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감국가’ 몰랐던 먹통 정부, 美 철회하게 비상 대응해야

◇매일경제◇경향신문◇세계일보◇이데일리◇동아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강원일보◇서울신문◇한국경제◇서울경제◇한겨레◇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매일신문◇한국일보◇부산일보◇

 

◇매일경제：▷美 '민감국가' 지정 두달간 깜깜이, 한심한 정부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두 달이 넘도록 몰랐다고 한다.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핵무기 개발 우려가 있는 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핵무기가 없는 동맹인 한국이 지정된 것은 그 자체로 충격이다

▷갈라진 광장 … 尹·정치권도 이젠 승복 메시지 낼 때

이르면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예상된다. 지난 주말 도심 광장에서는 수만 명이 탄핵 찬반 집회를 벌이며 갈라진 민심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선고 당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같은 폭력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남 집값 오르고 공급절벽인데 재건축법은 하세월

서울 강남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서울시가 잠실, 대치동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강남3구 아파트값이 오르더니 상승폭이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3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 상승했다

 

◇경향신문：▷검경은 탄핵결정 전후 극우 폭력난동 엄단에 조직 명운 걸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우세력들 사이에서 폭력·테러를 선동·조장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야당 대표를 암살하라고 독려하는 글, 헌법재판관을 죽이겠다는 예고 글이 버젓이 실명으로 올라온다

▷한국 ‘민감국가’ 지정, 한·미 동맹 신뢰 깬 윤석열 책임

미국이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 15일 공식 확인됐다. 한국이 오랜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게 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달 말까지 복귀 않는 의대생들에 더 이상 관용 없어야

정부와 대학이 3월 말까지 휴학 중인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5058명에서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열흘째가 됐지만,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의대 선배들이 신입생들의 수업 참여를 막는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세계일보：▷서울 집값 들썩, 선제 대응으로 이상 과열 막아야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각 30일간 거래를 분석해 보니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해제 전보다 평균 3.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반년 만에 5000건을 넘어섰다

▷‘민감국가’ 지정에 미 국방 ‘패싱’, 안일한 대응 탓 아닌가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다. 이스라엘과 인도 등 우방도 있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미국의 적성국이 대부분이다.

▷尹 헌재 결정 앞두고 분열 극심, 승복 안 하면 공멸한다

공존과 관용은 민주 공화정 토대 지지층만 독려 尹 솔선수범하고 野도 與처럼 승복 입장 내놓아야 이번 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진영이 곳곳에서 격렬히 충돌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과 대구·경북 등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는 수만명이 참가해 헌재를 압박했다

 

◇이데일리：▷어렵게 첫발 뗀 연금개혁, 아직 넘을 산 많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급물살을 탔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노선이라던 44%를 버리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43%를 전격 수용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진작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로써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손질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감국가' 지정으로 드러난 대미외교 불안

미국 정부가 올해 초에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처음으로 추가한 사실이 두 달이나 넘은 지난 10일 이후 언론 보도로 국내에 알려졌다. SCL 관리 당국인 미국 에너지부(DOE)는 국내 언론 문의에 대한 회답을 통해 14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안보와 전략기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동아일보：▷법정관리 직전까지 채권 판 홈플러스… 알고 팔았으면 사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단기채권이 전체 채권 잔액의 3분의 1인 2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 분야 중소기업 등 일반 법인에 팔린 것까지 합치면 전체의 90%에 이른다. 대형 기관투자가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에 채권 대부분을 판 것이다

▷韓 가계부채 세계 2위인데 서울 집값은 비강남까지 또 들썩

서울 집값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달 전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후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비강남 지역까지 번지는 추세다. 대출 금리도 내리고 있어 ‘영끌’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바이든 때 이미 ‘민감국가’ 지정… 그걸 두 달이나 몰랐던 정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이란 관점에서 ‘민감(sensitive)국가’ 중 하나로 지정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미 에너지부가 작성한 민감국가 명단은 심각성이 높은 순서로 테러지원국가(북한 이란 등), 위험국가(중국 러시아 등), 기타 지정(other designated·한국 대만 등)국가로 구성된다.

