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사회 혼란·갈등 증폭되는데… 헌재, 탄핵심판 마무리해야

◇중앙일보◇한겨레◇헤럴드경제◇문화일보◇서울경제◇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조선일보◇매일신문◇강원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경향신문◇부산일보◇한국일보◇이데일리◇

 

◇중앙일보：▷‘에치슨 라인’ 연상시키는 트럼프발 안보 파고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북아 안보 분야 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그제 일본을 방문해 “미국은 억지력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가 급한 추경, 당리당략 떠나 최대한 서둘러야

영남 산야를 잿더미로 만든 미증유의 재난이 발생했지만 정치권이 권력 향배에 눈이 멀어 수습은 뒷전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산불 피해 대책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을 논의했다. 그러나 최근 악화일로인 정쟁에 가로막혀 추경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끝났다

 

◇한겨레：▷한 대행, 마은혁 임명해 위헌 해소하고 혼돈 수습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위헌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안과 여야 대결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의 혼란에 큰 책임이 있는 한 대행은 헌법 수호와 국정 안정이라는 본분을 직시해야 한다.

▷헌재 ‘윤석열 파면’ 지연이 환율·신용위험 올린다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오르는 등 금융·외환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코스피는 31일 두달 만에 2500선이 무너지고, 원-달러 환율은 연초 이후 처음으로 1470원대로 상승했다. 대외 신인도를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사망자 3000명 육박 미얀마 지진에 인도적 관심을

4년째 이어지는 군부 쿠데타와 오랜 내전으로 시름해온 미얀마에 큰 지진이 발생해 31일(현지시각) 현재까지 3000명 가까운 이들이 숨졌다.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더해 영남 산불로 큰 고통을 겪은 우리 입장에서도 남일 같지 않다

 

◇헤럴드경제：▷조세부담률 OECD 최하위권…세수 확충 대책도 필수

국가 경제 규모 대비 세금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37개 회원국(통계가 없는 호주 제외) 중 2023년 기준 31위를 기록했는데, 직전 해(24위)보다 7계단이나 떨어졌다

▷정부 10조 추경, 적고 늦었지만 여야 대승적 합의를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을 공식화했다. 역대 최대 피해를 낳은 산불 대응과 함께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시급한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밝혀오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인데, 정치권도 사안의 급박함을 인식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문화일보：▷북핵 대응은 한국이 맡으라는 ‘美 지침’ 취지와 대응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제 및 경제적 배제 전략’이 갈수록 구체화하면서 그 기류도 거세지고 있다.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규정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INDSG)을 마련, 미군 전략의 전면적 재편에 착수했다고 한다

▷산불·통상 ‘필수 추경’, 정부도 국회도 최대한 서둘러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겠다”며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은, 현 상황에선 불가피한 선택이다. 초대형 산불로 4만8000㏊가 불탔고 75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

▷내각 총탄핵 vs ‘野 내란’… 헌재 결정 기다리는 게 正道

충돌하는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제도인 민주주의는 덜컹거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헌법과 상식의 궤도를 벗어나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판결도, 법치주의 궤도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국민이 일단 수용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탈선 직전까지 왔다

 

◇서울경제：▷돈 뿌리는 포퓰리즘 추경 접고 산불·신성장 동력에 집중해야

[서울경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정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 10조 원’ 방침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협의 돌입, 심의체계 개편해 성장·고용 선순환 이뤄야

[서울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가 31일 시작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2026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9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치고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 원대에 진입했지만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였다.

▷막가는 정치권의 압박…헌재는 尹 선고 더 미루지 말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두 건의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일보：▷의대생 복학 행렬… 전공의도 이제 ‘버티기 투쟁’ 접어야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설정한 어제 상당수 의대에서 학생들의 복학과 등록이 이뤄졌다. 상급종합병원과 연계된 ‘빅5’ 의대(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가 거의 전원 등록한 데 이어 경북대 충남대 등 지방 국립대 의대생도 속속 복학했다

▷정부의 10조원 추경안 제시, 여야 신경전 벌일 때 아니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기로 한 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여야 협상이 이뤄진 뒤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인데 최악의 산불 피해, 피폐한 민생 경제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권은 급박한 상황을 인식해 규모와 내용에 서둘러 합의하면서 즉각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

