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부동산 `평지풍파` 일으킨 吳… `즉흥 정책`이 부른 참사다

◇경향신문◇매일신문◇국민일보◇한국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강원일보◇한겨레◇한국경제◇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문화일보◇중앙일보◇이데일리◇부산일보◇서울신문◇헤럴드경제◇

◇경향신문：▷‘윤석열 사병’ 거부했다고 간부 해임, 경호처의 적반하장

대통령경호처가 최근 징계위를 열어 부장급 간부 A씨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한다. 해임은 파면 바로 아래 중징계 처분이다. A씨는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불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인물이다. ‘윤석열의 사병’이기를 거부했다고 취한 보복성 조치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탓하는 적반하장식 징계라 아니할 수 없다.

▷세수펑크에 ‘약자 지원’ 줄줄이 감소, 정치권은 감세경쟁

정부가 지난해 31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복지예산 집행을 줄이고, 산재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17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현액 7조5149억원 중 7조3605억원만 쓰고 1544억원은 집행하지 않았다

▷집값 치솟고 갭투자 꿈틀, ‘강남 토허제’ 푼 오세훈 책임져야

‘오세훈 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 부동산시장을 들쑤시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을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섣부른 규제 완화의 책임을 지고 신속히 결자해지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매일신문：▷헌재, 국민이 신탁한 권력을 누가 남용했는지 따져서 심판하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臨迫)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함께 윤 대통령 통치권 행사의 성격,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고려해 판결해야 한다. 헌재 판결은 단심제(單審制)이다. 그만큼 신중하게, 일절 논란 여지가 없도록 판결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그 어떤 폭력 사태도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 찬반(贊反)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린 대규모 찬반 집회는 헌재와 상대 진영을 비난하면서 혐오·폭력적인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이대로면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국민 상당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상황이다

◇국민일보：▷복귀 거부 전공의·의대생, 서울의대 교수들 비판 명심해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거부에 대해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부 의대생 복귀 움직임에 대해 동료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선배들이 신입생들의 수업 참여를 막는 상황에 대한 질타다

▷이재용 회장의 “사즉생” 각오, 삼성 도약 기폭제 되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삼성 계열사 임원들을 상대로 한 세미나에서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또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여야, 승복한다면서 불복 부추기는 거리투쟁 계속하나

여야가 겉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지만 실제 보여주는 모습은 영 딴판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우리는 선고에 승복할 테니 탄핵이 기각되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하는 더불어민주당도 빨리 승복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일보：▷5년 뒤 경제활동인구 감소...노동력 위기 대책 서둘러야

인구절벽이 심화되면서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각각 5년, 4년 뒤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예상보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이 머지않아 노동 공급 부족으로 인한 성장동력 상실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울한 관측이다

▷양자 협상으로 새 무역 질서 겁박...한미 FTA 비상 걸렸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4월 2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이후 개별국과 양자 협상을 통해 ‘새 무역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보편적 상호 관세로 융단 폭격을 한 뒤 양자 협상을 통해 정밀 타격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국 건너뛴 미 국방장관의 인·태 순방…안보 패싱 심각하다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무산은 한미동맹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등 안보 분야에서 '한국 무시' 신호가 끊이지 않던 상황이었는데, 국방장관마저 한국을 찾지 않기로 했다. 미국의 안보 구상에서 한국의 중요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연금특위 구성 신경전… 겨우 합의된 모수개혁도 허사 될라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함께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해 놓고도 국회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모수개혁과 별도로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연금과 연계해 재설계하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운영을 둘러싼 이견이 갈등의 이유다

▷美 “관세 뒤 새 양자 무역협정”… 이젠 한미 FTA까지 흔드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2일부터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이어서 각국과 양자 협정을 새로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의 무역적자 8위 교역국이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도 미국발 관세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게 됐다

▷이재용 “죽느냐, 사느냐 직면”…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되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임원들을 향해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경영진부터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 “중요한 건 위기라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라며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탄핵심판 끝나면 꼬인 한미관계부터 풀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100일 가까이 권한대행 체제로 꾸려온 국정이 정상화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한미 두 나라 간 동맹과 경제협력 틀이다.

