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8(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1년 의료대란 뒤 백기 든 정부, ‘최악의 국정 실패’부터 사과하라

◇조선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한겨레◇서울경제◇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국민일보◇문화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

 

◇조선일보：▷오폭 36분 뒤 합참의장에게 보고, 전시였다면

6일 공군 전투기의 경기도 포천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타격 지점 좌표를 잘못 입력한 탓이라고 군이 밝혔다. 실사격 훈련 중인데 좌표 입력 오류를 공군의 누구도 잡아내지 못했고 조종사는 폭탄 투하 지점을 눈으로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전투기가 8km 이상 훈련장을 이탈했는데 관제사 등의 경고도 없었다고 한다

▷의료 사태 끝낼 계기 마련됐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지난해 증원하기 이전인 3058명으로 원점 회귀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이 3월 내에 전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의대 총장·학장단이 교육부에 제출한 ‘정원을 동결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건의문을 수용하는 형식이다.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던 정부가 백기를 드는 것이다.

▷결국 동티가 난 경쟁적 尹 수사와 졸속 공수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구속 기소 40일 만이다. 검찰이 7일 내로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재판부는 우선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검찰이 기소해 구속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왔다.

 

◇매일경제：▷법원 尹구속 취소 … 절차적 하자에 대한 경종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7일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수사 주체와 영장청구 적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기소를 강행한 검찰이 혼란을 부른 셈이다

▷의대 정원 도로 3058명 … 최악의 정책 실패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1년 넘게 이어진 의료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한 셈이다. 이는 의료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정책 당사자와 협의 없이 밀어붙인 결과, 개혁의 명분을 잃고 좌초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분출하는 상속세 논의, 핵심은 최고세율 인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냄에 따라 국민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가업 승계를 가로막고, 자산가들을 해외로 떠나게 만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외면한 채 중산층 상속세 경감에만 집중하는 것은 표심 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헤럴드경제：▷돈줄 말라가는 기업들…정책 불확실성 해소부터 먼저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대기업 10곳 중 3곳이 지난해보다 자금사정이 나빠졌고, 5곳 중 1곳은 이자 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한다. 기업 대부분( 96.9%)이 올해 경제 위기 가능성을 염려하고, 이 중 22%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기업들이 이제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할 지경이다.

▷이제야 연금개혁안 접근, 여야 국정협의 속도 더 내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야 연금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접근시켰다. 여야는 6일 모수개혁을 먼저 협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양당간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 간 회동에서다

 

◇한겨레：▷경찰 손들어준 영장심의위, 김성훈·이광우 구속 수사하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기각한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 보여주는 결정이다. 김 차장은 12·3 내란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정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세 경쟁 몰두하는 여야, 세입확충 방안은 왜 안 내놓나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자 여야가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감세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급기야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완전 폐지에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 기반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통령 관저를 봉쇄하고 극렬히 저항하던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가 더없는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온 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법원이 제시한 구속취소 사유도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서울경제：▷尹 구속 취소…수사·재판·탄핵심판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서울경제] 서울중앙지법이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올 1월 15일 체포된 후 51일 만이며 1월 26일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의 항고가 없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해 재판을 받게 된다.

▷예측 불가 트럼프 관세폭탄…‘나침반 제공’ 컨트롤타워 가동하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폭탄’에 우리 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 발언으로 한국 기업들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캐나다·멕시코산 수입 상품에 대해 예고했던 25%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했다

▷나사 빠진 군 기강 잡고 군 지휘 체계 조속히 복원해야

[서울경제] 6일 우리 공군의 전투기가 사격 훈련 중 민가를 오폭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해 ‘과연 군이 제정신인가’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경기 포천시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 도중 KF-16 전투기 2대에 탑재된 MK-82 폭탄 8발이 오폭으로 8㎞ 떨어진 민간 지역에 떨어졌다

 

◇동아일보：▷이혼 땐 비과세, 상속 땐 폭탄… 이제야 그 불합리에 눈뜬 與野

국민의힘이 꺼낸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카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면서 상속세제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여당의 배우자 상속제 면제안에 동의해 상속세법이 개정되면 한국도 대다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게 된다

▷“복귀 땐 0명, 아니면 2천명”… 소위 ‘과학적 추계’의 허망한 귀결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7일 발표했다.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정부의 의료 개혁 핵심 과제인 의대 증원 정책 시행 1년 만에 의료계 단체 행동에 밀려 백기를 든 셈이다

