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2(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주당 30번째 탄핵안, 나라 걱정 안 하나

◇서울경제◇헤럴드경제◇조선일보◇한겨레◇한국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문화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

 

◇서울경제：▷“美 경제 불확실성 커져”…글로벌 성장률 저하 총력 대비해야

[서울경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9일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1%에서 1.7%로 대폭 낮췄다. 최근 3년 동안 2% 이상 성장하던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올해 1%대로 추락할 것으로 본 것이다. 연준은 정책 결정문에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문구도 새로 넣었다

▷巨野 崔대행 탄핵 강행…국정 리더십 공백은 안중에도 없나

[서울경제] 줄탄핵을 시도해온 거대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 공범’ 등을 이유로 내세워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기업은 R&D 사활 거는데 주52시간 규제로 발목 잡을 건가

[서울경제]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시 기흥에 새로운 반도체 연구개발(R&D)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흥 캠퍼스에 위치한 최첨단 R&D단지 ‘NRD-K’ 가동을 앞두고 또 다른 연구기지 설립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르면 연내에 기흥 반도체 사업장에 초대형 R&D센터인 ‘SR5’를 착공할 계획이다.

 

◇헤럴드경제：▷尹 선고 지연 갈등·피로감 고조…통합 복원에 국력 모아야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은 채 한 총리 건(件)부터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일은 한 총리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18년만의 연금개혁, 남은 숙제도 특위에서 결론 내길

마침내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만에 마무리됐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 여야 합의 끝에 이뤄졌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이 번번이 외면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선일보：▷의대생 복귀 시작, 의료 사태 해결의 길로 가야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들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해 1년 넘게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이달까지 수업에 복귀하라고 했다. 21일은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가 정한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었고 27~28일인 나머지 대학들의 복귀 시한도 속속 다가오고 있다

▷또 서류 송달 안돼, 대통령 되겠다며 이래도 되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과 관련해 수원지법이 각하 결정문을 6차례 발송했지만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표 주거지로 우편으로 3차례, 집행관을 통해 3차례 발송을 시도했으나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어(폐문부재) 송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어이 30번째 탄핵소추, 국헌 문란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함께 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것, 내란 공범 혐의를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한겨레：▷윤석열 탄핵선고 지체, 극우 폭력 우려 더 커졌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위 실추와 국정 공백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로 비상계엄 이후 하루 1조원씩 국내총생산(GDP)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발등의 불인 트럼프발 관세 태풍에도 속수무책이다

▷‘총기 사용’ 증언 나온 김건희,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하면서 했다는 말인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문이 막힌다

 

◇한국일보：▷'몸조심' 겁박 후 최상목 탄핵 발의...민주당, 무도하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4개 야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 누구나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지 이틀 만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20일 넘게 무시한 것이 주요 명분이다

▷나토에서 발 빼겠다는 미군, 우리도 플랜B 세워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군의 6개 지역별 전투사령부를 4개로 통합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를 하나로 통합하고, 북미 지역 담당 북부사령부와 중남미를 맡는 남부사령부도 단일 사령부로 묶는 계획이다

▷이복현, 유상증자 심사도 않고 "엄청 긍정적"이라니

신규 주식을 발행하는 유상증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손쉬운 자본 조달 방식인 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으로 일정 정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폐해로 지목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유상증자를 깐깐하게 보겠다며 심사 강화 방안을 내놓은 건 그래서다

 

◇중앙일보：▷민주당 최 대행 탄핵 시도, 실익도 명분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재를 능멸했다”는 이유다

 

◇한국경제：▷전 세계가 배터리 보조금 전쟁…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여야 의원들이 국내 배터리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터리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는 한경 보도(3월 21일자 A1, 4면)다. 보조금 전쟁에서 한국만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젊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표 던진 이유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은 지금 월 소득의 9%지만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 올라 13%가 된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올해 41.5%에서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지게 돼 있었지만, 내년부터 43%로 높아진다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에 왜 민노총이 총파업을 하나

민주노총이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파면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사법부 판결까지 파업 대상으로 삼는 기막힌 행태다. 명분 없는 불법적 파업이다. 한국은 물론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할 때만 허용된다. 절차적 문제도 제기된다

 

◇문화일보：▷급한 불 끈 국민연금法, 자동안정장치 도입도 서두르라

18년 만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규정한 국민연금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10여 년간 국민연금 개혁 움직임이 번번이 공전해온 점을 감안하면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번 모수개혁에 따라 기금 고갈 시점이 8∼15년 늦춰져 급한 불은 끈 셈이다

▷너무 지체된 ‘韓 대행’ 헌재 선고, 정략 탄핵에 경종 돼야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헌재에 접수된 지 87일 만이고, 지난달 19일 변론기일을 하루 열어 90분 만에 끝낸 뒤 33일 만이다. 너무 늦었다.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던 만큼 신속한 헌재 결정이 요구됐다

▷尹 탄핵심판과 李 2심 임박…대혼란 막을 지혜 절실하다

다음 주가 ‘운명의 1주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앞으로 열흘 남짓 사이에 정국을 뒤흔들 결정이 쏟아진다

 

◇경향신문：▷이번엔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 떼겠다는 배민, 이게 ‘약탈’ 아니면 뭔가

음식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횡포가 끝이 없다. 지난해 배달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급격히 인상하더니 이번엔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객이 앱으로 주문하고 식당에 들러 직접 음식을 찾아가는 포장 주문에까지 배달 수수료에 맞먹는 수수료를 떼겠다는 것이어서 해도 너무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정부 들어 급증한 직장폐쇄, 남용 안 되도록 규제해야

윤석열 정부 들어 직장폐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응해 사측이 사업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파업이 극심한 사업장에서 사측이 방어적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다. 그런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이 조치가 노조 압박용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동아일보：▷카드사·저축銀 연체율 10년 새 최고… 짙어지는 불황의 그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이 10년 새 최고치로 치솟으며 빨간불이 켜졌다. 극심한 내수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속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내수 진작이 시급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여전히 헛바퀴를 돌고 있다.

▷尹보다 이른 韓 헌재 선고… 與野 아전인수는 혼란만 키울 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안은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 “대통령 탄핵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18년 만의 연금 개혁… 청년 안심시킬 ‘구조개혁’ 이어가야

내는 돈(보험료율)은 13%, 노후에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고, 28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이다. 이로써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8∼15년 늦춰진다

 

◇매일경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안…국정 흔드는 탄핵중독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대행의 대행'인 최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민주당의 공직자 탄핵은 현 정부 들어 30번째가 됐다. 이 정도면 '탄핵 중독'이다

▷美 계란 품귀, 日 쌀값 폭등 남의 일 아니다

미국과 일본이 식품 가격 폭등으로 비상이 걸렸다. 미국은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으로 계란 품귀가 심각한 상황이고, 일본은 쌀값이 1년 만에 2배로 치솟았다. 양국 정부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식탁 위기는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문제는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기대 못미친 의대생 복귀…편입 완화하고 교육 정상화를

21일 연세대·고려대·경북대 의대에서 올 1학기 등록을 마감했지만 휴학 중인 의대생들 중 상당수는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부 대학은 자정까지 등록 시한을 연장하면서 복귀율이 막판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 전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조치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파이낸셜뉴스：▷국가 대혼돈 속에 또 최 대행 탄핵한 저열한 정치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하면 아무런 실익이 없는데도 밀어붙였다

 

◇국민일보：▷민주당 30번째 탄핵안, 나라 걱정 안 하나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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