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줄넘기 과외, 초등 의대반, ‘사회악’ 낳는 대학입시

◇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국민일보◇한겨레◇조선일보◇한국경제◇헤럴드경제◇한국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중앙일보◇이데일리◇문화일보◇세계일보◇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감사원장 등 탄핵소추 또 기각, 민주당은 사과해야

감사원장으로서 처음 탄핵을 당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였다. 국회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에 대한 부실감사 등을 탄핵소추의 사유로 지목했지만, 헌재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기업 죽이는 악법' 호소에도 상법 개정 강행한 野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매일신문：▷감사원장·검사 탄핵 모두 기각, 탄핵 남발 민주당 책임져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棄却)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역시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금까지 헌재가 내린 결정은 모두 기각이었다.

▷즉시항고 위헌임을 알고도 검찰에 위헌 저지르라는 법원행정처장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검찰이 즉시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한 데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히 비판했다

▷1.5% 성장마저 위협하는 관세전쟁, 최악 시나리오 대비해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진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미국발 세계 관세전쟁이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를 상정한 전망치이지만 비관적 시각으로만 치부(置簿)할 수도 없다. 13일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조기에 높은 강도로 시행돼 글로벌·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매일경제：▷치매 100만 시대, 돌봄시설·인력 확충 갈 길이 멀다

급격한 고령화로 내년 치매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병이다. 치매 환자 급증으로 가족과 사회의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치매 역학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 수는 올해 97만명에 달한다.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 탄핵한 국회도, 98일 끈 헌재도 문제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29건 발의하고 이 중 13건을 의결해 헌재에 넘겼다. 이날 결정으로 지금까지 선고된 8건 모두 기각됐다

▷'내우외환' 기업 외면한 채 상법 개정 밀어붙인 野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소송 남발과 투자 위축으로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재계 호소를 외면한 것이다. 전 세계는 자국 기업 보호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우리 기업은 오히려 법적·경영적 부담이 가중됐다

 

◇디지털타임스：▷野, 기업 고사시키는 상법 처리… 崔대행 꼭 거부권 행사해야

거야(巨野)가 경제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13일 기업을 고사(枯死)시킬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기어코 강행 처리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홈플러스는 벼랑 끝인데 MBK는 1조원 `떼돈`… 이게 정상인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데 활용한 펀드 운용으로 1조원 이상의 보수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산업·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3호 블라인드펀드에서 3조2000억원을 조달했다. 인수금융(차입금)과 홈플러스의 기존 부채를 포함한 전체 인수 비용 7조2000억원 가운데 44%에 이르는 액수다.

 

◇부산일보：▷본격화한 부산교육감 선거전 교육 혁신 경쟁해야

부산교육감 재선거 일정이 내달 2일로 확정되면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재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과의 연계로 선거일이 언제가 될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탄핵 선고일이 늦어지면서 결국 선거일이 이 날로 정해졌다. 이에 후보 등록은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행되면서 각 후보의 선거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선거 대진표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헌재, 야당의 무차별 탄핵 공세에 경종 울렸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신문：▷사교육비 29조원 최대… 속수무책 더 커진 교육 불평등

학생 수는 줄었는데도 사교육비는 폭증했다. 통계청과 교육부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원으로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년 대비 학생 수는 8만명 감소했는데, 사교육비는 되레 2조 1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영유아와 N수생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는 40조원에 육박했다.

▷감사원장·검사 직무 복귀… 巨野 탄핵 남발 책임 통감해야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들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 측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고 주장했다

▷법원·檢 ‘즉시항고’ 충돌, 與野는 편들기… 혼란 보탤 땐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밝힌 뒤 나온 최종 입장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강원일보：▷강릉시, 이용률 떨어진 시내버스 노선 개편해야

강릉시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 도심 외곽의 새로운 거주지 증가, KTX 개통으로 인한 관광객 유입 확대 등으로 강릉 지역의 교통 흐름이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 시내버스 노선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강릉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65세 정년 하려면 고용 유연화부터 이뤄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년 연장 권고가 발표되면서 지역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강원지역 생산가능인구가 14만명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청년층 취업난 심화와 기업의 부담 증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민일보：▷사교육비 역대 최고인 30조원 육박한다는데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3만원을 넘었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이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각종 대책이 무색할 만큼 사교육 비용이 치솟고, 사교육 저연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인데 우려스럽다.

