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9(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산불 참사에도 정쟁에만 몰두 여야, 민심엔 '천불'이...

◇한국경제◇한겨레◇경향신문◇서울경제◇동아일보◇헤럴드경제◇문화일보◇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

 

◇한국경제：▷정부를 콩가루 집안 만든 이복현의 '상법 폭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정부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냈다고 한다. 이날 오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는 돌연 불참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등록 후 투쟁' 카드까지 꺼낸 의대생들 수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대다수 의대생이 동맹 휴학을 접고 복귀하기로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연세대·고려대생이 절반 넘게 복학 신청을 한 이후 서울대생도 그제 대상자 100%가 등록을 마쳤다. 울산대 역시 어제 전원 복귀를 결정했다. 고려대는 추가 복학 희망자가 급증해 등록 기한을 31일로 늦췄다

▷구광모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LG만 그렇겠나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그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절박감을 표출했다.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30여 명이 참석한 사장단회의에서다. 구 회장은 “경영 환경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바뀐 반면 우리의 사업 구조 변화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헌재, ‘윤 대통령 파면’ 없이 ‘헌법 수호’ 불가하다

헌법재판소가 28일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밝히지 않았다. 선고 기일을 2~3일 전에 예고해왔던 관례대로면 선고가 4월로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다. ‘헌재의 시간’을 지켜보던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헌재는 이제 ‘헌법 수호’ 기관인지 ‘헌법 파괴’의 공범인지 국민의 준엄한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헌재는 답해야 한다.

▷역대 최악 산불 앞에 ‘예비비 사과’부터 하라는 여당

역대 최악의 산불이 영남권을 덮치면서 피해 규모 역시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전을 펴야 할 시기에, 정치권에선 예비비 편성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이 와중에도 ‘야당 탓’으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경향신문：▷모두에 평등하지 않은 ‘산불 재난’, 취약계층 보호 강화해야

영남 산불의 주불이 28일 잡히고, 완전 진화까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상 최악으로 기록될 이 산불에서는 사망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은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정보 접근성도 떨어져 피해가 컸다

▷‘이재명 2심 승복’ 하라더니 불복·색깔론 지피는 여당의 위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연일 재판부를 향해 도 넘은 공격을 하고 있다. 당 투톱인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부 비난·압박에 앞장서고, 주요 대선 주자·중진·친윤 인사들이 줄줄이 가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7일 “판사의 정치 성향에 판결이 좌우됐다. 판사들 문해력이 의심된다”고 했다.

 

◇서울경제：▷“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기업 절규 외면 말아야

[서울경제]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잇달아 위기 극복을 위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7일 올해 첫 사장단 회의에서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푸틴 “우크라 휴전 협상 北과 협력”… 북러·북미 거래 경계해야

[서울경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화하면서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한 ‘서울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與野 ‘예비비’ 정쟁 접고 헬기 등 산불 진화장비 지원책 마련하라

[서울경제] 영남 지역에 최악의 피해를 가져온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 8일째를 맞은 28일 오후 주불이 대부분 진화됐으나 현장 인력들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애를 먹었다. 산림청 소방 헬기 50대 중 주력은 러시아산 ‘KA-32’ 중형 헬기 29대인데 그 가운데 9대가 부품 수급난, 사고 조사 등으로 멈춰섰다

 

◇동아일보：▷“정녕 지시한 적 없습니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최근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그날 밤 정녕 저에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라고 물었다

▷“피할 수 없는 사고는 없다”… ‘싱크홀’ 사전경고 5번도 더 뭉갰다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 경고만 사전에 최소 3차례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묵살하거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 등을 포함하면 최근까지 5차례 이상 경고가 이어졌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이다

▷“누굴 원망하겠나”… 이웃 돕다 구순 노모 잃은 아들의 눈물

화마(火魔)가 훑고 간 자리가 참혹하다. 8일째 이어진 최악의 영남 산불로 소방 헬기 조종사를 포함해 28명이 숨지고 3만7000여 명이 갈 곳 없는 이재민이 됐다. 국가유산 23개도 피해를 입었다. 천년을 견디어 온 경북 의성의 고찰 고운사 건축물 상당수가 하루 새 잿더미가 됐다. 산불 피해 면적이 서울의 60%다

 

◇헤럴드경제：▷연봉보다 더 빚진 직장인…상환 잠재고위험가구도 357만

직장인들이 평균 1년치 연봉보다 1000만원 정도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가구 중 16가구꼴로 소득 또는 자산이 적고 대출은 많아서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채상환 잠재고위험가구’로 파악됐다. 집 때문이었다. 작년 국내 부동산 대출 규모가 2600조원을 넘어섰는데 이중 절반 가까이 가계 대출로 집계됐다.

