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법원도 “즉시항고 필요”, 심우정 이래도 버틸 건가

◇동아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서울신문◇경향신문◇매일신문◇국민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세계일보◇부산일보◇강원일보◇한겨레◇이데일리◇헤럴드경제◇문화일보◇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

◇동아일보：▷‘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 필요하지만 野 사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부터 지난달까지 정부가 낸 공공기관 임원 인사 공고만 53건에 달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고 했다

▷‘尹 구속취소’ 항고 포기하곤 “종전처럼 日로 계산하라”는 檢

대검찰청이 11일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했다’는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상속세 ‘받은 만큼 내게’ 개편… 75년 낡은 기준 바꿀 때 됐다

정부가 현재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놨다. 상속된 재산 전체에 매기던 것을, 개개인이 자기 몫으로 받은 유산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상속세는 유산 규모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다. 개인별로 나눠 받은 재산에 세금을 물리게 되면 유가족 전체의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한국경제：▷'그냥 쉬었음' 청년 50만명…이대로는 한국號 미래 없다

청년층의 경제활동 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50만4000명을 기록했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긴 것이라고 한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실업자는 어쨌든 구직이라는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검찰의 묻지마 인신구속 관행…'기소 전 보석'으로 해결해야

대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보석을 허용하는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하는 검찰의 관행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한국에선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치소를 나오는 게 쉽지 않다

◇서울경제：▷청년 고용 4년래 최악인데 ‘反기업’ 정책 공약 내세운 巨野

[서울경제] 경기 한파가 길어지고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2817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만 6000명 증가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재개에 힘입어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년보다 34만 2000명 늘어난 것이 고용 증가를 이끌었다.

▷특별연장근로 땜질 아닌 ‘주 52시간 예외’ 입법으로 해결하라

[서울경제] 정부가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해 주당 64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특례’ 적용 기간을 1회당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개했다. 한 번에 6개월씩 연간 두 번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 지침을 고쳐 이르면 다음 주 시행할 계획이다

▷“내전” “킬링필드”…與野 헌재 압박과 국론 분열 언행 멈춰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헌법재판소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12일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서울신문：▷‘관세 폭격’ 개시… 기다린 듯 농축산 비관세 압박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예고대로 어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트럼프 2기의 첫 전 세계 대상 관세이자 품목 관세다.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상위국인 한국의 관련 업계에 미칠 악영향이 크게 우려된다. 벼르고 있었다는 듯 미 정부와 업계는 소고기와 감자 등 농축산 시장 개방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장·검사 탄핵 선고… 더 급한 韓 총리는 왜 미루나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거대 야당은 최 원장의 문재인 정부 정책 ‘표적 감사’와 이 지검장 등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등을 사유로 이들을 탄핵소추했다. 보복성 탄핵소추라는 비판 속에 두 사람은 직무가 정지된 채 100일을 흘려 보냈다.

▷‘내전 전야’ 헌재 주변… 與野 ‘불복’ 부추기지 말고 멈추라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얼굴을 붉히며 오늘도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다. 찬반 시위대 사이에 극단적 욕설이 난무하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것도 다반사다. 서울 종로구청은 헌재 주변 상인들에게 선고 당일 입간판, 화분, 의자 등 흉기로 쓰일 수 있는 물건을 치울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경향신문：▷양평고속도로·삼부토건도 묻는 ‘김건희 의혹’ 규명해야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자체 감사 결과를 지난 11일 내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가 부실했다며 실무자 7명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 그쳤다. 종점 변경을 누가 지시했는지 등 핵심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맹탕도 이런 맹탕이 없다. 감사를 진행한 국토부 감사관을 감사해야 할 판이다.

▷대법도 즉시항고하란 ‘윤석열 구속취소’, 검찰은 뭉갤 건가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윤석열 내란사건 1심 재판부는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해온 관행을 깨고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검찰이 기한 내 기소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대검은 즉시항고도,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에도 닥친 트럼프 철강 관세, 이제 소고기 들먹거린다니

12일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볼트·너트·스프링 등 253개 파생상품에 25% 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관세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매일신문：▷대구 도심 공동화 막을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대구의 원도심(原都心)인 중구에서 또다시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구 감소를 겪던 중구(中區)는 2022년을 기점으로 반등해 10만 명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신규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건설로 인구 유입 효과가 그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마은혁 임명은 최 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는 우원식의 억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12일 철강·알루미늄 필두로 전방위 관세 압박 시작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이 결국 터졌다. 12일(현지시간)부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수입 철강·알루미늄과 파생(派生) 상품에 관세 25%를 부과한다

◇국민일보：▷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 가족에게만 맡길 일 아니다

지난해 1000만명을 넘어선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치매는 노인들이 암보다 더 무서워하는,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준다. 치매 환자 돌봄과 치료를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겨놓을 순 없다.

