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탄핵 선고 앞두고 긴장 고조… 불법 폭력 단호히 대처해야

◇헤럴드경제◇서울신문◇한겨레◇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문화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국민일보◇매일신문◇한국일보◇경향신문◇이데일리◇세계일보◇강원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헌법과 공화정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계기돼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하기로 했다. 헌법에 의해 국민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자격을 갖게 된 자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어겼는지와 앞으로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최종 결정을 알리는 절차다

▷민관 경제안보전략TF 첫 회동, ‘관세 태풍’ 견딜 방파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총수와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가졌다. 이 TF는 그동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주재해 온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를 확대한 것으로, 곧 몰아칠 미국발 관세 태풍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뭉쳤다는 의미가 크다

◇서울신문：▷정치권 선동 접고, 정부는 불상사 없게 만반 대비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우리 사회의 긴장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헌재 주변 150m는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해 일찌감치 경찰버스를 겹겹이 둘러싼 ‘진공 상태’로 일반인의 접근을 철통 봉쇄하고 있다

▷대만해협 긴장, “金과 뭔가 할 것”… 심상찮은 안보 파고

중국이 그제부터 이틀 연속 ‘대만 포위’ 고강도 합동군사훈련을 했다. 최근 라이칭더 대만총통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칭하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과 필리핀 등을 방문해 대중국 억제력 강화에 나설 뜻을 밝히자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에 물가 상승까지… 스태그플레이션 선제 대응을

지난해 말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553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 한 해 동안 차주는 줄었지만 가계대출은 늘어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가계대출 취약차주 비중이 상승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됐다”고 우려했다

◇한겨레：▷탄핵심판 승복은 ‘국민’ 아닌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고 밝힌 뒤에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애초 윤 대통령 쪽에선 석동연 변호사가 지난 2월 “헌재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달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전에 승복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내란사태 영향 가공식품 물가, 정부 책임지고 나서라

지난해 하반기 1%대로 떨어졌던 소비자물가가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2%를 웃돌고 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식품·외식업계의 잇따른 가격 인상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먹거리 물가가 오르면 생계비 부담이 큰 서민들이 가장 크게 고통받는 만큼 정부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결국 닥친 트럼프 ‘복합 관세’, 장기전 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해온 ‘상호관세’가 2일(현지시각)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1월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발족한 뒤 전세계 주요국들이 이 관세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미국과 치열한 교섭을 벌였지만, 어느 나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디지털타임스：▷90년전 `무역전쟁` 망령 소환 트럼프 관세, `사즉생` 각오 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 끝내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통상전쟁으로 확대됐다

◇매일경제：▷"이제 국민의 시간"… 4일 韓 민주주의·시민의식도 시험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있었던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흥분한 시위 군중들이 헌재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4명이 사망했다. 한국 민주주의 흑역사 중 한 장면이 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에서만 13만명 이상 집회 참가가 예상된다

▷가공식품 물가 들썩, 정국혼란 틈탄 얌체인상 없어야

식탁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3%를 돌파했다. 외식 물가도 3%대를 기록하며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1%대를 유지해온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7%, 2월 2.9%에 이어 지난달 3.6%를 기록하면서 석 달 연속 올랐다

▷챗GPT 이용자 5억명 … 한국은 AI혁명 추종자로 남을것인가

인공지능(AI) 모델 챗GPT 가입자가 지난달 말 5억명을 돌파했다. 2022년 11월 처음 출시된 이후 2년4개월 만이다. 모바일 혁명을 일으킨 아이폰이 2007년 처음 나와 5억대가 보급되기까지 6년9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AI 기술 확산이 얼마나 빠른지 실감할 수 있다. 챗GPT발 AI 혁명은 기존 산업의 경쟁 구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문화일보：▷李대표의 엉뚱한 대기업 저격과 자본시장법 개정 당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 승계 문제와 상법 개정안을 연계해 저격했다가 사실 왜곡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SNS에 ‘어떤 상장 기업의 3조6000억 원 유상증자 발표로 주가가 13%, 모회사의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는데, 총수께서 모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했다.

