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혹독한 IMF때보다 힘든 자영업, 이런데도 추경 논쟁만 할건가

◇서울경제◇헤럴드경제◇경향신문◇한국일보◇매일신문◇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강원일보◇문화일보◇부산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중앙일보◇이데일리◇국민일보◇한겨레◇세계일보◇

◇서울경제：▷생산은 글로벌 7위로 내려앉고 미래차 인력도 부족한 한국車

[서울경제] 반도체·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선방하던 자동차 산업에도 경고음이 울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10일 발표한 ‘2024년 세계 자동차 생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412만 8000대에 그쳐 글로벌 순위가 7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노동시장 20년째 ‘부자유’…근로시간 유연화 개혁이 급선무다

[서울경제] 한국 노동시장의 경제 자유도가 세계 184개국 가운데 100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7위에서 13계단 떨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발표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으로 인해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또 ‘탄핵’ 겁박하고 포퓰리즘 추경 밀어붙이는 野, 이게 실용인가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헤럴드경제：▷제조업 생산 급감, 구조적 둔화 신호 아닌가

한국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 1월 제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4.2%,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14.4%), 기계장비(-7.5%), 1차금속(-11.4%) 등 주력 산업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정부는 설 연휴와 전월 기저효과 탓이라고 하지만 일시적 요인으로만 볼 게 아니다

▷혼란 키우는 행정·사법·입법 기관, 조속한 헌재 선고가 답

도대체 대통령 이하 관료와 여야 국회의원, 사법·수사기관 판·검사들이 국가운명과 국민삶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는지 의문이다. 갈등해결과 국민통합을 추구하기는커녕 이들 헌법기관이 오히려 혼란과 분열의 원인이자 기폭제가 되고 있으니 말이다.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우리 사회 혼돈상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한층 극에 달했다.

◇경향신문：▷‘윤석열 석방’ 보통항고도 없이 사법 혼란 키우는 검찰

법원의 대통령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풀어준 검찰이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보통항고도 대검과 검토했지만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혼란, 고1은 사교육 컨설팅 몰리고 있다니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전면 적용된 고교학점제로 새 학기 교육 현장이 어수선하다. 학교와 교사는 준비가 덜 됐고, 학생과 학부모는 정보 부족을 호소하며 사교육으로 몰리고 있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전국 60개 일반계 고교의 자체 점검표를 보면, 60곳 중 16곳이 지난달 말까지 ‘기준 미도달 학생’을 지도하는 기본계획을 만들지 않았다.

▷윤석열 관저정치 판 깔아준 국민의힘, ‘내란 본당’ 자처하나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9일 밤 관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법치를 부정하고 국론 분열을 선동하는 내란 우두머리를 손절해도 시원찮을 판에 공당 투톱이 석방 하루 만에 찾아갔다니 어이가 없다. 윤석열의 ‘관저정치’에 판이라도 깔아주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이 ‘내란 본당’을 자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내년 입시 의대생 뽑지 말자는 의사협회의 오만, 도 넘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0명 선발’을 공개적으로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8일 열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내년엔 의대생을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의협은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생명을 담보로 1년 넘게 실력 행사를 이어가는 의료계 오만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 곁에 경호 차장...증거인멸 방치 안된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는데도 정작 경찰은 나흘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사건을 맡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지휘부 회의를 가졌는데 구속 영장 신청 시기를 조율 중이라는 얘기만 나온다

▷누구 하나 사과 않고, 책임 안 지는 내란수괴 혐의자 석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 52일 만에 풀려난 건 허망하기 짝이 없다. 내란 혐의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작 그의 지휘에 따라 움직인 내란 종사자들은 대부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법원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문제 삼은 건 크게 두 가지다.

◇매일신문：▷국민에겐 거짓말·공직자엔 탄핵 겁박, 국민이 민주당 탄핵해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투항해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을 탄핵(彈劾)하겠다더니 '고발'로 방향을 튼 것이다.

▷무너지는 자영업, 산소호흡기 정책으론 역부족

자영업 위기가 최악이다. 내수 부진에 따른 줄폐업으로 1월 기준 자영업자는 550만 명까지 줄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격탄(直擊彈)을 맞은 1998년 561만 명보다 적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 600만 명에 달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세와 회복세를 거듭하더니 2023년 1월 이후부터 줄곧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정부 내년 의대 증원 '0명', 의료계는 화답하라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增員)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의대생들이 이달 내 학교로 전원 복귀(復歸)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치이지만,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의대 증원 정책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시행 1년 만에 후퇴한 것이다. 그런데도 의대생·전공의 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조선일보：▷‘연금’과 ‘상속세’ 처리, 정말 못 하나 안 하나

여야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30분 만에 빈손으로 끝났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44%를 고수하면서 추경예산 편성 같은 다른 논의마저 결렬됐다고 한다

▷계속되는 李 대표의 황당 음모론

주요 정치인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과 윤 대통령이) 한패라서 그런 것”이라며 “내란 혐의에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게 아닌가”라고 했다. 전날엔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 “검찰이 내란 사태의 공범”이라고도 했다

