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줄탄핵 협박, 내란죄 고발…선고 지연에 이성 잃은 정치권

◇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매일신문◇서울신문◇한겨레◇서울경제◇매일경제◇한국경제◇부산일보◇조선일보◇강원일보◇이데일리◇한국일보◇동아일보◇

 

◇디지털타임스：▷극한으로 치닫는 尹 탄핵정국… 헌재, 이젠 결론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변론이 끝난지 한달이 넘도록 나오지 않으면서 정국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아전인수격으로 탄핵 기각·각하나 인용을 외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민적 갈등 또한 최고조에 이르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이 더 이어질 경우 자칫 심리적 내전에 이어 물리적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조차 나온다.

▷관세전쟁에 산불까지… 추경 더 지체하면 경제·민생 불탄다

대한민국이 복합위기 회오리 속에 휘청이고 있다.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본격화로 교역 환경에 먹구름이 진하게 드리운 가운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끼지 터져 민생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일주일 넘게 이어졌던 동시다발 산불은 막대한 피해를 남기면서 지역경제를 일거에 마비시켰다. 이로 인해 내수 회복세는 더욱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일보：▷‘상법 폭주’하는 독불장군 이복현, 금융수장 자격 있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부적절한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반대를 건의했다. 심지어 28일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거부권 행사 반대 의견서까지 냈다. 하루 뒤에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회의)에도 불참했다.

▷사상 최악의 산불 교훈 삼아 진화시스템 대수술해야

경북 동북부 5개 시·군을 초토화한 ‘괴물 산불’이 축구장 6만3245개, 여의도 156개 면적을 잿더미로 만든 뒤 6일 만에 가까스로 진화됐다. 경남 산청의 주불도 어제 진화돼 다행스럽다. 이번 산불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였던 2000년 강릉·삼척 산불(2만3749㏊)의 2배 규모다

▷尹 선고 지연에 ‘줄탄핵’하겠다는 野의 위헌적 발상

초조감에 馬 후보자 투입 총력전 6명 탄핵하면 국무회의 무력화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까지 발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했다

 

◇경향신문：▷고환율로 경제 힘든데 환율 상승에 베팅한 최상목의 추악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이 급등하던 지난해 2억원 상당의 ‘30년 만기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미국 재무부가 2020년 발행한 ‘T1.375 08/15/50’을 매수해 지난해 말 재산신고 시점에 1억9712만원어치를 보유했다

▷파국 치닫는 정국, 한덕수가 마은혁 임명해 결자해지해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행위를 놓고 여야 대치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국민의힘은 이들을 내란음모·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12·3 내란을 조기에 극복하고 국가를 안정시켜야 할 한 대행이 도리어 분란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정부 “10조 추경 추진”, 찔끔 대책으로 경제 못 살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신속 집행 가능한 사업만 포함한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범위를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로 한정했다. 심각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제 와서 추경 편성 입장을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다.

 

◇국민일보：▷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마냥 미뤄서는 안 된다. 최종 변론을 마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한 달이 넘도록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은 14일 만에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은 11일 만에 내려졌다

▷미국 관세 공세 속 잇따라 열린 한·중·일 고위급 회의

지난 22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일주일여 만인 지난 30일 서울에서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가 열렸다. 평소라면 정례적 국제회의로 여길 수 있지만 미국의 관세 공세가 한창인 요즘, 잇따른 한·중·일 고위급 회의의 주목도는 훨씬 높아졌다. 이들 3국이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들로 관세 부과 대상이 유력하다는 동병상련의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관세 전면전 치닫는데 끝없는 정쟁 한심한 정치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국내 산업계는 초비상이 걸렸다. 자동차·철강 업계는 이미 25% 관세 직격탄을 맞았고 향후 추가로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반도차·배터리 업계도 마찬가지다. 이들 산업은 하나같이 한국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주력 업종으로 개별 기업의 경영에 미칠 타격으로 국한될 문제가 아니다.

