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현행범” “사디즘”, 여야 갈등 부추기는 거친 언행 삼가야

◇문화일보◇경향신문◇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한겨레◇강원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동아일보◇매일신문◇중앙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세계일보◇부산일보◇

◇문화일보：▷이번엔 BYD 충전 쇼크, 中 과학굴기에 더 적극 대응해야

중국 전기차 업체인 BYD가 19일 5분간 충전해 400㎞를 달리는 슈퍼e플랫폼을 선보여 또 하나의 쇼크를 불렀다. 1000V 초고전압과 최대 충전출력 1000㎾ 시연에 성공한 것이다. 과열을 막기 위해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전액체 냉각 방식을 채택, 상식을 파괴했다. 15분 충전에 275㎞를 주행하는 테슬라를 압도한다

▷美 ‘더티 15’ 지정 예고, 한국 특수성 앞세워 넘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18일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겨냥해 “더티 15(Dirty 15)”라고 부르며 이 국가들이 대상임을 시사했다. 세계 국가의 15%에 해당하는 국가로 해석된다

▷李 “崔대행은 현행범…누구나 체포” 테러 선동 아닌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행이 예전보다 거칠어지는 조짐이 나타나는 와중에, 19일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야릇한 경고를 했다. 광화문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전에 나왔음을 고려하면, 준비된 발언으로 보인다

◇경향신문：▷모수개혁 첫발 뗀 연금, 구조개혁 큰 그림도 서둘라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다. 30년 후 기금 고갈 우려에도 정치권이 연금재정 개혁을 미뤄온 건 아쉬움이 크나, 더 늦기 전에 모수개혁을 성사시켜 다행스럽다

▷경호처에 “총 갖고 뭐 하냐”는 김건희, 유혈 내전 바란 건가

지난 1월15일 대통령 윤석열이 관저에서 체포된 후 김건희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며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이재명 “몸조심”·안철수 “죽은듯이”, 탄핵정국 말 절제해야

민주주의는 설득으로 유지되고, 설득은 말을 통해 이뤄진다. 시민들의 다양한 가치를 조정해야 할 정치에서 말의 힘은 특히 중요하다. 정치인의 말이 거칠어지면 적대·증오가 깊어지고, 민주주의도 위험해진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극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 지도자들의 부적절하고 자극적인 말이 늘고 있어 유감스럽다.

◇이데일리：▷모처럼의 협치 '연금 개혁'...그래도 남은 과제가 더 많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 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 합의문에 서명했다

▷60세 정년 연장 후 청년 고용 16% 감소...보완책 고민해야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된 가운데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으로 거시·노동 분야의 석학으로 평가받는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 의해서다

◇디지털타임스：▷`부채폭탄` 터질 판인데 정치는 실종됐고 정부는 무능하다

우리나라의 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경제의 세 주체인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의 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총부채' 규모가 62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이렇게 급증한 빚은 신뢰도를 낮추고 차입비용 부담을 늘리며, 자칫 잘못하다간 파산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 첫 단추 끼웠지만 아직 갈 길 멀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혼란스런 정치 상황에서도 합의가 이뤄진 것은 중요한 성과일 것이다. 이에따라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된다.

◇한겨레：▷“현행범” “사디즘”, 여야 갈등 부추기는 거친 언행 삼가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 정치인들의 입이 몹시 거칠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국민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가운데,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

▷오세훈 압수수색, ‘김건희 공천개입’은 언제 수사하나

검찰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다. 오 시장의 혐의는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당장 수사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18년 만의 연금개혁 첫발, 후속 논의도 속도내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무려 18년 만에 단행됐다. 지난해 연금개혁 공론조사가 이뤄졌을 만큼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역대 정부에서도 진통을 거듭하며 개혁이 좌초됐던 것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진전이 아닐 수 없다

◇강원일보：▷국도 사업비 조기 집행, 건설경기 회복 마중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국도 사업비의 37%를 1분기 내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배정된 국도 사업비 5,742억원 중 2,124억원을 3월까지 집행하고 상반기 내 3,560억원(62%)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강원 네이처로드, 국내 1호 관광도로가 되자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5년간 공들여 가꿔 온 ‘강원 네이처로드’를 마침내 국내 첫 관광도로로 지정받기 위해 행정력 집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을 고시하고 지정절차에 착수하면서 강원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경제：▷韓 이어 尹 선고…與野 국론분열 조장 말고 헌재 결정 승복해야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에 대해 24일 오전에 결정·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87일 만이어서 헌재의 늑장 심리로 국정 리더십 공백이 길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만난 이재명, 崔대행 탄핵 접고 ‘성장 우선’ 정책 내놓아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일 ‘친(親)기업·성장 우선’을 내세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도 잘 산다”고 말했다.

