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헌재 압박에 “崔 몸조심” 겁박… 여야, 차분히 기다려야

◇강원일보◇중앙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세계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이데일리◇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한국경제◇부산일보◇매일신문◇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한겨레◇서울신문◇

◇강원일보：▷강원도 ‘기후테크 미래산업’ 육성 성공하자면

강원특별자치도가 기후테크를 7번째 미래산업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육성에 나섰다. 이는 강원도가 기후 변화 대응과 경제적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중요한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후테크는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산업으로 세계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화천~양구 도로 신설, 접경지 ‘관통로’ 완성을

화천 방천~양구 월명 구간의 지방도 403호선 도로 신설 사업이 초광역권 도로망 구축의 마지막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접경지역 동서를 관통하는 이 도로의 완성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국가 안보 및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앙일보：▷“최 대행 몸조심하라” 이재명 대표 발언 선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조바심 때문인지 더불어민주당이 경솔한 언행을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당 최고위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엔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허제 한 달 만에 더 확대, 혼선 어떻게 책임질 건가

서울시가 지난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에서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에 정책을 철회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어제 토허제 대상을 기존 ‘장삼대청’뿐 아니라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로 확대했다

◇문화일보：▷‘미복귀 의대생’ 원칙대로 처리하고 편입制 활용해야

학교와 병원을 집단 이탈한 의대생·전공의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더욱 싸늘해졌다. 특히 증원 사실을 알고 입학한 의대 신입생까지 등록을 거부하면서, 이들의 인성(人性)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뭔가 비상한 국민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공감도 커간다. 이달 말까지 복귀하라는 의대 학장들의 호소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의 성명은 큰 울림을 준다.

▷거칠어진 李의 “尹 파면” 겁박… 더 신중해야 할 헌재 결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시중의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언행도 거칠어진다. 이 대표는 18일 SNS에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다

▷정략적 감세 경쟁, 조세 원칙 허물고 재정 위기 키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여야가 앞다투어 중도층과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한 감세 카드를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끌어올려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15만 원을 깎아주기로 했다

◇매일경제：▷토허구역 한 달 만에 확대 재지정, 뼈아픈 정책실패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가 잠실과 삼성·대치·청담동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한 지 불과 35일 만이다. 서울 전역으로 집값 상승 조짐이 확산되자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이다. 단순한 정책 혼선을 넘어 '행정 참사'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의대생 복귀 안하면 원칙대로 … 국민도 참을만큼 참았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면서 내건 전제 조건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는 것이었다. 복귀하지 않을 땐 유급·제적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국 어느 대학에서도 의대생 집단 복귀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업을 거부하겠다는 의대생이 대다수다

▷보조금 빼먹기 역대 최대, 적발 못하는건가 안하는건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63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액으로는 493억원에 달했다.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보조금 누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정수급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헤럴드경제：▷‘민감국가’ 파문, 정부 무능·무책임이야말로 진짜 ‘큰 일’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에 의해 ‘민감국가’로 분류된 것을 두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8일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며 “큰 일(big deal)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방 다주택 중과세 폐지, 최악 침체 건설업 살릴 마중물

국민의힘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非)수도권 집을 추가로 구입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부동산 세금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세계일보：▷우크라전 부분 휴전, 가속화할 북·러 협력 더 경계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갖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우선 휴전하는 데 합의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다. 전면 휴전이 아닌 단계적 부분 휴전에 동의한 것이다. 영토 문제와 평화유지군 배치 등이 논의될 전쟁 종식까지의 협상 과정은 험난할 거란 관측이다.

▷‘尹 파면’ 독촉하는 野, 과도한 헌재 압박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길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의 헌재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그제 “헌재의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된다”고 하더니 어제는 광화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토허구역’ 해제 한 달 만에 확대지정 부른 졸속행정

서울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백기 강남 3+용산구 전체 지정 초강수 오락가락 정책에 시민 불신 증폭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토허)구역 해제가 결국 한 달 만에 지정 확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단견·졸속 행정의 표본으로 남을 어처구니없는 사태다

◇동아일보：▷삼성을 現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족쇄 10년… 누가 책임지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위기론’을 현실로 인정하면서 전 계열사 임원들에게 철저한 반성과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를 주문했다. 위기의 원인으로는 혁신과 도전의 실종, 이로 인해 ‘삼성다움’을 잃었다는 점을 지목했다. 하지만 삼성을 현 위기로 몰아넣은 핵심 원인으로 ‘사법 족쇄 10년’도 빼놓을 수 없다