▷산불 참화에도…이러니 0%대 성장 우려

경북과 강원 등지를 휩쓴 초대형 산불로 수많은 국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28일까지 사상자가 60여명이 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고, 잿더미로 변한 살림살이 앞에서 주민들은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다. 국가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는 정치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문화일보：▷국가 재난 된 영남 산불…재해 대응 시스템 재구축해야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영남 일원을 일주일 동안 휩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신속한 진화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모든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올 들어서도 여러 차례 발생한 만큼, 재난 대응 시스템 재구축도 절박하다

▷대거 복귀한 의대생, 수업 받지 않으면 보호할 이유 없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년 넘게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27일 오후 5시 복학원 제출과 등록금 납부를 마감한 서울대 의대의 경우, 사실상 전원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고려대 의대 역시 80∼90% 정도가 복학했거나 복학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李 무죄 판결 뒤 尹 탄핵 기각 여론 확산이 주목되는 이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과 정반대로 ‘통 무죄’를 선고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상고한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법적 결론을 낼 것이다

 

◇국민일보：▷파괴력 커진 산불, 대응 시스템 다시 짜야

대형 산불로 산림 4만8000㏊가 타버렸다. 서울 면적 80% 정도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니 참담하다. 피해규모뿐 아니라 사상자도 역대 가장 많았다. 설상가상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며 파괴력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니 우려스럽다. 정부는 산불 진화와 이재민 지원이 마무리되는 대로 산불 대응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최악 피해 영남 산불, 추경 서두르고 부실대응 전면 수술을

[파이낸셜뉴스] 영남권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내고 비로소 사그라들고 있다. 산림당국은 28일 "정오 기준 경북지역 산불 진화율이 85%"라고 밝혔다. 경북 의성·안동·영덕 등 산불이 휩쓸고 간 국토는 초토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 불에 탄 산림은 4만8000ha로 이는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된다. 이재민 8700여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한국일보：▷경북 산불 잡았다... 빠른 복구와 방지대책 쇄신 이어져야

경북 북부 대형 산불이 149시간 만에 잡혔다. 국토 면적의 0.5%를 삼킨 대재앙이 끝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목숨을 걸고 화마에 맞섰던 모든 현장 인력에게 큰 경의를 표한다. 이제 피해 지역을 복구할 지원 대책, 유사 사태를 막을 총체적 재발 방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산불 참사에도 정쟁에만 몰두 여야, 민심엔 '천불'이...

영남권 산불이 잦아들고 있지만, 초대형 산불 참사 수습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은 입씨름만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4조8,000억 원으로 편성된 예비비를 2조4,000억 원으로 대폭 삭감해 “재난 상황 대응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여당의 거짓말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의대생 복귀 두고 의료계 내분, '미등록 압박' 어른답지 않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했던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을 중심으로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각 대학이 이달 말로 설정한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제적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국민 5분의 1이 극단 선택, 자해 생각한다니

조선일보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전국 성인 1000명의 정신 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차라리 죽었으면’ 하거나 ‘자해’를 생각한다는 응답이 2018년 4.6%에서 이번엔 22.2%로 증가했다. 4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국민의 5분의 1 이상이 극단 선택과 자해를 생각한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서해 지켜낼 것” 李대표 다짐, 선거용 아니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제2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숨진 영웅 55인을 추모하기 위해 2016년 시작한 이 행사에 이 대표가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이 李 사건 직접 재판해 유·무죄 확정을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무죄 판결 하루 만이다. 상고는 2심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하면 되는데 6일을 당겼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을 하루라도 더 빨리 받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그럴 필요가 있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과 직결되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매일경제：▷현대제철 美엔 신공장, 韓공장은 셧다운…한국경제의 현실

현대제철이 다음달부터 한 달간 인천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다. 철근 시황 악화에 따른 감산 조치로, 창사 후 처음 있는 일이다. 불과 며칠 전 미국 공장 건설계획을 발표했는데 국내에서는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니 한국 경제가 처한 암담한 현실을 보는 듯하다. 따지고 보면 철강뿐이겠는가

▷산불대란에도 정쟁, 이재민 눈물 보이지 않나

역대 최악의 산불 발생에 여야 모두 신속한 수습을 강조하고 있지만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주일 넘게 지속 중인 산불로 많은 국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을 떨구는 와중에도 여야가 힘을 모으는 대신 정쟁을 일삼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여야 간 대립은 예비비 복원을 놓고 첨예하다

▷"中은 이전부터 안전한 투자처" 시진핑 말 믿기 어려운 이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중국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외국 기업인들에게 이상적이고 안전하며 유망한 투자처"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인 30여 명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과거 행태를 감안할 때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중앙일보：▷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가 이제 결단할 때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어제까지 선고 기일도 지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 사이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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