▷절반의 연금 개혁, 보다 근본적인 수술도 착수하라

[서울경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다

◇조선일보：▷불씨 하나에 투기 불 붙는 서울, 경솔한 정책 안 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집·땅 거래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특정 구역이 아닌 구 전체를 지정하기는 처음이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대치·청담의 규제를 푼 지 34일 만에 규제 대상 지역이 종전보다 3배 늘었다

▷反기업 주도하며 “기업 국제경쟁력 필요”라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세상이라 사실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이 대표의 민주당은 이런 당연한 말과는 정반대로 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발목을 잡는 입법만 하고 있나.

▷민주당 최 대행 탄핵 개시, 무얼 위해 이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묵과할 수 없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했다.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도 불사하겠다는 얘기다

◇국민일보：▷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대, 특단의 대책 절실하다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결과에 따르면 총 630건, 439억원에 달했다. 건수는 2023년(493건)보다 1.3배 많은 역대 최대였다. 2020년 132건, 2021년 231건, 2022년 260건에 이어 해마다 건수가 폭증하는 추세다

▷18년 만의 연금 개혁… 탄핵 정국에도 민생 현안은 협치해야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2차 개혁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다. 어지러운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가 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탄핵심판 불복하는 폭력 시위 막을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심각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걱정스럽다.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주가 넘도록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는 헌법재판소 주변은 연일 불법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신문：▷美 ‘더티 15’ 국가 겨냥… 韓, 비관세 장벽 대응책 속도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다음달 2일부터 부과되는) 상호관세의 관세율이 나라별로 다를 것”이라면서 “대미 무역량이 많은 15% 국가들, ‘더티 15’ 국가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 못지않게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치는 국가”라고 했다.

▷李 “기업 경쟁력 중요”… 반도체·상법 전향적 변화 보이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이 잘 산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삼성이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어느 하나 틀린 말이 없다.

▷18년 만에 급한 불 끈 연금개혁, 구조개혁도 서둘러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를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이다.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뒤로 늦춰졌다

◇동아일보：▷“총 갖고 다니면 뭐하나”… 김건희 여사의 섬뜩한 ‘질책’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월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라는 취지로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했다고 한다.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싱관에게 보고한 내용이 경찰의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최상목 몸조심하라”… 이재명 대표의 저열한 ‘겁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가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민 누구나 즉시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 한 몸 망가져도 국민 지킬 수 있어 영광”

해군 해난구조전대(SSU) 구조관 한덕수 준위는 베테랑 심해 잠수사로 30년간 각종 해상 재난 현장에 투입돼 숱한 인명을 구조하고 시신을 수습해 왔다. 2002년 제2연평해전의 참수리호에서 마지막까지 조타실을 지켰던 한상국 중사 시신을 수습한 이도 한 준위다

◇매일신문：▷미국의 '지저분한 15'에 포함될 한국, 대응책 마련 서둘러야

미국이 오는 4월 2일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저분한 15'(Dirty 15)를 언급했다.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15개 국가를 칭한다는데, 상대국에 비난 섞인 수식어까지 동원한 저의는 비관세(非關稅) 장벽 허물기다

▷민주당 최상목 탄핵 추진, 나라를 수렁에 밀어 넣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헌법재판관 숫자가 6명이 되지 않는다는 추측이 나오자 탄핵 찬성이 확실시되는 마 후보를 임명하라고 압박(壓迫)했는데 최 권한대행이 응하지 않자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 구조개혁까지 갈 길 멀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안에 합의했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다. 골자는 9%이던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자는 것이다. 내년부터 매년 0.5%씩 2033년까지 인상한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당장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중앙일보：▷이재명·이재용 회동, 보여주기로 그치지 않으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만났다. 지난 5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과 민생 경제간담회를 시작으로 경제계와 연쇄 회동에 나선 이 대표가 이날은 서울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찾은 것이다

▷18년 만에 이룬 국민연금 개혁…구조개혁도 서둘러야

어제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연금개혁이 이뤄진 것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인 내년부터 이뤄진다

◇매일경제：▷18년 만의 연금개혁 성과 … 구조개혁도 서둘러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으로, 정치적 혼란기에 합의에 도달한 것은 의미가 크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에 여야의 구분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치권은 협치의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

▷이재용 만난 이재명, 립서비스 말고 기업 고민 해결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산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기업이 혁신해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나라는 쇠퇴한다. 삼성이 성과를 못 내면, 삼성에 투자한 516만 개미투자자도 손해를 본다. 그러나 말만 옳으면 무슨 소용인가.