▷사회 혼란·갈등 증폭되는데… 헌재, 탄핵심판 마무리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넘었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찬반 세력은 각각 철야 집중 행동과 농성 등을 예고하며 시위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강경파가 점점 더 득세하며 갈등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디지털타임스：▷尹 탄핵 위해 헌재도 바꾸려는 野… 입법권 남용 즉각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자기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바꾸려 하고 있다. 법을 고쳐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모두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매도 재개 첫날 무너진 증시… 또 개미만 피해 보나

공매도 재개 첫날, 국내 증시가 무너졌다. 31일 코스피 지수는 3.0%(76.86포인트) 하락한 2481.12로 마감했다. 지난달 4일 이후 두 달 만에 2480대로 밀려난 것이다. 코스닥 지수는 3.01%(20.91포인트) 떨어진 672.85에 거래를 마쳤다. 1년 5개월간 금지한 공매도 재개 첫날인데다, 미국 상호관세 공포까지 겹쳐 시장이 휘청거렸다.

 

◇세계일보：▷의대생 복귀 후 수업 거부 우려, 학칙대로 대응하라

정부가 정한 전국 대다수 의대가 등록을 마감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 앞에 흰색 가운이 놓여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어제로 끝났다. 등록·복학 신청 기한을 이달 초·중순까지 연기한 강원대와 전북대를 제외한 전국 38개 의대 학생들 대부분이 복귀 수순을 밟았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北 억제, 동맹에 떠넘긴다’는 美… 우리도 만반의 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한 ‘잠정 국가 방어 전략지침’을 마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9쪽짜리 이 비밀 지침서에는 동맹국에는 북한 등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대부분 맡기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불 추경’, 초당적 협력으로 4월 국회서 통과돼야

여야 규모 둘러싸고 기싸움만 정부 “경기 진작용 아냐” 반박 성공 관건은 타이밍, 타협해야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10조 필수추경'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선일보：▷압도적 능력 군 수송기 대형 산불 진압 투입 검토를

영남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9일 만에 가까스로 진화됐다. 이 산불로 30명이 숨지고 역대 최대 규모인 4만8000ha가 불탔다. 여의도 면적의 165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재민은 3만7000여 명에 달했다. 앞으로도 매년 봄철 이런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美에 문 연 현대차 최첨단 공장, 국내는 불가능

현대차그룹의 세 번째 미국 공장인 조지아주 공장이 착공 2년 반 만에 가동을 시작했다. 생산 공정에 AI(인공지능)와 IT 기술을 적용하고 로봇을 투입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최첨단 공장이다. 공정 자동화율이 40%로, 다른 현대차 공장 평균(10%)의 4배나 된다

▷無정부 초래할 韓 대행 재탄핵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4월 1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탄핵하는 ‘줄탄핵’을 예고했다

 

◇매일신문：▷북한 인민군 서울대병원 집단 학살 인정에 20년 걸린 진실화해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달 초 전체 회의를 열고,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人民軍)이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 1천여 명을 총살한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에 대해 '집단(集團) 학살(虐殺)'로 규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고 지연 헌재 재판관에 위자료 청구, 조국혁신당의 황당한 발상

조국혁신당이 특정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국민들의 화병(火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선고 지연에 책임이 큰 재판관을 소송 참가자들이 정하고 정신적 손해의 책임을 위자료 청구로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강원일보：▷국가 재난 산불에 책임은 자치단체가 져야 하나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63%가 산림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무려 81%에 달하는 광대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지형적 특성은 강원도를 ‘산림수도’로 규정 짓는 자부심의 근원이자 동시에 해마다 반복되는 ‘재난’의 진앙지로 만들고 있다. 봄철만 되면 강풍과 건조한 기후, 그리고 사소한 부주의가 맞물려 도 전역은 산불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

▷강릉 ‘마이스산업’, 지역발전 새 성장 동력으로

강릉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5년 ‘글로벌 K-컨벤션 육성 공모 사업’과 ‘지역 MICE 산업 활성화 사업’에 연이어 선정됐다. 특히 컨벤션센터가 없는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글로벌 K-컨벤션 육성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은 강릉시가 보유한 산업적 잠재력과 관광·문화 인프라의 가능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매일경제：▷1년5개월만에 공매도 재개, 선진증시 시험대 올랐다

