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5(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헌재 선고날 폭력 사태, 나라 망치는 지름길

◇문화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헤럴드경제◇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매일경제◇한겨레◇한국경제◇국민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

 

◇문화일보：▷오전엔 친기업, 오후엔 반기업…도 넘은 민주당 조변석개

신뢰가 없으면 권력도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은 고대 왕조부터 현대 민주주의까지 관통하는 정치 원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정책은 이런 측면에서 우려할 만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3일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도입’ 간담회를 열어 전기차·이차전지 분야에 대한 감세 방침을 공론화했다. 친기업 행보다.

▷서울시發 집값 급등과 ‘나 홀로’ 환율 불안 대책 급하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내릴 때마다 △집값 상승△가계 대출 급증△환율 불안의 세 가지 경고를 빠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3일 청담·잠실·삼성·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딱 한 달 만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美 함정 첫 MRO 대성공, 한미 造船동맹 길 더 넓혀 가야

미국의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시라호가 경남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6개월간의 유지·보수·정비(MRO) 작업 후 13일 출항함으로써 70년 한미동맹이 조선(造船)동맹으로 확장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한국이 국내에서 미 군함 MRO 작업을 한 것은 처음이다. 한화오션은 도면도 없이 방향타 등 중심축을 고치고 260군데 부식도 해결해 미국 측을 놀라게 했다.

 

◇서울경제：▷은행 순이익 역대 최대, 이자 장사 넘어 혁신 경영 나서야

[서울경제] 20개 국내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5.5% 늘어 역대 최대 수준인 22조 4000억 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이자이익은 59조 3000억 원에 달했으나 비이자이익은 6조 원에 그쳤다

▷노조 무리한 요구 접고 회사·일자리 지키는 공생의 길 찾을 때다

[서울경제] 경기 하강에 가속도가 붙은 와중에 노조 리스크까지 증폭되면서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그린북’ 3월호에서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21개월 만에 수출 둔화를 공식화했다

▷與野 연금 ‘소득대체율 43%’ 접근…자동조정장치도 도입하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내는 돈)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중앙일보：▷임박한 헌재 결정, 승복의 자세로 공동체 지켜야

상춘객들로 붐벼야 할 3월 주말의 도심이 시위 소음으로 뒤덮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면서 찬반 시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헌재 주변은 휘날리는 태극기와 성조기, 확성기 소음, 시위대의 구호, 호루라기 소리로 혼란스럽다

 

◇헤럴드경제：▷“北, 핵보유국” “日, 분담금 더”…韓, 갈수록 태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 정권)라고 지칭했다. 주일미국대사 지명자는 일본에 미군 주둔 비용(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을 직접 겨냥하진 않았지만 이중의 미국발(發) 압박이 우리의 턱 밑까지 조여오고 있는 양상이다

▷끝내 상법 개정 강행, 이래서 기업 뛸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경제인들이 “기업과 경제에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가 결정을 할 때 이제 ‘회사의 이익’을 넘어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수용, 정부·여당도 호응해 연금개혁 물꼬 트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환영한다”고 호응했다. 그간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에 관해서는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동의했으나, ‘나중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명태균 특검법’ 거부한 최상목, 진상규명 않겠다는 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통령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씨를 고리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2024년 총선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토록 하는 법안으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파이낸셜뉴스：▷'오지라퍼' 이창용의 고정관념 깨부수기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부자동네 대입 상한선'과 같은 파격적 교육제도 개혁을 거듭 제안했다. '7세 초등 의대반'과 같이 망국적 사교육을 잡지 못하면 결혼 기피와 저출생 심화, 서울·수도권 밀집, 집값 과열 등 인구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론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

 

◇한국일보：▷명태균 특검 거부권...검찰 '성역 없는 수사' 해야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 의석(108석)을 감안하면 재의결(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불가능하다. 야당의 재발의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명태균 특검은 무산됐고 검찰이 수사를 계속 이어가게 됐다

▷홈플러스 남 탓 해명에 커지는 ‘먹튀 기업회생’ 의혹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습적인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열흘 만에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남 탓과 반쪽 해명에 그쳐, 피해를 입게 될 2만 직원과 입주·거래 업체, 채권자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먼저 밀린 납품 대금, 점포 임대료 등 상거래 채권을 전액 순차로 갚겠다고 밝혔다.

