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트럼프발 ‘R 공포’ 커지는데 탄핵 정국에 갇힌 한국 경제

◇경향신문◇조선일보◇매일경제◇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한겨레◇한국경제◇서울신문◇국민일보◇세계일보◇서울경제◇매일신문◇문화일보◇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헤럴드경제◇부산일보◇이데일리◇

 

◇경향신문：▷검·경은 김성훈 즉각 구속해 ‘내란 비화폰’ 수사 속도내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대통령 윤석열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밀착 경호하고 있다. 김 차장은 석방 당일 윤석열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한 김치찌개 만찬에도 참석했다. 김 차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 지시를 받아 윤석열 수색·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을 시도했다고 경찰이 지목한 인물이다.

▷트럼프발 ‘R 공포’ 커지는데 탄핵 정국에 갇힌 한국 경제

미국발 경기침체(Recession)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2.4%에서 1.7%로 대폭 낮출 정도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은 결국 자국의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격적인 관세 부과 전인 지난 1월에도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나 올랐다.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권익위가 직접 진상 밝혀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재조사하라고 방심위에 요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이 지난 5일 국회에 나와 위증했다고 실토한 뒤 닷새 만에 나온 조치였다. ‘2023년 9월 류 위원장 동생이 방송심의 민원을 넣은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장 소장 증언은 구체적이다.

 

◇조선일보：▷106일 만에 열린 이 대표 위증교사 첫 재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2심 첫 재판이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106일 만이다. 그렇다고 정식 재판도 아니다. 본격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을 처음 여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 사건은 위증한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했고, 관련 증인들도 1심에서 이미 다 증언했다.

▷법 아닌 지침 고쳐 ‘주 52시간 예외’, 임시방편일 뿐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자체 지침을 고쳐 반도체 기업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법으로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자 입법 없이도 할 수 있는 노동부 지침이라도 개정해 반도체 업체들의 숨통을 터주기로 한 것이다

▷3년간 30회 연쇄 탄핵, 이것은 내란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탄핵안 발의 시기는 당 지도부에 맡긴다고 했지만 언제든 가능해 보인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 발의에 나서면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가 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발의된 탄핵안(21건)보다 지난 3년간이 더 많다. 세계 기록일 것이다

 

◇매일경제：▷헌재 韓총리 탄핵 심판 마냥 미뤄선 안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13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일러도 다음 주에야 나올 전망이다. 그런데 변론 종결 후 3주가 지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헌재는 국정 안정을 위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내려야 한다. 한 총리 탄핵은 애초부터 법적 근거가 취약했다.

▷경기침체도 불사한다는 트럼프, 퍼펙트 스톰 대비해야

경기침체도 불사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과도기(transition)가 있다"며 "우리가 하는 일이 큰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1%P 때문에 결렬된 연금개혁 협상 … 與野 의지가 없는 것

소득대체율 1%포인트의 차이로 국민연금 개혁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10일 국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로 각각 44%와 43%를 고집했다.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은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재안으로 '소득대체율 43.5%'를 제안했으나 '쇠귀에 경 읽기'였다. 결국 국민의힘이 '결렬'을 선언했다.

 

◇강원일보：▷레고랜드, 아시아 단독 ‘레고 페스티벌’ 기대 크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오는 5월부터 6주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레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는 전 세계 7개 레고랜드에서 동시 진행되는 글로벌 캠페인의 일환으로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록 업무 자치단체로 이양을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작 농번기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등록 절차가 지나치게 길고 복잡해 영농철에 투입돼야 할 인력이 제때 현장에 배치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외국인 등록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R의 공포’까지 첩첩산중 경제, 급한 것부터 풀라

미국 주식시장이 10일(현지시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은 4% 폭락하며 2022년 9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富)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큰일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발언한 탓이다. 한국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도 영향을 받아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 이미 뛰어넘고 또 200조 투자 발표한 中

중국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하며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막을 내렸다. 일주일 일정으로 11일 폐막한 올해 양회는 첨단 과학기술로 구체화한 국가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치·경제 중심이던 과거와는 결이 달랐다

 

