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세계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매일신문◇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동아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중앙일보◇부산일보◇조선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
◇한겨레:▷탄핵 선고 앞둔 헌재 초긴장…폭력사태 철저히 대비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헌재 앞은 탄핵 찬성·반대 세력이 대치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 태세가 절실하다. 헌재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 나선다
▷김성훈 영장 기각,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해하기 힘들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스스로 사법부 권위를 허물어뜨린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번 영장 기각이 무죄를 뜻하는 게 아님은 물론이다. 경찰은 수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이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4명 목숨 앗아간 산불, 더는 피해 없도록 대응 강화해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이 4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큰 피해로 이어졌다. 기후위기로 우리는 갈수록 봄철 산불에 취약해지고 있다. 정부는 신속하게 상황을 수습하고 추가적인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 이어 22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디지털타임스:▷여야 명운 가를 `사법 슈퍼위크`… 승복 못하면 공멸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사법 슈퍼위크'가 찾아왔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선고되고, 이틀 뒤인 26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이르면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명운을 가르는 초유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확산하는 주주행동주의… 기업에 경영권 방어수단 줘야
최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소액주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주주행동주의가 이제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발표한 '최근 주주행동주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를 보면 더욱 그렇다
◇강원일보:▷道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그 이후가 중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받은 것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인증 자체가 끝이 아니다. 강원도는 이를 계기로 실질적인 고령친화 정책을 발전시켜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 재정적 뒷받침이 동반되지 않으면 공허한 타이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산림수도 강원’ 사수, 산불 대응 긴급 점검해야
주말인 지난 22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대형 산불은 우리 사회에 또 한 번의 경고를 던졌다. 이재민 수백 명 발생은 물론이고 진화 인력과 공무원 4명이 목숨을 잃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이날 정선 신동읍 덕천리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세계일보:▷봄마다 겪는 ‘산불 악몽’,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나
건조한 날씨 속에 경남 김해·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7778.61㏊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어제 오후 9시 기준)됐다. 산불이 확산하면서 이재민만 2430명에 달한다
▷연금개혁 후폭풍, 미래세대 고통 경감 조치 뒤따라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30·40대 여야 의원 8명은 어제 개정안에 대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청년세대를 설득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고도 했다.
▷사법부 ‘슈퍼 위크’ 시작, 승복해야 나라가 산다
李 선거법 위반 항소심 26일 선고 27, 28일쯤 尹 탄핵 선고 가능성도 여야, 어떤 결과 나오든 수용하길 사법부의 이른바 ‘슈퍼 위크’가 시작됐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 이어 26일에는 서울고법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국경제:▷美 "기업인 과잉처벌은 비관세장벽"…상법 개정되면 더 커질 문제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의 기업인 처벌이 과도하다는 내용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관한 의견서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최근 전달했다. 다음달 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시점에 미국 재계가 한국의 비관세장벽 중 하나로 과도한 기업인 형사처벌을 지목한 것이다
▷부실기업 5년 만에 2배…'기업할 수 없는 나라' 역주행의 결과
부실기업이 급증세다. 회계법인 감사를 받는 외감기업(금융사 제외 3만7510개) 중 4466곳이 지난해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는 게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이다. 5년 전인 2019년 완전 자본잠식 기업 2508곳의 2배에 육박한다. 외감기업 중 완전 자본잠식 기업 비율도 11.9%로 5년 전(7.9%)의 1.5배다
▷연·고대 의대생 상당수 복귀…용기있는 결정에 박수 보낸다
경북대·고려대·연세대 의대생 상당수가 지난 21일 1학기 등록 마감 전에 복학 신청을 했다고 한다. 연세대와 고려대에선 절반 이상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주에 줄줄이 등록을 마감하는 다른 대학의 의대생 복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최악 산불, 총력 대응하고 재발 방지 근본대책 마련하라
[서울경제] 주말인 22∼23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30여 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 산불이 급속히 확산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23일 오후 기준 전국에서 축구장 7200개 이상 규모의 산림이 소실돼 ‘최악 수준의 산불’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산불로 진화 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졌다.