▷"삼성다운 저력 잃었다"는 자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임원들에게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성은 최근 임원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회장의 메시지를 공유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는 이 회장의 뼈아픈 자성은 그만큼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MZ세대 "노인연령 상향해야"… 초고령사회 시대적 요구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 상향을 제안한 데 이어, MZ세대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도 미래 세대 비전 전략으로 노인 연령 상향 논의를 공식화한 만큼 사회 시스템 재설계를 서둘러야 한다

◇서울경제：▷美 “양자협정 기준 재설정”…윈윈 패키지 제시해 국익 지켜야

[서울경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들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6일 인터뷰에서 다음 달 2일 부과될 상호관세를 언급한 뒤 “우리는 전 세계 각국과 합리적인 새 무역협정을 위한 양자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며 “기준을 재설정하고 양자 협정을 통해 무역이 공정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년 뒤 경제활동인구 감소, 여야 미래 성장 비전 놓고 경쟁하라

[서울경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5년 뒤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15세 이상 연령대 중에서 취업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여야의정協, 컨트롤타워 역할해 의대생 복귀 매듭지을 때다

[서울경제] 정부가 “백기 투항”이라는 지적까지 받으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0명’이라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세대·고려대는 이달 21일, 서울대는 27일까지 의대생들이 복학이나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되거나 제적된다고 경고했다.

◇강원일보：▷자영업자 코로나 당시 수준 급감, 경제 위기 신호

강원지역의 자영업자 수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수준으로 급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강원도 내 자영업자 수는 18만명으로 전달 대비 2,000명이 줄었다. 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와 같은 수준이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낮은 수치로, 지역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학생 수 적어 내신 불리한 지방 고교생, 정상인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일반고의 학년별 평균 학생 수가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강원지역 학생들이 대입 내신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9등급제 내신 체계에서는 학생 수가 적을수록 최상위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다

◇한겨레：▷윤 대통령, ‘헌재 결정 승복할 것’ 직접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선고 앞뒤로 극대화할 분열과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헌재 결정 승복’ 약속이 나와야 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20일을 넘기며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의 숙고 기간을 갖고 있다.

▷김성훈 차장의 ‘내란 증거인멸’ 언제까지 놔둘 건가

경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의 구속영장을 다시 검찰에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낸 지 11일 만이다. 앞서 검찰이 세차례나 기각한 영장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는 청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성급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값 상승폭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해 말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올해 초 금융권 대출 문턱이 낮아진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 기폭제 구실을 하는 모습이다.

◇한국경제：▷한미 FTA 전면 개정 위기…韓 총리부터 당장 복귀시켜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협정의 새판을 짤 것을 예고했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다음달 2일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밸류업은 투자라는 한은의 지적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밸류업 압박이 거세지는 국내 증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 무조건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업종에 따라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지출 규모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밸류업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 '네 탓' 공방 벌일수록 美 불신 더 깊어진다

미국이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핵무장’ 주장이 외교 참사를 불렀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잇단 탄핵과 민주당의 ‘친중반미 노선’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연금 개혁 이어 ‘정년 연장’도 국회가 해법 찾아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 정년 연장 특위’를 만들어 국회 차원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노동계의 비협조 탓에 사회적 합의는 요원한 실정이다. 민주당의 국회 논의 제안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민생 현안의 선점 의도가 엿보인다

▷“내가 알던 제자 맞나” 서울대 의대 교수들 고언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1년 넘게 의료·교육 현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전공의를 향해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는 성명을 냈다

▷尹 대통령, 李 대표가 직접 “승복” 선언해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거리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며 대립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게 되면 탄핵 찬성과 반대 측은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쟁적으로 집결하고, 그만큼 충돌 위험도 커질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분열과 갈등을 낮추기는커녕 반대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홈플러스 '채권 사기 판매' 의혹 엄중 조사해야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채권 '사기판매' 의혹이 일파만파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단기채권이 2000억원대에 이르고, 1조원대 리츠·부동산펀드에도 일반투자자의 자금이 상당액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민감국가 지정 이어 FTA 재개정까지 시사한 美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협정을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 방송 인터뷰에서 "공정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세계일보：▷여야 연금개혁 다시 신경전, 20일 본회의가 마지노선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은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다시 티격태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내는 돈)·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담은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여야 합의 처리’를 의무화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감국가’ 대응 시급한데 “네 탓” 공방만 하는 한심한 여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한 조치의 후폭풍이 거세다. 장차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 협력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힐 수도 있는 만큼 정부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韓·美 FTA 재협상 시사, 정교한 대응으로 국익 지켜야

상호관세 부과 후 양자협상 수순 車·소고기 등 민감품목 포함될 듯 8년 전 협상 분석해 피해 줄이길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밀어붙일 태세다

