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가 명운 걸린 尹탄핵 선고… 승복 없인 나라 결딴난다

◇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매일경제◇조선일보◇세계일보◇중앙일보◇이데일리◇한국경제◇헤럴드경제◇매일신문◇국민일보◇부산일보◇한국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한겨레◇동아일보◇강원일보◇

◇디지털타임스：▷국가 명운 걸린 尹탄핵 선고… 승복 없인 나라 결딴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지 111일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트럼프 `북미 대화` 시사… `안보 폭탄` 터지기 전 기민한 대응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락(reach out)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Well, I do)"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소통'(communication)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헌재 4일 윤석열 선고, ‘8 대 0’ 파면으로 이 혼란 끝내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하겠다고 1일 고지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넉 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종료 38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엔 청구서, 북한엔 손짓, 트럼프 시대 능동적 대비 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다’면서 “나는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북한을 “큰 핵국가”라고도 했다

▷명분도 논리도 없이 상법 개정 거부한 한덕수의 독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상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대행이 진정으로 고심을 했는지 의문이다

◇매일경제：▷美 사과·배 시장 개방, 소고기 수입 확대 요구…전략적 대응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농산물·육류 수입 제한,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전 산업에 걸친 '비관세 장벽'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공개됐다는 점에서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韓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더 나은 대안 찾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악화한 경제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 결정이다. 소액주주 이익 침해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큰 법률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尹 탄핵 4일 결론, 이젠 정쟁 접고 승복 다짐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4일 하기로 했다. 헌재 결정이 늦어져 정치 혼란이 극심해진 가운데 선고 기일이 이제라도 정해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선고가 계속 미뤄졌다면 헌재 구성을 둘러싼 정치 갈등과 국민 분열이 한층 심각해졌을 것이다. 이제 선고일이 정해진 만큼 정치권은 극한 정쟁을 멈추고 차분히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조선일보：▷주한 미군 역할 변경, 기정사실로 대비해야

중국군이 1일 여러 방향에서 대만을 에워싸고 진격하는 훈련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두 차례 같은 훈련을 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위협 수위를 나날이 높이는 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이 실제 불장난을 벌이면 동북아 상황을 볼 때 그 불똥이 한반도로 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우려가 하나 더 늘었다.

▷선고 앞두고 나오는 망나니 같은 정치인 극언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실제로 윤석열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주 4·3 사건, 광주 5·18까지 거론하면서 “윤석열이 복귀하면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尹·李에게 마지막으로 “승복” 선언을 요청한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결론이 났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것이 갈등과 혼란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세계일보：▷美, 상호관세 앞두고 韓 무역장벽 적시… 총력 대응해야

미국의 무차별 관세폭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하며 “모든 나라가 대상”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크고 단순한 숫자’를 원한다고 하는데 상호관세가 최대 20%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李 ‘대장동 증인’ 4번이나 불출석, 법 위에 군림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서 네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그제 김만배·유동규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가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 16분 만에 끝났다

▷4일 尹 탄핵 선고, 여야는 정쟁 멈추고 승복 선언하라

헌재 결정 국론 통합 출발점 돼야 尹·李는 국익 앞세운 결단 내리길 갈등 조장 세력 국민 심판받을 것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내린다고 어제 밝혔다. 헌재 결정이 예상보다 지체되면서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정쟁이 격화됐다. 이제라도 선고 일이 잡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앙일보：▷불리하면 다 비관세 장벽…‘자국 우선주의’ 미국의 얼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공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는 미국발 관세전쟁이 심상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은 보고서를 기준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나라별 관세 부과 계획을 2일(현지시간) 발표한다

▷4월 4일, 분열과 갈등의 끝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헌정사 세 번째로 경험하는 격변의 순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4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밝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 5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3월 10일)에 이어 세 번째 맞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다

◇이데일리：▷정부 10조 추경에 野 반대, 시기 놓치면 무슨 소용 있나

정부가 공식화한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가 또 맞서고 있다. 미국발 상호관세 우려에 주식시장과 환율이 또 흔들리면서 경제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어 실기로 추경의 효과를 반감시킬까 걱정이다. 재정투입은 규모에 못지않게 집행 시기가 중요한 까닭이다. 추경안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밝힌 용처는 세 가지다