▷40개 의대 ‘집단 휴학’ 불허, 의대생·전공의 이젠 돌아올 때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19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동맹 휴학을 눈감아줬지만 올해는 질병 등 학칙상 허용되는 사유가 아닌 휴학은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휴학 승인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잠삼대청’ 토허제 풀었다 되레 대폭 확대… 주민들 웬 날벼락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6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19일 밝혔다. 집을 살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할 수 없다

◇한국일보：▷늦어지는 尹 선고...헌재의 시간 존중하나 정치 고려 없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오늘로 23일째 온 나라가 헌재만 바라보는 형국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 등에 비추어 이달 14일이나 21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몸조심하라"는 이재명, 유력 대선주자가 할 말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오세훈의 어설픈 소신에 서울 집값만 뛰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모든 아파트가 올해 9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한 지 34일 만이다. 적용 구역도 더 넓어졌다. 토허제는 투기 우려 지역에서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경향신문：▷‘1.5도 방어선’ 깨진 지구, 생존 위한 탄소감축 가속해야

세계기상기구(WMO)가 19일(현지시간) ‘전 지구 기후현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1.5도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 당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설정한 마지노선이다. 역사상 가장 뜨거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인류가 파국의 선을 넘으며 ‘시한부 선고’를 받아든 셈이다.

▷윤석열 ‘승복’ 밝히고. 헌재는 ‘신속 심리’ 약속 지켜야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소추한 지 95일째인 19일에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걸린 기간(63일·91일)은 진작 넘어섰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심리한다던 헌재의 공언이 무색하다

▷‘강남 토허제’ 원위치, ‘선거용 선무당’ 정책 없어야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세 확산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제를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오 시장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졸속 행정이 부른 정책 신뢰 하락과 시장 불안은 ‘급한 불’이 됐다

◇이데일리：▷불붙은 여야 감세 경쟁, 세수 펑크에는 왜 말이 없나

여야가 감세 경쟁에 나섰다. 조기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통상 감세는 보수정당이 주도한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선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감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나라 살림을 생각하면 이럴 때가 아니다. 세수는 2023~2024년 2년 연속 대규모 펑크를 냈다

▷병원 마당에서 구급차 분만...응급의료가 응급 상태다

응급 상태 임신부가 119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 갔으나 수용을 거부당해 응급실 문 앞에 정차된 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이런 사실은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가 응급의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17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났다

◇국민일보：▷의대생 집단휴학 불허 원칙 끝까지 지켜져야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19일 의대생의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 유급 등 학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단일 대오를 유지하며 의대생의 복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원칙은 끝까지 지켜져야 마땅하다. 총장들의 결정은 교육 당국이 밝힌 미복귀 의대생 조치 방침과 궤를 같이 한다.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막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이라 규정한 뒤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락가락 토허제 오판, 집값 안정으로 만회해야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했다.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의 후폭풍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 안정으로 정책 실수를 만회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타임스：▷백기 든 吳, 토허제 재지정… `졸속 정책`이 부른 예견된 참사다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 실패를 자인하며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李, 崔대행에 "몸조심" 협박… 정치적 조급증 따른 막말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협박성 막말을 쏟아냈다. 국회 다수당 대표의 말이라고는 차마 믿기 어려운 발언이다. 정국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데 따른 조급함과 초조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일보：▷외국인은 한국서 투표, 한국인은 외국서 투표 불가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1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으로 한국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 국적자에게는 지방선거권이 부여된다

▷처벌 대신 정치적·금전적 이득 보는 괴담 유포

19일 소셜미디어에는 ‘한국판 킬링필드’ ‘군, 시신 수송 가방 3000개 더 준비했다’는 자극적 글들이 올라왔다. 군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3000개 구입했다는 MBC 보도를 근거로 했다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 협박 李, 할 말을 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직무유기이자 국헌 문란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경찰이나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강남 3구·용산 전체 거래허가제, 과잉 규제 아닌가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부동산 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허가구역에서는 2년 이상 실거주할 수요자에게만 아파트 취득이 허용돼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시행되는데,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 기한 연장은 물론 구역 확장까지 고려하겠다고 한다.