▷10조대 '필수 추경', 지체없이 4월 내 국회 통과를

차일피일 미뤄졌던 추가경정예산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긴급 발표한 추경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주목된다

 

◇중앙일보：▷의대생 수업 거부 움직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이 마감 시한을 앞두고 대거 복학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의대는 거의 전원이 복학 신청을 끝냈다고 한다. 마감일인 오늘(31일)까지 다른 의대에서도 복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대규모 제적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줄탄핵 협박, 내란죄 고발…선고 지연에 이성 잃은 정치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에서 도를 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선 탄핵 인용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줄탄핵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매일신문：▷사상 최악의 산불, 이재민 지원·복구 제대로 하라

경북의 초대형 산불이 악전고투(惡戰苦鬪) 끝에 진화됐고, 경남 산청의 산불도 213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다. 대재앙이 끝난 것은 다행이지만, 그 피해는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경북 5개 시·군(안동시·의성군·영양군·청송군·영덕군)에 피해가 집중됐다.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망연자실(茫然自失)하고 있다

▷민주당 국무위원 줄탄핵 나선다면, 위헌 정당 해산 청구가 마땅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責務)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 거부라는 위헌을 행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巨野 “내각 줄탄핵”이라니… 헌재도 좌고우면 더 말기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한 대행을 이어받을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줄탄핵’하겠다고 으름장도 놨다. 하다 하다 사상 초유의 국무회의 공백 사태까지 보게 되는 것 아닌지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

▷‘괴물 산불’ 대응책 싹 바꾸고, 물렁한 처벌법 손봐야

서울 면적 80%가 넘는 국토가 잿더미가 됐고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3만 7000여명에 이른다. 경북과 경남 지역 등을 휩쓴 산불이 남긴 사상 최악의 피해가 참담하기만 하다. 절망에 빠진 이재민들이 슬픔과 고통을 딛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서두르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때다.

▷법원도 위헌 제기한 ‘중처법’… 비관세 장벽 빌미 될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지방에서 처음 기소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처법 사건 관련자의 헌법소원은 있었지만 법원이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중처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라고 트집을 잡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겨레：▷미 국채에 2억원 투자한 경제사령탑 최상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국채를 약 2억원어치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치솟은 환율을 방어하느라 나라 경제의 등골이 휠 지경인데, 외환 방어의 총책임자라는 사람이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고수익을 챙길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충돌은 물론이고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뒤늦게 10조원 추경 내놓은 정부, 이 정도론 역부족 아닌가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빗발치는 추경 편성 요구에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던 정부가 이제라도 추경 추진 계획을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침체된 경제를 진작시키기에 10조원이 충분한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헌재는 ‘망국적 헌정 위기’ 직시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염없이 미뤄지면서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파괴한 대통령이 넉달 가까이 국가원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또 다른 헌법질서의 파괴다.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미루는 헌법재판관들도 이제 내란 사태 연장의 공범이라는 비판도 무리가 아니다.

 

◇서울경제：▷巨野 국무위원 ‘줄탄핵’ 겁박…추경 등 민생 협력이 우선이다

[서울경제] 거대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 대행을 겨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올 ‘0%대 성장’ 전망까지…日 ‘잃어버린 30년’ 전철 밟을 건가

[서울경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최근 올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에서 0.9%로 내렸다. 국내외 기관들이 연초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줄줄이 낮추면서 1%대 저성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0%대 전망까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도 “중대재해법 가혹” 위헌심판 청구, 보완 입법 서둘러야

[서울경제] 논란을 빚어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부산지법 형사4-3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부산 지역의 한 건설 업체 대표 박 모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청 사업주에게) 가혹할 정도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매일경제：▷이틀뒤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韓日中 FTA 서둘러야

한국, 일본, 중국이 6년 만에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다음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3국이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은 것은 의미가 크다

▷尹선고 지연 놓고 억측 만발…이제 헌재가 답할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을 넘기게 되면서 갖은 억측이 쏟아지고 있다. 정국이 어수선한 차원을 넘어 그로부터 새로운 정쟁과 갈등이 양산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세금 무서워 영국 떠나는 부자들, 남의 일 아니다

세계 2위 철강회사 아르셀로미탈을 키워 '21세기 철강왕'으로 불리는 락슈미 미탈이 세금을 피해 영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미탈 회장 일가의 재산이 149억파운드(약 28조2997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그의 결심은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창출해온 고용과 투자, 사회 기부가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10조 산불 추경, 여야 초당적 협력해야

정부가 어제 긴급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어 산불 대응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여야가 이견이 없는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분야별 구체적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원의 중대재해법 위헌 가능성 첫 인정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판단해달라는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인 첫 사례가 나왔다고 한다. 법원이 중대재해법의 위헌 소지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3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한 건설사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했다

