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9전 9패 민주당 반성해야

◇중앙일보◇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문화일보◇세계일보◇강원일보◇동아일보◇국민일보◇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한국일보◇서울신문◇헤럴드경제◇매일경제◇조선일보◇한겨레◇서울경제◇이데일리◇

◇중앙일보：▷헌재 결정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혼란 부추기지 말아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헌재는 어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고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이 기각, 1명(정계선)이 인용, 2명(정형식·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한덕수 탄핵 기각, 무리한 정치 공세의 당연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어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비상계엄 선포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인 총리마저 일하지 못하게 한 민주당의 처사는 결과적으로 무리한 것이었음이 헌재 판결로 입증됐다.

◇경향신문：▷‘복귀 한덕수’ 국정 안정 주력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지 87일 만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등을 거부해 야권과 극심하게 반목한 ‘최상목 대행 체제’도 막을 내렸다

▷그날 밤 “2차 계엄”도 언급했다는 윤석열, 조속히 파면하라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크게 질책하며 2차 계엄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윤석열이 결심지원실에서 그 말을 하는 걸 직접 들었거나 전해들었다는 복수의 진술을 공수처가 지난해 이미 확보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국회 표결을 막으려 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유력한 증거이다.

▷의대생 집단 복귀에 ‘미등록 압박’ 구태, 용납 말아야

지난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 등 5개 의대 학생 상당수가 복귀 신청을 했다고 한다. 특히 연세대·고려대는 학생 절반가량이 등록을 마친 걸로 파악됐다.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들의 ‘단일대오’가 깨진 것이고, 다른 대학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타임스：▷韓총리 업무 복귀… `아니면 말고`식 탄핵, 법으로라도 막아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결의한지 87일만이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 1인이 인용 의견,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잇단 사고에 연쇄 산불까지… 느슨한 사회 분위기 탓 아닌가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대형 산불까지 동시다발로 전국을 덮치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과 답답함으로 가득하다.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대형참사가 발생했고, 지난 6일엔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로 민간인들이 다치고 건물이 부서졌다

◇한국경제：▷돌아온 한덕수 대행, 더 무거워진 어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권한대행을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보류와 12·3 비상계엄 선포 공모 등을 이유로 탄핵한 지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韓 경제 활력 떨어지자 시작된 '차이나 머니' 공습

한국 기업 인수를 꾀하는 중국 자본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3월 24일자 한경 보도를 보면 ‘차이나 머니 대공습’이라고 할 만하다. 중국 대형 철강사는 북미 점유율 1위인 HS효성첨단소재의 타이어 스틸코드 사업 인수에 나섰다. 피부미용기기 ‘슈링크’로 유명한 몸값 3조원의 클래시스도 중국 사모펀드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국채 찍어 100조 국부펀드 만들자는 민주당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혁신기업을 육성해 국민 전체가 배당소득을 누리자는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구상’을 구체화했다.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토론회를 통해 어제 100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에 기초한 국부펀드 조성을 주장했다

◇문화일보：▷의대생 속속 복귀…방해 행위는 法·학칙 따라 엄단해야

의대 증원에 반대해 1년 넘게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해왔던 의대생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한 대학의 경우, 절반 이상이 복귀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부 대학은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달 말까지는 대다수 의대의 1학기 등록 접수가 마감된다

▷전국 산불 비상사태 속 崔대행 탄핵 못 해 안달 난 민주당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43곳에서 산불이 발생,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모든 소방 인력에 비상을 거는 국가동원령을 내리고 산청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60대 진화대원 3명과 이들을 인솔한 30대 공무원 1명이 불길 속에 고립돼 안타깝게 사망했다.

▷韓 탄핵 예상대로 기각, ‘3개월 국익 자해’ 野 책임 크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은, 법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특정 성향 재판관이 너무 많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일방적 결정이었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세계일보：▷의대생 복귀에 또 등장한 블랙리스트, 엄정 대응하라

23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부속 건물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모집 인원 증원에 반대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 지난 21일 복학·등록 신청을 마친 연세(서울·미래캠퍼스)·고려·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선 전체의 절반가량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과반이 등록했다.

▷‘의원 때리면 가중처벌’ 野 법안, 입법권 남용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사당 밖에서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韓 총리 복귀, 野는 국정 공백 부른 탄핵소추 사과해야

巨野 강행 소추안 9건 모두 기각 정략 탄핵으로 국가 신인도 추락 與 아전인수로 尹 복귀 기대 성급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강원일보：▷첫발 뗀 연금 개혁, 100년 내다보고 구조 개혁해야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18년 만에 연금 모수 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이뤄졌다. 이번 개혁안은 연금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선고 임박, 폭력 사태 철저한 대비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각에서는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폭력 시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동아일보：▷토허제 헛발질에 대출은 냉탕온탕… 실수요자들만 피해

서울 집값을 들쑤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한 달 만에 번복되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기조도 덩달아 급선회하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주문하던 금융당국이 집값 상승 우려를 들어 대출 규제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재빨리 주택담보대출의 빗장을 걸기 시작했고, 대출금리 인하 분위기도 사라졌다.