▷본인은 신변 위협 호소…최상목엔 "몸조심하라"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한 발언이 귀를 의심케 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라”고 했다. ‘국헌 문란’ ‘권한 남용 못된 행위’ 등 자극적인 말을 쏟아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LG '엑사원 딥'

LG그룹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추론형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 딥’의 성능이 중국 딥시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엑사원 최고 성능 모델인 32B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에서 94.5점을 받아 89.9점을 얻은 딥시크 ‘R1’을 앞질렀다. 2024년 미국 수학올림피아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부산일보：▷부산교육감 선거운동 돌입… 이념 대결장 전락 우려

4·2 부산교육감 재선거가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교육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이념 대결로 흐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선거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정책을 두고 경쟁하는 자리다

▷수도권-비수도권 부동산 양극화 해소할 대책 급하다

여당이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가 민간 임대 사업자 역할을 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돼야 한다”며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매일신문：▷간첩 혐의자의 상습적 재판 지연, 법원은 단호하게 대처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4년 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연락책 박모(54)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멈춘 것이 확인되었다. 아무리 간첩 혐의자라고 할지라도 적법절차에 따른 피고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體制)의 법치주의(法治主義) 정신이다. 하지만 박 모 씨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최상목 몸조심하라", 야당 대표가 할 소리인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이 끝 간 데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국가계획' 확정 시급하다

대구 시민의 먹는 물 개선을 위한 취수원(取水源) 안동댐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취수원을 낙동강 문산·매곡정수장(대구)에서 상류인 안동댐 직하류 지점으로 옮기는 것이다. 취수원 이전이 시행되려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이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제：▷복귀 않는 의대생·전공의, 대안도 없이 피해자 행세만 할 건가

[서울경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사직에 나선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내년 의대 증원 0명’ 방침에도 복귀하지 않자 이들을 달래던 대학 총장과 교수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총장들은 19일 군 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 이외의 의대생 휴학계는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다

▷여야 감세 경쟁 가열…세제 수술하되 세수 부족 고려해야

[서울경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의식한 여야 정치권의 감세 정책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검토하겠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감세 경쟁에 불을 붙인 것은 민주당이다.

▷오락가락 정책에 불붙는 집값, 컨트롤타워 가동해 대처하라

[서울경제]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19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필요시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파이낸셜뉴스：▷부동산 정책 실패 자인한 정부, 집값 안정에 최선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자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 방지를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도 제한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합동으로 발표한 집값 급등 대책이다

▷미복귀 의대생 제적 확정, 더는 관용 베풀지 말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대규모 집단휴학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들 대학 총장들은 19일 긴급회의를 열어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21일까지 휴학계를 반려하고, 학칙에 따라 제적·유급 처리한다는 것이다. 복귀시한은 길게는 오는 29일까지다

◇한겨레：▷토지거래허가제 오락가락, 무책임한 오세훈 시장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강남·송파구 291곳 아파트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한달여 만에 번복하고 지정 지역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해제 결정 뒤 강남 3구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서울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자 내놓은 고육책이다

▷핵무장론 멈추고 ‘민감국가’ 4월 발효 저지 집중해야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정보 유출을 뜻하는 “보안 관련 문제” 탓이라는 지난 17일 밤 외교부 설명 뒤, 이번 사태와 ‘핵무장론’을 연결짓는 것은 가짜뉴스라는 식의 국민의힘 쪽 인사들의 주장이 이어진다

▷자명한 결론 두고 선고 늦추는 헌재, 혼란 키우지 말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주가 지나도록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자 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한데도 헌재의 결정이 미뤄지니, 국민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19일 현재까지 재판관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신문：▷수익만 챙기고 책임은 팽개치는 사모펀드, 이래도 되나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가 2조원대 금융부채 동결과 협력업체 연쇄 이탈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매달 5000억원에 달하는 상거래 채권 정산 부담이 가해지고 금융부채 중 2000억원가량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뒤늦게 사재 출연을 약속했지만 미봉책일 뿐이다

▷다시 ‘토허제’… 한 달 만에 널뛰기하는 집값 정책이라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어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40만 가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이다. 해제 이후 강남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가자 예상 밖의 충격요법을 선택했다

▷헌재 압박에 “崔 몸조심” 겁박… 여야, 차분히 기다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조속한 임명을 압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