◇디지털타임스：▷"전세 10년 보장" 5일만에 철회 李… 국민을 졸로 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전세계약 10년 보장' 임대차법 개정 방침을 철회했다. 지난 12일 자신이 의장을 맡은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내놓은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를 불과 닷새만에 없던 일로 한 것이다. 거대 야당을 이끌고, 국정을 좌우하는 정치인의 언행이라고 도무지 믿기 힘들다

▷부동산 `평지풍파` 일으킨 吳… `즉흥 정책`이 부른 참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조치 이후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을 넘어 수도권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노원·도봉·강북구와 금천·관악·구로구 등 6개 지역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9926만원이다

◇문화일보：▷MBK-홈플러스 관련 의혹 증폭, 당국이 신속 규명해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는 법정관리 신청 때부터 석연치 않았다. 대주주인 사모펀드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강등 발표 후 5일 만인 지난 4일 새벽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것부터 이례적이었다. 1차 부도 등 긴급 상황도 아닌데 ‘선제 조치’라며, 준비에만 통상 두 달 가까이 걸리는 절차를 예고 없이 전격 개시했다

▷광화문에 불법 천막촌 만들고 ‘與 후보 봉쇄법’ 낸 野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 도심의 불법·편법 천막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주요 정당이 사실상의 ‘불법 천막촌’을 만들어놓고 행정 당국의 철거 요구도 거부한다면 집권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법치 수호 의지는 고사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법 위의 존재’로 군림하겠다는 행태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촉즉발 탄핵 찬반 대치…여야는 당장 국회로 돌아가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점점 가까워지는 데 비례해 찬·반 시위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집회에 경찰 추산 11만여 명이 참가했고, 12·3 비상계엄 이후 주말 동안 전국 주요 집회에 참여한 시민은 150여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중앙일보：▷의대생 수업거부 종용 행위 단호하게 대처해야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대 교육은 여전히 파행이다. 올해 입학한 4500여 명의 의대 신입생은 선배 눈치 보느라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건국대는 의대 본과 학생들이 “복귀한 사람은 더는 동료로 간주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이다

▷집값 불안 불쏘시개 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민 평형 아파트에서 불과 몇 주 만에 6억~7억원 뛴 곳도 나왔다. 자고 나니 집값이 뛰었다는 부동산 광풍이다. 강남권 집값이 뛰자 비강남권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줄곧 하락세를 보이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집값도 이달 둘째 주부터 확연한 상승세다.

◇이데일리：▷새 무역질서 짜는 트럼프, 한미 FTA 재개정에 대비해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초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공정성과 상호성’을 기준으로 새 무역질서(New Status quo)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사교육비 4년 연속 사상 최대...부작용 이대로 둘 건가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9조 2000억원에 이르렀다

◇부산일보：▷풍전등화 신세 한미 FTA… 대미 협상 총력 기울여야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거듭하고 있는 관세전쟁 속에 미국이 마침내 양 국가 간 상호관세 협상 진행 계획의 한 단면을 드러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새로운 기준선에 따른 양자협정 체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다

▷대형선망 해산 위기 연근해어업 살릴 대책 급하다

대형선망조합(이하 대형선망)이 해산 위기에 직면했다. 대형선망은 대한민국 고등어 생산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수협이다. 이 조합이 해산되면 수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한다. 최근 대형선망수협의 한 개 선단이 해양수산부의 자율감척사업에 선정됐다

◇서울신문：▷삼성 “저력 잃었다” 뼈아픈 자성… 韓 경제회생 발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열린 임원 세미나에서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지난달 말부터 모든 계열사의 임원 2000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세미나를 진행 중이다. 전 임원 대상 세미나는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들쑤셔진 서울 집값… ‘조기 대선용 정책’ 동티 아닌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투기적 거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 후 불과 한 달 만에 강남3구 평균 매매가가 8%(2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집값 상승은 강남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갭투자 의심 사례도 두 배 이상 늘었다.

▷‘민감국가’에도 “네 탓”… 이런 안보불감 정치 본 적이 없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네 탓 공방’이 눈 뜨고 보기 힘든 수준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동적 핵무장론 탓”이라고 맹공했다

◇헤럴드경제：▷美 “상호관세 후 새 협정”…FTA 재협상 단단히 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세계 무역상대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의 일단을 드러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달 2일 상호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쉬었음’ 청년 50만명, ‘불안하다’는데 정책은 느슨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15~29세)의 ‘쉬었음’ 인구가 2월 기준 50만4000명에 이른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이 수치가 50만명대가 된 것은 처음이다. 30대 ‘쉬었음’ 인구도 31만6000명으로 6개월 연속 최고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