▷韓 대행 “이제 좌우는 없다”… 국정 빈틈 속히 메워야

직무정지 87일 만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전국 산불 진화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복귀 일성으로 “이제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부탁하면서 자신부터 달라지겠다고 했다

▷헌재, 尹 선고 더는 미룰 이유 없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를 국회가 ‘재적 과반’ 찬성으로 탄핵 소추한 것은 문제가 없고, 한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일보：▷폭력 선동으로 돈 버는 유튜버들,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치 유튜버들의 혹세무민과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극단적 정치 콘텐츠를 넘어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이슈가 곧 돈’인 상황에서 주목받기를 바라는 유튜버들은 현실에서 과격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 ‘슈퍼챗’(현금 후원)을 유도하기 위한 과장된 ‘쇼’도 인위적으로 연출할 정도다. 이들을 방치했다간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여야 합의 폄하하고 세대 간 대결 조장하는 ‘연금개악’ 주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4일 여권 대선 주자들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연금개악 저지 연대’를 제안했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불합리하다며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9전 9패 민주당 반성해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의견을 냈고 인용은 1명뿐이었다. 지난달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90분 만에 종결했을 때 이런 일방적 결론은 예상 가능했다

◇부산일보：▷인천 해사법원 도전장 부산 정치권 보고만 있을 건가

인천에 지역구를 둔 윤상현 국회의원이 21일 해사법원을 신설해 인천에 두는 법안을 발의해 경쟁 구도가 재연됐다. 부산은 2011년부터 지역 각계 단체가 힘을 모아 해사법원 유치 운동을 펼쳐 왔고 해양수도를 자부하고 있어 해사전문법원의 최적지라는 점을 내세웠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민주당 국정 혼란 책임 크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이후 약 3개월(87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의 기각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해 한 총리는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파이낸셜뉴스：▷사필귀정 韓 총리 탄핵 기각, 사과 한마디 없는 野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1명만 인용 의견을 낸 압도적 다수의 기각 선고였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소추한 13건 중 현재까지 9건이 모두 기각됐다

지난 50년간 한국 대표 산업의 하나였던 석유화학이 중국과 중동의 공세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환자로 치면 거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4일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것도 관련 업계의 절박함이 반영됐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 상반기 구체적인 석화산업 지원 실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매일신문：▷기약 없는 추경에 경기 하강 위험 커진다

올해 경제성장률 1.5%대 달성도 어렵다는 우려 속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정치권은 정부에 '3월 중 추경안 편성·제출'을 요청한다지만 목적과 범위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조차 내놓지 않았다. 4월 추경마저도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추경 편성 시기도 들쭉날쭉이다.

▷봄철 대형 재난 대명사 된 산불, 사회 전체가 경각심 가져야

봄철 산불이 매년 되풀이되며 여름철 집중호우에 버금가는 천재지변이 되고 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겹치며 언제든 대형 재난으로 커질 위험성이 상존한다. 입산자들에게 실화 주의를 당부하는 건 물론이고 방재 당국의 진일보한 시스템 점검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韓 탄핵 기각으로 민주당 '9전 9패', 정치 탄핵의 당연한 귀결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棄却)했다. 한 총리는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애초부터 야당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한 총리 탄핵을 밀어붙였던 만큼 '기각' 결정이 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일보：▷토지거래허가 확대 재시행, 풍선효과 막고 공급 늘려라

갭투자가 금지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4일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 시행됐다. 지난 2월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을 규제에서 푼 뒤 아파트 가격이 수억 원씩 오르자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아예 강남3구 전체와 용산구까지 넓힌 것이다

▷한덕수 석달 공백...민주당, 국가위기 가중 책임 크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냈고, 1명(정계선)은 인용, 2명은 각하(정형식·조한창) 의견을 냈다. 탄핵 인용 정족수(6명 이상) 미달에 따라 기각으로 결론 났다. 한 총리는 즉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다

▷한덕수 선고로 尹 사건 예단 못해… 호도·아전인수 말길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을 두고 여야와 진보·보수 양쪽에서 본질 호도와 아전인수가 잇따르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첫 헌재 판단이라 진영에 따라 유리한 부분만 부각시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끼워 맞추려는 위험한 여론몰이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신문：▷만시지탄 韓총리 복귀… 분초 아껴 국정 정상화 나서야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탄핵소추 87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與野, 尹 탄핵 선고 이전 추경 합의 서둘라

트럼프발 관세 폭풍과 내수 부진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나날이 나빠진다. 그런데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말만 무성한 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와 정부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을 뿐 시급히 처리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3~4월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칠 공산이 크다.