▷상법 개정안 통과 논란… 민생안 여야 합의는 요원한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소액주주 권익 보호’(민주당), ‘기업 부담’(국민의힘)을 이유로 맞서다 다수당 단독 통과로 이어졌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민생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된 건 이뿐 아니다

▷기각 8건, 인용 0건… 무리수 판명된 민주당 ‘탄핵 정치’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전부 기각한 것은 야당의 탄핵 공세가 얼마나 마구잡이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나 빨리 잡으라”고 되레 큰소리쳤다

 

◇한겨레：▷국회 통과한 상법 개정안, 최 대행 거부권 행사 말아야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도 무시하며 내란수괴 옹위하겠다는 검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원 판단이 부당하다면서도 모순으로 가득 찬 변명으로 일관하며, 현행법으로 보장된 권한을 끝내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상급심에서 즉시항고가 인용돼 윤 대통령이 재수감될 것이 두려워 이런 무리수를 계속 두는 것인가.

▷최재해·이창수 탄핵 기각, 윤석열 면죄부 전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들의 헌법·법률 위반이 일부 인정되거나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런 만큼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게 아님을 분명히 했다

 

◇조선일보：▷줄넘기 과외, 초등 의대반, ‘사회악’ 낳는 대학입시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7.7%)이나 증가했다. 4년 연속 최고치 경신이다. 1인당 월평균 지출액(47만원)은 물론 참여율, 참여 시간도 모두 늘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1만명에서 513만명으로 8만명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3년 6개월만에 형량 줄어 확정된 친북 조직 재판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 2년이 확정됐다.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대폭 줄였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1·2·3심 모두 이들이 해외에서 북 공작원과 접선한 뒤 공작금을 받은 혐의는 인정했다.

▷정략 탄핵 전부 기각, 이 대표 국민에게 사과하라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주당이 이 4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한 것이 작년 12월 2일인데 다음 날 비상계엄 사태의 한 빌미가 됐다. 최 원장 등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한국경제：▷법원 불신 자초한 사법부 2인자의 즉시항고 발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천 처장은 그제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행, 상법 개정안 즉각 거부권 행사해야

거대 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기어이 강행 처리했다. 경제계와 학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호소하고, 정부마저 자본시장법 개정의 대안을 마련했는데도 야당은 끝내 무시했다

▷모조리 기각된 정략 탄핵, 사과 한마디 없는 민주당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한 간부 검사 3명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8대0 전원일치로 모조리 기각했다. 최 원장은 핵심이 아닌 일부 사안에 위법성이 있고, 검사들은 수사 지휘 감독 적절성에 대한 의심은 있지만, 재판관 전원이 중대한 위법·위헌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헤럴드경제：▷강남 더 뛰며 집값 양극화 심화, 그냥 두고 볼 일 아니다

집값 상승과 함께 지역별 격차도 심해지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 급등이 서울 집값 전체를 끌어올리고, 이에 따라 강남·북 간, 수도권-지방 간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집값 오름세와 동반된 격차 심화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 계층·지역별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고 정국 혼란기 사회 갈등을 더 키울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신호다.

▷받은 만큼 내는 상속세 타당…징벌적 최고세율도 손봐야

정부가 2028년부터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금까지는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누진 세율을 적용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유족이 개별적으로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게 된다. 상속세법이 도입된 지 75년 만의 중대 변화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개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일보：▷탄핵 줄기각… 민주당은 '정치 탄핵' 멈춰야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이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탄핵소추 중 인용된 건 단 한 건도 없다. 충분히 예상된 결과다

▷즉시항고 결국 포기한 검찰, 혼란 방치 아닌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일선 재판부 결정 만으로 구속기간 기준을 바꾸는(날짜→시간) 것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아 대법관 지적까지 받은 상황임에도, 검찰은 이의신청 권한을 포기했다

▷전세 10년 보장 민생 의제, '이재명표 실용'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중소상공인·자영업, 노동, 금융·주거와 관련한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공동의장인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당으로 규정하고 성장을 강조하면서 불거진 정체성 논란을 의식한 듯, 분배를 중시하는 의제와 정책들이 담겼다. 다만 민생을 챙기겠다는 취지와 달리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눈에 띈다.