▷격랑의 사법 주간…尹·李 국론분열 더 부추기지 말고 승복하라
[서울경제] 이번 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선고가 연이어 내려진다. 24일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도 이번 주 중후반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美상의 “韓 기업인 처벌 과도”…옥죄기 멈춰야 기업 활력 살린다
[서울경제] 미국 경제계가 다음 달 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의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지목했다
◇매일신문:▷2030세대에게 부담 떠넘긴 국민연금 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18년 만에 국민연금법 3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돼 13%로 높아지고, 올해 41.5%에서 2028년까지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르는 것이 골자이다
▷의대생 복학 확산 기류, 의정 갈등 끝낼 계기 돼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增員)에 반발해 의과대 학생들이 집단 휴학을 한 지 1년이 훨씬 넘었다. 의대 교육이 파행(跛行)을 끝내고,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지 이번 주에 판가름이 난다. 절반 가까운 의대가 학생들의 복귀 시한을 오는 28일까지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첫발을 뗀 5개 의대에선 상당수 학생들이 등록·복학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이념·출신지 따라 판결 다르다면 법원 정화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24일)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26일)가 이번 주에 나온다. '슈퍼 사법(司法) 위크(week)'가 시작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담당 재판관 중 일부가 특정 지역 출신 또는 특정 성향 모임 출신이어서 법률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선고가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한덕수 탄핵·이재명 선고... 승복과 자제로 민주주의 지켜야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26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또한 금주 내 선고 가능성이 크다. 하나같이 폭발력이 큰 결정으로, 우리 사회가 12·3 비상계엄으로 유린된 헌정 질서를 회복할 저력이 있는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청년 불리한 연금 모수조정, 구조개혁으로 해결해야
3040세대 여야 국회의원 8명이 23일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개정 국민연금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모수개혁(내는 돈 비율 13%, 받는 돈 비율 43%로 조정)으로 청년 가입자의 향후 연금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나는데, 이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에 또 대형 산불, 피해 느는데 대책은 제자리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며칠 사이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4명이 목숨을 잃고, 축구장 수천 개 넓이의 숲이 불탔다. 불을 최대한 빨리 잡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산불 원인 중 1위가 ‘입산자의 실화’라는 점에서 산을 오가는 국민의 획기적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파이낸셜뉴스:▷美 관세 공세 속 한중일 협력 강화 필요성 크다
조태열 외교부장관 등 한중일 3국 외교수장들이 지난 22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경제 분야를 포함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라는 정례적 국제회의였지만, 다른 회의와 분위기가 달랐던 것은 미국의 관세 공세 속에서 열린 한중일 회의였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 국가 재난대응력 높여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를 내고 있다. 소방·산림당국이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수목이 바짝 마른 데다 강풍마저 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화재 진압대원 등 4명이 산불을 끄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다. 동시다발로 일어난 이번 산불의 피해는 역대급으로 크다.
◇이데일리:▷고비 넘긴 의대생 복귀, 학생 자유 의사 막는 일 없어야
의·정 갈등 속에 집단 휴학계를 내고 학교를 떠났던 의과대학 학생들이 돌아오고 있다. 지난 21일 복학 신청과 1학기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의 경우 신청 접수 결과와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재학생의 절반가량이 복학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복귀 움직임은 다른 대학 의대들로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걸핏하면 기업인 형사처벌, 결국 통상마찰 빌미 줬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을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지목했다. 미 상의는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규제 위반으로 기소, 출국금지, 징역형 또는 추방 등을 자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선진국에서 이런 위반은 오직 민사 사안이며, 개인보다는 법인을 겨냥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의대생 복귀 움직임에 또 블랙리스트… 당장 멈추라
고려대, 연세대 의대, 연세대 원주의대, 경북대, 차의과대학원 등 5개 의대가 21일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고려대와 연세대에서는 의대생 절반가량이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의대가 1년 넘게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및 제적 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작게나마 복귀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美상의, 콕 집어 “韓, 기업인 형사처벌 과도”
미국 재계가 기업인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형사처벌 조치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고 한다. 다음 달 2일 미국 정부가 각국의 세제, 환율 정책, 정부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교역 상대국에 물릴 예정인 상호 관세와 관련해 한국의 사법제도 문제를 콕 집어 거론한 것이다.