▷헌재 선고날 폭력 사태, 나라 망치는 지름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해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재 숙고가 길어지고 탄핵 찬반 세력의 대립이 격화하면서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헌재 앞 폭력 사태로 시민 4명이 사망한 전례도 있다

 

◇매일경제：▷국민연금 43% 소득대체율 수용한 野, 어느쪽도 토 달지 말길

소득대체율 1%포인트를 놓고 공전하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파란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최근까지도 각각 소득대체율 43%와 44%를 고집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마침내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물론 안심하기는 이르다.

▷새 주인 거부하고 청산 위기 자초한 MG손보 노조

MG손해보험의 청산 위기가 현실이 됐다. 지난 13일 메리츠화재가 3개월간의 협상 끝에 인수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전 직원 고용 승계'를 고집하며 매각 과정을 방해한 MG손보 노조의 무책임한 행태가 있다. 노조는 회사의 존속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다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급기야 홈플러스 채권 사기 발행 논란까지…MBK가 소명해야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신영증권과 국내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 피해를 입혔는지가 검사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 위험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겨레：▷‘역대 최고치’ 사교육비에 속수무책 정부, ‘학부모 인식 개선’이 대책이라니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9조2천억원으로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잡아 사교육을 줄인다고 나섰지만 실효를 거두기는커녕 되레 사교육이 더 과열되는 부메랑을 맞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학부모 인식 개선’을 사교육 경감을 위한 신규 대책으로 내놓는 안이한 인식까지 보이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 거부한 최상목, 자신의 위헌행위는 안 보고 위헌 핑계대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선거·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할 ‘명태균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수호의 책임을 운운하고 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뭉개며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그가 입에 올릴 말이 아니다

 

◇한국경제：▷MG손보 노조, 정치권 뒷배 믿고 공멸의 길 자초하나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끝내 포기한다고 그제 발표했다. 2022년 4월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된 이후 지난 3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매각이 추진됐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특히 이번 인수 포기는 “완전 고용이 아니라면 차라리 파산이 낫다”는 노조의 몽니 탓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모수조정은 연금개혁 첫 단추일 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포인트를 놓고 줄다리기 하던 여야가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바로 “환영한다”고 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큰 문제가 돌출하지 않는 한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복현, 윤 대통령 직무 중이라도 이런 몽니 부렸겠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각종 소송을 부추겨 기업 경영에 큰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큰 문제투성이 법안을 두고 금융당국 수장이 돌연 입장을 바꿔 공개적으로 정부에 맞선 것이다

 

◇국민일보：▷국민연금 큰 틀 합의… 협치 계기 돼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여당이 주장해 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을 돈)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야당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화답했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협상에서 보험료율(내는 돈)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미세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그 고비를 넘기게 된 것이다. 꽉 막힌 탄핵 정국에서 모처럼 찾아온 낭보다.

 

◇동아일보：▷멀쩡한 학교 헐고 다시 짓느라 3천억 낭비… “남아도 딴 덴 못 줘”

경기도교육청이 낡은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식으로 수천억 원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에 이상이 없거나 폐교 가능성이 있는 건물까지 새로 짓느라 2023년까지 3년간 낭비한 예산만 최소 3012억 원이라는 것이다.

▷野 상법 개정 강행… ‘韓 기업가치’ 걸고 벌이는 정치적 도박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이 보호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가 해소될 거라고 한다

▷‘명태균 특검법’ 거부… ‘尹 부부 의혹’ 檢 수사라도 제대로 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021년 이후 실시된 재보선, 총선, 대선의 명 씨 개입 의혹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너무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조선일보：▷수천억원 남아 돌아 멀쩡한 건물 뜯은 경기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낡은 학교를 다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을 하면서 최근 시설 개선 공사를 했거나 추후 통폐합이 예상되는 학교를 그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해서 3012억원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앞으로도 적게는 777억원, 많게는 1374억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될 전망이라고 한다

▷‘연금 개혁’ 마침내 합의, 여야 큰일 했다

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없어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1대 국회인 2022년부터 연금특위·국정협의회 등을 통해 연금 개혁안을 논의해 왔다.

▷‘헌재 결과 불복’ 42%, 국가 위기로 인식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이번 주말 1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다고 한다. 경찰이 헌재 주변에 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지만 물리적 충돌로 인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탄핵 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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