▷美 “北은 즉각적 도전”…한미 안보채널 가동도 시급하다

세계 주요국은 물론 한국도 3일 오전(한국 시간)에 공개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한국 및 동북아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상황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헌재 주변 ‘진공상태’ 만들어야 하는 참담한 사법 불신

사법 신뢰 붕괴는 물리적 충돌을 부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4일 오전 11시)를 전후해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기로 한 사실은, 이런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담하다

◇한국경제：▷억지투성이 美 무역 보고서…정교한 반박 논리로 무장할 때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21건을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했다. 작년(18건)보다 지적 건수가 늘어난 데다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 많다.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외국인 원전 소유 제한 등을 무역장벽으로 새로 규정한 점이 특히 그렇다

국내 최장기 지연 사업으로 꼽히던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마침내 어제 준공식을 했다. 2003년 계획 수립 이후 지난해 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전력 공급을 시작하기까지 21년이나 걸렸다. 지역 주민 반발로 실제 공사에 들어간 건 2014년이지만, 그 후로도 10년이 소요됐다. 철새 영향, 서해대교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거부한 탓이다.

▷산불 이재민 속타는데…탄핵 선고 핑계로 추경 논의 중단한 여야

영남 일대를 덮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산불로 소실된 주택이 4000채에 이른다. 자녀나 친지 집이 아니라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주민만 3300명에 달한다. 이들은 체육관이나 학교, 복지관 등에 머물고 있는데 맨바닥에 매트를 깔고 잠을 청하는 실정이다. 전기장판을 쓸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서울경제：▷세계 무역전쟁 발발…民官政 유기적 협력으로 파고 넘어야

[서울경제]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으로 지난 30년 동안 지속돼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중심의 자유무역 시대는 사실상 종언을 고하고 통상 질서가 급변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한 3일 오전 5시(한국 시각) 백악관에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즉시 발효를 전제로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한다.

▷기업 경영 위축시키는 ‘더 센’ 상법 개정 밀어붙일 때인가

[서울경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속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태풍까지 몰아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이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0.9%로 내렸다

▷與野 정년 연장 논의, 선거용 아닌 다양한 계속고용 방안 찾아라

[서울경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경제계·노동계 등과 함께 논의해 올해 11월까지 정년 연장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숏폼’에 빠진 청소년 방치해선 안 된다

청소년들의 ‘숏폼’(짧은 영상)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라 우려된다. 뇌 발달이 완성되기 전 사춘기 시기의 숏폼 중독은 집중력 저하와 문해력 약화 등을 불러올 수 있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관세 전쟁에 금융 불안한데, 무책임한 금감원장 사의 표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라도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결국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탄핵 선고 앞두고 긴장 고조… 불법 폭력 단호히 대처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탄핵 찬반 세력의 철야 농성과 집회가 계속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여론이 극명하게 나뉜 상황에서 이들을 자극하는 정치인들의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충돌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매일신문：▷무의미한 탄핵 중독 정치, 대체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任命)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3%대 식품·외식 물가 오름세, 서민 부담 커진다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 상승률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먹거리 물가가 크게 뛰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지수 모두 3%대 상승률을 보였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보다 훨씬 높다. 가공식품 물가가 3%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1년 3개월 만이다

▷산불 대비용 임도(林道) 확충 반대하는 환경단체, 정상이 아니다

사상 최악의 영남 지역 산불은 임도(林道)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울산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산불은 임도 유무에 따라 명암(明暗)이 갈렸다. 산 정상까지 임도가 놓인 화장산 산불은 밤샘 진화로 20시간 만에 꺼졌다. 임도가 없는 대운산 산불은 128시간 만에 진화됐다. 임도는 산불의 신속 진화와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

◇한국일보：▷청소년 숏폼 과중독, 그냥 방치할 일 아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가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매체들을 압도했다. ‘숏폼 중독’이 우려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다

