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감 자료 빼내가 민감 국가”… 단순 “보안 문제”는 아닌 듯

◇조선일보◇이데일리◇국민일보◇강원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문화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중앙일보◇한겨레◇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동아일보◇한국경제◇세계일보◇매일신문◇경향신문◇한국일보◇

◇조선일보：▷‘줄탄핵’만 아니라 ‘줄일방처리’도 심각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통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방통위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지난달 말 강행 처리했다. 방통위 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려는 정략이다. 최 대행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작년 말 최 대행 체제가 들어선 지 석 달 만에 9번째 재의 요구다.

▷中과 같은 구조물 中 쪽에 설치해야

중국이 지난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중국 방해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6일 우리 해양조사선이 이어도 인근 중국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다. 그러자 중국 해경과 민간 고무보트 3대가 우리 조사선을 위협적으로 막았고 한국 해경이 급파되며 양측 대치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큰일 아닌데 큰일 만들어” 韓 정치가 하는 일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18일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목록’은 산하에 여러 연구소를 두고 있는 에너지부에 국한된 문제”라며 “큰일이 아닌데 마치 큰일인 것처럼 통제 불능 상황이 돼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꿈틀대는 부동산 시장, 더 요동치기 전에 수습해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부터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뚜렷한 오름세를 보여온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강도 높은 대출규제 정책의 효과로 안정세가 기대되던 부동산 시장이 돌연 불안정해진 것이다

▷세대 갈등 부른 의ㆍ정 갈등... 그래도 교수들 고언이 맞다

1년을 넘긴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의료계 내부의 세대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4명이 그제 병원과 교실을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생 지도부 등을 작심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사직 전공의 대표인 박단 씨가 같은 날 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일보：▷계엄 이후 잦아진 군 사고… 기강 해이 다잡아야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에 이어 육군의 무인정찰기가 착륙하던 중 군용 비행장의 헬기와 충돌하는 어이없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번 사고도 인재(人災)로 확인된다면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연금개혁… 여야, 국정 협치 계기로 삼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연금개혁의 모수개혁 협상 조건으로 민주당이 내걸었던 조건들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4일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을 돈)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후 한 발짝 더 나아간 셈이다

▷산업 스파이로 민감 국가 지정된 한국, 총력대응 절실하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게 된 배경에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에서 한국 계약직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반출하려다 적발됐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강원일보：▷동해선 효과 극대화, 강릉~삼척 고속화에 달렸다

동해선 철도의 미싱 링크(Missing link) 구간 해소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동해·삼척시, 국가철도공단이 원팀으로 나서 강릉~동해~삼척 구간의 고속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철도 개량 사업이 아니다

▷캠프페이지 20년 개발 논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춘천 캠프페이지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시에 개발계획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직접 사업 검증까지 예고하자 춘천시는 이를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년간 이어진 캠프페이지 개발 논의는 이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금 되묻게 만든다

◇서울경제：▷李 “전세 10년 보장은 시장 원리 어긋나”…反시장법 이뿐인가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한 민생·경제 정책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손바닥처럼 뒤집고 있다. 이 대표는 17일 당 민생연석회의가 최근 내놓은 60개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美 무역적자국 韓 지목, 일자리 기여 등 정교한 협상 전략 짜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을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적자국 중 하나로 지목했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 “유럽과 중국·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아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OECD 한국 성장률 대폭 하향, 돌파구는 기술 혁신이다

[서울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7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1%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등 글로벌 통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한국의 하락 폭은 관세 인상의 타격을 직접 받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 중 가장 컸다

◇서울신문：▷與野, 탄핵 선고 전 연금 모수개혁 반드시 마무리하라

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간신히 합의한 것이 닷새 전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모처럼 칭찬을 했는데 침이 마르기도 전에 다시 삐걱거린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여당은 ‘선 연금특위 구성, 후 모수개혁안 처리’를 주장했다. 야당은 모수개혁부터 한 뒤 특위 구성을 논의하자고 했다.

▷급기야 “韓 무역적자국” 콕 집은 美… ‘FTA 딜’ 대비해야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째 지속돼 왔다”며 한국을 미국의 대표적 무역적자 국가로 꼽았다. 해싯 위원장은 “이런 무역적자는 비관세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국들이 장벽들을 알아서 낮춰 주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교수에 악플 테러 의대생들, 이 오만을 보고 있기 힘들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 이달 말로 임박했으나 의대생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기다리다 못한 교수들이 쓴소리 훈계까지 하며 달래도 별무소용이다. 전공의 대표는 즉각 비난부터 하고 나섰고 의대생들은 교수들을 향해 ‘악플 테러’도 서슴지 않았다. 오만하기 이를 데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문화일보：▷OECD도 韓 성장률 0.6%P↓…통상라인 복원이 급선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7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0.6%포인트(P)나 낮췄다. 미국 관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멕시코 2.5%포인트(1.2%→-1.3%), 캐나다 1.3%포인트(2.0%→0.7%)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내렸다. 관세전쟁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재용의 “독한 삼성”, 초격차 기술로 재도약 기대한다

삼성의 위기는 전방위적이다. 세계 최강이던 반도체는 고전과 부진을 지속하고, 스마트폰과 TV 등 가전 역시 중국의 맹추격으로 역전될 지경에 몰려 있다. 구조적인 위기여서 더욱 심각하다

▷美 민감국가 지정 빌미로 ‘핵 자강론’ 맹비난한 野 본색

지난 10일 한겨레에 처음 보도된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분류’ 파문의 실상이 1주일 만에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가 아니라 ‘정보 유출’이라는 기술적 문제로 밝혀진 것은 다행한 일이다. 당시 한겨레는 한국에서 대두되는 핵무장론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경고라는 식으로 보도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권 핵무장론은 대국민 사기극” 등으로 맹비난했다.