▷민감한 미국 소고기 수입 문제, 고도의 통상전략 세워야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수입금지 해제를 이끌도록 요청했다. 우리가 민감하게 여기는 먹거리 안전을 정조준한 것이라 우려스럽다

▷비상계엄 100일이 지났는데 국가 위기의 끝이 안 보인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이 사태가 촉발한 국가 위기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정치권이 해법 모색은커녕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가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니 혀를 찰 노릇이다

◇중앙일보：▷검찰이 포기한 즉시항고, 법원은 “상급심 판단 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종전처럼 ‘날’로 계산하라”는 지시를 내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속세 대수술, 중산층 경감 환영하나 세수 보완은 과제

기획재정부가 어제 중산층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상속세 과세 체계를 대수술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핵심은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을 받는 사람에게 각각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의 변경이다.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 만이다

◇파이낸셜뉴스：▷한계 뻔한 '52시간' 땜질처방, 법개정 뒤따라야

반도체 연구개발 주52시간 예외규정 허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야당의 반대에 막히자 정부가 12일 결국 자체 방안을 내놓았다. 연구개발직에 한해 주 64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특례를 시행하겠다는 게 골자다. 기존 1회에 3개월씩 총 3회 연장 가능했던 것을 6개월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75년 만의 상속세 개편, 합리적 과세 위해 바람직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75년 만의 상속세 개편방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은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재산에 각각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세 개편은 그동안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문제였다

◇매일경제：▷中 양회서 'AI 굴기' 한목소리…韓은 52시간 놓고 하세월

중국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막을 내렸다. 올해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혁신이었다. 정치 지도자와 기업인이 한목소리로 'AI 굴기'를 강조하며, 제2·제3의 딥시크 육성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이런 중국을 부지런히 쫓아가도 모자랄 판에 한국은 '주52시간' 문제조차 해결 못 하는 실정이다

▷"수업거부 의대생 제적" 대학이라도 원칙 지켜야

서울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8개 대학 의대학장단이 수업을 거부하고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을 제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업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대학들이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쉬었음 청년' 역대 최대, 좋은 일자리위한 노동개혁이 답

직업도 없고,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쉬었음' 인구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청년들은 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방치한다면 산업 인력 구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활력을 떨어뜨려 저출생 같은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세계일보：▷소고기까지 포함된 美 통상 압박, 국민 건강 우선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미국 철강업계보다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 우리 철강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헌재, 국정 공백 최소화 위해 ‘한덕수 탄핵’ 선고 서둘러라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이들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월 5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애초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헌재 심리에 3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을 금하기 어렵다.

▷75년 만에 ‘유산취득세’로 개편, 野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상속세 받는 만큼 내는 방식 전환 배우자·자녀 2명, 20억원까지 ‘0원’ 최고세율 인하·세수 보완책 필요 정부가 2028년부터 상속세 기준을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기로 했다

◇부산일보：▷헌재 선고 앞두고 정치권 거리로… 국민 통합 어쩌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헌재를 압박할 의도로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52일 만에 석방된 이후 연일 강성 진보·보수 세력의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여야의 ‘거리 정치’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대한항공 끝내 에어부산 분리매각 지역 염원 등 돌렸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1일 열린 대한항공 본사에서 신규 기업 이미지(CI) 발표를 겸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조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에어부산 분리매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일보：▷제조업 생산 1년째 역성장, 강원경제의 한 단면

강원지역 제조업이 1년째 역성장을 이어가며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강원도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10.1% 감소한 93.1을 기록했다. 이는 4개월 만에 다시 100 아래로 떨어진 수치로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이 맞물리면서 제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속초시 첫 접경지역 사업, 지역 발전 새 동력 돼야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지역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인프라 확충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속초시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한겨레：▷‘내란 세력’ 옹호 국민의힘, 그들과 운명 같이할 건가

윤석열 대통령 졸속 석방을 기화로 국민의힘의 내란 옹호와 탄핵 반대 공세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우 세력과 나란히 헌법재판소를 흔들려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지체 없는 윤 대통령 파면과 국정 정상화를 바라는 대다수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다

▷치매 노인 내년 100만명, 돌봄 국가책임 더 높여야

내년에 치매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고령자가 늘면서 치매 환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가족의 돌봄 부담은 여전하다.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