▷헌재 탄핵선고 불복은 국가 파괴 행위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4일 오전 11시) 발표 이후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다. 그제부터 헌재 인근 도로를 점거해 밤샘 집회를 벌이면서 어제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음에도 양측은 선고 당일까지 철야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제대로 시행도 전에 미 관세 표적 된 한국 IT 규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상호관세 부과 직전 공개한 무역장벽 보고서가 한국의 정보기술(IT)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지적했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이 국내 인터넷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망 이용 대가 의무화’, 시장 지배적 IT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 위치 기반 데이터 해외 전송 차단 등이다.

◇경향신문：▷윤석열 ‘헌재 승복’ 밝히고, 어떤 폭력·난동도 없는 4일 돼야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나라 전체가 초긴장 상황에 놓였다. 절대다수 국민은 헌재가 12·3 불법·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헌재 선고 후에는 나라가 제자리를 찾고, 탄핵 찬성·반대로 나라가 두쪽 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역대 1위 기록 다 바뀐 ‘한반도 기후보고서’의 경고

지난해 한반도 대지는 뜨거워졌고 바다는 끓었으며 하늘에선 감당 못할 물폭탄·눈폭탄이 쏟아졌다. 기상청이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2024 이상기후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지난해를 “기후위기를 실감했던 한 해”로 매김했다. 각종 이상기후 관련 기록을 갈아치우며 시민 일상을 위협한 ‘최악’의 한 해였다는 것이다

▷생활물가 들썩, ‘고환율 베팅’ 최상목이 잡을 수 있나

서민들의 삶의 무게가 생활물가 상승으로 한없이 무거워지고 있다.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과 고환율로 물가가 언제나 안정될지 기약 없고, 이를 핑계 삼아 식품업계 가격 인상도 줄잇고 있다. 하지만 관계 당국의 인식과 대처는 한가하기 짝이 없다. 물가를 잡을 능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 현 정부 경제관료들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이데일리：▷임도건설·하천정비, 지자체 이양 문제 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산림을 파괴한 ‘괴물 산불’ 재발 방지책으로 임도(林道)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숲이 우거진 산림지역에 내는 임도의 유무에 따라 거센 불길이 하루 만에 잡히기도 하고 무려 엿새간 계속되기도 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의 화장산과 대운산에서의 극명하게 엇갈린 사례가 임도 건설의 필요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포문 연 관세전쟁, 각자도생 시대의 생존법

올 것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상호관세는 즉각 발효됐다. 이로써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에 이어 추가로 상호관세 벽을 뚫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미국에 강력한 보복을 다짐했다. 중국은 이미 보복 관세를 물리고 있다.

◇세계일보：▷‘전략지침’과 달리 한·미·일 북핵 대응 강조한 美 합참의장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이 구체화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결이 다른 메시지가 발신되고 있다. 존 케인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그제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에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며 주한·주일미군 감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내수 최악인데도 물가는 들썩, 선제대응 나서야

내수가 최악인데도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1% 올라 석 달 내리 2%대를 기록했다. 내수경기 침체에다 미국발 관세전쟁까지 겹쳐 올해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여야, 尹 탄핵 선고 앞두고 불복·폭력 부추겨선 안 돼

하루 전까지 尹·李 ‘승복’ 얘기 없어 내전 방불케 하는 국론 분열 ‘그만’ 공권력 총동원해 무력충돌 막아야 헌법재판소가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재판관 8명은 이미 결론을 내렸으나 헌재 청사 밖에선 탄핵 찬반 진영의 시위가 더욱 격화하고 있으니 우려스럽다

◇강원일보：▷여야 ‘탄핵심판’ 승복하고, 국민 냉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내려진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11일 만이며 역대 최장인 38일간의 평의 끝에 내려지는 결론이기에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가 결정되고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된다.