◇매일경제：▷美 '민감국가' 지정후 벌어진 자해적 행태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국내에서 전개되는 상황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야는 서로 상대의 핵무장론과 친중 노선을 원인으로 몰아가고, 유관 부처 간에는 책임 떠넘기기 움직임이 감지된다

▷K바이오 필승전략으로 저성장 위기 뚫을 수 있다

연구개발(R&D)·투자 생태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해 국내 바이오 분야 경쟁력이 미국, 중국 등을 밑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바이오산업을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삼아 육성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규제를 풀고 자금조달의 길을 터줘 인재와 투자 확보를 원활하게 해줘야 한다.

▷전투기 오폭 이어 헬기·무인기 충돌까지…나사 빠진 軍

육군 정찰용 무인기가 경기도 양주의 군 비행장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지상에 있던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가 있은 지 11일 만이다. 당시 오폭 사고에서는 부상자 29명이 발생했지만 이번 헬기·무인기 충돌에서는 인명 피해가 없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헤럴드경제：▷이재용의 ‘독한 삼성’, 혁신DNA 회복 전환점 되길

모두가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의 위기를 말한다.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등 패러다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삼성전자는 AI의 핵심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 SK하이닉스에 밀리고,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에서 대만 TSMC에 치이는 신세가 됐다. 압도적 선두였던 범용 D램에서는 중국 업체에 턱밑까지 쫓기는 형국이다.

▷OECD, 한국 성장률 1.5%로 하향…관세 전쟁 충격 가시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불과 석 달 전 전망보다 0.6%포인트(p)나 낮아진 수치로,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직격탄을 받는 멕시코(2.5%p 하향)와 캐나다(1.3%p 하향)를 제외하면 주요국 중 하락 폭이 가장 크다

◇중앙일보：▷‘혁신 위한 메기’ 돼야 할 사모펀드, 단기 차익만 좇나

전국 126개 매장을 보유한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위기가 단기 차익만 좇는 사모펀드(PEF)의 투자 관행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 및 홈플러스 경영진을 출석시켜 조사를 벌였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헌재 승복 약속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길어지면서 탄핵 찬반 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심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헌재 결정 이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한겨레：▷갈 길 바쁜 추경·연금개혁, 더 서둘러야 한다

여야가 18일 만남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다소 진전이 있었으나 연금개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두 사안 모두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는 더는 지체하지 말고 속도를 내야 한다

▷“전공의·의대생 오만” 의대 교수들 일침, 새겨들어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수업 복귀를 가로막는 전공의·의대생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 현장과 강의실에서 함께해온 제자들을 비판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의료 공백 사태를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이끌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교수들의 고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최상목 또 거부권, 자신은 헌법 어기면서 위헌 타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위헌 소지를 들먹이며 거부권을 휘두른 게 벌써 9번째다. 정작 자신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19일째 이를 무시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美 `무역적자국` 찍힌 韓, `민감국가` 전철 밟아선 절대 안돼

미국 백악관이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을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적자국으로 지목하며 시장 개방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탄핵 정국에 따른 국가 리더십 부재로 속수무책인 형국이다

▷복귀 거부 전공의·의대생들… 정부·대학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지난 17일 서울 의대·병원 교수 4명이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라는 성명을 냈다. 지난 1년간 대안 없는 반대만을 한 게 아니냐며 "이제는 선택할 때"라고 역설했다. 동료의 복귀를 막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다. 이런 질타는 지극히 타당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美 연일 한국 공격, OECD는 성장률 1.5%로 내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석달 만에 0.6%p나 내렸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OECD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AI 인재 육성 급한데 의대 망국병 빠진 한국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날로 가속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대비책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질타가 쏟아진다. 지금 이대로는 AI 하청국이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 이은 AI 3대 강국을 외치고 있는 정부 구호가 무색하다. 원대한 목표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할 내실 있는 계획이 더없이 절실한 상황이다.