◇한국일보：▷미국발 경기침체 공포에도 잦아드는 추경 불씨

나스닥 지수가 4%나 떨어져 2022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10일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S&P500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치로 가라앉았고,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에 휩싸인 테슬라 주가는 15% 넘게 폭락했다. 미 언론은 경기침체 공포가 확산되며 증시가 올 들어 최악의 날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류희림 '청부 민원', 권익위 뭐하고 또 방심위에 맡기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방심위에 요구했다. 친인척의 민원 접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류 위원장의 주장을 뒤엎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방심위에 다시 ‘셀프 조사’를 하라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광장에 진 친 여야, 윤 탄핵 선고 승복부터 약속해야

대한민국이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로 치닫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을 놓고 두 쪽으로 갈린 지 3개월째다. 지난 주말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며 갈등 수위는 극단으로 치솟았다. 오죽하면 경찰이 폭동 대비책까지 세우겠나

 

◇한겨레：▷윤석열 석방에 온 나라 혼란, 헌재 파면 선고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과 검찰의 결정으로 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국가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나설 우려와, 그의 석방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반대로, 윤 대통령 지지층은 석방에 고무돼 ‘탄핵 기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대 감원 요구 전공의, ‘증원 불가’ 못박으려는 건가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했지만 의료계는 한발 더 나아가 감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늘린 만큼 내년 의대 신입생을 감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내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의대 증원은 단 한명도 불가하다고 못박으려는 건가

 

◇한국경제：▷41년 만에 CI 변경 대한항공, 글로벌 톱 항공사로 비상하길

대한항공이 어제 41년 만에 새로운 CI(기업 이미지)를 공개했다. 1984년부터 사용한 기존 빨강, 파랑, 하얀색의 태극 문양에서 벗어나 현대적이고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눈에 띈다. 새 로고는 태극 문양을 유지하면서도 짙은 푸른빛의 ‘대한항공 다크 블루’ 단색을 적용한 심벌과 항공사명(KOREAN AIR)을 나란히 배치했다.

▷곳곳에서 들리는 '주 52시간 근로' 한탄…中企는 더 힘들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경직성 때문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어제 주최한 간담회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반도체 업체들은 주 52시간 일괄 적용에 따른 고충을 쏟아냈다.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부서 간 협업 저해, 강제 휴가 등으로 기술 개발 몰입도가 낮아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하소연했다.

▷트럼프發 경기 침체 공포 휩싸인 美, 한국도 예외 아니다

트럼프발 ‘R(리세션)의 공포’가 어제 미국과 한국 증시를 연이어 강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감수할 용의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탓이다. 우리의 두 번째 수출국인 미국이 휘청거리면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트럼프발 ‘퍼펙트 스톰’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서울신문：▷여야, 추경·연금은 시늉만… 감세 경쟁엔 ‘장군 멍군’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여론몰이에 사생결단을 하듯 매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어제 윤 대통령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까지 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의 야당 의원들은 경복궁 옆에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 몇몇 의원은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美 덮친 경기침체 공포… 최악의 혼란 대비해야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면서 그제 뉴욕증시가 급락했다. 성장을 주도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 포인트나 떨어져 2년 반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경기 둔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1.7%로 후퇴시켰다.

▷“경직된 노동시장에 韓 경제 발목” 美 싱크탱크의 경고

한국 노동시장의 자유도가 세계 184개국 가운데 100위로 매겨졌다. 지난해는 87위였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분석한 결과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라는 경고다. 헤리티지재단은 해마다 184개국의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 수준을 평가한다.

 

◇국민일보：▷트럼프發 경기침체 공포 ‘나 몰라라’ 하는 한국 정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몰고온 경기침체, 즉 ‘트럼프세션(Trumpcession)’ 공포에 국제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과도기(transition)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관세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경기침체도 불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시장의 불안을 키웠다.

▷노동시장 자유도 낙제점 수준… 규제 개선 시급하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제 자유 수준에 낙제점을 줬다. 미국이 촉발한 관세전쟁 등 대외 변수 대처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경제의 내실을 착실히 다지는 노력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노동 관련 규제와 후진적인 노사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사와 정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삭발·단식·천막농성·밤샘 시위, 여야의 도 넘은 헌재 압박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헌재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11일부터 광화문에서 탄핵 촉구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3명은 국회에서 삭발식을 했고, 다른 의원들은 광화문 인근에 천막을 치고 탄핵 촉구 릴레이 연설을 하기로 했다.