▷국가 총부채 247조 급증, 이대로라면 얼마 못가 터질 것

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를 합한 '국가 총부채' 규모가 처음 62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정부와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어 '빚 폭탄'을 방치했다간 얼마 못 가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견뎌야 할 고통이 크더라도 정부와 기업들은 비상한 각오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한국경제：▷"호봉제 정년 연장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석학의 일침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경제학자인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처럼 경직적 고용시장에서 정년만 연장하면 고령 근로자의 고임금이 지속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가 날 것이란 우려에서다. 물론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이재명 "기업 잘돼야 나라 잘된다"…말 대신 입법으로 보여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다. 이 대표는 이날 만남에서 이 회장에게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산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사법부 겁박, 한국 입법부도 다르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법부를 거칠게 공격하면서 논란이 크다. 자신이 밀어붙이는 불법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구조조정,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와 같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 등에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놓자 판사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다

◇한국일보：▷'총 안 쏘고 뭐했느냐'는 영부인의 경악할 인식 수준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지 않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총 안 쏘고 뭐했느냐”며 질책했다고 한다. “경호처에 실망했다. 총 그런 데 쓰라고 놔뒀는데”라고 화를 내고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억울해했다는 것이다

▷중국 전기차 5분 만에 충전, 딥시크 이은 BYD 충격

전기차 판매 세계 1위 기업인 중국 비야디(BYD)가 단 5분 충전으로 400㎞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초고속 충전 시스템 ‘슈퍼 e-플랫폼’을 출시했다. 그동안 전기차는 충전하는 데 최소 30분 이상 걸리는 게 치명적 한계로 꼽혔다. 왕촨푸 BYD 회장은 “우리의 목표는 전기차 충전 시간을 내연차 주유 시간만큼 짧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학칙 따라 엄정 조치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정당한 사유 없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을 학칙에 따라 유급 혹은 제적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 의대의 '복귀 데드라인'은 당장 21일이다

◇파이낸셜뉴스：▷돌진해 오는 C커머스, 혁신 없인 유통 함락당할 것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C커머스)들의 국내 공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초저가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이제 국내 물류망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중국 업체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한국 시장을 대안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본력에서 현격히 열세인 국내 유통 업체들은 이대로 있다가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재용 만난 목적이 '반기업 이미지 불식'이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일 만나 의견을 나눴다. 야당의 대표와 삼성의 총수가 처음으로 공식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과 기업 관련 입법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야당 대표의 만남 자체가 관심을 끌었다

◇헤럴드경제：▷美 금리동결로 한은 통화정책 제약…정부 대응 중요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했다. 1월에 이어 두 번 연속 금리 동결로 시장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우고 있지만 연준이 당장 금리 조정보다는 관망 기조를 택한 것이다

▷지식서비스 무역 10조 적자, K콘텐츠·선도기술 더 키워야

작년 우리나라가 지식서비스 무역에서 약 10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통신(IT)과 문화 콘텐츠 분야의 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 지식재산권과 연구개발(R&D) 및 법률·경영 컨설팅 서비스에선 큰 적자를 냈다

◇세계일보：▷18년 만의 연금개혁 국회 통과, 구조개혁도 서둘러야

국민연금 소진 시점 15년 더 늦춰 기초·퇴직·직역 연금도 손질 시급 특위서 자동조정장치 쟁점 될 듯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국민 눈치만 보다 제대로 추진된 적 없는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 간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기업 잘돼야 나라 잘된다”는 李, 상법 개정안부터 철회하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삼성 청년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싸피) 서울캠퍼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산다”고 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삼성이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잘해 주길 부탁한다”고도 했다.

▷탄핵 시위 폭력은 절대 안 돼, 정치권부터 자중하라

보수·진보 진영의 탄핵 시위 양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 의원들이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건너편 인도에서 보수 지지자들이 던진 계란에 맞는 봉변을 당했다. 얼굴에 날계란을 맞은 백혜련 의원은 “솔직히 너무 아프다

◇부산일보：▷특별건축구역 지역 건축가 참여, 부산 건축 성장 기회다

부산시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 공모 신청한 5곳 가운데 삼익비치 재건축, 남포동 하버타운, 영도 콜렉티브 힐스 등 3곳을 지난해 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지는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제한 등에 다양한 특례 혜택을 받는다. 선정된 곳은 모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건축가가 설계를 맡았다.

▷18년 만에 연금개혁 여야 합의… 정치 복원 계기되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극단적 갈등이 횡행하는 탄핵 정국에 여야가 모처럼 국정 협치의 모습을 보여 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여곡절이 있었다.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에 14일 합의했지만 후속 구조개혁을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여당의 요구에 야당이 반발하며 단독 처리 움직임까지 보여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