▷여야의 헌재 압박은 ‘불복’ 예고와 다를 게 없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여야 정치권의 헌법재판소 압박이 더 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즉각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차고 넘친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경제는 쑥대밭 됐는데 내팽개쳐진 국정협의

장기화된 내수 침체로 산업현장에서 비명이 쏟아지고 있다. 자영업자는 최근 두달 새 20만명이나 급감했고, 국내 자동차 생산 규모는 세계 7위로 내려앉았다. 밖으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동맹 관계를 무시한 관세 압박이 거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월 경제동향보고서'를 통해 석달째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규모 10위권인데 노동시장 자유는 100위

한국 노동시장의 자유 수준이 100위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인용한 자료에 나온 결과다. 18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12개 평가항목 가운데 노동시장의 경제 자유 수준이 전년도 87위에서 13단계나 떨어져 100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울신문：▷핵잠, 핵시설 가동 北… 핵잠재력 확보 한미 협의를

북한이 지난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 시찰 사진을 공개했다.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원자력 연료로 가동하면서 탄도미사일(SLBM)을 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SSBN)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SSBN은 전력 균형을 깰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자영업자 두 달 새 20만명 줄폐업… 내수 살릴 추경은 뒷전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두 달 동안 무려 20만명의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IMF 외환위기 때보다 줄었다. 2021년 이후 전년 대비 자영업자 수가 감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코로나19 파고 속에서도 어떻게든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생업을 접고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 고발·탄핵 접고 헌재 선고 차분히 기다릴 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안 그래도 혼란스럽던 정치권이 온통 진흙탕물을 뿌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각각 고발했다

◇강원일보：▷강원·충북, ‘오송연결선’ 완성 위해 철저 공조를

향후 10년간 추진할 국가 철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이르면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업 중 하나는 강원, 충청, 호남을 고속철도로 잇는 ‘오송연결선’이다. 이 사업이 확정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는 물론 충청과 호남지역도 획기적인 교통 혁신을 맞이할 수 있다.

▷라면값 1,000원대, 밥상물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라면값이 1,000원을 돌파하고 강원지역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가계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밥상물가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서민들의 체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尹 구속취소를 계엄 정당성 인정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52일 만인 8일 관저로 돌아왔지만 여야 및 진영 간 갈등은 더 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은 마치 비상계엄 정당성도 인정받은 것처럼 들떠 있고, 반대 측은 자칫 탄핵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재결집한다

▷엉터리 ‘검수완박’ 반성 않고 30번째 탄핵 겁박하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사퇴를 요구하면서 불응하면 책임을 묻기로 했다. 탄핵소추도 불사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집행한 데 대한 반발이다

▷헌재, 尹 심판 더 신중 기하고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신속 기각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형사재판은 물론 탄핵심판에서 ‘절차의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일깨워줬다. 그간 제기된 수많은 절차적 흠결을 돌아보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합당했다. 그럼에도 야당이 크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다.

◇부산일보：▷의대 증원 백지화 지역 필수의료 포기 안 된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발표한 지 며칠이 지났다. 그러나 10일 현재 부산을 포함한 여러 대학에서는 여전히 복학 문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해양강국 부산의 잠재력 키울 리더십 필요하다

해양수도를 자처하는 부산의 미래상은 단연 해양강국의 견인차다. 하지만 지금 우리 바다에는 기후변화, 무역 마찰 등의 위험 요인이 삼각파도처럼 몰아친다. 수온 상승 탓에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전년 대비 11.6% 감소하며 수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선령과 선원의 노후화는 해묵은 숙제다

◇매일경제：▷尹 구속취소 법원엔 침묵, 항고포기 檢총장 탄핵한다는 野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10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검 청사도 방문해 심 총장 사퇴를 재차 요구했는데, 전날 5개 야당은 그가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소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닫는 자영업·실업급여 급증, 이런데 국정협의회는 빈손

자영업자의 폐업과 근로자의 실직으로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할 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실질적 대책에는 '빈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두 달 새 20만명이나 감소해 550만명에 그쳤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적은 수준이다

▷내년 의대생 아예 뽑지말라는 주장까지…해도 너무한 의사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규모(3058명)로 되돌리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갈 기미가 없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할 의사단체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 회의에서는 "내년 의대생을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

◇동아일보：▷‘전략핵잠’ 건조 과시한 北… 기술 갖고도 美 반대에 막힌 韓

북한 매체가 지난 주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시찰했다고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핵동력은 소형원자로가 엔진인 핵추진 방식을, 전략유도탄은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뜻한다. 두 기술을 갖추면 전략핵잠수함(SSBN)이라 부른다

▷韓 노동시장 자유도 세계 100위… 노동개혁 손 놓은 탓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한국 노동시장의 경제 자유 수준에 대해 낙제점을 매겼다. 재단이 발표한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전체 12개 평가 항목 중 노동시장 부문에서 56.4점을 얻어, 평가 대상 184개국 가운데 100위에 그쳤다. 전년 87위에서 13계단이나 떨어졌다