▷의대 파행 마무리 수순, 수업 정상화로 신뢰 회복해야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설정한 3월 말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38곳의 의대생들이 연세대 의대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제대와 한림대 의대 2곳만 아직 학생들의 등록 여부가 미확정 상태다. 이로써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나서면서 시작된 파행이 1년여 만에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한국경제：▷4일 탄핵 선고…여야 승복하고 국민은 절제해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계엄의 위헌을 인정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기각 또는 각하 땐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미국 생산기지를 확대하는 국내 기업이 부쩍 많아졌다. 높아진 관세 장벽을 현지 생산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적인 행보다. 미국 조지아주에 첨단 전기차 공장 ‘메타플랜트’를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그룹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일각에선 주요 대기업의 미국 투자가 산업 공동화와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팩트부터 틀린 이재명의 한화 경영권 승계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3조6000억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13% 하락했는데, 그룹 총수는 동반 급락한 모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썼다. 한마디로 세금을 줄이려고 대규모 유상증자로 주가가 급락한 틈을 타 증여에 나섰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정치 불안 가중에 관세 폭탄, 외환위기급 치솟은 환율

미국의 ‘관세 슈퍼위크’가 임박하면서 지난달 31일 아시아 증권시장이 블랙먼데이를 맞았다. 일본 닛케이 지수, 대만 가권지수 등 미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지수가 4% 이상 급락했다. 한국의 코스피도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경계심까지 겹치며 3% 급락해 2480선 밑으로 밀려났다

▷美 소고기·절충교역까지 지목…선후 경중 잘 따져 대응해야

2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고려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세부 내용은 확실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상호관세 대상”이라고 했는데, 일각에선 최대 20%에 달하는 보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매일신문：▷줄탄핵으로 정부 마비 사태, 국무회의 규정 개정으로 사전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에 나서고,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나머지 국무위원들 역시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줄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심판대에 오른 중대재해법,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違憲) 심판(審判) 청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사건 관련자의 헌법 소원은 있었지만 법원이 위헌성을 직접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1월 시행된 이 법은 입법 단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 파면 결정 아니면 불복이라는 민주당의 대국민 겁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우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썼다. 판결 불복 선언이자 명백한 내란 선동이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어떤 결정이든 근거 분명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날로부터 111일 만이고,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 3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職務)에 복귀하고,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파면(罷免)된다.

◇국민일보：▷‘배째라’ 수단 전락한 기업회생 제도, 계속 방치할 건가

명품 유통 플랫폼 ‘발란’이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기업회생을 기습 신청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와 홈플러스 사태의 악몽이 여전한데 명품 이커머스 1위 업체까지 책임 회피 수단으로 기업 회생 제도에 기댄 것으로 더 이상 이 제도의 허점을 방치해선 안 될 시점이 된 듯하다

▷韓 국방 분야도 비관세장벽 거론, 심상찮은 관세 태풍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어제 한국의 소고기 수입, 디지털 서비스뿐 아니라 국방 분야까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한 보고서를 냈다. 미국이 각국 비관세 장벽을 상호관세 결정 요인으로 못박은 터에 관세 태풍이 예상보다 훨씬 거셀 전망이어서 우려스럽다

▷승복 약속하고 정쟁 중단을… 차분히 4월 4일 기다리자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알렸다. 탄핵소추 111일 만인 4일 파면 또는 직무복귀가 결정된다. 선례에 따라 변론 종결 후 2주 정도면 판결이 나오리란 예상과 달리 그 배를 훌쩍 넘긴 38일이 걸렸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추측이 난무하면서 탄핵 찬반 진영은 조바심 속에 거칠어졌다

◇부산일보：▷오늘 부산교육감 선거… 더 나은 미래에 투표합시다

오늘 부산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4·2 부산교육감 재선거가 실시된다. 전임 하윤수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으로 퇴진하는 바람에 치러지는 재선거다. 이번 선거운동은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한가운데에 끼인 탓도 있어서 유권자 관심이 낮았다. 그 결과는 역대 최저 기록을 깬 사전투표율 5.87%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 국론 통합 출발점 돼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111일 만에 파면 또는 직무복귀를 결정한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한다.

◇한국일보：▷세계가 다 하는 절충교역 문제 삼아 한국 압박한 미국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외국산 무기를 수입할 때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미국이 이를 문제 삼은 건 처음이다

▷반복된 권력형 성폭력 비극…피해자 2차 가해 없어야

비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됐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부산디지털대 부총장 시절인 2015년 여성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올 1월 고소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 측은 범행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과 장 전 의원 육성 등 관련 증거를 공개하고 1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였다.