1년5개월간 금지됐던 주식 공매도가 31일 재개됐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허용은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공교롭게도 재개 첫날 코스피는 공매도 주요 타깃으로 꼽힌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3% 급락해 두 달 만에 2500선이 무너졌다

▷교육교부금 72조…국민연금 영구해결할 만큼 큰돈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 교부금'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지금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넘을 정도로 국가재정이 위태롭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 교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이용해 국가에서 돈을 계속 타 간다

▷늘어나는 대미 직접투자…현대차 '앨라배마 효과' 노려야

최근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 발표와 생산공장 준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나름의 고육책이란 점에서 십분 이해할 만하다. 미국이 오는 3일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 상호관세 등 높아질 통상 파고를 감안하면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동아일보：▷A노선은 ‘반쪽 개통’, B·C노선은 첫 삽도 못 뜬 ‘GTX 희망고문’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민간 운영사에 최근 3개월간 손실 보전금으로 164억 원을 지급했다. 이 노선의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늦어진 탓이다. 삼성역 개통이 예정된 2028년까지 계속해서 거액의 손실액을 물어줘야 한다

▷파국 치닫는 극한 대치… 헌재와 韓이 매듭지을 때

헌법재판소가 3월 마지막 날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일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서 ‘쌍탄핵’ 강행을 예고했다

▷“美, 단순 수출 시장 아닌 제2의 내수 시장”… 윈윈 모델 만들어야

미국에 가면 국내 대표 기업의 이름을 딴 초록색 도로 표지판이 곳곳에 눈에 띈다.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예정지 주변엔 ‘삼성 하이웨이’, 세탁기 공장이 있는 테네시주엔 ‘LG 하이웨이’가 있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옆엔 ‘SK 도로’, 앨라배마주 자동차 공장 인근엔 ‘현대 도로’란 이름이 붙었다

 

◇서울신문：▷민주당, 위헌 소지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산불 추경’마저 잿밥 챙기듯 흥정하고 있나

영남지역을 휩쓴 최악의 산불에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이 ‘필수 추경’의 주요 항목이라고 한다. 정치권이 아웅다웅하더라도 ‘산불 추경’만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피해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 주는 게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어제 협상을 시작하자마자 기싸움으로 시간만 축냈다.

▷속속 닥쳐오는 ‘주한미군 조정론’… 절실해지는 ‘안보 자강’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와 미 본토 방어 강화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국방 잠정전략 지침’을 내부에 배포했다고 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서명이 담긴 이 비밀 지침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처음 공개된 군사 전략 문건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전략’ 이후 중국 견제는 미 대외전략의 중심축이 됐다.

 

◇파이낸셜뉴스：▷기업 옥죄기, 위헌 심판대 오른 '중처법'뿐이겠나

야당이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킨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3부가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한 건설사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경영자가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공정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지긋지긋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전국 1만여명의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철회하고 대부분 복학신청을 완료했다. 3월 31일까지 총 38개 의과대학이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했는데, 상당수 학생이 학교로 돌아올 것이라고 한다. 서울·수도권과 거점지역 주요 의대생들은 전원 복귀했다.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도 수련병원에 속속 복귀하고 있어 1년째 이어진 의정갈등이 분기점을 맞게 됐다.

 

◇한국경제：▷발전소 전기 남아도는데, 기업은 비싼 요금 탓에 문 닫을 지경

국내 기업들이 산업용 전기료 부담으로 공장 가동을 줄줄이 중단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특히 합금철·시멘트·레미콘 기업들은 제조원가 급증 부담에 업황 침체까지 겹쳐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한국전력은 적자 해소를 위해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섯 차례 산업용 전기료를 올렸다

▷美 "북·러 위협 동맹국이 알아서"…안보 각자도생의 시대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대응을 최우선, 유일한 과제로 상정하고 전 세계 미군의 전면적 재편에 나서겠다는 것은 한국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미국 국방부의 ‘임시 국가방위 전략 지침’은 군사 역량을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에 집중하는 대신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의 억제는 동맹국이 국방비 증액을 통해 자체 대응토록 한다는 것이다.