 

◇동아일보：▷美 업계 “韓 소고기 수입 규제 더 풀어야”… 이미 1위 수입국인데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현실화한 가운데,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한국의 대미 규제가 양국 무역의 새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했을 정도로 대단히 폭발성이 강한 사안이다.

▷요란했던 ‘사교육 카르텔’ 전쟁… 학부모 부담만 늘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총 29조2000억 원으로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총액과 맞먹는 규모다. 전년보다 학생 수는 1.5%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7.7% 증가하며 증가 폭도 확대됐다.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내세웠던 정부의 부끄러운 성적표다

▷감사원장-검사 3명 기각… 그래도 ‘줄탄핵’ 사과조차 없는 野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정치적 중립 위반 등으로 탄핵 소추된 최 원장에 대해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대법도 하라는 항고 포기한 심우정, ‘윤석열 방패’ 작정했나

대검찰청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에 끝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은 13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한 뒤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최재해·이창수 탄핵 기각, 숱한 ‘편향·특혜’ 면죄부 삼지 말라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지만 공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 최 원장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고, 사정기관 책임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사교육비 30조 또 최대치, ‘윤석열표 교육’ 총체적 실패라는 것

지난해 학생 수는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30조원에 육박하며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며 도입한 교육 정책이 말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됐다. 언제까지 교육당국의 정책 실패와 무능을 인내해야 하는가

 

◇중앙일보：▷‘소송남발 우려’ 상법 개정안 통과, 과연 K밸류업 되겠나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히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을 담았다. 이날 개정안 표결에 반대·기권 투표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기로 했다.

▷탄핵소추 8전8패…민주당 정치적 책임 져야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이 밀어붙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모조리 기각됐다. 그것도 4건 모두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의 기각이었다

 

◇이데일리：▷美, 관세 폭탄 뒤 이번엔 소고기 압박...우리 카드는 뭔가

미국이 ‘뜨거운 감자’를 건드렸다. 미국산 소고기 문제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은 무시하면 안 될 이슈”라며 “중국·일본·대만 등은 월령 제한을 폐지했으니, 한국과도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 100만명 눈앞, 국가 돌봄 지원 강화해야

치매 환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다. 보건복지부의 ‘치매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 수는 1분기 기준으로 올해 97만 명에 이른 데 이어 내년에 100만 명, 2044년에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환자는 노인층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우리와 같이 인구 구조가 급속히 고령화하는 사회에서는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문화일보：▷美 철강 관세 25% 강행…K-철강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를 발효해 ‘글로벌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 대상은 철강·알루미늄은 물론 이를 소재로 만드는 볼트·너트·스프링 등 파생 제품까지 광범위하다

▷늦어지는 ‘尹 선고’, 속도보다 국민 납득할 논거가 관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변론이 종결된 지 16일째인 13일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무현(14일)·박근혜(11일) 전 대통령 경우에 걸린 시일을 넘겼다. 온갖 추측이 난무하지만 평의 상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야당의 마구잡이 탄핵 확인해준 헌재의 4인 모두 기각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4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98일 만인 13일 모두 기각했다.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면 기각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들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그로 인한 업무 차질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세계일보：▷즉시항고 놓고 혼란 자초한 檢, 버티는 게 능사인가

대검찰청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법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법적으로 오늘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굳이 상급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 상태를 당분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野 상법개정안 강행 처리, 李 ‘친기업’은 빈말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이 담긴 상법개정안을 끝내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논란이 컸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개정안에서 빠졌다

▷‘정략적 탄핵’ 모두 기각, 국정 공백 책임 물어야

감사원장 98일 만에 직무 복귀 ‘줄탄핵’ 강행 민주당 사과 마땅 신속히 정리 못 한 헌재도 잘못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13건 가운데 헌재 결정이 나온 8건은 모두 기각됐다. 기각된 8건 중 6건이 만장일치 결론이었다.

 

◇서울경제：▷美 ‘소고기 개방’ 압박, 국민 불안 자극 않게 치밀한 통상전략 펴야

[서울경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 전 세계에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를 강행한 데 이어 다음 달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을 겨냥해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 벼랑 끝 내모는 상법 개정 강행…‘성장 우선’은 빈말이었나

[서울경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반(反)기업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기업 경영을 옥죌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巨野 정략적 줄탄핵 멈추고, 헌재는 韓총리 선고 조속히 하라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 가운데 13건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이날까지 선고된 8건은 모두 기각됐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줄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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