▷마침내 윤 대통령 파면 여부 선고…헌재, 모두가 수긍할 결정문을

최장 탄핵심판, 억측과 음모론 난무 편향·공정성 시비 없도록 명쾌해야 헌법재판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지, 직무에 복귀할지 여부가 마침내 판가름 난다. 종국적 심판 기관인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승복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문화일보：▷예상보다 거센 美 관세 폭풍… 양자 협상으로 급한 불 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시행하겠다”며 2일 무차별 상호관세 부과를 거듭 예고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더 크고 단순한 숫자를 원한다”며 상호관세가 20%에 이를 것임을 시사했다

▷韓대행, 헌재 공백 없도록 문형배·이미선 후임 준비할 때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 만료됨에 따라 헌재가 다시 비정상 체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공백 사태는 막아야 한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헌법재판 수요가 급증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헌재, 尹 탄핵심판 4일 선고… 與野의 승복 선언 절실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4일 선고될 예정이다. 여야는 인용이든 각하·기각이든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란다”며 “실제 복귀하면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식으로 무조건 탄핵을 주장하고 있어 걱정된다.

◇서울경제：▷尹 선고 D-2일…국론 분열 부채질 말고 헌재 결정 존중해야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탄핵안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美 ‘韓 무역장벽’ 정조준, 경제안보TF 통해 민관 총력 대응하라

[서울경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정조준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7쪽에 걸쳐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서술했다

▷동북아 안보 정세 급변, 힘 키우고 ‘서울 패싱’ 막아야

[서울경제]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관련 거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4일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누구라도 승복해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당연히 파면된다. 기각·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의 비관세장벽 다 거론한 美, 복합플랜 준비를

미국이 각국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을 두루 감안해 책정하는 '상호관세' 발표가 다가왔다. 2일(현지시간) 발표 내용은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의대생 수업 불참 ‘무늬만 복귀’, 용납 말아야

전국 40개 의대 중 39개 대학 의대생들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그제까지 등록을 마쳤다. 마지막 남은 인제대 의대도 오는 4일 등록 마감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의대생 ‘전원 복귀’가 완료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온전히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

▷국방 비관세 장벽까지… 샅샅이 뒤져 퍼붓겠다는 관세폭격

미국이 퍼부을 상호관세 폭격이 어떤 규모일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국방 절충교역까지 걸고 넘어졌다. 미국이 이 부분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尹 탄핵심판 4일 선고… 與野 ‘승복 다짐’만이 지금 할 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에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11차례 변론과 16명의 증인 신청 등을 거친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놓기로 한 만큼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간명하다

◇한겨레：▷‘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 끝내 외면한 한 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을 외면한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헌재 4일 탄핵 선고, 헌법에 따라 ‘윤석열 파면’하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12·3 비상계엄 이후 넉달을 꽉 채우고서야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 내란의 밤 놀라고 분노했던 시민들은 긴 시간 동안 일상을 잃고 내란 후폭풍을 견뎌야 했다

▷의대생 ‘수업 방해’ 없도록 정부와 대학이 보호해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휴학을 벌여온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원 복학하기로 했다. 정부와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수업에도 복귀해 실질적으로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1일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곳 대학 가운데 39곳의 의대생들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 기한이 아직 남은 인제대 의대도 전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동아일보：▷티메프 이어 발란… e커머스의 ‘배 째라’식 법정관리行 막아야

국내 명품유통 이커머스 1위 업체 ‘발란’이 그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유통업체가 법정관리로도 불리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 부채의 원금·이자 지급이 중단될 뿐 아니라 이곳을 통해 상품을 판 판매자들이 대금을 받는 데 차질이 생긴다

▷트럼프 “김정은과 소통 중, 뭔가 할 것”… 정부 알고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거론하며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 어느 시점에 뭔가를 할 것이다. 그는 큰 핵 국가(big nuclear nation)”라고도 했다

▷尹 탄핵 심판 4일 선고… 불확실성의 짙은 안개 걷히길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작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2월 25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뒤로 38일 만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강원일보：▷파라타항공 운항 재개, 道 관광 새 활력 계기로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파라타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자 변경 면허를 획득하면서 정기노선 운항 재개가 임박했다. 파라타항공은 2023년 5월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했던 옛 플라이강원의 새 이름이다. 이번 면허 취득은 기업 재기의 신호탄을 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다변화·관리 강화해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이미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국내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영농철 농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투입되며 농가들은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필리핀 정부가 일부 한국 지자체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중단하면서 강원도 농가들에 비상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