▷상호관세든 보편관세든 美와 FTA 맺은 韓이 가장 큰 타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래전부터 예고해 온 국가별 상호관세 대신 20% 보편관세 부과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더 적극적인 관세정책’을 주문받은 트럼프 고위 참모들이 모든 나라에 같은 요율로 부과하는 보편관세로 기울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다. 트럼프도 상호관세와 관련한 질문에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향신문：▷임도·활엽수·헬기 시급, 2년 전 ‘산불 백서’에 다 있었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 일대 11곳에서 열흘간 번진 영남 산불이 30일 꺼졌다. 서울 면적의 80%에 이르는 4만8236㏊를 태우고 사상자 75명(사망자 30명)을 낳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고온 건조한 날씨와 불씨 품은 강풍, 초기 진화를 못한 행정 난맥상이 겹쳐진 국가 재난이었다

▷‘복귀 의대생’ 수업 방해 막고 전공의 복귀 길도 열어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들 거의 전원이 복귀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복귀 시한인 31일 전체 의대생의 90%가량이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했다. 의대생들을 움직인 건 각 대학이 원칙대로 유급·제적 카드를 꺼내들면서부터다. 의대생들이 대규모 제적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피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계엄은 잘못”이라던 입장까지 바꾸는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이 길어지면서 국민의힘이 표변하고 있다. ‘계엄은 잘못’이라던 입장을 바꿔 옹호에 나섰다. ‘내란 정당’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탄핵 기각에 당 명운이라도 걸겠다는 것인가. 최소한의 이성과 도덕률마저 상실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부산일보：▷복귀하는 의대생 '특별대우' 비판 목소리 새겨 들어야

전국 주요 의대의 의대생들이 속속 등록하거나 복귀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부산지역에서도 부산대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절차가 진행중이다

▷국가 위기인데 '줄탄핵'으로 국정 혼란 가중시킬 셈인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각 줄탄핵을 경고하고 나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헌재는 31일에도 탄핵 선고일에 대해 예고를 하지 않아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한국일보：▷의대생 복귀 다행이지만, 수업 거부 용납 안 된다

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버티던 의과대학 학생들이 속속 학교로 복귀하는 중이다. 돌아오지 않았다면 대규모 제적에 이은 의정 갈등 재폭발도 가능했던 상황이어서, 의대생 복귀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일부 강경파의 주장처럼 이것이 ‘미등록 휴학’을 대체하는 ‘수업거부 투쟁’으로 이어지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공매도 재개 첫날 요동친 시장,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사 갚는 공매도가 31일 재개됐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허용된 건 5년 만이다. 증시는 크게 하락했다. 코스피는 3%나 추락, 2,500선마저 내줬다. 삼성전자는 다시 5만 원대로 주저앉았고, 일부 이차전지 종목은 10% 넘게 폭락했다

▷주한미군, 유사시 대만 투입되나... 우려되는 美 국방전략

2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국방부의 첫 국방전략지침이 지난달 29일 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주한미군 역할 조정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6년 참여정부가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한반도 이외 지역으로의 주한미군 투입)'을 존중하는 데 합의한 이래 꾸준히 제기됐던 대북억지력 공백 위험이 한 걸음 더 현실에 가까워진 것이다.

 

◇이데일리：▷치솟는 산업용 전기료, 멍드는 기업 경쟁력 안 보이나

산업용 전기료 부담으로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3년간(2022~2024년) 일반·주택용에 비해 두 배가량 올랐다. 정부와 정치권이 선거 때 표를 의식해 산업용을 집중 인상한 탓이다. 철강, 시멘트 등 전기 민감 업종은 공장 가동을 줄이거나 야간·주말에 작업시간을 늘리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저렴한 전기료는 한때 한국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란 칭송을 받았다.

▷헌재까지 가게 된 중대재해법...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과잉 입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을 받게 됐다. 이 법에 걸려 재판을 받아온 부산의 건설업체 대표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의 담당 재판부가 최근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A씨는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2022년 공사장에서 작업 중 일어난 사고로 숨진 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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