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세금 나눠먹고 남의 돈 빼먹고, 부도덕한 투자 기업들

◇세계일보◇매일신문◇한겨레◇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이데일리◇한국일보◇중앙일보◇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경향신문◇강원일보◇조선일보◇한국경제◇

 

◇세계일보：▷회생 신청 직전 기업어음 발행, MBK 사기 의혹 규명되길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4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한 것을 두고 시장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국민 인내심 바닥, 이젠 의료계가 의대생 복귀 설득하라

지난 6일 당정 협의를 거쳐 교육부가 7일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는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돌리자는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증원된 5058명을 그대로 뽑겠다고도 했다

▷尹 석방 후 국론 분열 극심… 헌재 결정 차분히 기다려야

尹 ‘개선장군’ 방불, 관저 정치 우려 與 “탄핵 기각”·野 “검찰총장 탄핵” 극한 대립 조장하는 세몰이 중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국론 분열 양상이 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체포영장 집행 52일 만인 그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매일신문：▷법원 결정 따른 검찰총장 사퇴·탄핵 겁박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彈劾)을 하겠다고 겁박했다. 심 총장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즉시항고 여부는 검찰의 권한이다

▷위법·편향·졸속 尹 탄핵 심판, 각하로 '내전 파국' 막아야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구속 기간 계산 잘못'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나 판례가 없는 만큼 구속 취소가 타당(妥當)하다고 본 것이다

 

◇한겨레：▷“법원 부당한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사퇴하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죄 1심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민생은 온데간데없고 고소득층 감세 협치하는 여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합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거대 양당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우자 상속세는 현재 최대 30억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이를 폐지하면 초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간다. 불황으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민생은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부자 걱정만 해주고 있는 격이다

▷헌재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국가적 혼란 매듭지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때아닌 석방으로 국가적 혼란과 국민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무책임한 결정과 검찰의 의심스러운 즉시항고 포기가 내란 종식과 헌정 회복에 예기치 않았던 걸림돌을 조성한 셈이다

 

◇동아일보：▷가계대출 늘고 서울 집값 들썩… 불씨 커지기 전에 잡아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상당 부분 해제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매매가 상승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맞물리면서 ‘영끌’이 이끄는 집값 폭등장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항고 포기 특혜 논란 빚은 檢, 남 탓만 한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지를 놓고 대검찰청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간에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이 “일단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수사팀이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내분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윤 대통령 석방 결정까지 27시간이 넘게 걸렸다.

▷‘주먹 불끈’ 지지층만 챙긴 尹… 더 큰 분열 예고한 씁쓸한 풍경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경호차에서 내려 자신의 석방을 환영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 차례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했고 손을 들어 흔들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관저 앞에 도착해서도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악수하기도 했다

 

◇파이낸셜뉴스：▷탄핵 남발로 이 지경됐는데 또 '탄핵, 탄핵'하는 野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풀려났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들고나오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의 행태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은 수사상의 흠결 때문이었다.

▷인천·영광서 저출생 대책 실마리 찾아볼만

'아이플러스 1억드림' '1000원 주택'과 같은 파격적인 육아·주거 지원정책을 내세운 인천시가 인구와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주민등록인구는 302만7854명으로 전월보다 4205명 늘어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렇게 인천은 경제규모에서 부산을 제치고 '제2의 수도' 지위까지 꿰찼다.

 

◇서울경제：▷與野 헌재·검찰 압박…尹 탄핵심판 공정한 절차로 결정돼야

[서울경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및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야가 과도하게 헌재와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에게 ‘24시간 대기령’을 내리고 검찰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주담대 급증, 정교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막아라

[서울경제] 연초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서울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취급한 신규 주담대는 총 7조 4878억 원으로 전월 대비 34.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34.8%)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北 핵잠 건조·핵시설 가동 징후…핵 잠재력 확보 검토할 때다

[서울경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가치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노동당 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데일리：▷상속세 개편, 징벌적 최대주주 할증 폐지엔 왜 말 없나

상속세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각각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의대 증원 원위치, 이젠 의료계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정부가 의·정 갈등에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정원을 5058명에서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전제가 달렸지만 의대 증원을 더는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한국일보：▷尹 석방, 내란 혐의 면죄부 아니다…분열 조장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지 52일 만인 8일 석방됐다.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자유의 몸이 됐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돌아간 윤 대통령은 밝게 웃으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개선 행진을 하는 양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구속 날짜‘ 관행 배척한 윤석열 재판부…다른 사건 혼란 없겠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서 8일 풀려났다. 형법상 가장 중죄(내란)가 의심되는 피의자·피고인에게도 적법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줬다. 그러나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란 법언의 혜택을 왜 대통령만 누리는지, 그 미심쩍음을 떨치기 어렵다

▷경제 차가운데 강남 집값만 후끈, 정책 실패 아닌가

올 들어 강남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생산이 18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하는 등 공장이 멈춰 서고, ‘생산 소비 투자’라는 경제활동 세 축이 모두 마이너스인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이런 침체 가운데 일부 지역 부동산의 이상 과열은 자칫 가계 부채 증가와 버블 붕괴 등 더 큰 위기를 촉발할 수 있어 우려된다.