▷그동안 뭐 하다 이제 와 연금개혁 거부권 주장하는 韓·安·劉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 일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동훈 전 대표는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간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청년세대의 연금 모수개혁 반발, 구조개혁서 보완책 찾길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돈)을 40%에서 43%로 각각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청년세대들이 반발하고 있다
▷봄 대형 산불 동시다발, 국가적 대비 역량 총동원해 야
지난 주말에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4명이 숨지고 주민 1500여명이 대피하는 큰 피해가 났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사흘째 진화되지 않고, 경북 의성·울산 울주 등에서 30건의 산불이 뒤따라 23일 오전 현재 축구장 4600개 크기의 산림 3286㏊가 불에 탔다
▷검찰 ‘김성훈 영장심사’ 불출석, 왜 윤석열 수사만 작아지나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호처 내 실세·강경파인 두 사람은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대통령실 비화폰의 통신 내역 삭제 지시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내란의 핵심 피의자’다
◇국민일보:▷민주·법치 분수령 될 이번 주… 尹·李, 승복과 통합 말해야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가 시작됐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고,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번 주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제1야당 대표가 차례로 법정에 서서 사법부 판단을 받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되풀이되는 봄철 대형 산불…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건조한 날씨 속에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산청 산불은 하동 일부까지, 의성 산불은 경북 경산으로 확산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다. 산림 당국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나 강한 바람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일보:▷‘원칙 대응 고수’에 의대생 복귀 기류…분위기 확산돼야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발표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의대 교육의 파행이 이번 주 중대한 고비를 맞는다. 전국 40개 의대 중 절반 정도가 이번 주를 의대생의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최종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경북대·고려대·연세대 등은 지난 21일 의대생의 등록과 복학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매년 반복되는 산불 공포, 대책은 언제나 제자리
경남과 경북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4명이 숨지고 산림 약 7772ha가 불에 타는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된 60대 진화대원 3명과 이들을 인솔한 30대 공무원 1명이 불길 속에 고립돼 사망했다
◇부산일보:▷기약 없는 부전마산선 개통 지역민들 속 탄다
부산과 경남을 잇는 핵심 광역철도망인 부전마산복선전철 개통이 올해도 물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하부터널 붕괴 구간 복구공사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자인 ‘스마트레일’은 개통을 3개월 앞둔 2020년 3월, 이곳에 부전마산복선전철 상선과 하선을 잇는 피난터널을 뚫었다
▷전국 산불 피해 확산… 진화와 복구 총력 쏟아야
지난 주말 전국에서 30여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중 경남 산청·김해,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 산불은 불길이 잡히지 않아 대형 재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21일 산청 산불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 4명이 화마에 스러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졌다.
◇조선일보:▷청년 배려 미흡한 연금案, 추가 개혁 바로 착수해야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로부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 방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中 서해 구조물에 왜 침묵하나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이를 점검하려던 우리 해양조사선을 위협한 사실이 공개된 지 닷새가 지났다. 우리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발이지만,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법 수퍼 위크’ 앞두고 불복 부추기는 여야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다. 26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도 이번 주 중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신문:▷1년 만의 의대생 복귀… 의료개혁 한발짝이라도 나아가야
증원에 반대하며 강의실을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 만에 돌아오고 있다. 지난 21일 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고려·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절반가량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 변화가 있으며 상당수 학생이 복귀하고 있다”며 복귀를 재차 호소했다.
▷여야 청년의원들, ‘연금개혁특위’ 이제라도 주도해 보라
여야 지도부가 18년 만에 극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30·40대 여야 의원들은 어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형태의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만 더 키운다는 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에 어긋 난다고 비판했다
▷헌재 오늘 韓총리 선고… 野, 崔대행 탄핵 당장 철회해야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여야는 헌재 결정이 예고된 이후 아전인수식 해석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선고 이유가 공개된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읽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앞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결정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매일경제:▷연금개혁 합의처리한 與野, 이젠 추경 속도내길
18년을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진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다 할 수 없다. 이제 추경 편성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심각한 내수 침체와 다가올 관세전쟁의 파고를 생각한다면, 추경의 시급성과 중대성도 연금개혁 못지않기 때문이다.
▷쇼이구 방북에 한중일 외교 회동 … 3국 공조로 북러 밀월 대응을
한·중·일 외교장관이 22일 도쿄에서 회의를 갖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책임과 노력을 강조한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서기가 전날 평양을 방문해 또 한 번 북·러 밀월을 과시한 가운데 3국 외교장관 회동이 적기에 열려 의미가 크다
▷24일부터 토허제 재시행, 실수요자 불이익은 없어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아파트 40만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대출규제가 함께 강화되는 바람에 이미 집을 매수한 계약자들의 잔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고, 매수 예정자들도 속속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 시장 안정은 중요한 정책 목표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