 

◇중앙일보：▷두 달 넘게 몰랐던 ‘민감국가’ 지정, 한·미 소통 문제 없나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초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처음 포함한 사실이 공식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부 정보방첩국(OICI)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SCL에 넣는다

▷모처럼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하지만 아직 갈 길 멀다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의 최대 쟁점인 소득대체율 인상 폭을 놓고 옥신각신하던 여야가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소득대체율 43%’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과 정부도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2028년 40%까지 낮추기로 한 기존 소득대체율과 비교하면 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조선일보：▷월급은 대기업이, 집값은 서울만 더 오른다니

한국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용 근로자의 연간 임금 평균은 1년 전보다 2.9% 오른 4917만원이었다. 하지만 임금 상승 혜택이 고루 돌아간 건 아니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연봉은 2020년 5995만원에서 2024년 7121만원으로, 1126만원(18.8%) 올랐다

▷배경도 의미도 불투명한 ‘美 민감 국가’ 지정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과학기술 협력에 제약을 둘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y List·SCL)’에 한국을 포함한 사실을 뒤늦게 공식 확인했다. 미국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에 우려가 있는 25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고 있는데 북한·중국·러시아·이란 등이 들어가 있다

▷집회 주최자·유튜버들의 폭력 선동, 67명 死傷 잊었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선 10만명 이상 참가하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헌재와 법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서로를 향해 “내란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자” “악의 무리들을 처단하자”고 했다. 극단적 혐오와 갈등, 폭력 선동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강원일보：▷양양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 첨단화 계기 돼야

양양군이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사업은 국비 140억원을 포함해 총 25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손양면 학포리 일대에 7.9㏊ 규모의 스마트팜 기반을 조성하고 4㏊ 면적의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관장 수개월 공석, 피해자는 결국 주민

공공기관장의 장기 공석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결국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 강원랜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강원도 내 주요 공공기관들이 사장 및 주요 임원 공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뒤늦게나마 임원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서울신문：▷어렵게 첫 단추 채운 연금개혁, 신속 입법이 관건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핵심 쟁점이던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에 합의하면서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그간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을 수용하기로 한 결과다

▷‘민감국가’ 몰랐던 먹통 정부, 美 철회하게 비상 대응해야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과학·기술 협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민감국가로 분류한 사실이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닷새 만이다. 한미동맹과 대북 대응에 악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우리 정부는 언론 보도 이후에야 경위 파악에 나섰다.

▷헌재 선고 임박… 與野, 승복 공동선언을 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번 주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광장의 분열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지난 주말 이틀 내내 광화문과 헌재 주변 등 서울 도심은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다. 부산, 세종, 구미 등 지방에서도 대규모 찬반 시위가 열렸다

 

◇한국경제：▷미래세대 생각한다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절실

급물살을 타는 듯하던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전격 합의한 뒤 추진한 첫 번째 여야정 실무회동이 어제 무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모수개혁안 상정 여부도 합의하지 않아 본회의 통과까지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삼성SDI도 증자…韓 기업 '캐즘 돌파' 승부수 응원한다

‘K배터리’를 이끄는 한 축인 삼성SDI가 2조원 규모 유상증자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사명을 삼성SDI로 바꾼 1999년 이후 첫 번째 유상증자다. 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은 미국 GM과의 합작법인 투자, 유럽 헝가리 공장 생산능력 확대, 국내 전고체 배터리 라인 건설 등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에 판 홈플러스 채권 2100억원, 사기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개인투자자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홈플러스의 단기 채권 210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 등 일반 법인의 채권 투자액도 3300억원(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달했다. 개인·일반 법인이 홈플러스 전체 채권(6000억원)의 90%를 가진 셈이다

 

◇서울경제：▷헌재 尹 선고 임박, 與野 국론분열 부채질 말고 ‘승복’ 분명히 하라

[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말인 15~16일 전국에서 10만여 명이 참여한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열렸다. 여야 정치권과 보수·진보 진영은 각각 탄핵 기각과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시위를 통해 헌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美中 무역전쟁 넛크래커 리스크, 수출 전략 새로 짤 때다

[서울경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한국의 ‘넛크래커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핵심 광물 수출 제한과 보복관세로 맞대응하고 있다

▷‘민감국가’ 지정 몰랐던 정부…한미동맹 신뢰 통해 해법 찾아야

[서울경제] 미국이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하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14일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올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윤석열 탄핵되면 극좌 판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쏟아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지난 15일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 연 국가비상기도회에서다

▷헌재, 헌법과 국민만 바라보고 단호한 결정 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길어지는 틈을 타 ‘탄핵 불복’ 선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주말 극우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를 없애야 한다는 폭동을 선동하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불법 계엄이 촉발한 위기 상황을 질서 있게 수습해도 모자랄 판에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위험한 도발이 난무한다.