▷‘절차 문제로 尹 구속 취소’… 과대 해석도 과잉 행동도 안된다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잘못 계산해 구속기간이 지난 뒤 기소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쟁점은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다

 

◇중앙일보：▷공수처와 검찰의 안이한 판단이 부른 대혼란

어제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일주일 내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남겨 놓은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절차와 내란죄 수사권 문제로 다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

 

◇한국경제：▷"아들과 소원해 지원 몰랐다"는 선관위 전 총장의 기막힌 변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감사원이 채용 비리 실태를 공개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선관위는 여론이 들끓자 그제서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수사 의뢰도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의대 정원 원상 복귀…의대생 이제 학교로 돌아와야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올해 증원 전으로 되돌리는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은 올해 1500명 가량 늘었는데, 내년에는 다시 3058명으로 줄이겠다고 한다. 단 휴학 의대생의 3월 내 복귀가 전제 조건이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부터 검찰 기소까지…다 문제 있다는 법원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으로, 검사가 7일 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국민일보：▷내년 ‘의대 증원 0명’… 의료 개혁 후퇴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결국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학교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가 1년 넘게 돌아오지 않자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복귀 약속도 없이 먼저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린 건 ‘의료 개혁’의 실패를 자인한 꼴이다. 이번에도 의사들에게 항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버티기에 들어간 의사들이 또 이겼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이다.

 

◇문화일보：▷부산 방문해 현안은 외면하고 북극항로 강조한 李 대표

제2의 도시인 부산의 경쟁력 강화는 지방분권의 바로미터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부산엑스포 유치, 가덕도 신공항 문제 등에 국민적 응원과 관심이 집중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부산을 방문해 현안을 살핀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해선 관심을 보이지 않고, 북극항로 개척을 강조한 것은 뜨악하다.

▷K-엔비디아 ‘50조 국민펀드’는 민간 싹 자를 反시장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6일 첨단 산업에 투자할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국민펀드)계획을 발표했다. 취지가 좋고 명칭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심각한 결함이 있다. 반도체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에 반대하고 온갖 반(反)기업 입법을 쏟아내고 있어 더욱 신뢰가 가지 않는다

▷통수권자·국방장관 유고 속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실전을 방불케하는 군사훈련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6일 발생한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는 총체적 기강 해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경향신문：▷1년 의료대란 뒤 백기 든 정부, ‘최악의 국정 실패’부터 사과하라

정부가 휴학한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는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내년도 정원 규모는 증원 이전으로 조정하되, 2027년도부터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 파국 앞의 고육지책이겠으나,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고 물러섰다.

▷윤석열 구속 취소, ‘탄핵 재판·내란 단죄’는 달라질 것 없다

법원이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소 40일 만으로, 구속기간 만료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윤석열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파이낸셜뉴스：▷野, 52시간 족쇄부터 풀고 AI강국위, K엔비디아 말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인공지능(AI)강국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맡았다. 향후 민주당의 AI산업 투자와 지원 정책 전반을 총괄할 것이라고 한다. 전날에는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구상도 밝혔다

 

◇한국일보：▷낡은 상속세 개편, 민생 살리면서 세수 보완책도

상속세 개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5억 원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아예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안까지 예고했다.

▷의대 증원 원점 되돌린 정부, 의료개혁 포기 안 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이달 중 전원 복귀가 전제 조건이다. 이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엔 기존대로 5,058명을 선발하겠다고 한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확대 해석 말고 사법 절차 지켜봐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구속기간 만료 후 공소가 제기된 건 잘못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는데, 구속기한이 기본 10일인 만큼 만료시한은 1월 24일까지였다

 

◇디지털타임스：▷尹 구속 취소는 법과 원칙 존중한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이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7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구금된지 51일, 내란죄 수사로 구속 기소된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

▷의대 증원 없던 일로… 정부, 의료개혁 `원점 회귀` 사과하고 책임져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1년여동안 이어진 의정갈등에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의대생들이 3월 내에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지난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전격 수용키로 한 것이다

 

◇매일신문：▷위기의 반도체, 첨단전략산업기금 통해 전폭 지원해야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에 1천억달러(약 145조9천억원)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앞선 투자액과 합치면 전체 액수는 1천650억달러나 된다. TSMC의 결정은 결국 관세 때문이다. 트럼프는 수입 반도체에 최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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