 

◇세계일보：▷‘쉬었음 청년’ 43만명, 이들의 희망은 ‘일자리 재교육’

세계일보가 최근 3회 연재한 ‘쉬었음 청년, 그들은 누구인가’ 시리즈는 고단한 삶에 봉착해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사연을 통해 따뜻한 격려와 지원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주 일 안 하고, 적극적 구직 활동도 안 한 ‘쉬었음 청년(15∼29세)’ 규모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美 경기침체 공포, 우리 경제 전이 차단해야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로 10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 3대 지수 모두 2% 넘게 급락했다. 특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은 2.70% 빠져 올해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19일의 사상 최고치 대비로는 8.6% 미끄러져 이 기간 지수 편입 종목의 시가총액은 4조달러(약 5832조원) 증발했다.

▷尹 탄핵 놓고 격렬 대치, 정치권이 국론 분열 키워선 안 돼

巨野 삭발·단식으로 여론몰이 ‘빈축’ 원내 대응 선언 與도 1인 시위 방치 장외 선동 자제하고 승복 약속해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장외정치가 격렬해지고 있다

 

◇서울경제：▷의료계 ‘내년 의대 정원 0’ 억지 주장 접고 제자리 돌아와야

[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증원 0명’이라는 방안까지 내놓았는데도 의료계는 문제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억지 주장만 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문제는 덮어놓고 돌아오라는 얘기로만 들린다”며 갈등을 부채질했다

▷4%P 더 내고 4%P 더 받는 방안 집착이 연금 개혁인가

[서울경제] 10일 열린 3차 국정협의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32분 만에 결렬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는 국민의힘은 40%에서 43%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44%로 인상하자며 맞서고 있다.

▷트럼프發 ‘R’의 공포…與野政 힘 모아 방파제 구축할 때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로 확산되고 있다. 10일 나스닥 지수가 4%나 급락하는 등 뉴욕 3대 지수가 R의 공포에 질린 가운데 11일 한국 증시도 32.79포인트(1.28%) 떨어졌다

 

◇매일신문：▷국민연금 수익률 역대 최고, 국민 신뢰 회복 전환점 되길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국민연금(國民年金)의 기금 운용 수익률 잠정치(금액 가중 수익률)가 역대 최고치인 15%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2021년 10.77%에서 2022년 -8.2%로 떨어졌다가 2023년 13.59%로 역대 최고치(最高値)를 보인 이후, 연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민원 들끓는 염색산단, 대구시는 구체적 이전 계획 세워라

폐수·악취·매연 등으로 민원(民願)이 끊이지 않는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를 이전(移轉)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최근 염색산단에서 폐수가 하천에 흘러드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시설이 낡고 입주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투자도 여의치 않다. 염색산단 이전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염색산단에서는 올해 들어 폐수 유출 사고가 다섯 차례 발생했다.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미루는 헌재, 재판을 하나 정치를 하나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終結)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계속 미루고 있다. 10일 한 총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묵묵부답이다.

 

◇문화일보：▷내년 의대 신입생 뽑지 말자는 의협 발상과 학부모 분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탄핵 사태로 정부의 의료개혁 동력이 흔들리는 와중에, 의사단체에서 내년 의대 신입생을 아예 뽑지 말자는 발상이 나왔다.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국민 모두를 분노케 할 오만한 행태다. 전공의·의대생 집단 이탈 뒤 1년을 넘기고, 증원된 의대 신입생이 입학했음에도 ‘2000명 증원’ 사태의 해법은 겉돈다. 정부 책임이 무겁다.

▷美 경기침체 공포에 증시 폭락, 수출 리스크 더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50일 만인 10일 경기침체 공포가 미국 증시를 덮쳤다. 한국 주식시장도 11일 개장 직후 2% 안팎의 급락 장세를 보였다. 다우존스지수는 2.08% 하락했고,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지수는 4.0%나 떨어졌다

▷중국은 ‘첨단 굴기’ 가속화…한국은 저질 정치가 기업 발목

중국이 11일 폐막하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첨단 기술력 향상에 국력을 집중하는 ‘신형 거국체제’를 선언한 것은, 한국도 주목해야 할 중대한 일이다. 한국과 중국은 많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이고, 특히 초격차를 다투는 첨단 산업은 더욱 치열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움직임…외교력으로 막아야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올해 한국을 이에 포함하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등 자신들이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을 리스트에 올려 왔다.