 

◇중앙일보：▷절차적 정당성 중요성 일깨워준 윤 대통령 구속취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지만 법적 쟁점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보기 힘들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결정 근거는 두 가지다

▷정치권 모두 자중하고 차분히 헌재 판결 기다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된 지 52일 만인 그제 오후에 석방됐다.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다. 지난달 4일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만 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의 석방은 그의 구속 못지않게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일보：▷정략적 입법과 자의적 수사에 대한 법원의 경종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은 수사기관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데 무리하게 법을 집행했다는 지적이다

▷尹 석방에 더 깊어지는 분열… 여야, 헌재 흔들기 멈추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및 석방 이후 국론 분열의 골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광장의 시민은 상반된 구호를 더 크게 외치며 격렬한 진영 대결에 뛰어들었다. 탄핵 촉구 시위대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고, ‘기세’를 몰아가려는 탄핵 반대 시위대는 “(탄핵 인용 땐) 헌재를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디지털타임스：▷崔대행·검찰총장 탄핵 운 띄운 巨野… 거대 역풍 각오해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이 9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검찰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했다며,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토허제 해제` 서울 집값 불안, 대선 염두 둔 吳의 정책 실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행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조치가 서울 집값을 다시 흔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이라고 했지만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다

 

◇부산일보：▷제2센텀 첨단산업단지 조성 걸림돌 풍산 이전 서둘러야

부산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 일원 191만㎡를 개발하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은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센텀2지구는 2조 4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스마트 선박, 로봇·지능형 기계, 정보통신(IT) 등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제조업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헌재 탄핵 선고 전 '윤 석방' 변수 원칙·절차 중요해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되면서 탄핵 정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의 전날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해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법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수사를 넘겨 받은 검찰이 열흘을 넘겨 기소한 절차의 하자를 들어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신문：▷‘위법수사’ 尹 구속취소… 헌재도 절차 흠결 남기지 말아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잘못 계산해 법정 구속기간이 지난 뒤 기소했다는 이유에서다

▷‘의대 증원 0’ 정부 백기… 의료개혁 정책 포기는 아니어야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적 갈등을 감수하면서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 정책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의대 증원 정책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백기’를 든 정부에 먼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日, 우리 보호 안 해줘”… 韓 안보청구서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벌이며 마구잡이 투자 요구를 하고 나선 와중에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 등 안보청구서도 들이밀기 시작했다. 수출로 먹고살면서 북한 등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한국은 정교한 대책을 세워 트럼프 정부와 더욱 긴밀한 협의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매일경제：▷尹석방후 들끓는 광장…정치권은 국론분열 조장하지 말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광장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가뜩이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일촉즉발 대치 상황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용산 관저 앞에 모여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고, 탄핵 찬성 진영은 광화문 일대에서 매일 탄핵 촉구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폴란드 대통령이 공개 격찬한 K무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한국산 무기를 공개적으로 격찬해 K무기 수출에 큰 홍보효과가 기대된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왜 한국산 무기를 샀을까? 매우 간단한 이유"라며 "최신 무기를 수개월 안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지표 18개월만에 최악, 정치가 제 역할 못한 결과

제조업 엔진이 차갑게 식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103.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감소했다. 이런 감소폭은 2023년 7월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이다. 특히 자동차와 1차금속, 기계장비 업종에서 생산 감소가 두드러졌다

 

◇경향신문：▷주거니 받거니 여야 ‘감세 경쟁’, 나라 재정은 안 보이나

여야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전면 폐지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5억원인 자녀·배우자 공제액 한도를 8억·1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맞대응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이번(3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자”고 화답한 것이다

▷내란 수괴 풀어준 ‘심우정 검찰’, 가혹한 심판 받아야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을 석방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간난신고 끝에 구속한 내란 수괴를 검찰이 이렇게 쉽게 풀어줘도 되는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오용하고 내란의 공범임을 자처한 ‘심우정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지만,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이에 대해 항고를 포기한 것은 별개의 문제다.

▷윤석열 석방, 헌재는 조기 파면해 이 혼란 종식해야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에 구속기소 절차에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법원 결정으로 풀려난 것이다. 그는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 결단”에 감사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다 고초를 겪는 분들의 석방”을 기원했다

 

◇강원일보：▷도내 빈집 8만호 전국 최다, 활용 방안 찾아야 한다

강원도의 빈집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국토교통부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53만4,919호이며, 이 중 강원도는 전체의 5.4%인 8만2,552호를 차지한다. 특히 인구 1,000명당 빈집 수는 54.0호로 전국에서 전남(67.2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정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분위기 꺾어선 안 돼

양양국제공항(이하 양양공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관문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그간 정기 항공편이 끊기고 ‘유령 공항’으로 전락하면서 지역경제와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아 왔다

 

◇조선일보：▷세금 나눠먹고 남의 돈 빼먹고, 부도덕한 투자 기업들

사모펀드 MBK가 대주주인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돌연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기업이 신용등급 강등에 몰리면 뼈를 깎는 자구 노력부터 하는 것이 정상인데, 홈플러스는 야밤에 기습적으로 법정관리 신청에 나섰다

▷검찰총장까지 탄핵 위협, 민주당 국헌 문란도 탄핵 대상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검찰은 즉시 항고 여부를 두고 내부 토론을 벌였고 심 총장은 법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 自重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서울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내란 혐의로 체포·구속된 지 52일 만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이고 검찰은 법정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석방은 불가피했다

 

◇한국경제：▷北 '도발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안으로는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에 시달리고 밖으로는 미국발(發) 관세전쟁 대응에 고심하는 사이에도 북한의 ‘도발 시계’는 어김없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북한이 그제 공개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은 그런 현실을 등골 서늘하게 보여준다

▷尹 석방에 흥분한 與野, 차분하게 제 할 일 해야

여야는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관련해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한 치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석방과 탄핵 심판은 별개 사안인 만큼 헌재가 신속히 탄핵을 선고해야 한다고 맞섰다.

▷美 "모든 FTA 재검토"…자유무역에 짙게 드리운 낙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주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등 모든 경제협정 재검토를 공식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행정명령에서 강조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이 자칫 자유무역 시대의 종언으로 치달을까 두렵다. USTR은 보고서에서 관세를 ‘공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당한 도구’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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