▷전쟁터 된 헌재 게시판, 주유소 폐쇄… 극단적 분열의 단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둘러싼 찬반 대립이 점점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탄핵 찬반 단체들은 각각 헌재의 탄핵 선고일까지 매일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헌재를 압박하고 나섰다

◇디지털타임스：▷전투기 오폭은 기강 붕괴 `끝판왕`… 軍을 이대로 둘 순 없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군의 총체적 기강해이에 따른 인재(人災)였다.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되고 국방부 장관의 부재 속 어느 때보다 살아있어야 할 일선 군 부대의 기강이 붕괴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혹독한 IMF때보다 힘든 자영업, 이런데도 추경 논쟁만 할건가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두 달새 무려 20만명 이상 감소했다

◇한국경제：▷한·일 의원 수소 협력, 폭넓은 산업 동맹으로 나아가야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 12명이 어제 도쿄에서 만나 수소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의원들은 양국이 글로벌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청정수소 인정 기준 일원화, 수소 충전기술 표준화, 수소 관련 제품 인증 양국 호환, 수소 생산기술 공동 개발 등에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고용시장 한파 속에 거꾸로 가는 노동개혁

지난해 호봉제를 도입한 사업장 비율이 15년 만에 증가했다는 한경의 단독보도(3월 11일자 A1, 3면)다. 호봉제 사업장이 22만8600여 개로 1만 곳 늘면서 비율 역시 12.8%로 0.1%포인트 높아졌다. 변화를 거부하는 노동계와 원활한 노사 협상을 바라는 사업주 사이에서 빚어진 퇴행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묻지마 탄핵', 더 이상 묵과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한다는 걸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중앙일보：▷공군 민가 오폭, 무사안일과 기강해이가 빚었다

지난 6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민간인 지역 오폭 사건은 공군의 총체적인 기강 해이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은 15명의 민간인에게 중경상을 입힌 이번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두 달 새 20만 명 폐업에 반갑지 않은 자영업자 비중 감소

지난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지난 1월의 자영업자 비율도 19.7%로 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다. 자영업자는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다. 일단 너무 많다. 자영업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위 수준이다.

◇이데일리：▷미국서 고개든 'R의 공포', 한국 경제도 예외일 수 없다

‘트럼프 관세’의 여파로 ‘R의 공포’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 R은 리세션 곧 경기침체를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며 부작용을 애써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다르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나스닥 등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멀쩡한 원전 멈출 고준위법 독소조항, 얼른 시정해야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제정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에 심각한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자력 발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법은 36조에서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의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기간 중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일보：▷파행으로 끝난 국정협의회, 민심이 두렵지 않나

민생을 살리겠다며 시작된 국정협의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끝났다. 여야는 어제 국정협의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시작 30분만에 결렬됐다

▷윤 대통령, 분열 치유할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 꺼내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녁 관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다. 안부를 나누고 그간의 당 운영에 고마움을 전했다는 평이한 대화 내용이 이튿날 알려졌다. 석방 때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던 모습과 달리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하려는 듯해 다행스럽다

▷법원에는 한마디 못 하는 야당, 검찰총장 고발 지나치다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그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그를 탄핵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탄핵 사유라고 했다

◇한겨레：▷나라 혼란 빠뜨리고 잘못한 게 없다는 검찰총장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 내린 것”이라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중대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심 총장 본인의 결정에 따라 자유의 몸이 되어 개선장군처럼 주먹을 흔들고 있다.

▷민가 폭탄 떨어뜨리고 누가 책임진다는 말 없는 공군

12·3 내란사태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나라 전체가 뒤숭숭하던 지난 6일 일어난 공군 ‘오폭 사고’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 전투기가 떨어뜨린 폭탄에 경기 포천시 노곡리 주민 15명이 다친 이 어처구니없는 참사의 원인은 좌표를 오입력한 조종사 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분열 부추기는 윤석열, 죄송함은 전혀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체포 52일 만에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처지는 그대로인데, 흡사 개선장군 같은 당당함에 당혹감을 느낀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마치 대통령직에 복귀한 양 경거망동하지 말고 겸허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세계일보：▷자영업자 비명 지르는데 국정협의회는 또 빈손이라니

내수침체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두 달 전보다 20만명가량 줄어든 550만명에 달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 590만명에도 한참 밑돈다

▷尹 석방에 또 도진 野의 탄핵·고발병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손잡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는 이유에서다

▷인재로 확인된 ‘전투기 오폭’, 총체적 시스템 점검해야

3단계 재확인하는 절차 게을리해 부대장 감독, 항공관제 모두 소홀 교차검증·보고체계 강화 조치 시급 군이 어제 포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종사의 위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재확인했다. 지난 6일 민가에 MK-82 폭탄 8발을 투하한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은 비행 하루 전 좌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