◇부산일보：▷고준위특별법 시행 영구처분장 구체적 로드맵 세워야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 시설 마련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고준위특별법은 오는 2050년까지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 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처분장을 각각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사회 부산·경남 무시에 레저세 300억 날릴 판

건전한 경마문화를 창출하고 부산·경남지역 발전과 지방재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문을 열었던 부산경남경마공원이 마사회의 꼼수로 인해 개장 20년만에 건전한 경마문화 창출은커녕 지방재정 결손까지 초래할 수 있는 존재로 전락했다

◇동아일보：▷민가 오폭 이어 무인기 사고… 훈련·작전 때마다 가슴 졸일 판

육군의 대북 정찰용 무인기가 비행장에 착륙하다 지상의 군 헬기를 들이받아 무인기와 헬기 모두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불탔다. 공군 전투기의 민간 마을 오폭으로 주민 등 31명이 다치고 주택 142가구가 파손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11일 만에 또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성장률 전망 석 달 새 0.6%P 추락… 추경은 대체 언제 하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에 올해 전망치를 2.2%에서 2.1%로 처음 내린 데 이어 석 달 만에 0.6%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이 같은 하향 폭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첫 타깃이 된 멕시코(2.5%포인트), 캐나다(1.3%포인트) 다음으로 크다.

▷“민감 자료 빼내가 민감 국가”… 단순 “보안 문제”는 아닌 듯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8일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 및 핵 비확산 분야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시킨 배경으로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룬 몇몇 사건(incidents)”을 거론했다

◇한국경제：▷지방 주택에 중과세 폐지…부동산 양극화 해소책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택이 지방이면 아예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양도세 중과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됐다.

▷전공의 취업 동네병원들의 과잉 진료

사직 전공의가 대거 재취업한 1·2차 병원을 통한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 8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이 전년에 비해 445억원 감소했지만 1차 병원(의원급)은 2999억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은 5268억원 늘어났다. 한경이 5대 손해보험사의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다

▷崔 권한대행 벌써 9번째 거부권, 여전한 민주당 입법 폭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원이 5명이지만, 현재 방통위는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세계일보：▷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의대생 오만”, 더 이상 관용 안 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구실 의자에 걸린 가운. 연합뉴스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1년 넘게 의료·교육 현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전공의들을 향해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는 성명을 냈다

▷‘민감국가’ 뒷북 해명한 정부, 헛다리 짚은 정치권 반성해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언론 보도로 촉발된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의 내막이 드러나고 있다

▷여야 ‘승복 공방’에 尹은 침묵, 이러니 민주주의 위기

불신 증폭해 세력 결집하려는 의도 외국 기관 “韓 2년째 독재화” 평가 찬탄·반탄 충돌 땐 나라 곤두박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와중에도 여야는 상대방의 승복 의사에 대해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참으로 치졸하고 볼썽사나운 일이다

◇매일신문：▷영양군의 난민 유치 계획, 지속 가능한 인구 절벽 대응 정책인가

미얀마 난민을 유치해 인구 절벽에 대응하겠다는 경북 영양군의 계획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인구 1만5천 명 선 붕괴를 코앞에 두고 꺼내 든 고육책이겠으나 중장기적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탓이다. 영양군은 2019년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촌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었다

▷교사에게 안전사고 책임 전가, 교육 정상화 기대할 수 없다

경북 지역에서만 벌써 10개 이상의 학교가 체험학습(體驗學習)을 취소했고, 이런 현상은 충남·충북·경남 등 전국적 현상이라고 한다. 운송업체 관계자의 전언이다. 봄을 맞아 이루어지는 소풍이나 각종 현장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으로 인식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뜻밖이다

▷민주당의 마은혁 임명 압박, 대놓고 '탄핵 정치 재판' 하자는 소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탄핵을 시사(示唆)한 것이다

◇경향신문：▷고환율 속 고삐 풀린 생활물가, ‘뒷북 정부’ 되지 말라

식품회사들이 제품 가격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오뚜기는 다음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카레와 짜장 제품 가격을 13.6% 인상한다. 농심은 라면과 스낵 17개 제품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했다. ‘신라면’은 950원에서 1000원, ‘새우깡’은 1400원에서 1500원이 됐다

▷‘2인 체제 위법’ 무시한 최상목·이진숙, 법 위에 군림할 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의 정족수 3인’을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폭주도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2인 방통위는 위법’이란 법원 지적도 외면하는 거부권 행사는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누가 진짜 피해자냐”는 교수들 일침, 전공의들 새겨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4명이 지난 17일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방침 철회에도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의대생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일보：▷'합의 처리' 문구 하나로 연금개혁 난항, 말이 되나

여야의 모수개혁안 합의로 고비를 넘는 듯했던 국민연금 개혁에 막판 제동이 걸렸다.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 때문이다. 매일 885억 원씩 부채가 쌓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개편될 것이란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의대 교수 4인 성명, 의료 정상화 마중물 되길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생들의 3월 내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에서 동결하겠다고 발표(7일)했지만 대다수 전공의와 의대생은 요지부동이다. 이런 가운데 17일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 "현재의 투쟁방식은 정의롭지 않다

▷추방 위기 미등록 이주아동, 이대로 방치할 텐가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이 10여 일 뒤면 언제든 국외로 추방될 수 있는 처지에 몰린다.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이 이달 말 종료돼서다. 이주민·인권단체는 물론 교육당국도 제도 연장과 개선을 줄곧 촉구해 왔음에도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아직까지 미적대고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