▷탄광 근로자 전직 지원, 실제 일자리로 이어져야

오는 6월, 88년 역사의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는다. 이는 단순한 산업시설의 폐쇄가 아니다. 한 세기 가까이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중심축이었던 탄광의 문을 닫는 일은 곧, 한 지역사회의 ‘심장 박동’이 멈추는 것과도 같다

◇중앙일보：▷헌재 결정 불복 부추기는 위험한 선동 발언 멈춰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 주변에선 철야집회가 시작됐고, 선고일인 4일 헌재와 광화문 일대에선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어제 헌재 반경 150m를 경찰 버스로 막아 ‘진공 상태’를 만들었고, 선고 당일엔 갑호 비상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국회, 승자독식 폐해 막을 ‘분권형 개헌’ 논의 즉각 나서라

내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지, 아니면 집무실로 복귀할지에 따라 한국의 운명은 크게 달라진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엉망이 된 정치 시스템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조선일보：▷45㎞ 송전선로 완공에 22년, 어떻게 AI 경쟁하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아산·탕정 디스플레이 산업 단지로 보내는 길이 44.6㎞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완공돼 2일 준공식을 가졌다. 2003년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송전망 건설 계획이 포함된 이후 완공까지 무려 22년이 걸렸다. 당초 2012년 준공이 목표였는데, 13년이나 지체됐다

▷이제 李 재판 사실상 시늉만 내겠다는 판사들

서울고법 형사3부가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2차 준비기일에서 첫 재판을 5월 20일에 열기로 했다. 1심 무죄 판결 후 6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정해진 원칙은 없지만 첫 재판은 마지막 준비기일로부터 1~2주 뒤, 늦어도 한 달 안에 잡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50일 뒤로 잡았다

▷尹·李 ‘불복 시위’ 바라고 “승복” 선언 안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에 외부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구역’을 만들었다. 선고 당일엔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 비상을 발동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공동체 생존”을 언급할 정도로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이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동아일보：▷野 “더 센 상법 개정 추진”… 자본시장법 바꾸면 될 일을 왜 굳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지어 더 강력한 법안 발의까지 예고해 경제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게 핵심이다

▷수업 불참하는 의대생… ‘무늬만 복귀’에 더는 특혜 없어야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 가운데 군 입대 대기자를 제외한 전원이 새 학기에 등록하고 복학 신청을 했으나 수업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제적당하지 않으려고 등록금 내고 복귀는 했지만 ‘등록은 하되 수업은 거부하자’는 일부 강경파 학생들과 의사 단체의 비난을 의식해 적극적인 수업 참여는 꺼리는 분위기라고 한다

▷첨단무기, 원전, 소고기… 상식 밖 美 ‘비관세 장벽’ 뭘 노리나

미국 대통령 직속 기구인 무역대표부(USTR)가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코앞에 두고 국가별 ‘비관세 장벽’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부문에는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무기를 구매하는 관행, 외국인의 원전산업 진입 금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부산일보：▷북항재개발 활성화 랜드마크 사업 속도에 달렸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이 2030엑스포 유치 실패와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동력을 잃으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의 매각 대상 부지는 총 31만㎡로 이 중 18만㎡(57%)가 아직 분양되지 않았다. 특히 1단계 사업에서 가장 규모가 큰 랜드마크 부지(11만 3286㎡)는 사업자도 정하지 못한 채 나대지로 남아 있다.

◇파이낸셜뉴스：▷다시 물가상승을 경계할 때다

소비자물가가 석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1% 올랐다. 지난해 9∼12월 1%대를 유지했던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올해 1월 2.2%로 올라섰고, 2월 2.0%와 3월 2.5%를 기록하며 2%대로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 수준은 2%다.

▷"유혈 사태" 운운이 바로 내란 선동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헌법재판소 주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헌재 반경 150m를 모두 버스로 에워싸 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이곳 바깥쪽에서는 탄핵 찬반 진영 1000여명의 시위대가 담요를 두른 채 밤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양 진영은 아예 24시간 집회 신고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