리엇 빼낸 美… 自强 더 중요해졌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일본이나 다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보다 높은 상호관세 25%를 부과한 것은 충격적이다. 6·25전쟁 때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물론, 노무현-조지 W 부시 시대에 합의된 경제동맹은 안중에 없다는 뜻이다

▷李대표의 국가관과 품격 의심케 하는 거친 발언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 (12·3) 계엄에 의해 군정을 꿈꾸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尹대통령 파면… 여야정 협력해 당면한 국가 위기 넘어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認容)함에 따라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중 3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진한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8년 남짓 만에 현직 대통령이 물러난 오욕의 기록이 또 하나 추가됐다.

 

◇국민일보：▷헌재 결정 승복으로…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8년 만에 대통령 탄핵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됐다. 탄핵심판은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 없다.

▷尹 탄핵 산 넘었지만 경제 해법 더 시급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탄핵 정국이라는 불확실성 하나를 걷어냈을 뿐, 계엄령 충격에 휘둘려온 대한민국 경제 앞엔 오히려 안개가 더욱 짙어가는 형국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화한 ‘관세 폭탄’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디지털타임스：▷헌법이 尹대통령 탄핵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석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무너진 정치 신뢰, 동요하는 법치주의, 갈라진 국민 여론 속에서 헌재는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를 세상에 던졌다. 이번 결정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데일리：▷글로벌 공급망 흔드는 관세전쟁, 당장 물가가 걱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했다. 한국에 적용할 관세율은 25%로 정해졌다. 당장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무엇보다 물가 후폭풍이 걱정이다. 관세전쟁의 여파로 원화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뛰고 이는 곧바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경북 일대를 휩쓴 큰 산불은 또다른 변수다.

▷전력=배달산업’...송전망 없는 발전소가 뭔 소용인가

서해안 태안화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아산탕정산업단지로 보내는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준공식이 그제 열렸다. 놀라운 것은 345kV급 45km의 이 구간 송전선 건설에 무려 21년이 걸렸다는 사실이다. 2003년 3월 첫 삽을 뜬 이 공사는 2012년 6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여섯 차례나 연기되면서 12년 이상 지각 준공했다.

▷윤석열 파면, 국민통합 최우선해야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결정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한 지 약 35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후임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헌법 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대한민국은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다. 탄핵 찬반을 둘러싼 논란은 준내전 상황으로 치달았다.

 

◇부산일보：▷대선 국면 안정적 국정 운영 중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가원수의 공백 상태를 뜻한다. 자칫 국정이 마비될 위험도 높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대국민 담화에서 “다음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대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파면… 분열·혼란 딛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되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됐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령의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제기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8인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해 파면을 선고했다. 계엄 선포 이후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서울신문：▷이제 분열과 갈등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법률을 위반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함으로써 국민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주문이 낭독된 4일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은 계엄 122일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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