▷대법원도 “즉시항고 필요”, 심우정 이래도 버틸 건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이므로 14일 금요일까지 제기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데일리：▷수업 거부에 "복귀 안하면 제적" 선언한 의대학장들

새 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의대를 비롯한 주요 의과대학들이 아직 등록을 미룬 채 학교로 돌아오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유급·제적 등 강경 조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들 대학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이미 선언했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수업에 제대로 복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소식 한 총리 탄핵선고, 경제 위기 헌재엔 안 보이나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늘 오전 선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작년 12월 2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98일 만이다

◇헤럴드경제：▷의사들은 이 틈에 의대정원 ‘알박기’라도 하자는 건가

정부는 무능하고 의료계는 무치(無恥)하며 국민들만 패자가 됐다. 지난해 2월 6일 발표된 ‘2025학년도 의대 2천명 증원’부터 촉발돼 1년 넘게 끌어온 정부와 의료계의 ‘전쟁’에 가까웠던 갈등이 사실상 정부의 ‘백기’로 끝났다. 그런데도 의사와 전공의 단체는 더 이상의 ‘전리품’을 원하고 있다

▷“상법 개정보다 주주환원 촉진세제로 밸류업” 경청해야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 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12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문화일보：▷野 몽니에 정부 告示로 ‘R&D 연장 근로’ 땜질하는 현실

야당의 거부로 꽉 막혀 있던 반도체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에 숨통이 열렸다. 고용노동부가 12일 장관 고시(告示)를 고쳐 반도체 등의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 예외적으로 주 64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1회에 6개월, 최대 1년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 ‘유산취득세’로 개편, 최고세율 인하도 포함해야

상속세는 1950년 3월 상속세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전체 유산에 대해 일괄 산정하는 ‘유산세’ 개념으로 부과돼 왔다. 정부는 75년 만에 ‘유산취득세’로 바꾸기로 하는 등의 개편안을 내놓고 올해 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시대 변화에 부응한 올바른 방향이다

▷국회 내팽개치고 길거리 나선 巨野의 ‘조기 탄핵’ 선동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야당 기대보다 지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 당사’를 차린 듯하다. 천막을 여러 개 쳐놓고 거기서 여러 업무와 일정을 소화한다. 의원들은 삭발과 단식을 결행하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 시민사회 단체 시위를 부추긴다

◇조선일보：▷‘우클릭’ 하자마자 ‘좌클릭’ 하면 설명은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기본소득·주택·대출 등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 사회를 논의하기 위한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이 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 대표는 신년 회견에서 자신의 대표적 분배 정책인 ‘기본소득제’에 대해 “재검토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었다. 당 인사들에게 자신이 맡고 있던 기본사회위원장 사퇴 의사까지 밝혔다.

▷‘R&D 주 52시간 예외’ 조선·배터리도 절박하다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막자,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특별 연장 근로’에 관한 노동부 지침을 손질해 반도체 연구·개발(R&D)은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했다.

▷헌재 주변 풍경이 보여주는 한국 정치 저질 수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모두 ‘거리 정치’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광화문에 마련된 천막 농성장까지 8.7㎞를 걸어가며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이런 시위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매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디지털타임스：▷선고 임박하자 `위헌심판 카드` 또 꺼낸 李… 뻔한 꼼수 역겹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2주일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에 또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지난달 4일에 이어 두번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최대한 선고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포장 주문`도 수수료 받는 배민, 소비자 `등골 빼먹기` 도넘었다

배달의민족(배민)이 다음달 14일부터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 6.8%를 부과하기로 했다. 포장 주문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앱을 통해 미리 주문한 후 직접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방식의 주문 옵션이다. 배달비를 절약할 수 있고, 일부 매장은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그런데 배민이 여기에도 수수료를 물린다고 결정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尹만 혜택 '구속 기간 산정'...검찰, 즉시항고로 혼란 해소해야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피의자 구속기간을 기존과 같이 ‘날’로 산정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침을 내렸다. 법원이 전례 없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일선 혼란이 예상되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결국 윤 대통령만 시간 단위 계산으로 특혜를 누리게 된 셈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최장 평의...헌재, 좌고우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다. 예상보다 결론이 늦어지고 선고일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정국 불확실성과 찬탄·반탄 여론이 벌이는 싸움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중이다. 헌재의 신속하고 엄정한 결론 도출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선고가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청년 50만 명이 ‘그냥 쉬는 사회’ 지속 가능한가

일을 하지 않고 취업이나 진학 준비도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쉬었음’ 인구는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쉬었다는 20대 인구는 4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나 급증했다.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4.3%까지 하락했다. 4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