▷국민통합 과제는 팽개쳐버린 정치권의 헌재 협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를 향한 여야의 압력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8일 석방된 이후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어제 야당 의원들이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 박흥배·김문수·전진숙 의원은 삭발식을 했다.

 

◇디지털타임스：▷野, 대통령·기관장 임기일치법 추진… 與 호응 안할 이유없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비상 계엄 이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지만 국정 철학과 공공기관 운영의 정합성 유지, 공기업 경영 누수 방지 등을 위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미국발 `R의 공포`로 경제 초비상인데 정치권은 싸움질만 하나

미국발 'R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한국 경제가 초비상이다. 미국에서 경기침체(Recession)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는 이미 제기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불을 붙였다

 

◇동아일보：▷“침입 아닌 진입” “저항권”… 법원 난동자들 뭘 믿고 이런 궤변을

“침입한 것이 아니라 진입한 것”, “불법에 대한 국민 저항권 행사”, “검찰의 소설”. 서울서부지법 난입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 일부가 10일 첫 재판에서 내놓은 주장들이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기 마련이지만 법치의 보루인 법원 습격이라는 초유의 중대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정에서 늘어놓는 궤변들엔 고개를 젓게 된다.

▷美 관보에 난 관세 유예 품목조차 제대로 분석 못 한 산업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 투하가 현실로 다가왔지만, 한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관세에 노출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유예된다고 했지만, 미국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관보 내용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랐다. 우리 기업들이 정확한 정보도 모른 채 맨몸으로 관세 폭격에 내던져진 셈이다.

▷12·3사태 100일… 불안과 갈등 가중시키는 ‘거리의 정치’

12·3 계엄 발동으로 인한 혼란이 12일로 꼭 100일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분열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광장의 찬반 대립이 갈수록 격렬해지는 가운데 여야도 ‘거리의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헤럴드경제：▷관세충격에 美증시도 경기침체 공포, 韓경제 난제 산적

미국 경제의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나스닥은 4% 폭락하며 2022년 9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다우존스와 S&P500도 각각 2%대의 하락을 보였다

▷韓 노동시장 자유도 참담, 미래산업 숨쉬기 어렵다는 뜻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한국이 노동시장 자유도는 100위에 불과하다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전체 12개 항목 중 올해 한국의 노동시장 자유도 점수를 56.4점으로 평가했다. 평가대상국 184개국 중 100위로, 지난해(87위) 대비 13계단 떨어졌다.

 

◇부산일보：▷광안리 드론 레이저쇼 글로벌 관광 명소 키우자

부산을 대표하는 볼거리로 자리매김한 광안리 드론쇼가 세계적인 관광 콘텐츠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광안리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던 드론 공연에 레이저쇼를 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현실화될 경우 광안리해수욕장과 광안대교 일원에서 세계 최초의 드론 레이저쇼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트럼프발 경기침체 덮치는데 여야 정쟁 매몰될 땐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강행에 경제가 침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폭락해 세계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 경기침체를 뜻하는 ‘리세션’(Recession)의 앞 글자를 딴 ‘R의 공포’가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를 덮친 것이다

 

◇이데일리：▷엉뚱한 곳 폭격하고 거짓 보고까지...이런 군 어찌 믿나

지난 6일 경기 포천시에서 한미연합훈련 도중 일어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우려했던 대로 조종사의 안일한 태도에 의한 인재로 드러났다. 조종사가 당초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한 데다 3단계에 걸쳐 이를 거듭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게 공군 당국이 그제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 내용이다

▷멈춰선 추경, 연금개혁...빈손 국정협의 더는 안 된다

10일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 3차 회의가 30분 만에 빈손으로 끝났다. 국정 위기 수습의 컨트롤타워로 여야가 정부와 손잡고 출범시킨 협의회가 지난달 20일 첫 회의 후 20일이 돼 가도록 기싸움만 반복한 채 개점휴업을 이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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