▷핵무장 경거망동하다 ‘민감국가’ 지정된 윤 정권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원자력·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오랜 동맹인 우리에게 이런 충격적 조처를 취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한국 내 ‘자체 핵개발’ 논의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파이낸셜뉴스：▷강남발 집값 과열, 더 큰 불 되기 전에 선제 대응을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세로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 복합 리스크에 직면한 가운데 집값마저 과열되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가 16일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30일간 거래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지역 집값은 평균 2.7% 올랐다.

▷청년백수 120만명, 개혁 화급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일하지 않는 무기력한 청년이 1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세대가 이 정도에 달한다는 것이다. 어렵게 일을 구한 청년도 4명 중 1명은 초단기 근로자로 분류됐다. 20대 청년뿐 아니라 우리 사회 허리에 해당하는 30대들의 '쉬었음 인구'도 6개월 연속 최대를 기록했다.

 

◇디지털타임스：▷여야 `美 민감국가` 지정 네탓 공방… 정쟁에 국익만 멍든다

미국이 지난 1월 대한민국을 북한이나 러시아와 같은 '민감국가'에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외교당국은 두달 넘게 지나기까지 그런 사실조차 까맣게 몰랐다. 여야도 '네탓'만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을 또다시 "핵보유국"으로 지칭, 북한의 비가역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연금개혁 `산넘어 산`… 이번엔 꼭 모수개혁이라도 끝내야

연금개혁 논의가 또 난관을 만났다. 여야가 모수개혁(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을 놓고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면서 연금개혁은 순항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금특위 구성안을 두고 이견이 빚어지고 있다. 16일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 모수개혁 우선 처리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일보：▷한국 ‘민감 국가’ 지정, 두 달 동안 모르고 있었다니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한 걸 정부가 두 달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민망하다. 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한·미 간 외교·안보 채널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믿었다

▷여야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승복 공식화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6일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주최한 집회가 이어졌다.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헌법재판소 선고 당일 극단적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이를 중재하기는커녕 집회에 참가해 힘을 보태고 심지어 단식, 삭발까지 하는 실정이다.

 

◇매일신문：▷2030세대 백수 150만 명, 암울한 미래 대비해야

실직자와 취업 준비생을 포함해 집에서 쉬는 '청년 백수'들이 지난달 120만 명으로 집계됐다. 구직활동 없이 '쉬었음' 청년은 50만4천 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갈아 치웠고, 30대 '쉬었음'도 30만 명을 넘겨 6개월 연속 최대 기록이다

▷탄핵 반대는 축소·찬성은 부풀리는 매체들, 이는 언론이 아니다

자칭 진보·좌파 매체들의 편파·왜곡·거짓 보도가 가관(可觀)이다. "다시 모인 100만 시민 '윤석열 파면' 외침" ㅎ신문이 인터넷 판에 3월 15일 오후 7시 30분에 올린 기사 제목이다. 기사는 '시민들이 15일 서울 경복궁역에서 안국역 주변에 이르는 도로 900여 미터와 주변 골목·광장을 가득 메웠다

▷감사원장 직무 정지 틈타 기존 감사 결과 뒤집으려 했다니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98일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기존 감사 결과를 바꾸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국일보：▷제 기득권 지키려고 신입생 방패 삼는 전공의·의대생

정부가 2026학년도 ‘증원 0명’을 제시하며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요지부동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의대에 합격한 신입생조차 선배들 압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내년에 24·25·26학번이 한꺼번에 1학년 수업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판이다

▷‘민감국가’에 한국 추가한 미국, 공식 발효 전 철회돼야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SCL은 미국이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할 때 지정하는 리스트다

▷연금개혁 극적 합의, 탄핵 상관없이 본회의 처리해야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올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전을 거듭하던 연금개혁의 실타래가 풀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안이 상정되고 20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법제화한다

 

◇부산일보：▷여야 소득대체율 43% 합의… 연금개혁 매듭지어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조정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여야는 그동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 합의하고도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의힘 43%, 민주당 44%를 각각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탄핵 선고 앞 대충돌 위기감 정치권 승복 앞장서야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주 안에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선고 시점은 지난주로 예상됐지만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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