▷‘토허제’ 오락가락 불똥, 엄한 실수요자에 튀지 않도록

서울시와 정부가 35일 만에 재지정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구역이 어제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2200개 아파트 단지 총 40여만 가구로 확대됐다. 한 달여 만에 뒤집힌 부동산 정책 때문에 시장은 혼란스럽다. 특히 금융당국이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대출을 조이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섣불리 추진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이렇게 심각하다.

◇헤럴드경제：▷표적관세에 “기업인 형사처벌 과도”지적까지…코너 몰린 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특정 국가에 집중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모든 나라에 전방위적인 관세 조치를 시행하기보다 무역 적자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표적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국 8위로, 트럼프가 ‘대표적 무역 불균형 국가’로 지목해온 터라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토허제 재시행에 대출도 오락가락, 집 장만 누굴 믿나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됐다. 서울시가 지난 2월 12일 강남권의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를 해제한 지 41일만이다. 규제 지역이 처음으로 ‘구’(區) 단위로 지정되는 등 종전보다 확대돼 기존의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까지 포함하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대상으로 묶이게 됐다.

◇매일경제：▷韓 총리 탄핵 기각 … 최상목 탄핵 명분도 사라졌다

산적한 외교·통상 난맥부터 수습해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24일 기각해 한 대행이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이날 8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절차는 적법했으나 파면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기각 의견을 냈고 2명은 대통령에 준하지 않은 국회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아 각하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세대 갈라치기 선동하는 값싼 정치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치권에서 재의 요구가 나오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 주장은 개혁안이 청년 세대에 불리하다는 것인데, 여야가 장기간 내부 논의를 거쳐 합의한 것을 두고 이제 와서 잘못됐다며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中 AI 굴기하는 동안 韓 제자리" 박현주의 쓴소리

'금융의 삼성전자'를 일군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새롭게 던진 메시지는 '신(新)차이나쇼크'였다. 최근 100일 이상의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박 회장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중국과 달리 알파고 이후 10년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 한국의 현실을 지적했다

◇조선일보：▷北 인권 지원, 美가 안 한다면 한국이 하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국내외 북한 인권 운동 단체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 인권 단체에 연간 1000만달러를 지원해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예산이 삭감됐다. NED의 경우 작년 대북 방송 등 25개 사업에 500만달러를 지원했다

▷대통령 되겠다면서 법 무시하면 누가 법 지키나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차례 불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는 24일 재판엔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대놓고 법을 무시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증인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韓 대행까지 9번 탄핵 다 기각, 崔 탄핵 철회하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말 내란 행위 공모·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한 지 87일 만이다. 한 대행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한겨레：▷소득재분배 OECD 꼴찌 수준, 여야 감세 경쟁 중단해야

우리나라의 세금·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재분배는 현대 선진국가에 주어진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다. 여야 정치권은 최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

▷한덕수 대행 복귀, 마은혁 임명으로 통합 의지 보여야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산적한 현안 대응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극도의 사회 갈등을 수습할 책무가 있다. 무엇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해 헌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 국민 통합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 총리 탄핵 기각 헌재, ‘윤석열 파면’ 선고 신속히 하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백 상태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과연 헌법에 충실한 판단인지 의문이 남는다

◇서울경제：▷韓대행 복귀, 巨野 국정 공백 사과하고 崔부총리 탄핵 멈추라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의견을 냈고, 인용 의견은 1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의대생 일부 복귀, 대화와 원칙 대응으로 의료 정상화하라

[서울경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1년 넘게 강의실을 떠났던 의대생들 가운데 일부가 복귀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대와 이화여대가 27일을, 18개 대학이 28일을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정하면서 이번 주가 의대 교육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율 관세에 韓 포함 가능성”…통상라인 복원해 피해 최소화해야

[서울경제] 한국이 다음 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하는 상호관세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데일리：▷가물가물해진 벚꽃 추경, 얼음장 내수 이대로 둘 건가

가라앉는 경기를 떠받쳐줄 것으로 기대되던 벚꽃 추경이 물 건너가고 있다. 올 들어 경기 하강세가 뚜렷해지면서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론이 대두됐고, 그 시기는 벚꽃이 개화하는 3월 말~4월 초 이전이어야 효과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신속한 조기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제동 걸린 한 대행 억지 탄핵, 국정 정상화 차질 없어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하순 직무정지를 당한 지 87일 만이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