▷줄탄핵 공언하는 민주당, 국민 두렵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쌍탄핵’을 추진하고,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초선 의원들과 목소리를 같이했다

 

◇부산일보：▷정치적 억측만 낳는 헌재 탄핵 선고 더 미룰 이유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끝내 4월로 미뤄졌다. 헌법재판소가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 기일을 통지하던 관례에 비춰 볼 때 여지껏 기일 통지가 없다는 것은 일러야 금주 말께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책 대결 실종 부산교육감 선거 역대 최저 투표율 우려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의 사전투표율은 5.87%로 2014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교육감 재보궐선거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3년 4월 울산교육감 재선거의 사전투표율이 10.82%였던 점을 감안하면 부산 교육감 재선거의 투표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조선일보：▷‘文 사위 특채’ 이제야 소환한 검찰, 한마디 해명 없는 文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한다. 서씨는 항공업계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2018년 7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다

▷충돌 점점 격화되는데 100일 훌쩍 넘긴 헌재 재판

지난해 12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 107일이 지났다. 그러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통지했다는 소식은 30일까지 들리지 않았다. 접수부터 탄핵심판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그때보다 훨씬 심판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내각 총탄핵’과 ‘내란죄 고발’이라는 막장 충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예고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한 대행은 물론 한 대행 탄핵 소추 때 대행직을 승계할 다른 국무위원도 연쇄 탄핵하겠다고 했다.

 

◇강원일보：▷체류인구 12배, 강원도 인구 감소의 새 돌파구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감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낮은 출산율, 고령화라는 구조적 한계는 지난 수년간 강원도 시·군을 소멸 위기 지역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의 생활인구 통계는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춘천·홍천 상생협력, 지자체 연대의 모범 돼야

춘천시(시장:육동한)와 홍천군(군수:신영재)이 생활권 공동화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양 지자체는 지난 26일 홍천군청 행정상황실에서 ‘생활권 중심 공동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3개 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데일리：▷성장률 전망 0%대까지...말로만 '위기'외칠 때 아니다

해외 경제예측 기관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리더니 급기야 0%대 전망까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에서 1.5%로, HSBC가 1.7%에서 1.4%로, S&P가 2.0%에서 1.2%로 내린 데 이어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1.0%에서 0.9%로 내렸다

▷커지는 산업공동화 우려, 반기업 법률부터 손봐야

미국발 관세전쟁과 중국발 공급과잉이 이어지면서 국내 산업공동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공동화(空洞化)는 제조업이 문을 닫거나 밖으로 나가면서 국내 생산시설이 텅 비는 것을 말한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배터리 등 한국을 대표하는 주력 업종이 일제히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 마당에 정치는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 법률을 양산하고 있다.

 

◇한국일보：▷민주당은 총탄핵 겁박 말고, 한 대행은 마은혁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또다시 국무위원 탄핵 카드를 흔들고 있다. 30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한 대행이 복귀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다

▷산불 추경 서두르고 상처 입은 이웃 돌볼 시간이다

경남 산청과 하동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주불이 30일 오후 진화되며 지난 21일 시작된 울산 경북 경남 충북 전북의 11개 지역 대형 산불이 모두 완진됐다. 역대 최악의 이번 산불로 30명이 숨지는 등 75명의 인명피해가 나고 서울시 면적의 70%에 달하는 4만8,000여ha의 산림이 검게 변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직접 판결하라니...  국민의힘 억지 멈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받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 대법원이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니 직접 형을 확정하라는 것인데, 전례가 없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동아일보：▷“원청에 형사책임 가혹”… 법원이 위헌 심판 청구한 중처법

부산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단체나 소상공인 등이 헌법소원을 낸 적은 있지만 법원이 직접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법원은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韓銀이 법인세 납부 1위라니… 실물경제 얼마나 나쁘길래

올해 한국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법인은 대표 수출기업들이 아니라 한국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연차보고서를 보면 한은은 지난해 해외 주식과 채권 매매로 수익을 많이 내면서 올해 낼 법인세가 2조5782억 원에 이른다.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이 법인세 납부 1위라는 건 정상이 아니다.

▷美 “中 막으려 他 지역 위험 감수”… 주한미군 조정 압박 예고탄

미국 국방부가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에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와 미 본토 방어 강화를 최우선에 두도록 한 ‘국방 잠정전략 지침’을 내부에 배포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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